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영광군의회(1차 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60회 영광군의회(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2분 개의)

5.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회계년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차인잔액 14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71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5억 5,3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입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31억 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 말 61억 5,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3억 6,900만원이 발생하고, 학자금 대여 상환액 등 26억 7,40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보다 13억 500만원이 감소된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7년도 말 260억 6,100만원에서 2008년도에 42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채무액은 302억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원금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말 194억 6,300만원에서 2008년도 말은 14억 2,900만원이 감소된 18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4억 채무부담 할 금액은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만기시까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종류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 건물이 4만 1,732평방미터에 98억 8,900만원, 기타 공작물, 선박 등 23억 9,300만원으로 총 1,001억 1,7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 개선 등에 따른 편입 토지 취득 등으로 87억 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 기획예산실




9쪽, 2009 영광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관광객 1천만 시대의 기반조성을 하고자 방문객 500만 유치 목표와 이밴트와 역동적인 홍보로 영광방문의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방문의 사업 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영광 방문객 500만명 달성과 기업유치 등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국제교류 활력 추진입니다.

앞으로 중국 절강성 소흥현 방문단이 오는 7월8일부터 9일까지 저희 군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겠으며, 일본 오즈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절강성 소홍현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365안테나 운영입니다.


다음은 12쪽 역동적인 3S 기획입니다.






다음 14쪽 깨끗한 군청을 만드는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다음 16쪽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증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활기찬 군정홍보ㆍ마케팅입니다.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광고와 TV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정홍보,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홍보 실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홍보 보도자료를 오프라인을 통해 광고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홍보와 각종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특수시책으로 명품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앞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고 편집 제작하여 독창성을 담은 고품질 영상물로 대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우수시책 10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스카잉카문명전이 사실은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14,000명 정도 이였고, 외지 방문객은 10%로 1,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영광방문의 해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10억이상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31일일까지인데 이 사업이 실패로 되었을 경우 영광방문의 해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겠는가 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다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우선 나중에 말씀에 드린 것은 제가 메모를 하다가 느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말씀하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분석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스카잉카문명 부진에 대한 대책은 있냐란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회사를 통해서 한달여 남아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문객들이 방문을 한다면 방문의 해에 더 많은 숫자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민간자본이 10억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인데 영광방문의 해 사업에는 타격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란 그런 말 이었습니다.
일단 나스카잉카문명전이 의도 하신대로 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오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대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과가 거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활력 추진에 있어서 문화와 중국과의 교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후 영어권 국가와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라고 한다면 영어만 쓰는 나라만 아니라 영어권문화에 속하는 그런 나라를 위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노르웨이 (청취불가) 와서 (청취불가) 우도농악을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도농악 단원이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등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 황무지를 개척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바탕이 다져진 곳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 교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게 된다면 행정교류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되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서 그때 말씀을 하셨다시피 필리핀, 호주, 미국, 뉴질랜드가 좋은 선정 대장지가 되지 않겠냐.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이 여름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노르웨이 단원이 매년 여름에 왔는데 봄에 이미 왔다 갔다고 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노르웨이에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적용을 했을 때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마련하면 더 효과적인 과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국 절강성 소흥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과연 영광군에 어떤 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금후 계획을 보면 내일 모래 방문을 하네요?

앞으로라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려면 영광군의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역을 선택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이 된다면, 오즈시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교포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책자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은다면 강항선생께서 쓰신 책들을 우리 영광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같은 경우 수출도 가능하고 특히 소금같은 경우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중국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모래 방문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국제 자매결연 맺을 때 우리 영광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수점사용 허가라든지, 공유점사용허가 등은 영광군 어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답변 드릴까요.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시도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거의 있었는데 우리 영광군만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진도나 함평같은 곳은 그 직역 홍보를 사진 전시회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홍보물하나가 없더란 말입니다.
함께 간 일행들한테 당혹스럽고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영광군만 홍보물이 없는지.
1년에 100만명이 넘게 남이섬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남이섬을 비롯해서 각 고속도로 관광지에 홍보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홍보계에서는 영광을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후에도 계획 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제고키 위해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행정도우미를 비롯한 5개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배치시켜 자활능력 및 자립 향상을 위해 힘 써 왔습니다.
금후에도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선양사업과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해 지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ㆍ격려함은 물론 보훈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참전기념탑 주변에 조명설치와 조경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금후에도 영광군 어르신건강 대축제를 비롯한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33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7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중인 경로당은 총 7동이며, 그중 2동은 완공 하였으며,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된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의 행정리가 292개리인데 총 경로당을 합하면 34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읍의 2개소 큰 마을을 제외하면 영광 관내 큰 마을은 경로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 리단위로 경로당을 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작은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군비를 너무 낭비를 한다란 애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자제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자활근로사업으로 217명에 10억 2,300만원을, 가사ㆍ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ㆍ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17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를 1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역량강화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방문지도사 12명을 채용하여 54가정을 방문하여 한글과 아동양육 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체험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관심도 제고 및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체험활동 계획 수립과 아울러 전 직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 모두 7회에 걸쳐 연인원 629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활동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581회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581회면 굉장히 많은 행사지요.

