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부의된 안건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1. 92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11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년간 2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방법 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내에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 습니까?
해당 읍면에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그럼 읍면에 가면은 지역적으로 수질이좋네 나쁘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 다
다 나옵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곳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을 특별 배 정을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싶다고 의뢰가 되면 군에서 해줍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차 읍면단위 배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쓰레기차 배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 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최소한도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쓰레기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장 확보 기준을 거기에 하나 정하고 두번째로는 인 구수를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에 배정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우선 연초에 두대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이기때문에 국가에서 환경보호과를 신설해 가지고 하는것은 유효 적절한 일이고 특 히 우리 영광군에서는 다른 군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30%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간이 쓰레기장 설치같은 것은 대 단히 잘한 일로 생각됩니다.
국민 보건위생을 말씀드리지만은 먹고 사는 물처럼 우리 생명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저희집 손수레로 쓰레기를 치우고 시궁창을 제거했는데 그것을 않다보니까 섬에서쓰레기 손수레 한대를 만들려면 목포에서갔다하면 거의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많이 나올때는 새마을 사 업 계획서에 모래 운반하는 리어카를 넣 어서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요즈음에는 그런것도 없고 인구 많은 도 시 집중으로 자동차도 나가고 하는데 오 지 이를테면 낙월도같은 섬에서 리어카도없고 수거할 수 있는 손수레라도 배정 해주셨으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만장 폐수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에 관해서는 저희들 이 화학성분을 분석해가지고 물을 수거를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서 각 하천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검사에합격 불합격등을 정해서 이 하천에 대해 서는 물이 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천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5개하천을 해서 영광군에 대장균을 내는 오 폐수가 없도록 더욱더 검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화요원은 작년에 40여명 확보가되어서 운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되는 생활쓰레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삼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설과는 국가 백년대계를 건설하는데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축이 라든가 다리 또는 호안시설 도로를 하는 중요한 과가 건설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이삼년전이라든가 오육년전에 하는 사업은 일이년이 못되어 절단이 나는 사례가 많이 있고국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어떻게 맡아서 돈을 찾는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인간이다보니까 육지에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 그런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든 공사는 안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가 된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안되겠는가 또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때 공사는 품부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품을 만들어 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품부터 다릅니다.
모래 자갈 이런 골재를 씻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에는 그것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없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세철을 않고 쓰게끔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재가 그때 쓴 자재하고 지금 자재하고 다릅니다.
골재 강도가 제대로 나 올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기 산봉우리에서 굴려 가지고 저 바닥까지 온것이 제일 골재가 좋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재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를 하고 하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에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 에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사실상은 도시주변에만 있는 것인데 도로에서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과에다 이 업무를 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일 심한데가 터미널 앞 하고 군청 앞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백수에 있는 방조 제가 노후되어 가지고 곧 붕괴될 실정에 있지만 계속해서 3년전부터 세군데를 추 진하고 있는중 입니다.
연차적으로 연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도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과한 말씀이라고 듣지 마십시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마음먹기에 달려서효율적으로 잘되고 안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때도 많 이 봤는데 모래를 씻을 물도 없습니다.
우리 낙월도가 물이 펑펑 나온다 해도 골재를 씻어 쓰는데도 아니고 낙월도 모래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하시고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구검토해서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4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 에 의하면 영광이 경지정리가 전남의 평 균치도 못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 이 자료가
이것은 경지정리 가능 면적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도작년에 다섯군데를 하나 팔려고 찍고 다 녔어요 그래도 적지가 없어 가지고 파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었고 또 배정량도 적고 그러나 타시군에 없는 대형관정이 작년에 가을까지 해서 네공인가 세공인가배정되었습니다.
타군에는 한공 정도인데 여기는 계속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금년도 계획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고 도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때에는 충분히 검 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처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6,000만원미확보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협의를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바로 늦지 않게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지 고발관계 이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안들어요 절대로 안듣습니다.
가서 잡기 전에는 잡아도 말도 안듣고 고발해라 하지 절대 행정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또 서면 으로 상당히 독촉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 도 내렸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밤에 보강 해 버리고 터지면 보강해 버리고 이러한 등살에 어쩔수 없이 고발을 계속하고 그 리고 고발을 한사람을 하고 나니까 왜 저기는 안하냐 왜 저기 염산은 했는데 백수는 안하고 싶어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 리 관내 우리 군민들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잡고 불법 을 막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고발을 하고추궁을하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채택을 하겠습니다.
불법 매립지 관계 때문에 다시한번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발을 하고 난 이후는 행정 고발에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 던지 안하던지 원상복구는 해야 하는 것 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오니 정상을 참작하셔 관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상대 관련인으로부터 단한푼도 받아쓴 사실이 없기에 저의 양심에 최후의 가책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는 동시에 누명을 쓴데 대하여 억 울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반년이상 피맺힌 옥고를 치루면서 법정투쟁을 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