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5회 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0분 개회)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5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세가 232억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124쪽입니다.




126쪽입니다.


130쪽까지 분야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40억 5,5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356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1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마도 자가발전소만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티움 관련해서는 무료사용을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하단을 보시면 214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사업수입으로 따로 부기가 되어져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의문난 사항입니다.
잡수입에서 하단을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것이 0으로 되니까 얼마가 늘었는지 추정이 잘 안됩니다.
부기상으로는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1,700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기상의 결함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정하고 추측을 해야만 하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 8,857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목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10쪽에서 1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계획서는 아직은 권장사항이지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고, 다른 자료들을 곁들여서 같이 봐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시군에서 발맞춰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지자체의 형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을 했다라든지 지난사업이 명시가 안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금운용에서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2020 성장동력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보다 계획적이고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취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29억은 남겨 놓겠다는 얘기신가요라고 했더니?, 김정희 실장님께서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 중간용역발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홍농읍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을 못했으니 망정이지 기억을 했더라면 영광군이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그때 와서 한 5일정도 되었을 때 아마 그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따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시점으로서는 모르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집행부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지 그 것을 기억을 했더라면 영광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