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먼저, 219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수면과 해면에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방치폐선처리,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선 감척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칠산해역 어업자원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소득기반 확충사업의 대상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어업인들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의식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대어업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서해안권의 새로운 수산물 유통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로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223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입니다.


2009년도에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31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의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입니다.

다음 225쪽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국내외 관광 소비자는 주로 서울 경인지역의 도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약 1,500여명의 서울 경인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험행사를 하고 돌아 갔습니다.
금년보다는 더 많은 인원일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키조개 양식 개발 사업 입니다.
낙월면 안마도 주변 해역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키조개 종패를 활용한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로 어업소득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키조개 양식장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부녀는 키조개 서식 분포 등 자원 조사와 양식 적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키조개 자원양과 양식장 조성조지 조사 결과 및 양식후 상품성이 있는 성패 생산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내수면과 해수면 종묘방류 사업 입니다.
내수면과 연안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의 방류로 수계 생태보전과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 위주로 해면에는 넙치 대하 등을 방규하고, 내수면에는 붕어, 자라 등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을 제고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다음 230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다음 231쪽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입니다.


다음은 23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산물 유통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입니다.
관내지역에 유통ㆍ회 센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포 매립지 주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염산 향화도에는 2009년～2011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매체타워 시설을 조성하여 영광대교의 각설과 더불어 해양관광산업이 활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비 지원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체류형 민박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 주변의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은 화장실 및 샤워장시설을 개ㆍ보수하도록 지원하여, 체험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2008년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보면 세 번째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종묘 방류해서 내수면 어류 방류가 5억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28페이지 내ㆍ해수면 종묘 방류에 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 시기에서 보면 4월에서 10월로 해서 품종별 적정시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보리새우를 몇월달에 했었지요?

10월달에 했었습니다.

10월달에 했지요?

예.

그러면 늦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월달에 하면 시기적으로 적정 시기가 아니랍니다,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한다면 10월달까지 채포를 한데 어린 종묘들이 그물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했더라면 자라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의 도움이 되는데 시기도 적정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없는 시기이고, 금어기가 끝나서 채포하는 시기에 하는 것을 품종별로 적정한 시기에 했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은 종묘 생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서, 종묘 생산이 어려운 품종이기 때문에 좀 느졌습니다만, 방류

현장에서 방류를 하면서 어업인 대표들과 같이 방류되는 종묘 크기와 해양학적인 여건을 놓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새우는 1내지 2년생이기 때문에 금년에 방류한 것은 (청취불가) 작은 위생단계를 막 벗어난 작은 치어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을 때는 큰 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들이 소비활동이 감소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태적으로는 생존율이 더 높을 것으로 해양수산연구소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금년에 방류를 한 것은 내년 여름에 어미 새우가 되어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수온이 낮을 때 해야 생존율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2월이나 3월달에 해가지고 올해에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하셨다면요.

서둘러서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배가 없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인지가 된 사항을 이런 불법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도대체 수산과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 말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이 망신에 망신을 당하게 될까봐 지나가는 식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었어요, 배도 없는데 배가 있다고 생계비를 지급 받았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27쪽을 보면 키조개 양식개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20%를 제외한 1억이 군비이네요?

개발사업 아닙니까, 조사가 아니고?

네.

낙월에 한다는 얘기죠?

금년에 안마도 해역에 저희 관내에 서식하지 않는 새로운 패류가 서식하는 것이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담이 20%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양식적지조사하고 서식분포 자원조사 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외에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키조개 양식은 남해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이면 등량만 쪽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지요.

제기 알기로도 득량만쪽이 양식업이 많다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해안수산업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마치고 양식가능 지역의 적지조사를 하게 되면 어업면허를 받아서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양식은 안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산이 서식을 하고 또 상품성이 있는 양식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타당성만 입증이 되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폐사율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산단, 칠곡조선소,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광읍 도로망 조성사업과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점을 들 수 있지만,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자료로 활용한 도로명 부여로 부적정한 도로명이 부여된 아쉬운 경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60쪽에서 26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263쪽 200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65쪽 경관 정비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입니다.


