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그렇습니다.
1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네.
계장 자리를 한명 늘리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안마도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인근 양만업자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09. 7. 14.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대비는 해당 없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정현황 정비로 인해서 5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외 3건으로서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의 일반수용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지도 현황판 제조 외 60건에 1억 3,941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09년도 상반기에도 레이져카트리지 구입 등 52건에 1억 5,96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9쪽까지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7번의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군정리후렛 제조 외 6건에 1억 9,594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군정홍보물 제조 외 5건에 4,16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군청 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청취불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8년도 진정은 고창 공음의 김희범씨가 한분이 두개의 민원을 낸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주시 오은열씨가 진정한 묘량면 불법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위법해위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2009년도 4월 17일 날 광주지법에 송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진정 건은 서울에 있는 김대백씨가 대마면 복동마을에 소나무가 산농경계 불지르기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좀피가 진행되고 있는 소나무가 고사 원인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좀피해 치료를 현재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위촉분야 평가단 구성은 지원행정분야 등 6개 분야에 4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0쪽의 해외행정환경견문실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의 국제교류실적입니다.
앞으로 교류협정 체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답장으로 이번 달에 중국 절강성 소흥현 방문단들이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저희 군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양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강성 소흥현과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 채무현황은 204억 3,600만원으로 2009년도 채무는 현재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현재까지 채무 상환은 4억 3,600만원으로 2009년도 6월말 현재 저희 군 채무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도 계량기 구입 등을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등으로 3,100만 5천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친환경 농업단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21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향상 교육 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역문화 아카데미 지역문화행정가 연수 등 8건에 3,26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2009년도 상반기 집행입니다.
자료는 4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의 중간 직원 교육훈련비입니다.
45쪽입니다.
내역은 5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611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40억의 군비가 부담이 되므로 군비 절감차원에서 20억의 도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액은 169억 9,4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은 163억 1,868만 6천원이 되고, 이자 수입은 6억 7,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복이라든지 사토 운반거리 지적으로 인해서 2,252만 3천원을 감액처리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공무원 5명에게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각각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신분은 훈계 8, 주의 29로 총 37명에 대해서 신분상 초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주음전이 되겠습니다만, 3명에 대해서 견책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품의유지위반 음주운전에 대해 1명 견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기동감찰은 2008년도 1회 2009년도 1회로 각각 시공 처리 관리와 설계서 작성 소홀, 순성토 운반거리 미정산 등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1건에서 5억 753만 1천원을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입니다.
내역은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건 중에서 2008년도에는 6건, 2009년도에 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건에서 완료가 4건, 진행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 4건 중에서 승소 1건, 취하 2건, 화해권고가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면허 반려처분 관계도 원고가 패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65쪽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는 저희 군에서 패소한 작년 사건 중에 유일한 사건입니다.
66쪽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백수 박정수씨 건은 소취하서 도달된 사건입니다.
변론 기일이 7월 1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결이 4건, 진행이 현재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번의 군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1번의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4종의 158부로 1,172만원의 구독료를 집행했고, 2009년도에도 24종 158부에431만 3천원의 구독료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준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을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아마 틀린 것이 많아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봐야 사실은 행정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관사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2호 관사는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1호 관사에 대해서 1년에 잔디나 나무 몇종이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 약재 구입을 위해서 97만원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취불가)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지요.
불충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약 값이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유물 확보 등으로 표기가 되어서요?
그러면 적요란에 잘못 기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실제로 유물 확보는 (청취불가)
그 관계는 주무과에서…
유물 확보를 한지 안한지는 불확실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물을 구입도 하는 것도 다른 여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만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우선 활성화가 되도록 타 시군의 잘 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군도 저희와 같은 사례가 다반사일 것입니다만, 또 잘한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뒷심을 키우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23건이란 건수는 참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의구심이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곳에 편중이 되어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한곳에 편중되어 있어요.
제 이름도 하나 있던데요?
사전환경성검토 참석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분 8건에 이월액이 9억 5,082만 7천원입니다.
