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1분 개회)
- 도시과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400쪽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401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도로명판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 7,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공원을 종합적인 근린공원조성과 함께 문예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조성코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05쪽 가로등사업입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자동차관련업무 일반수용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변경업무입니다.
다음은 411쪽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402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왜 도시과에서 부지조성사업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진입로까지 개설해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원만 해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 부분만 하잖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사업비이냐 이 말 이예요.
같이 병행해서 우산공원을
그러면 사업비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문예예술회관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15억이 붙었길래요.
이것은 거기다가 전망대, 체육시설, 공원진입로, 각기 18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도로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시설을 해 준다는 이 말 이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만 하고요?
네.
그럼 진입도로도 일부분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151억인데요. 그중에서
아직 안나와 있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만 받아 볼 랍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이 15억이면 됩니까?
아니 안됩니다.
이것은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희망을 하는데 그중에는 몇 명은 안되리라 봅니다.
토지수용을
수용령을 내린다고 해서 금방 되냐 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도 걸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1년도 넘고 그럴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공무원이 빨리만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자신하십니까?
거기다 건축만 해 놓으면 뭐해요.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지금 몇군데 납니까?
지금 3군데로
3군데요. 도로가 난다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것 해 놨으니까 또 해야 된다는 소리 나올 거 같은데요.
3군데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공연장에서 일시에
한군데가 파출소쪽, 터미널쪽, 순흥약국쪽 해 놓은거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결이 안되고 관리형 도로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토지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움 진입로 있지요?
거기가 감집앞에서 그쪽으로 나는 겁니까?
아니죠.
감집 앞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단주사거리로 해서 스포티움까지입니다.
현재 스포티움 종합병원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도로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스포티움 진입도로를 내지 말고 그쪽으로 해주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죠? 스포티움 진입도로
그 도로는 170억입니다.
170억이죠.
부지매입도 안되고, 1차 몇미터 구간만 되겠네요?
1차적으로 단주사거리에서 먼저 스포티움 도로를 1차공사로 먼저 합니다.
단주리에서요.
네
여기 감집 있는데서 단주리까지 안하고
그것은 2차공사로 합니다.
그것은 2차로 하고요.
네. 우선 급한 것이 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까지 급합니다.
단주사거리라는 곳이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앞이라고 말해야 할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말합니까?
종합병원
종합병원사거리 그쪽으로 납니까?
네. 그쪽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겠네요?
그것도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00억 들어가요?
네 먼저 시급한 곳부터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아닙니다.
신하병원에서 한전사거리까지입니다.
아 신하병원에서
도비 5억원을 가내시 받아 놓았습니다.
도비요. 잘하셨네요.
대신택지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2개입니다.
어린이공원
우산공원해서 3개입니다.
우산공원 그럼 물무산은 안해요?
물무산은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사업, 그것은 어디예요? 3억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내권을 한다는 말인가요?
어차피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가로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가로수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했는데요.
가로수 밑에 보도블럭 요철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상 문제도 있고 미관에도 안좋기 때문에 그 보도블럭은
보도블럭 그런 사업이라는 이 말이죠?
가로수하고는 상관없겠네요.
가로수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보도블럭 같은 것이죠?
시내권이요?
네
407쪽, 목화예식장에서 제일농자재라면?
목화목욕탕에서 콘크리트 도로로 떡집들 있는 곳 100m구간입니다.
막아 버린 곳 말이죠?
네. 계속 민원이 있어서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땅값 안줍니까?
아니 그것이 전체 소요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은 뭐예요?
우선 민원발생한 부분 토지매입부터 할랍니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부터 한다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사업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두가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값만 먼저 준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억밖에 아니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 소요내역은 100m인데 소요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쪽은 담장을 막아 버렸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거기 도로도 확장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땅값은 줘야 될 거에요.
410쪽, 군관리계획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내 도시계획지구요?
네
이상입니다.
가로등 보수, 가로수 보수 지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가로수는
알겠습니다.
가로수나 가로등도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살리기 위해서 관리하고 또 거름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가지고 얼마 올랐습니까?
