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발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레저용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오토캠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오토캠핑 인구 전망을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2% 수준인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이처럼 예치금의 액수가 많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많기 때문에 은행간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첫째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부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입학금지원, 장학재단 기금,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성항의 문제는 전액 민자유치로 민간업자가 우선 투자하고 총사업비는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당초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군민들도 그렇게 알았고 의회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일부를 준공 전에 지불했을 때 군이 입게 되는 이자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과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산물의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일염 지역 특산품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소금산이라는 독특한 지명을 갖고 있는 염산면의 경우에는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데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천일염에 대한 상품화 등 다양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영광군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군유 염전을 소유하고 있어 군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신안군과 비교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일염전이 오염원이 없는 청정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소비자에게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광군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광굴비?소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염전체험 학습장 및 박물관, 소금 저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일염전의 환경개선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광군 천일염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보장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면 빛과 소금에 빗대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 중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위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비중을 59%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발전량의 13.7%를 생산하면서 중추적인 국가전력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원전 건설 당시 많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신 행정동우회 여러분과 농민회 여러분 !


매년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역사는 발전도 하고 퇴보도 하면서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우리군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군청 앞 광장과 각 읍면에 야적되어 있는 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보험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2008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오니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 팔을 걷어 붇치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정치와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와 행정을 바라며, 민선을 위하여 선심성이나 포퓰리즘 행정을 탈피하시어 오직 군정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벌써 취임 6개월에 접어듭니다.







꿈도 희망도 없으며 코막힘이 계속되고 어두운 그림자만이 짓누를 때 꿈과 희망을 주고 막혔던 코막힘을 뚫고 어두운 장막에 환하게 트인 평야를 보면서 해방을 느끼며 자유를 찾는 영광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고 천년 빛 글로리가 그 빛을 자아내고 군민들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 영광의 미래가 청명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껏 정치나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발림식이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속 생활을 찾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체질과 비전을 갖추어야하며, 격동과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도약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영광은 미래의 길을 영광의 꿈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며 끌고나갈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필요한 때이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원전사업비 잔액자금인 102억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고창군의 경우에는 영광군에서 유치했을 경우 자기들은 지금까지 피해만 봐 왔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원전건설로 인한 모든 혜택은 고창군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광군은 피해만 보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만나는 분마다 원전수거물 센터와 원자력발전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6기가 있으니 10기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물으면 거의 대 찬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근인 고창군에서 원자력발전소과 추가 건설이 되나, 영광군에서 건설이 되나 그 피해는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리남도에서 용역 추진중인 천일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맞추어 도의 브랜드와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병행 활용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 이력시스템, 바코드 도입 등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농수축협 등 대형 유통업체 등 판로확보와 대형 소비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군의 대표 상품으로서 거듭 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설치된 화면에 천일염 관련 전경사진 게시)
저 사진은 석양 노을에 천일염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네, 세 번 가봤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염전의 실태입니다.

지금 판자촌 같지요?
판자촌도 저것보다는 더 낳을 것입니다.
아마 군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무방비 상태로 놔 둔 곳은 영광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군유염전 화장실인데, 배수로를 통해서 다시 염전으로 유입되는 형편입니다.
군유 염전은 우린 군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저런 형태로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200평 정도 되는 창고인데, 아마 그곳에서 소금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소금을 만들기 위한 해주인데, 군유염전에서 보는 해주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군유염전의 해주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스레트라든가 각종 기계로 인한 기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저 해주는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그 안에 FRP 소재를 넣어서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공은 안되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좋은데 너무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방치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있는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의 현황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신바와 같이 심각할 정도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군유 염전이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주니까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 소금만 채취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이나 두우권역 농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천일염 개발사업비에 가능한 군유 염전을 활용을 해서 이익은 적게 나더라도 특화된 사업화를 하겠다는, 문제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토판염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체류형으로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물건도 사가는 생산적이고 체류형인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라남도 염전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신안, 해남, 완도, 보성 등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대부분 환경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유염전은 더 좋지 않다고 봐 지는데, 방금 화면으로 봤던 염백사라고 하는 곳은 해주 창고가 지금 되어 있기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서는 천일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안군은 소득사업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안군은 다른 산업이 육성하기 어려워 소금산업에 매달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금에 대한 용역을 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소금 산업이 키우면 키울수록 부가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금이 수입산에 비해서 미네랄 성분이 3배정도 높다고 용역 자료에 나와 있고요.
가격면에서 보면 우리 천일염이 ㎏당 600원정도 하는데, 프랑스 게랑드 소금같은 경우는 최 상금이 ㎏당 66,0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66,000원은 못 받더라도 (청취불가)

