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089회 정례회 본회의 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89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8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1년환경보존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건 12.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4.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5.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결산승인의건 16. 2002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7. 2002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8. 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9. 군사시설설치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 2002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21. 의사일정변경의건

(10:14 개의)

1. 제8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 사항은 사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폭풍설 피해로 인해서 9세대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어선피해 복구로 해서 2척의 어선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래서 거기에 따른 2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이삭도열병 방제 지원비로 1억488만6,000원 이것 역시 국도비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농약대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임차가 아니고요.
401이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밑에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401로 돼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금액이 8,000만원이요.



그런데도 이렇게 6개월정도 뒤에 이미 한발대비이니까 한발은 끝나버렸어요, 한발은.

그것은요, 어디 하상을 굴착한다든가,긴급용수원을 끌어들이는 부분 같으면 그때 당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대형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그때의 한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게까지...

실장님!

저도 건설과장님께 이런 부분 다 물어봤어요.
상식적으로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데, 6개월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한발대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잘못이 없다 이거죠?


아니지만, 그때 당시 봐가지고 한발이 오게 생겼다, 또 한발도 왔고요.

처리일자를 봤을 때 추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총괄발주가 됐다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그런데 이부분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냐를 여쭤본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없다.



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6개월동안 어떻게...
대형관정이 6개월 걸리겠습니까?
이다 아시면서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아시겠구만요?

이것은 빨리 집행이 됐구만요.
바로 즉각적으로 했구만요.

이것이 이유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정리추경도 있는데?

11월달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달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점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355억1,238만9,760원은 2002 회계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차인잔액 277억1,495만3,690원으로 2002 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총괄내용중 전년도말, 2000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은 12억4,689만9,160원입니다.

그중에서 1,147만2,722원이 감됐으나, 2001년도말 현재액은 12억3,542만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3,551만6,790원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5억2,411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이 자체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인재를 육성할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자 수익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이 부분이 1,1470만원이라고 하는 기금부분에서 빼 쓰게 되는 이 경위자체가 잘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초에 이자수익이 많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근래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고충은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현재 이율이 자꾸 낮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보시면, 전년도말, 즉 2000년도말 현재액이 1억4,556만7,39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를 보시면, 93년도에 기금을 설치, 전액 군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전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1년도 총 수입은 1억8,975만6,800원입니다.

잔액은 1억7,863만6,800원으로 전액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 적립금은 4,863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합계 1억7,863만6,800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01년환경보존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건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1,361만4,57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를 목적으로 99년도에 설치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조달은 환경미화요원들이 수집해서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재원의 조달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사용절차는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자 구입 비용으로 사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고, 증감액이 2,565만64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 5,280만3,23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 당해년도에서 5,280만3,230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보관은 현재 5,280만3,230원을 정기예금과 일시예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년 9월달에 380만원과, 2001년 11월달에 510만원 등 합계 89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3억7,064만6,580원입니다.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얼마정도 줍니까?



주로 대형관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형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그 지역에 바로 물이 나오면 바로 성공해서 완료가 될 수 있는데, 지역에 물이 안나오고 그러면 실패하는 공수도 있거든요.
그때 대형관정 8공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빨리 개발된 것은 바로 개발이 됐고, 지연된 것은 4군데, 5군데, 여러군데 지형을 옮겨가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중간에 가뭄이 해갈은 됐지만은 그 개발은 안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약간 지연된 점은 사실입니다.

개발은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안나와 버릴 경우, 지하수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대충 보면 가뭄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물이 꼭 안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충 그런 정도로 되는데, 개발하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하다 보면 몇 경우는 그렇게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미 한발대비가 끝나가지고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뭄재해대책본부가 들어서고요, 얼마 뒤에는 바로 수해대책본부가 들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물이 안 나온다고 해도, 실패한 공수가 많다고 해도 한달이내면 다 완료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사업자가 늦장부릴 수는 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정도면 팝니다.
대형관정도 하루.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공수로 옮기면 한달이내는 어쨌든 간에 다 완료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착안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다음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입니다.

항목으로 2,454만원과 이자수입 2만3,580원으로 합계 2,456만3,580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대차대조입니다.
기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56만3,580원으로 자산합계액과 일치하며, 과징금 2,454만원과 이자적립금 2만3,580원, 합계 2,456만3,580원이 감소액 없이 자본금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개선 융자 및 국민 보건증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1년 8월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사업계획을 지금 못 잡았죠?

