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공무원은 30년동안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해가지고 다른직원보다도 능력있고 자질이 풍부해서 계장으로 올라가고 계장에서 또 과장으로 올라가는것이 상식화 되어있습니다.



토지 개별지가 조 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영화나 전설에 나 오는 것처럼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넘어 서 다닙니다.
앞으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섬사람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영광 백수 법성에 관한 건인 데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선정지구를 영광 백수 법성만 선정한 이유가 인구가 많이 있어서 그랬 는지 다른곳은 고칠이유가 없어서 놔둬버리는 것인지 선정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야할 것이 뭐가 있냐면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도 전부 조례를 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토지 개별지가 조사인데 토지개별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먼저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필지별로 따 져 보면 약 21만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별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표준지 선정 은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표준지가 우리 관내에 1,640필지가 있는데 1,640필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 지가를 산정합니다.
지가 산정은 평가사들이 와서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음 낙월 문화생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아 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읍면 어디나 급합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투자 효과 분석을 합니다.
얼마를 투자 했을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겠느냐 분석을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상수관이 노후된 지역입니다.
법성같은데는 지금10년이상이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백수 은선골에 수원지를 막고있습니다만 그 수원지가 120만t 규모이기 때문에 수압이 굉 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꾸 터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관이 상당히 부식 되어가지고 많이 터질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저희들이 금년에 영광상수도 확장사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관이 많이 터집니다.
그것은 관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부식된 상태에서 수압이 세다보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 한 부분부터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간 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더운 날씨에 모기 뜯겨가면서 향화도에 다가 천막을 치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대단히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계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 시요 구체적인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장만 그런것인지 전국의 인구 추세는 어떻게 되어가는데 지금도 가족계획하면 산아제한을 의미하 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정책의 가족계획이란 말은 애기를 못낳게 해서 인구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것이 의심되요 지금 학교도 문닫고 있는 시점입 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통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지금도 애를 써서 가족계획을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가족계획 몇명하라니까 가족계획 요원들 애쓰고 다니는것 보면 참담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는데 골목 소독을 집중적으 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금 년에 마을 방역 소위 행정단위 방역단에 연막기 소독기를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골목은 우리 차가 다닐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해주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 2000년대에는 0.75%의 목표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가족계획 사업은 거의 도시지역에 한하고있습니다.
그점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30%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 해놓고 사업별 증축 개소수 1 건평 50평 해놓고 사업비는 얼마 해놓 고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그런것은 전혀 없기에 누가 보면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는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 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사업이 발족된지 35년째가 되어갑 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을 비롯해서 농촌에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수입개방시대 농촌 전환기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겨울철영농교육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때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농촌문제 우리군의 농업문제가 우리 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지 않느냐 어려운 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좋은 농업여건 1만1,000정보의 논농사에 대한 대책으로 홍농 원자력발전소에 많은 인력을 하루에 3,000여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금 년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간척지 쌀을 생 산하기 위해서 벼농사는 생산비가 적게 들고 기계화로 좋은 쌀을 생산하는 어린 모 5,600정보를 위주로 해서 벼농사 성력화 재배에 총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정신이 이농심행이면 무불 성사라 하여 농사짓는 마음으로 모든 일 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 일이 없다 그것을농심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신조로 배워왔습니다.

생산 비를 절감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기 간을 단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어떻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 열된 문건들은 문서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을때 가 슴에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인줄 압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려면 도전을 받기마련이고 그 도전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말씀하신 10명은 작년도 예비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부터서 실시하는 후계자 선정은 1년에 만명씩 10년에 걸쳐서10만명을 만든다는 발표가 작년에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 후 계자는 숫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만명만 배정을 하고 군 별로 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영광에는 70명내지 80명이 배정이 될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희 후계자 선정은 3월 20일까지 신 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은 만 41세이하입니다단 내년도부터서는 34세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랬을때 20%는 감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탈락이 된다고 해서 아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0 년이면 10만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서 숫자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 것은 92년도 후계자 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35세 이상이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민방위과장 이선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그러면영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 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은 과세 표준액이 개별지가로 적용이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는 이렇게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밑에 표는 뒤 조례안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증가율에서 보시는 바 와 같이 23조에서 정했던 10%이상 500%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 하더라도그대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나 과다한 점유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0%에서부터 20%미만이 인상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20%까지 전부 인상하지 말고 10%에다가 그 증가율의 0.3%만 적용하도록 그래서 극히적은 금액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대부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500% 최고 500%이상까지 되어 있던것을 25%에서 약간 더높은 그러한 정도의 대부료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급 조정을 하게된 것은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정수되지 않은 것은 이율을 적용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 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첫번째 영광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도 조례 제22조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 절감액 약 2억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영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환불 예상액은 52 건 약 26% 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취득입니다.
산업과 전자복사기가 88년도에 구입된 기종으로써약 4년동안 사용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산업과가 식산과와 통폐합되면서 현재 5개계의 많은 행정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복사기 사용량이 급증해 가지고 현재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