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 우리 선조들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살아왔으며, 농업은 생명산업이라 여겨 왔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가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 왔던게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식량이 이미 무기화 되어 있어 아프리카 일부국가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도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간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2015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52개국 30억명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유엔 발표 자료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100년 주기에 한번씩 찾아오는 가뭄이 2011년 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강수량이 1,245㎜로 세계평균 973㎜와 비교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많은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인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증발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모자란다는 지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물 관리를 잘못하는 나라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농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 농경 등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짧은 시기에 준설을 원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심각한 가뭄 발생 이후에 대비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수지 준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한 계획과 요즘같은 장마에 대비 상습침수 지역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또한 바다로 흘려버려지는 물을 담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류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국내 축산농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비교우위에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는 국내 축산농가들은 시설 현대화 등 국내 축산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분야별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쌀보리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사료화 할 시 수입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의 생산비와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 쌀보리 사료화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 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안갯벌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해양 동ㆍ식물의 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수산, 관광, 도시 및 산업시설 등 인간의 각종 활동이 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연안갯벌은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로 엄청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그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한한 연안갯벌자원과 바다 생태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금번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영광 갯벌마라톤 축제는 세계 5대 갯벌의 우수성과 영광굴비의 본고장 칠산 앞바다 갯벌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갯벌축제로서 다시 살아나는 서해안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지역 영광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형아파트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아이들일 머물러 있을 만한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시라든지 언제쯤 하겠다란 것인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구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 하겠다라고요.

제가 검토하신다는 사항을 YES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실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명이나 됩니다.
청년인턴만 빼더라도 120여명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 다시 요청을 해서 확실한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리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특별히 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3개 지역의 인구는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에 주력을 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11곳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한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YES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문화공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나,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답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이 공간이 마련되고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데요,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산공원의 위치가 적당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통일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산공원도 사실은 접근성 면에서 좋은 위치는 아니란 것이죠.

새마을 문고가 성공하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영광읍은 인구가 2만명입니다.



굉장히 성심성의것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하나 지어 준다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그쪽에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광읍 밀집지역에 우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의양은 있으시죠?

그리고 영광읍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영광읍 지역아동센터를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읍은 지역아동센터가 천주교에 하나 있고, 원불교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등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읍은 좀 특수하지요.
인구밀집지역이고 하니까,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게츠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그것은 바꿔 말하면 위치가 중요하단 것입니다.
물론 걸어서 2,30분 거리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2,30분 걸으려면 마음먹고 가야 되거든요.