기금 확보를 얼마까지 해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요?
지금 불과 2,456만3,000원이라고 하면, 1억5,000까지 적립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금운용이 소장님 말씀대로 1억5,000이라는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말아야 된다면 이 설치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조례는 1억5,000까지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유용할 수 있게,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않냐 이 말씀이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어떠한 잘못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과징을 부과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모금이 언제 우리 목표 이상의 달성이 된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넘겨서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금잔액증명서 있죠?


그 뒤에 보면, 잔액증명서 있죠?

지금 저희들이 정기 환매채로 한 것은 수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과징금 징수가 됐을 때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환매채로 옮긴...

아니 그 뒷장 말입니다, 44쪽.

소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결산승인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입니다.

45쪽입니다.


적립액은 전년도 이월액 3,972만1,410원과 당해년도 적립금 751만6,590원으로 총계 4,723만8,000원이며, 사용액은 745만1,460원으로 현재액은 3,978만6,540원이며,기금관리는 예금 2,485만3,150원과 부품 1,493만3,390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 2002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 2002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8. 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 2002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이중 경지가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는 49점이 있고, 저희 주산업의 구조는 농·어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였고, 상반기 목표관리 종합행정 평가로 실과소, 읍면 평가와 함께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 운영·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경계사인과 함평군 경계에 군정홍보탑을 설치하고, 우리군 홍보방안으로 영이와 광이 케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도 검토하겠습니다.
CI 운영·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군 이미지통합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다음은 21쪽,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월말 관내 인구이동 및 출생·사망·혼인 등 인구동태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총 조사를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실시된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통계, 그리고 제42회 영광통계연보 발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정확한 통계조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행정환경 체험활동 결과에 대하여 사례를 발표토록 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도입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의 성리학 전파지역으로 이미 민간단체인 JC와의 교류가 있었던 일본 오즈시와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무단이 지난 2월 한차례 방문하여 양자간 우호교류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4쪽, CI 운영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제작검토를 10월중에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001년도에 시작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했다거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군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은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내용에서 보면, 편당 1억씩 잠정 수치 계산을 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로 나타난 부분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만큼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으로 27쪽,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행정담당을 포함한 6개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첫째, 영광군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다음은 37쪽 입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다음은 40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다음은 41쪽,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다음은 42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인원 140명에 대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군민이 한걸음 군정에 다가서는 열린행정 구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본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군민 의식수준을 한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이군 산하공무원 건전취미클럽 육성과 직장체육대회,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직장 축구대회, 춘계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직장 테니스대회, 공무원 및 가족건강의 날 행사와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재해, 불치병 등 상황이 어려운 동료에게 위문을 실시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간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제1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호적행정시스템을 포함 총 11개의 통합 업무시스템을 운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행정 등 총 10개의 업무시스템을 확산하여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 실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5개 단위사업에 5억5,3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5,800만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5,800원을 투입,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물관리사업, 일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다음은 50쪽,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 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40쪽,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도 다녀오셨을 테고, 또 타시군 시범지역도 견학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결과,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가 기능전환이 돼버렸을 때 읍면의 각종 업무추진에 너무나 애로가 많을 것이다.


이부분이 좀더 깊이 있게...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영광읍에 시범실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영광읍에 개설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바로 10개 읍면도 동시에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한 결과를 갖고 논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신 겁니까?



그 일정을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정확히 합니까?


엄정중립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구만요?

아닙니다, 엄정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잘 알겠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3개 분야로 청결분야, 질서, 또 친절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계획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추진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 94개소 이것도 추진하셨죠?