사업내역과 이월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간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8건에 1,63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은 22건에 3,887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8년도 광고물 제작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로 2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9쪽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92개소 28억 8,085만 7천원을 지원을 했고, 정산내역은 28억 8,073만 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93개소에 37억 1,913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정산내역은 22억 3,445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적요지는 장애아동 재활 지원 실적입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했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철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2008년도 9월 내지 10월 중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2008년돈 성별영향평가 및 공직자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2008년도 9월 30일 오후 2시에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11월 28일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12개소가 나타났습니다.
12개소 중에서 2009년도 6월 현재 변경완료를 2개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법성 (청취불가) 변경불가는 9개소인데 불가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이 6개소로 할 수가 없고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경로당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없고 그렇게 약속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은 1명을 했고,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자활근로사업 내역입니다.
참여인원은 수급자가 104명이고, 차상위계층 120%이하 차상위계층입니다, 10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대불금 1건 16만 8천원을 2008년도에 했는데 대불금 징수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사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에 2,814세대 가구원수는 4,908명이며 2009년도 6월 30일 현재는 세대수가 2,801세대이며 가구원수는 4,844명입니다.
하단의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의 2009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시설도 역시 26개소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인보지시설입니다.
8개소로 19억 9,025만 2천원으로 지원금액은 총 계가 7억 3,192만원을 지원을 했고, 운영비로 6억 1,940만 8천원, 생계비로 1억 1,249만 천원, 입소인원은 상시 424명이며, 종사자 수는 134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운영비로 8억 7,28만 2천원이며, 생계비로 9,253만 6천원, 상시인원이 418명, 종사자는 121명입니다.
35페이지, 아동치료시설입니다.
입소인원도 2008년도 28명, 종사자수 10명, 2009년도는 상시인원 32명, 종사자수 12명입니다.
보육시설은 18개소입니다.
입소인원은 3,386명이며, 종사자 수는 186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운영비와 기타 생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입소인원은 1,265명, 상시종사자수도 182명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8건을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내용은 대부분 위생관리 미비, 보존식 보관 부적정 등 대부분 이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 복지시설 감독 결과 시정 조지사항입니다.
여기도 9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분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 325명입니다.
연인원은 477명이 참여 했습니다.
45페이지 10번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분입니다.
326개소에 지원금액은 경로당 운영비로 1억 2,402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로당 난방비로 1억 9,08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3억 1,482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경로당 지원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334개소에 지원금액은 경로당 운영비로 2억 7,951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로당 난방비로 4,5872만원으로 총 7억 4,823만원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46페이지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입니다.
2008년도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은 27개소에 사업비로 군비가 4억 9,962만 천원, 자담 4,500만원으로 총 5억 4,462만 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9년도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사업은 29개소에 군비로 4억 2,838만원, 자담으로 3,500만원으로 총 4억 6,3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0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납골묘 설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분은 대상은 26세대에 33명이고, 지원금액은 1,66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로금을 304만원, 보호비로 1,358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3세대 28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1,417만원이며, 이 중에서 위로금은 261만원이며, 보호비는 1,155만원입니다.
53페이지 15번 한부모 모자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가번 모자지원세대 지원 현황은 2008년도 98세대에 2,567만 6천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11세대 3,872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번 부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41세대 지원금액은 1,312만 9천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 41세대에 1,442만 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16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가번 여성복지사업으로서 2008년도 여성복지사업은 여성지도자 연수회, 기능익히기,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 김치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2009년도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35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장애인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번 여성발전기본조례 실행내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13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책과제 평가는 다문화가정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 사항은 이주여성 남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주여성 중심 교육에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면 여성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성도 여성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도 성별에 따라서 사업 선호도와 참여도 격차가 심합니다.
자활사업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 남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을 해서 점차 지행해 가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반영내역 피드백 사업입니다.
(청취불가)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화장실 신축공사 변기 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지퍼만 내리고 용변을 보면 되는데 반해 여성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공공장소에서 보면 여성이 소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화장실 신축공사를 남성 변기는 2개인데 여성변기는 5개를 했습니다.
다음 영광읍 시가지 인도 칼라 아스팔트 교체입니다.
