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6회 영광군의회 제4호 임시회 영광군의회사무과
	2002년 2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1面
	(10:00 개의) □ 의장 강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산시책 기본목표는 어촌정주 기반조성, 어업질서 확립, 수산전략 구현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시책은 어촌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바다환경 조성으로 수산자원보호, 어선의 현대화로 단위생산성 향상,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전문 후계자 육성, 어가 소득향상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 등 10개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낙월도 방파제 사업 외 4개사업에 1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착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기하겠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 의장 강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2002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28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염산권역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억7,700만원으로 향화도에 선착장 10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존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바닷가 대청결운동, 연안환경감시원 활용, 어업인 교육실시, 방치폐선 일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선 안전대피 및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어항시설이 미흡한 염산 합산항 어항시설과 염산 야월항 진입로 공사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어선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노후기관 대체,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로시설 확충과 설비 현대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1,084척의 등록어선과 1,266건의 연안어업 허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어선관리 행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어업경영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해면어업 개발입니다.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도모를 위해 대형어류 양식사업외 3개사업에 1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르는 어업육성과 김유기산 공급으로 양질의 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 양식 41건에 849ha 등 총 105건에 1,822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지속적인 종묘방류 사업확대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칠산도 및 안마도 주변해역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복 3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5개 읍면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도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광 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맛과 빛깔이 타지역 품종에 비해 월등한

	우리 군 생산 김을 브랜드화 하여 영광 김 이미지를 제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증대코자 3속·5속단위 김포장박스를 제작 보급하여 김소비 촉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종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시책방향, 그리고 다음장의 주요업무 요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쪽, 먼저 지역경제 안정대책으로 우선은 지난해 연말부터 유통을 시작한 영광사랑 카드를 한층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가면서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매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 등에 대한 검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와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에도 31명을 계획해서 내실있는 훈련과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60여개의 중소기업과 군서농공단지가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의 확대운영과 함께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의 계속 지원, 그리고 산학 협동체계를 통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기업자금 융자 알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와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아울러 대외적인 전시·판매전에도 참가시켜서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업소 25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8개소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LP가스 안정대책 강화를 위해서 우선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전체 공급업소와 소비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동참하도록 해서 철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취급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부적합 시설의 신속한 개선조치, 그리고, LPG차량 운전자 순회교육도 주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품질검사는 물론,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쪽, 남천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사업비 33억여원을 확보해서 전체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시설공사는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해서 본격적인 시공을 통해 오는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동부지역의 학정∼도동간 외곽도로는 총 연장이 1,995m가 됩니다만 1차 사업으로 우선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 앞까지 675m구간을 금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2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를 금년도 소도읍사업으로 전라남도에 기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과 또한 실시설계를 위한 시공측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원대책에 의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가급적 금년 상반기중에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도로 개설공사는 하반기에라도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50억원의 국비지원이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상 아직은 가시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수립한 동 개발계획 최종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4일자 건교부에 기 승인신청까지는 되어 있으나 재원대책으로 인한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는 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금명간 일단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경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연차별 사업추진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관내 육지 읍면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4개면과 군남면 일부 등 5개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군의 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 등을 받고, 아울러 총괄 공사발주를 통해서 일부 현장착공까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는