저희들이 올리기는 약 4억정도 올렸습니다만 4억 5,8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라도 삭감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예요?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1억 9,3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네
작년에 1억 9,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능력있는 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렇게 삭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왜냐하면 내년에 큰 대회들 전국대회, 도 대회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차색도선을 다른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2억원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해에는 적어도 한 50%정도 상향해서 한 3억원 정도 서 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27개 대회인가요?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애써서 전국적으로 선수들 불러 놓고 차선하나 도색도 안되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영광읍은 과다니까요.
도시과 업무가 영광읍만 하라는 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홍농읍사무소 뒤쪽에 집들이 있고 애들 유아원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뒤에 불라면 소방차 한대도 못갑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피해액이 늘어난다면 도시과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영광읍만
도시과가 영광읍만 합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적어도 소방차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차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한심한 것은 읍사무소 옆으로 도시계획이 나 있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나 있었는데 그걸 해지를 해 주어버렸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도로를 낼려고 해도 낼수가 없어요.
도로도 하나도 없는데
물론 도시과장이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영광군 행정이 그러고 있다는 그 말 이예요.
약속도 안지키고 집행부가
네
불이 안 켜지나 다 켜지나 해서 우리가 전기료는 다 부담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로등이 고장이 낫다고 해도 보통 20일에서 한달이 걸려 버립니다.
이런 보수반을 왜 돈 들이고 하냐 이말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가능한 가로등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이것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장이 불교최초도래지 그 사업 때문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건 지금 우리 도시과 업무잖아요?
이런 가로등 보수반을 뭐하러 두냐 이 말 이예요.
폐지를 해야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406쪽을 보면 암반수 부분이 있네요. 도시과에서
네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정을 3군데를 계획하고 일단은 암반관정을 성공 시킨 후에 이것은 지하수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가 상수도 물이 안좋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인데 도시과에서 암반수를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요?
이것은 도시
아니 다른 군민이 생각할 때 상수도물이 워낙 안좋으니까 도시과에서 암반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정균화
일부는 국도비도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저희 도시과 사업은 특정사업외에는 국도비지원이 안됩니다.
도로 같은 것도 150억
방금 어디입니까? 우산근린공원 151억
지금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도 15억원인데 15억이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170억 정도
그런데 170억원을 다 군비로 하실 계획 이예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확실한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과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에 1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080만원, 친환경 약용작물생산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900만원, 영광고추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품질 향상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원예작물생산인프라 구축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7,500만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를 제일 아래쪽에 있는 1시군 1생산조직 육성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이 시제품은 농축사업 판촉행사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맨 윗줄의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축산 농장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과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사업비로 17억 9,497만 6천원과 가축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5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이용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맨 끝에 소독방제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대채가 필요하므로 국도비 2,600만원을 지원받아 소독차량 4,00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다음 조사료 인증포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630쪽입니다.
농정과는 사업건수가 많아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22쪽, 미곡처리장 건조장 시설 있지요?
어디 개인한테 인가요. 농협인가요?
농협입니다.
정해졌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농협에 가는 사업도 또 있습니까? 이번에 농정과에서
농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건수가 거의 200여건 되는데 이것을 분류하면 한 500여건이 되므로 제가 농협으로 가는 것까지는
농협으로 큰 건이 있습니까?
GS시설쪽과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가는 306페이지 대파 전처리사업에 백수, 염산 대파단지에 전처리시설 관계하고
어디요?
306쪽 제일 하단입니다.
대파요?
대파 전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큰 건수는 거기가 2건이고 아직 사업은 확정시킨 것은 없습니다.
전처리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파를 재배한 것을 말 그대로 수확을 해 가지고 까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처리를 해서 포장으로 나와 가지고
기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농협쪽으로 큰 사업은 없구만요?
아직은 큰 사업으로 없습니다.
325쪽, 전남쌀 택배비지원 있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 개인으로 주어야지 이것도 농협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쪽 백수하고 영광하고
명단만 주면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요구가 옵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 것을 확인해서 월별로 지원요구가 옵니다.
농협쌀 아니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해도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홍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326쪽에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촉행사지원 있지요?
지금 우리군에서 나가는 행사를 말합니까?
지금 읍면에서도 자매결연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됩니까?
올해 처음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추만 하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도 하는 거예요?
계획은 고추하고 우리 영광특산품으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4번 갈 계획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그런 행사가 자매결연 해 가지고 몇군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서가 있습니다.