유족의 요건을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로 성별 차별화를 두었는데 남여 성별에 관계없이 60세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것은 도시과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성교육은 137명을 실시를 했는데 2009년 5월 14일에 실시를 했고 청소년 교육은 733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를 했고, 관내 고등학교 6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성인지력 향상교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성인지교육은 성별영향평가 및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200명 대상으로 2008년 9월30일 실시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을 3명이 갔고, 또 성병영향평가교육 2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보냈습니다.
이 교육도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교육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22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사업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아동 현황 및 재활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아동 현황은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1급부터 6급까지 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나번 장애아동 재활실적입니다.
51명의 7,37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지급대상은 연간 55,886명에 지급액은 43억 378만 6천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급대상이 68,535명으로 53억 9,846만 4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25번 신 빈곤층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7건에 484만 8천원을 지원을 했고, 의료비로 17건 지급액은 3,059만 9천원을 지급했고, 전기요금은 1건에 15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생계비로 4건에 338만 9천원을 지급을 했고, 의료비로 22건에 3,369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는 과장님 소관의 업무는 아니다고 봅니다.
도비를 가져다가 회관을 지은 것이지요?
경로당이 오지마을 사업
경로당은 지금 현재 (청취불가)
마을회관을 말합니다.
마을회관을 그런 것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것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돈은 집행을 했는데 적법하지 않는데 집행을 했다, 무허가 건물인데 집행을 했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경로당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하 전체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가 되었든 원전사업비를 집행하는 각 읍면이 되었든간에 어차피 건축행위를 하고 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무허가 건물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시대에 지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백수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정화조에서는 회전이 되는 정화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100만원이 들었는데 신식정화조는 5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사이에 돈은 집행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3곳이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된 곳이 2곳이 있습니까?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 곳이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2008년도 경로당 신ㆍ개축현황을 보면 개보수 현황에 지금 현재 정산이 잘 못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의 하사리 경로당 이정태씨라고 해서 533만 8천원을 집행을 했지요?
네.
그 다음장을 넘겨서 보면 상낙월 경로당 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곳을 보면 백수 하사 이정태씨 533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낙월 경로당에 백수하사리가 기재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관련해서 정산시기 미도래로 정산액이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기 알기로는 분기별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지원을 어쩔 수 없이 먼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시기 미도래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기집행이면 더 빨리 정산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닌가요?
조기집행을 12월달까지 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줄 때 마음대로 못쓰게 하기위해서 우리 공무원과 대표자와 도장을 같이 찍어서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기집행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것을 이미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면 말하기가 참
그래서 정산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좀 우습게 되었지요.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내역을 기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지원 내역은 1월에서 6월인데 이미 6월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달까지 완불을 했다면 절반이라도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조기집행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37쪽이요.
한곳이 두 번씩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위생문제 식재료, 특히 어린이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두번 토록 지적이 된 것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을 보면 신빈곤층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좀 실적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군이 정말 살만한 것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시골분들은 왠만하면 3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면한 장마대비와 영농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읍면장님들은 읍면 현장에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시설공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5건에 집행액이 6,844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33건에 집행액이 1,734만 9천원을 했고, 잔액이 3,029만 7천원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39건에 1,019만 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로 발간소모품 구입 등 19건에 대해서 3,581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보화 관리 확충에 대한 각종 구입비 4건에 대해서 876만 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7건에 5,832만 6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증서 카바 제조 140만 1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백업용 테입 구입으로 286만 2천원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8년 정보화 기반확충과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기능보강 차원에서 구입을 했고, 정보화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용암마을 정보환경 이용시설, 실과소 노후전화기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4,011만 3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16페이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인터넷 사랑방 확충, 해정정보 통신망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7,7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처리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는 정원이 595명인데 현원이 615명 지금 20명임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직 1명은 행자부로 전출을 갔었고, 수의직 1명은 장성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8명이 들어왔고, 2009년도에는 8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4명인데 전입이 2명 전출이 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입이 2명이 전출이 7명입니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도 전입고사에 우리 군에서 많이 응시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시설 8급 1명이 전남도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파견을 했고, 차후에 도에 전입을 하는 것을 전재로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2명이 가 있는데 군에서 기능직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도에서 특채시험을 실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도 101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달까지 채용이 5명이 있었고, 해지는 5명인데 정년퇴임이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적정성 현황입니다.