그러면 주로 우리 영광군의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됩니까?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이면 94개소 화장실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은 모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비를 하셨냐 그 말이예요?
어디어디라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94개소를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10개 읍면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나 터미널 화장실이나 그런 등등을 청소도 하고, 청결분야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짝도 다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잡초가 무성하니 우거져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의 직제는 세정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관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실 22명, 운전원 7명, 보일러실 2명, 행정선 선원 4명, 청사 환경정비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57쪽 직원명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담당별 사무분장내역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 관용차량 현황과 관공선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토지가 2,016필지에 73만2,000㎡이고, 건물은 2동에 132㎡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1만5,491필지에 198만5,000㎡이고, 건물은 152동에 4만371㎡로써, 총 토지는 1,852만5,000㎡이며, 건물은 4만6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합동징수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군금고 검사를 10월중에 실시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앞으로 특수차 등 3대를 구입한 후 노후차량의 매각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2개소, 별관 보수공사 2개소, 지하 샤워장 개·보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청사와 별관,샤워장 등에 대하여 조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앞으로는 세무교육용 책자를 별도 유인 보급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PC용 책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 건설과에 PC용 책상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개발과외 6개소에 PC용책상 1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소요량 및 규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군유재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군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를 뚫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용 도로로 할 때에는 언제라도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에게 사용토록 매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정하게 700㎡를 초과를 못하고, 일단의 면적이 2,000㎡이상 초과를 못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공공용으로 도로를 낼 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는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 번호판 320개를 영치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의 번호판 영치하기 이전에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니다가 놔두고, 도난신고 처리해서 폐차해버리면 관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난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저희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난신고가 되었을 때는 그 이전까지 도난신고한 이전까지 부과된 체납액은 내야 되고, 그 이후로 도난신고 했다면 경찰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부과를 않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탈법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이건 깜짝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예, 금년 연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320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떼었다 다시 주는 경우도 있고, 한 3일 보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약 몇개나 됩니까?

약 30여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시 납부하면 바로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데, 납부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차값은 한 1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한 200만원정도 되고, 또 낼 길은 없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를 놀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저당 잡혀있다거나,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해서 재산압류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징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압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징수하시는데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군도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합니다, 사유지 땅을 필요한 양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겠죠?

관리차원에서는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 있으면서자칫 등기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지만 사유화되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입지적으로 가로화단 할 수 있는 입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사유지 땅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마을분들이라든가, 그 주변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재산관리를 올바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사유지처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꽃나무라든가 이렇게 심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처분 하실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 주차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허수룩하면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런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조금 있는데, 교섭이 안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 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사 광장내에는 민원인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 마련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동차는 거의 다 개인의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가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 민원인들의 주차장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주차를 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하고요.

그걸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요.
현재 1단계로는 거기 건물을 쓸어내고, 거기다 한 100여대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골조로 세우면 되니까...

그 위에다가?


좀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제는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 병무, 허가, 건축, 생활민원 등 7개 담당이며,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 주요
다음은 85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민원실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강상담실, 구두닦이 서비스, 민원인 쉼터, 작은예술관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인을 보다 편안하게 모실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미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군 CI마크를 넣은 우산을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하면 도면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 지적도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90쪽, 엄정한 병역자원관리입니다.


다음은 91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다음 92쪽,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9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64동을 배정하여 모두 착공하였으며, 빈집 정비는 78동 계획에 42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주택은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빈집 정비도 조기에 철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금년도 상환목표액은 5억6,100만원으로 연체액 3억6,700만원, 금년도 시기도래분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빈번한 고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비 대상 5,120등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가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6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계획 500등 중 현재까지 246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획분 254등, 추경 150등 포함해서 잔여량 404등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월드컵 행사시에 우리 교관요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이부분은 제외를 하고, 전화친절도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만요?

민원실에 가보면 활기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보면, 건강관리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만족할만 하다.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현재도 만족합니다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상이 농림지역이나,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91년 이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현황도 첨부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그래서 우선 91년 이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605건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불법건축물로 등기를 안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는 것은 그대로 불법건축물이고요.


그런 부분은 벌과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로?
그러면 과태료를 100만원도 물리고, 50만원도 물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지나도 건축물로 인정을 안해주는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9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구관리 강화 있죠?

우리 영광군 각 군청내에 각 실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다 몇명씩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명이요?

예, 읍면까지 총괄해서.

아! 읍면까지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도 2회나 하셨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시구만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설문으로 받고 그렇습니까?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설문지로도 받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계에서 병무담당 직원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지휘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사람에 한사람씩.
그 지휘감독 공무원들이 또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무는 아주 성실하게 하겠구만요


그래가지고 게중에는 한 두사람씩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입니다.
특히 근무시간 내에 복무를 제대로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의 이런 경우, 지각을 한다든지, 또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휘감독 공무원이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장근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4명, 건설과 3명, 환경녹지과 1명, 농업기술센터 1명, 전체 9명이 고발조치 돼 있죠?

그러면 충분하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안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는 하루 근무이탈하면 고발조치합니까?
며칠간이나 근무이탈하면 고발조치합니까?

1주일 이상이라면, 그동안 1주일간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1주일이 아니고, 합산해서 7일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여명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자질이 아주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9명중에는 야간에 절도행위를 한 사람이 3명 있고 그렇습니다.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청취하고, 다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이탈해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한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진짜 말을 안들어요.거기에다 이것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무시간 내에는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자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죠?