군서도 있고 법성도 있고 영광도 있지요. 그런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해년마다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보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거 같아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진짜로 지역농산물 많이 팔고 그러는데
329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 그게 뭐예요?
청보리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와 청보리사료를 수확하는 생산단과의 연결을 해 주는 데가 연결체입니다.
그럼 재배한 농가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배란 말이
그러니까 보리를 재배한 경종농가
농가하고 또 수확은
축산농가
축산농가
축산농가와 연결을 해 주는 데가 연결체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주는데 개인별로 해 가지고 법인
축산농가 뭐 있지요? 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 청보리를 생산하는 생산단의 명칭이 연결체입니다.
연결해 준다고 해서 연결조직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단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단이 19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면적이 저희들이 19개단에서 819ha를 재배했으니까 820ha로 봤을 때 내년에가 1,660ha이니까 19개단이 또 늘어야 맞습니다.
2억 7,600입니까? 19개단으로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9개단이 작년에만 2008년도분만이 아닙니다.
19개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부터 청보리사료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년에 까지만 해도 500ha에서 800ha로 늘면서
작년에 829ha라면서요.
금년에 생산한 것이 829ha인데
내년에 1,660으로 늘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단들이 필요가 하다
국비가 없어요?
도비 뭐 1억 7,500 이구만요?
연결체 조사료 생산단에 사실은 촉발기금이 30%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촉발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개 생산단이 장비를 갖추는데는 1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장비 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비 구입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몇 % 보조한다고요?
60% 보조
60% 보조요?
네 그럼 1억 700만원을 19개단을 조성하는데는 32억이 필요하며 1개단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지원액이 20억이 필요합니다.
트랙터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농기계 등은 다른 보조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경우에 저희들이 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을 때에 50%를 지원해 준다면 500만원을 군에서 해 준다면 500만원을 현찰로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연결체만은 저희들이 6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엽연초조합에서 지금 조합원들한테 비료값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기질비료롤 처리해 줍니다.
몇 쪽입니까?
31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파도 들어가고 엽연초, 과수, 채소 농가도 들어갑니다.
많이 늘었나 봐요?
전년도에는 5억 7,700만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다른 단체에도 많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단체뿐 만 아니라 농가나 단지에서
많이 지원되네요.
이상입니다.
31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
초ㆍ중은 저희들이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나 손ㆍ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등급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 22%, 군비가 78%정도 됩니다.
대학생은 포함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많게는 10일씩도 나가고 그렇네요.
이것도 역시 시군교류 지도 단속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까?
불법단속이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가축방역 같은 것도 관리합니까.
어디 인근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강원도로 갈 때도 있고 도청, 무안도 갈 수 도 있고, 도 단속과 중앙단속이 다 틀립니다.
이게 중앙단속, 도 단속 몇 번 내는게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총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FTA기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교류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핼퍼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경종농가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의 일을 못하면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소나 돼지가 굶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주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대신 말 그대로 핼퍼로서 와서 사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기획을 하셨네요.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 일보러 가는데 이걸 도우미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보다는 지금 낙농가같은 경우는 하루에 젖을 못 짜면 낭패가 붙습니다.
부친이나 모친상을 당했다든지 결혼이 있다든지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핼퍼가 낙농가쪽이네요.
나는 소라든가 다른 돼지라든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러 가는 사람이 어디서 나가요?
그럼 이런 경우가 년 250회 정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파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내년도 대파부분 여러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6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자료를 못 뺐습니다만 지금 국도비가 167억 정도로 해서 60%정도가 국도비이고 120억 정도가 40% 정도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비율을 못 빼서 죄송합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들 안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자료 나오면 찾기로 하고요.
국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14쪽 상단을 보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41대 해 가지고 1억 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대당 250만원씩 지원이네요?
어떤 농기계입니까?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에 포함된 농기계인된 논두렁 조성기, 제초기,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단지에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른 보니까 눈짐작으로 보니까 딱 한대당 250만원씩 동일한 기계를 지원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하단에 여기는 700만원씩 해서 143대인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농기계입니까?
여기도 50/100이네요.
자부담이 50%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50%하던 것이 자부담이 40%로 떨어지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올라가네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보면 거의 80%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좀 깎여졌네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취기, 농약을 하고 감는 기계는 누구나 전농가가 필요로 하잖아요. 농약은 다 하니까요.