	용역설계 발주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그동안 백수·염산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105억여원을 들여서 전체 수용가 가정급수까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해서는 모두 9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원지와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까지 일단 완공이 되어 일부지역에는 현재 수돗물이 직접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자연부락 단위로 연결되는 지선 배수관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던 바, 이에 대한 금년 추가사업으로 6억여원을 들여서 지난 1월에 기 발주를 하고 다음달까지 완공할 목표로 시공중에 있기에 오늘 3월말경에는 희망수용가 전체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정수시설과 송·배수관 관리, 그리고 수질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에는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영광2정수장은 작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 정수장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영광읍 상수도의 신규 급수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2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매우 불량한 영광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화를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의 4□구간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받고, 아울러 공사발주를 해서 일부나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까지 모두 1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2억여원을 투자해서 47□를 정비함으로써 종합진도는 73%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모두 44억여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18□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117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편입부지 전체를 매입을 하고, 시내 차집관로 매설공사와 함께 현장사무실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토공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시공여건을 비롯해서 양여금의 전액 확보 등 사업비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바, 한동안 본 공사와 관련한 시설부지 확보가 지연됨으로써 현재 저조한 실정에 있는 그 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 전체공정이 내년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12개 마을에 37억여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5개 마을에, 15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현재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확정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쪽, 원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1일 군민 공청회 과정을 거쳐 당초 직판장 개설사업을 골프장 건설사업과,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겸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바, 이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지난 1월 8일 개최한 것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골프장 기본계획을 확정짓게 되면은 그 후속조치로 기본설계에서부터 일련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그리고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를 2003년 10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고, 골프장건설 시공자체는 사업승인이 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2005년 10월경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될 지원사업비는 작년보다 4억여원이 적은 28억4,100만원이고, 이중 주변지역 3개 읍면에서는 102건에 27억8,500만원의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3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금년에도 시설관리에 11억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상낙월 발전소는 금년 9월까지, 그리고 안마도와 송이도 발전소는 내년 6월까지 해서 한전에 인계가 되겠습니다.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석만도간 해월철탑공사입니다. 전기 없는 도서지역 해소를 위해서 안마도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도를 연결하는 해월철탑을 신설, 전기를 공급하고자 19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기 발주를 해서 금년도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의 기술협조를 받아가며 육·해·공군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시설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가 순조로워지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영광사랑 카드 유통입니다. 자치시대 자구노력의 일면으로 상징될 수 있는 지역발전 신용카드를 유통시킴으로써 우선은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기대하면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본 카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회원모집은 공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군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4,500여명의 회원이 모집됨으로 인해 일단의 성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카드사로부터 제공 받게되는 지역발전기금은 가입회원수가 5,000명 이상이 될 경우 구매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수하게 되는바, 앞으로도 회원 추가확보에 주력하면서 특히 거래금액의 폭이 큰 법인카드 회원모집에 역점을 두어서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천일염을 특품화 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고자 구상하고 있는 본 사업은 그간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타지역 생산제품 등을 목포대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상호 성분분석을 통한 비교우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천일염이 타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앞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재창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195쪽의 기본목표와 보고순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건설공사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에 39명을 편성 운영하여 317건에 대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작업을 실시하므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견실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3억5,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교통량이 많은 노선의 개발,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군도 7개소 4.5□와 농어촌도 7개소 5□, 총 14개소 9.5□를 사업비 63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적소에 설치하겠으며,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과 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을 실시하는 등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대책 등에 총 사업비 8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관리하므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은 2002년도에는 염산면은 2년차, 법성면은 1년차로서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염산면은 모정 1동, 회관 2동과 주차장 시설 1개소, 그리고 도로포장 2개소 등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고, 법성면은 회관 2동과 마을안길 4개소, 농로포장 2개소에 5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묘량면 지역은 삼학도로포장 외 1개소와 배수로정비 1개소, 그리고 회관 2개소와 모정 3개소 등에 사업비 4억8,4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불갑면은 운제도로포장과 모정 7개소, 회관 2개소, 그리고 건무소류지 마무리 사업 등에 사업비 4억8,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서 해산매지구 등 4개지구 144□에 50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지구 등 2개지구 99□에 13억3,600만원이 투입되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묘량면 몽강지구와 군남면 월암지구의 마무리 사업과 대마면 홍교지구와 낙월면 안마지구사업 등 4개지구 135□에 사업비 19억2,200만원을 투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개 읍면 10.8□에 대하여 10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마친 다음에 사업지구를 확정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논산지구 등 6개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착정공사와 급수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물 73개소와 재해방제시설물 53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방단 조직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 보강 2개소와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14개소, 그리고 양수장 시설로서 묘량면 신천양수장과 법성면 월계양수장 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5,9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도 확보하여 말목, 매트 등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함으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정비로 재해를 사전예방코자 대마면 죽동천 등 5개지구 2.7□에 대하여 11억8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으며, 전체 소하천 207개소에 316□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3□ 구간에 대하여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하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2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기성제는 연 2회에 걸쳐 수목제거와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상정비나 방조제 배수문 정비 등에 총 8,250만원을 투입, 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벽지주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 지정 16개노선, 군 지정 11개노선 등 27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운행버스 34대가 1일 17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4억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 노선버스의 결행방지는 물론, 벽지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능동적 대처로 교통사고 취약지의 근원적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와 차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12종에 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중 우리군 구간 15□의 주변정비를 위하여

	가시구역내의 도로나 승강장, 그리고 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진입로 포장 및 절개지 정비 등에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16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농로포장이나 주택개량 사업은 실과소 관련 예산을 우선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및 폐자재 제거 등 비예산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오래된 지구의 흙수로 중 기능이 저하되어 상습적인 급수불편 및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 흙수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금년에는 16개소에 사업비 7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공하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경지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의 어항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7만7,800여평에 사업비 368억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전대비 및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고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득하고, 전라남도지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0:35 산회)
		□ 출석의원수 11인 □ 출석의원 김규현 강종만 김용석 신춘하 이용주 유동현 박준익 장재곤 김강헌 김영철 김용현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건 설 과 장 김재창 □ 서 명 인 의 장 강 종 만 의 원 유 동 현 의 원 박 준 익 사무과장 한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