그래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금을 명품화 하고 개량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은 타 산업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대충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소금 산업도 앞으로 육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 7억 5,000만원이 이미 우리 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봤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금 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갖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광자원으로 할 수가 있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소금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부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장학재단 설립 배경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당초 공무원 노조가 합법노조로 거듭나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최초로 합법노조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지요?
재무구조라든지 금융관리 능력이나 신용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지역 접근성 문제도 기준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역협력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요.
어떤 과소의 기준은 있겠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먼저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은 군 금고 수익금으로 하는 지역 협력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성격이란 것이지요.
이것은 엄밀히 지역협력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행안부에 따져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금 외에는 다른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군 금고로 해서 우리지역에 지역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전무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설이나 추석이 되면 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위로도 해 드리는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이라든지, 축협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협력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앞서 기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되었지만 영광군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는지 이 과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역협력기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군 금고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업비 성격이니까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모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체계를 갖추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1억 9,000만원밖에 아니다란 얘기죠.
앞서 말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역협력사업이 아닙니다.
1억 9,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른 군의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완주는 우리 영광군과 비슷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5억 5,000만원이란 많은 액수의 지역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행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정도의 적은 액수밖에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군 금고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업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닐하게 대체를 해 오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추 가공공장 유통시설 이런 부분은 군 금고가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 금고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면 군 금고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체계가 서로 필요하다란 얘기를 드리고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비밀 자료인가요?

(청취불가)

군 금고나 영광군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과 비슷하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같은 경우는 지점이 없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정종순 군지부장 처가가 영광이어서 참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약 70억 규모까지 더 늘렸습니다.
조금씩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자체가 그렇게 넘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협력사업은 군 금고와 관계없이 어느 시군 중앙회 농협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오토 캠핑장은 도로교통이 편리하고 어디까지나 상ㆍ하수도시설이나, 주변공원 등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된 조용한 지역에 숙박 레져 시설로써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7대 관광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후 오토캠핑장 시설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타지자체에서 시설운영 하고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오토 캠핑장을 앞으로 시설하는 쪽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기반 시설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할 까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 등과 지난 10월달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만, 보다 활발한 상호간의 문화 교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2009년도 중국인 방문 교류 행사와 병행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우리지역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등의 관광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지난번 12월 3일 도 관계관과 사전에 우리 군을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요청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레저용차가 보급 확대되면서 오토캠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오토 캠핑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을 동해안의 망상해수욕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을 가마미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 할 수도 있고, 또 7대 관광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주변 공원 조성 등을 볼 때 불갑사 관광단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국립공원이 14곳이 있고, 휴양림이 14곳이 있고, 그 외 11곳으로 3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또 오토캠핑장도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광을 찾아오게 되면 여러가지 소득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군 시설을 공무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안도로주변 관광특구나 관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강한 세계경제 중심지 대부분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현 국가 시책 또한 해안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에 영광 서부권 해안지역에 대한 추진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남해안권의 관광개발이라면 홍농에서 법성을 거쳐 백수해안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마리에서 진내리 백수해안도로, 더 나아가서 향화도까지 총 60리길의 해안도로 주변 경관을 관광 벨트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수 원불교 성지뿐만 아니라 녹색 체험공간을 조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래미 해수욕장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을 총괄 발주한다는 것은, 2020계획이란 것이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큰 그림으로 성과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하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때그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총괄적인 계획보다도 큰 밑거름인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2020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용역에 맞춰서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들인 2020 계획이 있고, 또 문광부에서 계획수립 한 서남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3가지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관광 개발은 그 순서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다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남해안권은 우리 영광은 배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포함이 되었습니까?

우리 불갑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중국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관광지구를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건들이 조성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안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서해안 도로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홍농과 백수 연결도로 영광과 무안도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무역 거점지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 시책으로 중국인들을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절호의 기회였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하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새로운 영광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그러나 다수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사업의 추진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금 후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방안과 별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또 스포티움 부지 내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이란 말씀은 앞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긍정적인 말씀은 사실은 재원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군비를 드려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국도비 재원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안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비가 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씩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할 때 30억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억을 타 왔는데 도와줄까요?