고추밭이나 어디나 다 하니까.
그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했냐고 하니까 한 50명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까. 홍농읍 누구해 주십시오.
75만원짜리 부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 하나도 못 들어줬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원칙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사람이라도 어떤 특혜를 주면 안된다 원칙대로 해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만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것도 70여만원하는 것도 50%부담하는 하는 것도 그것 하나도 마음대로 지원 못 받게 하냐는 이 말 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위의 고위층에다가 똑같은 농정업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
또 말씀을 나오게 만드네요.
아니 우리가 자돈인큐베이터가 제가 2대 때부터 제가 그걸 봤거든요.
10여년동안 한 것이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4,500만원이예요.
한 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 이예요.
무엇이 농업기술센터는 달라지고 농정과는 부담을 많이 줘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영광군의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을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권취기 75만원짜리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농민들을 만듭니까.
4,500만원이면 75만원씩 몇 대나 계산을 해 보세요. 몇 대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뒤로 법이 개정되었나 보네요?
아니요.
지금 그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을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은 한번 따오지 못하면 국비사업을 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2억 2,000만원을 우리 군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2억 2,000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되었으면 염산농협 같은 데는 지금 DS시설이 쭉 일반사업자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일전에 법성농협 DS시설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법성 굴비골 농협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100% 하겠다고 원자력에서 용역에도 나와 있었고 원전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공문도 보냈었어요.
제가 가서 법성임원들 회의하는데 가서 싸움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 조합장 이하 전부 모아놓고 이건 절대 안된다.
안됩니다.
안되지요. 이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를 하라는 돈 가지고 그것을 5억 5,000원을 받아서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전액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원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은 운영의 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해 가지고 750만원씩 해 가지고 50/100 12동인데 이게 뭡니까?
3평, 5평 짜리 이것입니까?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가 750만원이나 가요?
네
그때 500만원해서 25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3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50%, 750만원이 1동당 그러니까 10㎡, 3평당 평당 250만원씩 계산해서 3평을 지원해 주면 750만원입니다.
그중에 50%이니까 375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소요가 많이 하고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비로 저희들한테 12동 정도
영광군이 12개 읍면인데 12동이면 누구는 주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도에 이것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적게 가지고 오면 군비 좀 많이 받아서 하세요.
꼭 도비만 받아서 사업 다 했습니까?
그래서 군비로 30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더라구요.
때론 사용을 안 할 때는 겨울철엔 김치도 보관해서 먹으면 제가 공인으로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또 전기세도 싸고 김치냉장고 대용이라네요.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200여동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이 말이예요.
그 다음 장을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해서 9억 6,600만원이 세워져 있나요?
네
지금 이 분야는 쌀은 친환경쌀이 다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쌀은 우리가 꼭 정미해 가지고 물에 씻어서 물에 끓여 가지고 먹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고추는 이틀이 멀다고 탄저병 예방약 같을 것을 하는데 쌀도 중요하지만 고추도 반드시 청결고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도 청결고추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울역, 광주에서 여성분들을 만나면 고추 같은 것은 청결고추를 드시게 하시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추도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 고추 좀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고추를 사주라면 청결고추를 다 사줍니다.
왜냐면 건강을 생각해서
세척한 그 물을 보면 어떤 누구도 청결고추 아니면 다른 고추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가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똑 같은 평수에 고추를 재배하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학교급식재료에 청결고추도 들어간다면 더 가격을 더 많이 받으면서 서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청결고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라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들어가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 하신데로 고추 판촉 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327쪽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해 가지고 4,830두를 4,83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32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해서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다시 말하면 보험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4,830두 해 가지고 4,800만원이면 한두 당 1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1두당 2만원을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축협에 가입을 하면 자기가 만원을 내면 군비로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알았습니다.
보험료 성격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아닙니까. 50%부분을
과장님이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게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윗사람들하고 싸움이라도 해서 관철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듣다보면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지원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네.
과장님 332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개선장비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계란을 세척해서 선별한 다음에 인증마크까지 부착하는 계란껍질에 붙이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보조률이 다른 것하고 다르네요.
30%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다른 것은 50%인데 거기는 30%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뤄지지가 못했습니다.
이것도 형편성에 맞춰서 같이 50%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