하지만 사업내용을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자긍심을 높여주는 교육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면이 부족하여 못썼습니다만,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각 학교나 또 이번에 원전 요청에 의해서 원전에 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 자원봉사가 말썽입니다.
아이들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적절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관공서 가서 시간 때우고 교부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여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교육,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원봉사 학교라든지 자원봉사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업 내용에 비중있게 다뤄져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학생들한테 코디네이터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서 교육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따로 있습니까?

센터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힘들수록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2002년도 개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성인지 관계는 지금 우리 여성계나 성인지가 무엇인지 알지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계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태조사, 욕구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을 떠나서 부정확한 객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청취불가)

과장님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가 들어서 여러 가지 형식이 갖춰졌습니다.


그런 것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더 계획된 것이 필요한 것이고, (청취불가)

과장님 그러니까 객관적이 조사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청취불가) 그래서 조사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성들을 위해서 타 실과의

여성들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경로당 수가 344개소로 행정리단위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중복된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 구성부분도 그렇고, 가령 A란 사람이 여기도 가입이 되고 저기도 가입이 되고 있어

지금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란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간에 하루에 목욕을 두 번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에 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오고 민간에서 오고하는 이런 중복 서비스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그 중 방문서비스 중에 똑 같은 일을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간인 중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중복되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관과의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간과 관이 중복이 안되도록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서 중복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조를 주어서 경로당 중복 지원은 없고요.

경로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중복가입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민간인들이 가사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각종 서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하는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노력은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중복이 안되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난원에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날자나 장소 등 계획을 받아서 우리와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 입니다.



군에서는 경남 함양군과 서울시 광진구, 읍면에서는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고양시와 부산 중구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고양시에서는 7월중에 실무협의를 위해 우리군을 답방하기로 하였고, 부산 중구청에서는 7월 하순에 우리군에서 결연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읍면에서도 백수읍과 홍농읍, 낙월면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 5동, 동작구 사당 1동, 행안부 광주청사관리소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수시 방문과 민간단체 행사 등 다양한 군민 접촉기회를 마련하여 군민과 행정 간의 소통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활력 있는 일선행정 추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회보를 배부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직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금후에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후에도 노사 합동 워크숍과 선진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원교육을 통한 창의ㆍ실용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피치능력 개발교육을 양국진 스피치학원에 위탁하여 군 산하 6급이하 공무원 90명에 대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위탁교육, 스피치 능력개발교육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공직자 창의ㆍ실용교육 및 지자체의 따뜻한 이미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군 산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군민 등 900명에 대하여 군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그 동안 영광군인재육성장학금을 178명에 지원하였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비, 소규모학교 화상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운영, 영어타운 운영, 다목적강당 및 생활관 개축,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17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화상영어교육 등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 해킹 등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및 정보보안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체계 안정화와 개인의 보안 의식을 지속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체계 안정화입니다.



상생협력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기업과의 교류확대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과 스포츠, 동호인 활동 교류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테니스클럽, 산악회, 축구회 등 3개 동호인과 7회에 걸쳐 교류행사를 개최하였고, 기업체와의 대화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클럽별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추진과 기업체와의 교환근무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생과 협력의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군 산하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7월 정례조회시 글로리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시상금 각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실시간 전자 홍보판 구축입니다.
종합민원과와 스포티움에 전자홍보판 2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군정홍보와 행사소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한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먼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것은 혼자 짝사랑하는 것이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기업과 교류 상생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천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원전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으나마 문화, 체육 이런 교류를 통하면서 어떤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다른 나머지 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깊게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과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나 체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서 실마리를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통을 해야합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개인적인 교류나 산악회 등은 해야 되지요.
개인적인 교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ㆍ동호인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행위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로서 공식적인 것은 사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 말 뜻이 전달이 안되었습니까?



대화는 하되 행정에서의 교류 협력은 아직은 급선무다란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교류협력을 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진정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그래도 다소나마 숨통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등지고 사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서 서로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서 어려운 분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방향을 노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에서 성폭력 예방이나 가정생활 교육 대상을 여성에 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인데 왜 여성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모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성을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성은 엄연히 피해자이지요.