가번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원이 615명인데 여성공무원이 181명으로 비율로는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현황은 2008년도 하반기에 총 1,377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491명으로 35% 정도 되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1,723명 대상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546명으로 31%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추진사항 현황을 명시를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서예교실, 한국음악교실, 꽃꽂이 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건강체조, 농악, 헬스, 탁구, 인터넷 사랑방으로 10개 과정을 영광읍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11번 이장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제일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이장단체 상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12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332명을 했는데 민간인이 193명 공무원이 94명, 기관단체 45명, 2009년도에는 131명인데 민간인이 106명, 공무원 14명, 기관단체가 16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상급기관 추천 및 수상자 명단입니다.
기관표창은 저희 군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2건입니다.
전라남도 지사, 농촌진흥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장관 등으로 기관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다음 13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43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08년 하반기에 39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고, 2009년 상반기에도 40명이 가족포함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직원수로 한다면 한 60명, 자녀수는 7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6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입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이 3,853건에 3억 4,588만 8천원, 2009년 상반기에는 복지포인트 인용대금지급이 4,406건에 4억 4,265만 1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관계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은 일성콘도 7개 구좌, 금호콘도 2구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2008년 하반기에 32명 56일을 사용을 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26명이 53일 사용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취미클럽 활동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 동호회에 576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배구, 마라톤, 탁구 등 9개 동호인에게 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4번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6명, 2009년도에 9명으로 45명이 국외허가가 났습니다.
45페이지 2008년도 공무국외여행자 명단입니다.
2008년도에는 36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2009년도에 9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3억 2,566만원, 2009년도에는 2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를 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는 2008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16번 군민교양강좌 실시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회를 했고, 2009년도에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번 인재육성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72억 9,515만 7천원인데 2009년도 지급액은 2억 2,560만원입니다.
장학금으로 1억 8,160만원, 학력증진비로 600만원,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3,800만원을 했고, 현재 잔액이 69억 6,955만 7천원이 있습니다.
52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우수학생 장학금인데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특기분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일반계열은 300만원, 이공계열은 3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나-2번의 영세 농어인 기타 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지급은 35명에게 3,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나-3번 학력증진비입니다.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인데 학습지도 담당 유공교사, 담당진학 담임 유공, 자격증 취득 담임 유공, 기숙사 사감, 특기유성 지도 교사 12명에 대해서 각 6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우수학교지원입니다.
묘량중앙초등학교, 해룡중학교, 법성고등하고, 영광정보산업고등학교 4개 학교에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18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어타운 지원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썼고 남은 잔액이 1,000만원 이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용을 했습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은 영광여중에 6억, 군서초등학교에 2억을 했습니다.
영광실고에 1,000만원, 영광고등학교 1,500만원은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관계는 해룡중학교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 5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2009년도 분입니다.
굴비골 아카데미 관계는 국어, 영어, 수학을 위주로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 교육은 7개교 인데 2개반을 운영을 할 때는 1,456만원을 지원을 했고, 1개반을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76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학생 생활반 개축 지원을 해룡고에 지원을 했는데 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영광중학교와 대마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계는 영광중에 4억, 대마중에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광중에는 13억 5,000만원, 대마초등학교는 12억 1,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지원은 영광고등학교가 해당되는데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2009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항은 35개교에 2억 3,1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급수와 학생수 부분에서 지원 부분이 다릅니다.
2009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수용 인원은 25명인데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체험 학습코너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사는 4명인데 담당교사 1명, 강사 2명, 원어민 교사가 1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은 2009년도에 강사 3명에 1억 3,000만원, 2008년도에도 강사 1명에 1억 1,203만 6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6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대상이 3,069명, 계획인원은 3,070명으로 잡았는데 이용현황은 2,81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중학생은 대상이 49명이었는데 이용은 64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2009년도 초등학생들은 2,45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획인원을 2,397명 실지 이용현황은 1,954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계획인원 132명인데 61명으로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68페이지 성과가 되겠습니다.