체육진흥공단 말고 별도로 균특등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따로 지으려면 60억, 7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국제 규격인 50m는 할 필요가 없고 25m정도로 해서 도단위 정도의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25m 규격이죠?

예.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 온다면 따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하면 돈도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건축을 해서 짓는다면 건축비가 다소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는 판단을 않고요.
그쪽에 있을 때 관리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고, 또 스포티움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움에 같이 있으면 관리하는데 좋다란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지요.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티움을 가게되면 장소나 자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지하로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00평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380평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50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전업농 육성과 품목별 생산단지육성, 그리고 각종 경영체 육성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령화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농기계 구입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점검해 본 결과 농협에서 농가부담 50%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농협 출자배당금을 전환하여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농협공제 가입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농ㆍ축협 등과 협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화학비료값이 올랐다는 것 보다는 폭등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값도 올랐다고 하는 것보다는 폭등했다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처럼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네.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요소비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연말에 12,400원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0,700원으로 8,300원인 67%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300원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인상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료값이 양돈을 기준으로 해서 25포대당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연말에 25만원 가던 송아지 값이 엊그제 장에 147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융자를 했으면 내년 12월 16일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의 이자를 부담하는 차액을 농림부와 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데, 낙농하시는분들이 전에는 소값이 비싸다 보니까 젖소를 도축해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한우값이 폭락이 되다 보니까 낙농하시는 분들이 개를 사러 왔다가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간다는 말을 낙농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송아지를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우 송아지 한 마리는 147만원인데 젓소 송아지 한 마리는 5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전관련 보험 가입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필요성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여쭈어보는데요, 보험 가입을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농촌을 언제 떠날지를 모른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없으며, 나이 또한 노령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넣으면 뭐하느냐 하는 식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의지가 하시겠다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들의 공제 보험 문제는 너무 적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남 연기, 고성, 완주, 여수도 하고 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입니다.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농정과 직원들이 출장시에 이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농민을 대했을 때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1년을 몇 번 정도 하겠다란 답변을 원했습니다만, 충분한 의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제는 종합공제와 기본공제 보험이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 188농가만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50%는 국비고 지원이 되니까 농ㆍ축ㆍ협에서 얼마를 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자부담을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실시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어서 공사내용이 당초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것이 없고, 협약서 제4조에 의거 협약문서 구성 요소간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자들이 부도위기이고 너무나 어렵다,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다란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도 어렵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생활비 걱정에 어느 해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매립지의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민간이 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땅도 아니고, 우리 군 땅도 아니고 민자 땅도 아니란 말입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누군가의 소유자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민간자본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소유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소유입니까?

그래서 준공이 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소유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는데 분양은 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지중화 사업이 당초 실시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추가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실시설계에 예초에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13억 5,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하시겠다라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공약사업 이였습니까?

전선지중화 사업이란 것이 100원짜리 땅을 110원짜리 땅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이니까 결론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에도 없었던 사업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래 측량이나 등기 부분들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중화 사업 부분은 일단 결론을 짓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전기사업은 사업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사업자 몫입니다, 전기사업은요.
결론은 땅속에 전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것도 전기사업이니까 사업자가 해야 할 몫 아닙니까?


일단 접어두시고요.
측량부분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굳이 올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정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측량은 누가합니까?

측량을 사무 분장에 보면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초의 측량은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을 대비해서 현재 측량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군이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와 …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듣고 계십시오.
사업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될지 조정도 되지 않고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빨리 지불해주기 위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명백히 보시라고, 오탈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무시하고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미 공정이 87%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똑 같은 얘기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청취불가)

의회의 이런 요구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겠다란 그런 말씀이십니까?
왜 의회가 이런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비약 시키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서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다.

튼튼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라든지 보증보험 등 안전 체계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허약하게 부실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회사와 건설을 맡고 있는 공사 회사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이나 신문사에 광고료가 지급이 되고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일주일이면 너무 깁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도급 자금이 안풀어지면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든 6월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보자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저도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봐 달라는 식으로 사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업자들도 어렴지만 우린 군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군비로 대책없이 지불이 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