의양은 있으신지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이와 함께 아케이트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투자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실ㆍ과 1읍ㆍ면 1기업 유치운동,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타킷기업 발굴, TV, 신문 등을 통한 마케팅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현재까지 KBS TV광고 50회, 투자유치 설명회 3회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 중에 35개 기업을 유치하고 1,548억원, 1,44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군서농공단지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다음은 62쪽,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염전환경 위생을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 천일염 특화 시범단지 및 염전 체험장 조성, 염전 생산시설 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굴비 및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하고, 고품격 명품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0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가공 시설 혁신 및 브랜드 개발과 적극적 마케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광굴비 산업특구 지정을 완료 한데 이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단과 산업협력단을 운영을 하고, 천일염 명품화 교육 및 굴비명품 리더 육성교육 등을 실시한데이어 본 영광굴비라는 공동 브랜드를 확정한바있습니다.
또한 굴비, 소금 생산가공 혁신사업으로 기능성 굴비 제품 개발, 천일염 가공공장의 HACCP 및 ISO22000 인증 지원추진, 염전 둑 목재 및 장판교체를 추지하고 굴비, 소금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으로 천일염 포장재 개발 및 천일염 가공공장 설비 시공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활력증진 워크숍 및 굴비, 천일염 생산 기반현대화 사업 추진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또 다른 특산품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싯잎 송편의 생산기반 구축과 명품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사업추진 체제구축,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영광 모싯잎 송편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 연구 용역 완료 등 7개 사업을 완료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 후 포장용기 개발 및 영광 모싯잎 송편 홍보와 생산업체의 교육 및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71쪽,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그 중 341억 8,4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3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분 10억 9,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철저한 세금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직장 조회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읍면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39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115억 2,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2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약 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 6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정기예금만기가 도래되면 이자수입 4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53억 이었습니다만, 10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36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큰 폭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감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다툼 민원 1동에 대해서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초까지는 부지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당분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급히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게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8쪽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추진입니다.

대부분 1990년도 중반이후에 타 시군은 청사 신축을 해서 현대식 감각에 맞게 청사가 지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1988년도에 신축을 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구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직원들 휴게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본관 구조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고, 청사 현관을 현대식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 농업기술센터 주변의 부지 7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현재 철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관 철거공사도 건물 철거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부지 정리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3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전담 매니저제를 분기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해서 기업의 예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무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복도에 있는 곳을 제외하면 전무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휴게 공간 조성공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농정과나 해양수산과가 작년도에는 단열이 안되어서 5월 달이 넘어지면 폭염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옥상 정원 조성 이후에는 단열이 되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옥상까지 설치가 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도 행사시에는 4층 휴게 공간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군청방문시에는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있어서 지금 구 기술센터 진입로를 보니까 현재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현재 남아 있지요?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것을 철거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까지 철거를 하면 주차면이 몇면까지 나옵니까?

지금 아래 부분의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000여평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약 250~260면이 추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기술센터를 보면 편차가 심한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기술센터 부지 노면 3~5m 정도 흙을 파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추겠다는 것인가요?

완전히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차량 이용 올라갈 때 힘들고 했던 것이 조금은 예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는 진입도로 설계가 읍사무소의 옛 기상관측소 부근까지 2차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면 정도 하면 군 청사 내 주차난은 해결 되리라고 보십니까?

완전한 해소는 안되겠지요.
차량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타워 건축비가 평당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건축직들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토지매입비가 평당 약 2,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토지매입을 하여 공간을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주차타워 건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됩니까, 결국은 돌아서 다시 오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국유지가 5,000㎥정도 되지요?

청사 내에요?

유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5년간의 것을 소급해서 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뚜렷하게 없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다 내는데 군청에서는 안되고…

민간인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내지 말고 버텨 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안내도 되겠네요?

그것은 공공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민간인들한테는 5년간 소급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공공부지 사용은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

그것과 전 국민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적인 목적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 목적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면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전지원사업비로 매입을 했는데, 그 때 보니까 공부상 지적이 정리가 안되어 형질 변경 요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우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공론화 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읍면같은 경우 내용을 들어보면 오래 전부터 오래전부터 도면상 서로 편하게 서로 교환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상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나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그 자손들이 어차피 소유권 주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아닌 농협을 알아보니까 부지는 사놨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된 농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에도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혹시 있다라고 하시면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부지 매입은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 해서 도를 거쳐서 (청취불가) 나머지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한 2개월 안에 끝 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백학로나 사거리 부분 상인들 얘기를 안들으셨어요.