코너를 8개에서 11개로 확대를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경험을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면에서도 일반 체험, 방과 후 반, 방학중 영어캠프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원어민 배치관계,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부분, 또 체험실 같은 경우는 가변형 시설이라고 해서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초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무용컴퓨터는 88대를 모두 보급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매월 한달에 한번씩 본청, 한전영광지점, 백수, 홍농, 법성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8월달에 홍농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낙뢰에 의한 2번 앰프 교체를 했고, 한전영광지점에 대해서도 전용망 회선절체기 교체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도청과 서버 불량이 있어서 손을 봤고, ROM교체도 했습니다.
좀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으로 참여 인원수가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왜 안 맞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입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7급에서 6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급격하게 비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7급에서 6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6%대로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7급은 43%인데 6급은 6.5%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사기업에서 여성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간부직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가 있다란 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광군도 이러한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여성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라든지 장애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시작 할 때 보면 초창기에는 여성분들이 공직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오면서 급격하게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부공무원을 하려면 보통 30년 이상을 해야 사무관 정도 달 수 있는데, 남성과 비교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 이상 진출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모로 신경를 쓰고 있어요.
근무 연한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비교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능력에 있어서 평가되는 부분이라면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런 집계가 크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쪽을 봐 주십시오.
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지역 회사와 했을 텐데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 외 2건으로 1,05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5쪽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가스 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충전소 가스집단공급소, 가스판매소, 주유소, 석유 일반 판매소 등 총 84개소입니다.
다음 18쪽 가스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다음 21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21쪽부터 24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 분양내역입니다.
군서농공단지 117,722㎡ 중 분양대상면적이 96,485㎡에 21개 업체가 모두 분양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전통모싯잎 송편 육성사업 및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8건을 지원하였으며, 모싯잎 송편 포장제 지원 사업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추진 체계 구축운영 등 5개 분야에 총 30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사업비 집행 실적은 사업추진체계 구축 운영 등 4개 분야에 9억원 중 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99개소입니다.
총 31,483㎾에 2,518억원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준공 후 상업운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한수원발전소 내 영광쏠라파크 등 38개 소로 13,427㎾의 용량이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61개소는 착공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상낙월, 송이도, 안마도 등 3개소의 자가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16명입니다.
2008년도에 상낙월 송이발전소는 한전으로 인계하고 안마발전소는 현재 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34쪽에서 35쪽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36개 8,646억 8,000만원이 유치 되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분야 36개 업체 중 태양광발전이 34개 업체로서 고용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 미미했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9년도에는 6월 말 현재 35개 기업을 유치하여 1,436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투자금액은 1,54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추진 중인 사항과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활력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42쪽 사업별 부진사유입니다.
영광굴비 생산체계혁신 사업과 영광굴비 소금 홍보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자담부분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99개소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가 100개에 가까운데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지요?
전라남도가 대략 우리 군과 비슷합니까?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할 만한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지역을 상당히 적지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다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특히 32페이지 같은 경우 영광 송림리 일원이라고 해서 총 몇 개인가요?
같은 주소에 10개가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이런 의혹도 갖고 있지요.
사전환경 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필지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10,000㎡이하면 사전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법의 망을 피해가 위해서 교모하게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해당된 지역이 아닙니까?
혹시 조사를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99.92㎾면 몇 평방미터인가요?
규모가 ㎾로 되어 있는데 ㎡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요?
맞습니까?
지적하신 그 위치에 있는 곳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회사란 말이지요?
이것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의견만 물어보는 상태이거든요.
도에서 허가를 하더라도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군에서 불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도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특히 송림리 일원에서요?
소나무를 마음대로 파헤친다거나, 그리고 흙을 파서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했을 때, 또 산사태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환경성 평가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무조건 도에서 의뢰 했다고 해서 찬성을 해주고 했을 때는 우리 영광군이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알면서도 적법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주소로 이뤄진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군서 만곡도 있고, 영광 덕호리 일대 등 인접한 주소지가 나열이 된 곳은, 그리고 회사 명의가 비슷한 곳은 반듯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 할 업체가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가 제2의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기업유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땅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없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읍면 1기업 유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계획관리지역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상품권이 30%이면 한달에 27만장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7만장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상품권이 6월 말 현재 처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7월 초 현재로 410개소로 가맹점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여러차례 작업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활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닌 곳에, 예를 들면 치과에 가서도 상품권을 제시를 해서 민원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작업을 참여하시면서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해서 사용방법을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상품권을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상품권 사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상품권을 나중에 환전을 할 때도 농협 한곳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과 활용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환전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가맹점에서 돈을 환전을 할 때는 농협에서 환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세금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나번의 가스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가스 지도 단속을 2회 했다는데 지적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요금민원 시정 1건이 있고 사업장 인근 소각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는데 1건도 안나올 수 있습니까?