사업 한두개 안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조례에 상근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꼭 의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수의 전화가 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낙농은 청보리 이용확대와 자가사료 배합기공급,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원유 쿼터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고, 잉여원유를 이용한 목장형 유가공 및 도시민 체험목장운영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한ㆍ칠례 FTA체결시 마련하여 시중에 있는 과수산업 육성대책을 적극 활용 과수시설의 현대화, 과원규모화, 폐원지원 등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영광군 유통회사 중심으로 규모화,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쌀보리 재배확대를 위하여 보리식품개발과 보리가공업체 유치, 쌀보리사료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가시저거인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보리사료 및 식품화 생산 기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보리사료 먹인 황금돼지를 고급육의 브랜드로 육성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사료용 쌀보리 생산단지를 만들어 옥수수사료와의 가격차를 좁히는 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ㆍ유 FTA가 타결되면 농업분야 특히 우리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리사료를 이용한 축산정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수입 삼겹살 80% 유럽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입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특히 보리를 이용해서 사료화를 할 경우 보리와 옥수수 가격차이가 16%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브랜드화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이 큰 어렴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보리를 2012년에 수매가 중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가 무한정으로 보리를 심게 해서 그것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서로 소득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리심은 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안되면 보리를 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보리가격에 비해서 청보리가 농가들에게 인가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알곡 보리를 사료화 하는 공장 시설이나 벤처 기업을 지원을 해서 연구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영광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보리사료를 최초 10㏊ 시험재배한 군도 5년전 영광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리에 대한 것은 영광군에서 2012년을 대비해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있지만, 성과가 확실히 나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아직은 이른 시기여서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안에 말씀하신 사료분야하고 보리빵 제품까지는 개발해 내고 내년에 기능성 식품을 상반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리가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영광보리가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당 공매가 떨어졌을 시 30원 내지 50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40㎏ 한가마당 50원이면 2,000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수한 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과 협의도 하겠지만 식품쪽에 최 우선을 두고 식품에 남은 보리를 사료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횡성에서만 43,000명의 인구보다 711마리가 더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그렇게 해도 한우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교육시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와주시란 말이 뭐냐면,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딸 사위 이름표를 붙여 줄테니 소 한 마리씩 사서 붙여 달라고? 제가 교육시마다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금년 말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면 영광 보리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종농가 참 좋지요, 3만원 받다가 4만원을 받으면 경종농가는 소득이 높아지니까 좋은데, 반면에 그것을 이용한 사료화 했을 경우 그 차액은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을 수매를 하는데 특별히 축산농가에 싸게 주지는 않을 것이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금년에 우리가 보리를 19만 7,373포대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70%밖에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함을 느끼지만 농민이 안따라주는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찰쌀보리 우선으로 재배를 하되 알골보리는 사료화, 찰쌀보리는 식품화, 청보리 사료는 사료화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통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일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쌀 다음으로 축산소득이 두 번째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쌀을 버금 갈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에서 무너지고 나면 우리 농업도, 우리 군에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착실하게 어떤분야가 우리군에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으로 오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무상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저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입구, 뒷산, 저수지, 바닷가 주변 등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처리 계획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여톤을 수거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청소집게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쓰레기 수거 능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봉사대 11개 읍면의 1,386명과 영광군 생활회 등을 통한 각종 교육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군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읍면장을 역임하고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마을단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못미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단위도 큰 마을이나 수거가 가능하지 작은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라고 강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유상으로 쓰레기를 내 놔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수거가 20%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버리는 것도 덩치가 커서 내 놓기가 어려운데, 저수지 등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저버리기 쉬운 곳으로 던저버리기 때문에 부과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 산의 골자기라든가 하천 재방밑에 있어서 장비가 아니면 수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차라리 유상을 무상으로 돌리는 것이 수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수거를 할 때 장비를 투입을 하여 수거를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 하나에 5,000원 하는데, 가령 산속에 버리게 되면 그것을 수고하는데 5,000원 이상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환경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마을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 원상회복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안 갯벌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97년 불법매립지 양성화 이후 불법 매립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매립지가 발견된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불응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시 당사자들이 반발이 예상되지만 불법매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지도 계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패류 만이라도, 어류는 이동성이 강하다고 합니다만, 패류는 서식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백합이나 바지락 등은 뿌려 놓으면 이상하게 환경이 많은 쪽으로 이동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연안을 끼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어패류 정도는 우리가 기본조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등을 개방을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체험학습장 등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무작정 바닷가이니까 체험마을이 될 것이다란 생각을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선이 있지요?

네.

지선마다 보면 패류 종류 등이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종패를 뿌린다든가 할 때도 그곳에 맞는 종패를 살포를 해야지 엉뚱한 패류를 뿌려서 무의미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부과 건수입니다.

한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수입니까?

한수원뿐만 아니라

네.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수원과, 우리군의

매립과 공유수면과 점사용과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매립은 법성항 매립이고

점사용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1,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매립을 한 경우도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들어가고요, 매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바가지를 퍼서 사용을 해도 공유수면 접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사용한 냉각수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백수해안도로변에 도로 아래쪽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해안가 지방을 가면서 이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도 역시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연안관리법은 해수면으로부터 5m이내를 해안연안관리법으로 묶여져 있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만이 그쪽지역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택밖에는 허가가 안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다시피 민박이나 각종 식당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라든가 충청도 경기도 지방의 해안연안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도로만 개설이 되었지 발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안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론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바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반시설, 우리가 외지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기반시설을 해결을 해주고 투자를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해라, 하면 될 것이다, 와서 해보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고, 이런 행정이 계속 답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유수면 관리 현황과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매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토사 퇴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중형관정 개발 등 6개 사업에 18억 2,900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영농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올해에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불갑저수지 저수율 49%로 이앙 급수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대마면 남산리에 총 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마 영광읍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총 2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침수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침수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침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갑천 하류쪽에 와탄천 배수갑문과 같은 갑문을 설치하여 하천수를 담수하여 현재 한해 상습지역인 염산 송암, 야월, 두우, 봉남리 일원과 백수 상하사리, 약수지구 일원에 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거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준설 몇 곳을 하셨지요?

네.

준설 시 물도 모두 빼버린 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비가 안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고갈이 되어서 금년 봄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준설을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련지요?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을철 준설 후에 비가 안왔을 때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수지 준설을 한 후에 봄까지 물채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백수 상하사리 지구, 읍면에 이앙용수가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앙급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와탄천 양수장 물을 그 쪽으로 끌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용수난은 해결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억을 드려서 보수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탄천 양수장에서 1일 19만톤을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일 이상을 양수를 하면 지산천이 저수량이 66만톤이기 때문에 한 3일정도 그쪽으로 물을 공급을 한다면 지산천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염산지역의 가뭄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상암, 야월, 두우, 봉남리 일원에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불갑천 하류에 배수갑문이 설치 되어야만이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농림부 장관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영광의 사업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가셨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염산 백수지역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성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