몇 달 전부터 불평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문제로 상가 앞에 공무원 차량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손님들 이라면 잠시 주차를 하고 바로 뺄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내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인들이 불평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혹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진입도로 공사발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 발주 했어요?

발주 했습니다.

그럼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바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부 국유지필지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절차만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들한데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게 앞에다 몇시간씩 주차를 해 버리니까 다른 손님을 못 받는다 이 말에요.


다만 출근을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은 기술센터 부지에 주차를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군청 주변에 거의 안하는데, 다만 낮에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실내체육관 부지라든지 먼 곳에 주차를 했던 차량을 오후쯤에 출장을 나갔다 들어오면 그 때쯤 군청 주변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 불시로 점검을 하는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직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기술센터 뒤쪽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사 는 지금 현재 발주 상태고요, 그리고 청사 별관 구 문화관 부지도 완전히 건물을 철거하여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곳도 당분간은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건 완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 가격은 헐가격이고 건축허가 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쪽 일대를 매입을 하면 주변 정리도 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매입을 해서 그곳이 풀로 다 차버렸을 때 그 때 주차 건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가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공무원들 차가 있어서 공무원들 차만 없으면 시내가 주차로 인해서 복잡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는 여기저기서 누구나 한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쪽 구 지도서 건물 왼쪽이 좀 낮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 바로 내려오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했는데, 여기는 의욕이 높아서 목표액을 과하게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중 목표액인데요, 부과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매입 가능한 …

지주들도 보면 건축허가 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을 때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매입을 하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일대를 확보를 하고, 또 그쪽이 너무 멀어서 비가오고 눈이 왔을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쪽으로 내려 올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편의 시설을 안했을 때 날이 흐릴 경우 누가 거기까지 주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냐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급한 사업이겠지만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주차장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감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27억에 대해서 6월말 현재 목표액이 149억이란 얘기지요, 1년 목표액이 아니라요?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1회 추경 자료에 527억입니다.

149억 900만원이 연중목표액이거든요.

연중목표액입니까?

1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월부터 6월말현재까지의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맞춰서 149억원이라고 한거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분명히 1회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잡혀진 것인가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8억에 대해서 5억을 목표액을 잡은 것이지요?

전체 이월액은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목표액 전액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된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 5억이 현재 6월말 목표액이 아니라 1년 목표액인가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8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는 것인가요?

물론 내부적으로 잔액 목표액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도에서 징수가능한 액수를 항상 목표액으로 정해서 읍면에도 총 이월액 중에서 징수가능한 부분을 매년 목표액으로 정해서 징수불가능한 부분까지 목표액으로 정해주면 오히려 더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 가능한 부분만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서 해 왔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월액을 다 받으려고 목표액을 잡아도 (청취불가) 3억을 적게 목표액을 잡는 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일단 목표액을 5억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절반의 시기인데 1억 7,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제 3.2%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당히 체납액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이란 것이 대부분 사업 부도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작년도 분만 이월이 된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분 등 계속 누적되어 이월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청취불가)
2007년 과년도 이월액 2008년 과년도 이월액 등 매년 이월액이 몇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고요.








지금 현재 1억 9,000만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의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825억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은 과장님 답변한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징수율이 낮지 않는가, 지금 목표액도 낮게 책정을 했거든요.
6월말까지 한다면 전체액의 50%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목표액도 낮은데다가 징수율도 낮은 편이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을 보더라도 50% 이하로 잡혀져 있는데, 50% 이하로 잡혀져 있는데도 수납율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낮다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나시죠?



당초에는 59억 400만원이었는데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00억 400만원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억 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청취불가)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대신지구 외 몇억 …

(청취불가)

2009년도에 대신지구 몇억으로 해서 올린 것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의 대신지구는 작년…

작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매각을 못해서 올해 매각을 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판매한다고 해 놓고 못 팔고 올해 팔았다 그 말이에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란 얘기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회 추경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치로 빚을 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도 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깜짝 놀랬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어떤 인센티브나 패널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닌 지금 현재 조기집행의 성과에 대한 것만 아니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다란 것을 저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영광이 조기집행 성과가 5위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한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내에서 10위권 안에 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행이 안되었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회계 주무 과장으로서 고민을 했고, 공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 안맞는 그런 부분도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 입니다.




다음은 90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휴게실 등 친근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OK! 민원센터 운영으로 귀가차량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민원인 구두닦이 등 민원을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과,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94쪽,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후 청산금 징수 교부 및 공부정리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320건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지 및 군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96쪽,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3,000만원을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대상자 43동 중 9동을 착공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 대상자 100동을 확정하여 5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입니다.

금후 대장 정비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 게첨대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지정게시대 및 복보판 정비로 관광 영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