없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는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셨다고 하니 믿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건 정도는 나와 주어야, 단속 실적이 이렇게 없다면 빼버리는 것이 낳지요?
앞으로 하반기라도 지도단속을 할 때 과장님께서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섬세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5번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지정시설이 군비와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원 많은 사람은 4,000만원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것을 보면 자부담과 군비 포함해서 1,000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2008년도에는 26.6㎡를 했는데 2009년도는 13.2㎡를 획일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업체들이 희망을 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정을 지어 주어서 한 것입니까?
2008년도데 지적하신대로 2000만원 정도 규모로 26.6㎡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크게 지어서 저장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란 취지로 많은 평수를 하기 바랍니다만,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탄력성을 주어서 희망한대로,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크게 요구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획일적인 것 보다는 업체에 탄력성을 감안해서 기왕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포장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현장에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군 마크를 현재 붙이도록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광고 로고를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 맡으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자렌지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소수인원이 먹을 때 솥에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자렌지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그 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포장, 그리고 너무 크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타입이고 소위 신세대들이 먹기에는 좀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통한 공략을 위한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크기를 줄여보기도 했던 모양인데 당장 서울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가격을 이런식으로 올리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3개에 1,000원하면 6개에 1,000원짜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모를 작게해서요?
절반으로 줄여서 6개에 1,000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마다 먹는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3개를 1,000원에 받는데 크기를 줄여서 1,000원을 받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3개 크기 용량이나 재료로 6개를 만들어서 포장하여 1,000원 받는다든지, 일손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업자들이 개발할 문제인데 행정에서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꼭 동부만 강요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시간정도 할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싯잎 송편이 영광에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싯잎 송편이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싯잎 송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는 곳에 모싯잎 송편집이 한 20곳이 됩니다.
모싯잎 송편집이 돈을 몇십억씩 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량을 줄이고 또 재료를 줄이고, 지금 쌀이 14만원 갑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올립니다.
모싯잎 송편은 옛날부터 손맛으로 먹는다고 했거든요. 모든 음식이 손맛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송편도 손맛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계로 만듭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기계로 만든다면 이것은 아마 외지에서 영광 모싯잎 송편을 어떻게 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온저장고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안해 주어야 되고, 군에서 포장제 지원을 해주는데 안해 주어야 돼요.
만약에 명성이 나 있는데 명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큰?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모싯잎 송편 선발 주자로 나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따로 옵니다.
따라오지만 영광의 맛과 모싯잎을 많이 구입을 못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모싯잎을 많이 재배를 해서 그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데요.
그런데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 20명 몫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싯잎 송편이 아니지요.
지금 기계에서 쌀과 떡고물이 묻혀서 나오면 손으로 메꾸기만 하면 송편이 만들어 집니다.
그것을 단속할 길은 없지만 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사람 양심 때문에 영광 모싯잎 송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조그만한 것이지만 크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싯잎 송편 지도감독을 한다면 말에 어패가 있지만 다 살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몇사람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되고 영광군이 문제가 되는, 아마 이렇게 간다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우리 살 우리가 깎아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돈을 잘 벌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산시설의 마지막 부분은 손으로 하는데 그 전에 반죽같은 것은 기계로 한다고 했을 때
반죽 같은 것은 기계로 하지요, 모시와 쌀을 섞는 것은 기계로 안하면 어려우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떡을 손으로 빗져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마든단 말입니다.
다만 일부 자동화 기계는 마지막 마무하는 정도로 자동화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일부러 만들어요.
떡이 나오고 고물이 쌓아져버려요, 그대로 놔 놓으면 안되니까 손으로 흉내만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직접 송편 살을 손으로 빗어서 떡고물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 과정이 제일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 부분을 기계에 의존을 해서 완성이 되어서 나온단 얘기입니다.