다음은 266쪽 군 관리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4차로 확장,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4차로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연차사업으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과 영광읍 시가지 일명 소방도로 개설사업 4개소 개설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하여 문예예술회관, 도로, 휴식, 체육시설과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실시 설계시에는 공원의 특성을 살린 테마 사업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27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또한 벽지 적자노선의 운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로명 주소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 주소체제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전환을 위해 새주소 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공간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항공 촬영 사진을 3차원 공간 영상 지리정보 시스템에 탑제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민원 처리 투자 유치 등 행정업무의 선명한 영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사전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들에게도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행정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쪽 대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대마면 송죽리, 남산리 일대에 1,655,000㎡의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500여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276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용이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기업의 유치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33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으로 진입로 개설 및 입체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고 1일 1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특수시책인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영광읍 학실 사거리의 교통 안전성 향상과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군청 소재지 관문지역의 상징성과 관광 영광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현대식 회전 교차로 설치와 함께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가시설 교차로를 설치한 후 2개월의 시험 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9년도 말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9쪽 특수시책인 사유지활용 간이 주차장 설치입니다.

과장님 27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예.

황토지구가 있지요?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우산공원 조성사업 도로를 도시과에서 할 계획이지요?

2개소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으로 2개소하고, 구 KBS방향쪽 1개소로 문예예술회관 진입로는 3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됩니다.

3개소 중에 이 도로로 연결이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3개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예.

예.

우산공원 관련 도로는 군비 100%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국비는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놓고 발표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해서는 안된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도 있겠네요.
과장님께서 잘 찾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백학로에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네.

지금 가로등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 중반이 넘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계인데요. 도로변이 온통 낙엽천지라는 기사 보셨지요?

네.

앞으로 수종 변경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가로수 관리 체계는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서 시설공사와 함께 가로수 식재는 하고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백학로라든지 도동로는 가로정비사와 병행해서 지금현재 있는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고, 지금 수종이 광주시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광주시에 심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고목이 되어 고풍스럽고 보기도 좋습니다.
단 한가지 단점은 뿌리가 천근성이서 위로 나온다는 것 그 부분만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끈끈한 진액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만큼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바꾸자고 몇 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를 …

환경녹지과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수종변경을 해서 다시 심은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목백합 나무도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서, 광주에 가보면 본촌동에 주로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십여년 전에 심었는데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의견도 모아봐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체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프랑스에 가보셨지요?

예.

프랑스를 가면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소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그랑드보뜨같은 데는 아름드리 소나무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군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을 때 임야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홍농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나무가 대마쪽으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야가 도로로 개설이 될 때 그곳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우리 영광군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많은 소나무의 가로수를 확보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반개인들이 소나무를 발췌를 해서 옮겨 심고하는데요.
앞서 답변 했듯이 270주 정도 된다면 그것도 시내권에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광에 허가가 날 때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때 허가가 많이 났다 말입니다.


5년간에 걸쳐서 100대를 감차를 했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몇 년전에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이뤄진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타 어떤 할 말이 없고요.


택시의 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화물자동차에서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법적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감차를 할 수가 있고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법이 통과 된다면 바로 신속하게 추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계루되고 지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용역까지 맡겼어요, 어느 면에 몇 대씩 감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벌써 몇 년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개별적인 것을 너무 좋아 하십니다.

그때만 피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대마면뿐만 아니라 저희 군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활성활 시키고 성공을 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칠곡 조선소는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두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농공단지는 약 4,500명, 일반산업단지가 5,500명으로 인구증가 요인은 약 10,000명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라는 것이 인구 유입이 중요한데 지금 인구는 유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 아파트 관계 등 이런 대책 등이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 있고, 화장실 정비가 있고 합니다.
지금 가보면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군내버스 화장실같은 경우 저희들 목표는 호텔정도의 수준으로서 굉장히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수준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의자도 다시 새것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꾸고 주변 정비 등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지어주면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지요?

네, 터미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군에서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관리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지어진 후에라도 계속 감독하고 개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 7,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그 분들이 의회도 찾아오시고 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5억 7,000만원이나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거의 군비에 의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