78동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런데 빈집철거를 42동을 하셨다면, 약 60%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읍면별로 빈집을 꼭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빈집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이 도시이주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빈집이 많이 생기고, 또 고령화되어 가지고 사망하시고 그래서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흉가로 변해버리고, 혐오시설로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흉가로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02페이지, 직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단체는 향교, 문화원 등 총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공공체육시설물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8년 9월 15일 시설하였으며, 1만1,845평의 부지에 총 1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107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다음은 108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다음은 109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뮨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 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13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을 불갑사지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618평 매입과 수변도로 1.3㎞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지난 6월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인공폭포, 잔디광장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수상스키장, 낚시터 등 레저시설과 휴게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란 당시 우리고장 출신 선비 유림들의 애국 충정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영광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를 결성, 법인 설립과 수성사 건축공사, 삼문 및 조경, 담장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69명에 대해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요도로변 갈림길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앞으로도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지 발생시에는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체련료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유해감시단 운영, 청소년 보호대책의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례에서 개최 예정된 제1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한마당 대참가 및 군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제16회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 군민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물들로서 상반기에 500만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보수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8,600만원을 투입, 공설운동장, 소공원내 체육시설 및 대신지구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11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1개소의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옥당고을 내고향 노래 보급입니다.

앞으로 테이프 및 CD를 제작 보급하고, 옥당골 내고향 노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보은강 연꽃 방죽 정비입니다.
원불교 영산성지와 백수 해안 관광일주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원불교 영산대학 앞 보은강에 연꽃 방죽 약 9,000여평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제공하고,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준설공사, 산책로 정비, 갈대 번식 방지 처리 등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요, 영광군에서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대마...


영광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영광읍이나 홍농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외지역이 어디냐?

가장 소외된 지역은 낙월이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영광·홍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하고는 좀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소외된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외 안된 지역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 영광 11개 읍면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얘기가 주어지겠습니다만 우리 영광 전체를 타 시군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지역도 문화·예술부분에서 그렇게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내만 놓고 말하는 것이지, 타지역까지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영광읍을 상반기에...

예를 든겁니다, 예를.
예를 든거예요.
소외지역에 이런 문화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소외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예요?
상반기는 지나가 버렸는데?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몇회 할 계획이십니까?

1회 있습니다.

1회 있습니까?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참작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목적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불러 가지고 터져 죽겠는데, 거기에다 계속 물만 주고 있고, 음식만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지역에다도 주고 그래야지.
그런 차원이죠, 이것이 지금?

이상입니다.



117쪽 보면, 대신지구 체육시설 1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 섰죠?
이거 어떤 것입니까?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명간에 위치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 유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거기가 반발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신지구 내에 당시 구획정리 할 때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에 참여할 때에 자기 토지의 전체면적의 30%에서 50%까지 구획정리에다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이 30%에서 50%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보를 적용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 적용한 것하고, 이 시설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합니까?

권리보다는 그쪽에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처럼 체육시설이 여러종류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몇 종류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봉도 있고, 평행봉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린이들이 가서?

거기는 주택도 많이 없고, 상가 중심이고, 주택이라고 해봐야 한 5~6채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지어질 것까지 예측을 하고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파트 뒤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하다가 중단된 것은 뭡니까?

그부분도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탓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위치를 확정지어 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중지를 하고 있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발주해놓고, 또 중지하고, 또 비가림 게이트볼장은 시설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다 시설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겨질지는 모르지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읍내라고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읍권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읍권이 어디까지가 읍권입니까?

읍 5개리 내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개리 내면 저기 연성리도 되고, 양평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읍의 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알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보수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은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반기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어디 과 소관입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 과 소관이네, 아니네 전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 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물하고 기타 시설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구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설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안했습니까?

체육시설물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화관광에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평행봉이나 철봉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합
니다.

체육시설은 관장을 하고, 화장실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한다니까요.

안해요?

관장을 한다고요.

하지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체육시설하고 2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테니스코트시설로 거기다 발주를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시설을 중지하고 있다.
중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존에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유지관리를 정확히 해야지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원을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근래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체육시설물은 그렇게 망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개월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누워 있어요.
최근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1개월 전에 가보셨어요?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확인해 볼랍니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테니스코드장 시설부지가 어디에 마련되면, 사전에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