못 보셨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잘라서 나오면 고물을 넣어서 사람 손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똑 같은 양으로 해서 나오는 떡고물을 넣어서 손으로 접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계로 해서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못하겠는데요.
업소에서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청취불가)
그것은 사람을 둘리는 것이거든요.
사람 20명이 할 몫을 그 기계가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집 앞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 20명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좋은 기계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지요.
모싯잎 재료 만들어 놓고 떡고물 따로 넣어서 나오면 마무리 짓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 기계 만드는 것이야 쉽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되고 행정에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영광 전체가 살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강경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기계로 만든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업자들 내에서 그런 방법들로 만든다든지 해서, 제가 나중에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께요.
다른 곳도 그런 식으로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안하지만 큰 곳은 그렇게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생산한 업소들과 한번 회의를 해 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스스로 살아야 할 문제라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결 위생 부분이 아닌 전통적으로 손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도 추억에 남아 있고 그것이 상품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모시송편이 이정도 명성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동으로 풀빵을 만들 듯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도 소비자들이 볼 때 전통성이 아닌 별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이 달리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지 모르나 그래도 모싯잎 송편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손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기계화로 만든다면 가격이 싸져야지요.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손으로 만든것보다 기계로 만든 것이 더 위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에서 이 맛이 좋을지 저 맛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 맛이 처음 손으로 만들었던 그 맛이 좋은 맛이었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보면서 어쨌든 모싯잎 송편이 옛 것 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이었지 기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이 먹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품으로 떠오르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입니다.
적어도 품질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할 때가 왔다란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에 실추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꼭 위생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생과 손 맛은 차이가 있겠지요.
참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2008년도분 28건에 12억 4,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 15건에 2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건에 3억 7,800만원 중에서 법성면사무소 공중화장실 4월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면사무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코자 하였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입구쪽으로 옮겨서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남 대창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을 1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건 3,529만 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42건에 4,880민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쪽 2009년도분 47건에 4,8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번의 명단은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승합차 및 화물차 2대 3,633만원, 2009년도분 차량 4대 9,459만 9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역 해당 없습니다.
11번, 경상보조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전에 비해서 901건으로 대폭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쪽의 정례회의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분 목표액 512억 중에서 부과액은 652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638억, 미징수액은 1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26쪽 2009년도분은 목표액 476억 중에서 부과액이 349억입니다.
징수액은 336억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법인 35개 법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1개 법인, 558명에 대해서 1억 9,800여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2009년도분은 8개 법인에 5,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과오납 발생 556건에 3,78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환급을 했습니다.
다음 30쪽 2009년도분입니다.
2009년도분도 345건에 9,733만 3천원 전액 환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분 총 부과액 중 부과 취소 처분은 136건에 6,4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은 104건 1억 6,7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4대보험인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준공금 지급을 할 때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2009년도분은 368건에 213억이 되겠습니다.
71쪽까지 되겠습니다.
45건이 되겠습니다.
7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까지입니다.
다음 89쪽의 2009년도분 170건에 6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건에 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27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다음 2009년도분은 84건에 102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말에 14억 900만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자로는 16억 2,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은 2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부과액 139억 5,000만원 중에서 11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동기에 징수액이 8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35억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2009년도분입니다.
2008년도 911건에 1억 8,685만 4천원으로 많습니다.
2009년도 75건 281만 3,000원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2,085필지에 82,383,257㎡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945억 7,9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재산매각수입 현황입니다.
12필지에 3,854㎡, 6억 1,2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8필지 11,613㎡, 5억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2009년도 7월부터 12월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자가 났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이 없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취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12필지 3,824㎡, 6억 1,270만 6천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26,621필지에 88,056,023㎡의 부지가 되겠고, 건물은 153건에 46,015㎡가 되겠습니다.
선박은 1척 26톤의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 봐도 아스콘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아스콘도 대표적인 관급자재인데 특별사유가 있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아스콘 업체가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금급이 많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12월에 준공일이 되는 것도 50%가 선금급으로 지급 된 것도 있는데 지역 신문에서도 정확하게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