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87쪽, 2008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3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목표액 대비 12% 66억 7,400만원이 감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이 약 52억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무리하게 부과하여 반납하게 되는 것처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대로 공무원들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6쪽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나 비주거용 건물 전수 전소 등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행정 규제를 통해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입니다.
금년 초 청사 안전진단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관 구조 보강 공사가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의 얼굴인 군청의 현관이 우리 군처럼 특색이 없는 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 리모델링을 특산품 전시실이라든지 홍보관 등 그런 것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인근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 청사 부지가 1,811평입니다.
그 중에서 1,542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렴 행정에 대해서 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옥상의 정원 조성입니다.
지금 3층에 단열도 안되고, 군청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에 하늘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파고라라도 설치를 하고 의자나 편의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3층의 단열 효과도 겸하고 공무원들의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 해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열 효과도 있고, 휴식공간 기능 그리고 생태환경조성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곧 생활체육공원도 조성이 되고 하는데 영광읍에 과연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80년도 말 1988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1989년도에 군 청사가 완공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청사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환경을 좋게 해놓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 보다는 그런 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러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덥다라든지, 근무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불편한 문제점들이 있을거라고는 짐작을 합니다.

군단위에요?

예, 우리군 정도의 규모의 농촌지역인 지자체에 옥상 정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있습니까?




이후에 지어놓으면 관리비용이라든지 누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좀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현재 3층의 방수공사, 단열공사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청의 엘리베이터,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가장 필요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 청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품격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추가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품격있는 가치있는 청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는 최근의 일부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가용 재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15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15억이요?

예, 11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0.9%정도 1.8%정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0.8%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5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좀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사업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삼았으니까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업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1대1 징수 담당관제를 실시를 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징수라고한가요, 고질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받아내는 노력들, 현장징수의 날 등을 정해서 적극적인 운영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만, 과장님 체납액을 일소하는 그런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징수계장을 비롯해서 같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도 혹시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에서 본관 구조 보강공사로 1억 6,0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때 돈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같이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주차타워 부지로 4억이 세워져있는데요.

예.

거기는 주차타워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뒤쪽의 폐가들이 보기도 안좋고, 그리고 그쪽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많은 돈을 드려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돈으로 해서 보기 흉한 그런 부분들을 매입 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더욱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곳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공무원들이 차를 세워 났다고 군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전거 도로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자전거로 군청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 주차장 몇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관 구조 보강공사는 재무과쪽에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기둥 부분이 약하다라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 장소에 주차를 하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부분에 그런 공터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불편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요?

계획은 그대로 유효하네요?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다만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 협상에 응하지 않고 또 감정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다 그렇습니까?
한분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이요.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군청사 부지가 국유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정도가 국유지입니까?

1,811평 중에서 1,542평이 국유지입니다.
269평만 군유지입니다.
매입하는데 약 3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럼 무단 점유를 했습니까?

묘하게 몇십년 전부터 …

일단 무단 점유라고 볼 수가 있지요?

‘형질변경이 안되어서 돈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군민이 형질 변경을 안해서 우리 청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백수 어디를 말하는지요?

읍사무소 광장이요.

읍사무소 광장이요.

제가 봤을 때는 백수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읍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30억을 주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이 유리하게 …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군청을 지으면서 아무리 국유지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청사가 지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와서 지금에 와서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30억을 내놔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서 계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비단 이런 일들이 관청에서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읍면에 부지이전이라든가 형질변경 등이 안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해 보겠습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금년에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원 46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방금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원가계산 용역은 1,2억짜리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불가 1,2백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1,2백만원을 들여서 원가계상 용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을 일부 현금으로 정산을 하든 부지로 정산을 하든, 예를 들어서 부지 가격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해서 부지 가격이 4백 몇십억뿐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취불가)

아무튼 좀더 철저하고 투명한 (청취불가)

과장님 2007년도 체납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아까 2008년도 체납액이 15억이라고 했습니까?

15억 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이월되어가지고 내려온 전체 체납 금액이 15억 9,000만원입니다.

개인이 최고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특수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습니다. 6개 정도의 시책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체 없는 이미지나 이벤트 전시 행정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축제하나로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추진이 완료되는 내년 초쯤이면 92%정도 됩니다.
인근에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불과 40 몇%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도 그 군에는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도 갖추고 있고, 또 경지정리라든지 하천정비, 도로포장도 우리 군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읍면에서 세금을 걷는데 정말 고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일을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상습고액 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9,000만원 정도가 최고 체납자라면서요?

네, 9,7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이상입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8명입니다.
명단을 보면 왜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가란 생각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법으로 1억 이상입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