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1분 개회)
1. 영광군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MOA 할때는 탑건설 그랬죠?
네. MOA 할때는 KCC 같이 들어갔습니다.
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SPC는 별도 지금 현재 15억을 가지고 탑건설, 공일건설, SC저축은행 3개가 5억 투자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MOA 할때나 MOU 할때는 지금 탑건설로 했고, 이번에 SPC 는 탑글로리로 했는데 그 법인은 같냐는 이 말이예요?
탑건설은 개인회사 자격이고, 법인은 대마산단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SPC 법인체입니다.
그 SPC에 탑건설이 들어오고 다른 회사도 들어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탑건설은 탑글로리 속으로 주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그러죠.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 틀리죠.
(청취불가)
각각 5억씩 해서 15억 가지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청취불가)
아니 50억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쉬운 말로 SPC 주주는 4군데로 봐야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탑건설은 대주주이고
지분만 몇 프로 있겠네요.
탑글로리가 주주식으로 한다면 프로수가 많다는 이 말이죠.
네.
조례하고는 상관없죠.
이상입니다.
조금이 아니죠. 많지요.
이익금에 대해서
50억 이상이 되어야 혜택이 있다는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자본금은 15억 밖에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PC 법인 상호가 탑글로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글로리라는 것은 글로리 영광 해 가지고 영광군이 거기에 대해서 출자를 가정하고 탑글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마산단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수행되는 민간산단이기 때문에 영광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배제는 안했습니다.
네
탑글로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지요?
저희들이 탑글로리에서 영광군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째 우리과장님 이야기하고 주무계장님 이야기하고 틀리네요. 주무계장님은 지금 현재 SPC 법인으로 해 가지고 영광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사안이지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SPC 법인에서 특수법인에 우리 영광군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우리 영광군에서 어차피 출자를 안하면 영광군에서 SPC 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99.9%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자가 15%로 알고 있는데 영광군이 출자를 하면 그런 것도 혜택이 있지 안겠어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을 텐데 신뢰도라든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줄어 들것이고 1금융권에서 할 수 있고, 또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영광군에서 SPC 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지요?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내려야 합니다.
탑건설이 할 일이다라면 그럼 의회에서 안해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과장님 소견하고 주무계장님의 소견이 틀려요.
오귀동 계장님 그러지요?
지금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지요?
(청취불가)
그렇지요.
우리 담당계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과장님은 괜찮다고 그러고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영광군이 SPC에 참여를 안했을 때 그 판단은 탑건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마산단을 하고 안하고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09년 7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3건이상 되고,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관광사업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5개사업에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12쪽에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관광홍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지금까지 집행액이 3,224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쪽, 광고물 제작현황입니다.
광고물은 어떤 시설적인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각 한분씩 운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수 대신리의 이영무외 7인이 소유의 땅, 군에서 매입하고 있는 문중 땅과 교환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참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카페자리하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가액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원만히 처리를 다하겠습니다.
제일운수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요망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왕래하거나 관광지를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소수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노을전시관을 조성했을 때의 확보문제라든지 휴양단지 확보활용, 가장 중요한 이번에 착수를 한 백수노을전시관에서 칠산정까지 백수해안테크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는 2약 280대 분이 새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420대에서 500대정도 주차시설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도농악 영광보존회에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라 작년에 기능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2명, 기능보유자 전수를 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2쪽 문화관광해설가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가는 총 25명이 각종 행사시나 금년 들어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서 여타한 행사가 있으면 활동하는 우리 문화관광해설가가 18명정도가 되는데 어쩔때는 18명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가사에 종사하거나 해서 신속하게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무튼 문화관광해설가가 톡톡히 몫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각종 횟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우리 관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광광버스투어 실적이 아주 우수한 시군입니다.
우리 여행업체는 총 1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동시에 가입된 업체라든지 국내만 가입된 업체, 국내외로 가입된 업체는 국외여행을 위주로 하는 업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기반시설은 크게 백수해안농어촌휴양단지라든지 노을전시관, 염산기독교순교체험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사업, 해안데크사업 이런 부분이 크게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종으로 개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는 관광의 시대에 특히 영광방문의 해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2009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아쉬움을 갖고 저희들은 2010년도에는 우리 영광의 관광산업에 걸맞은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1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건축물이나 옆에 연구관은 2006년도 2월 20일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지난 5월 29일에 건축물을 준공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탕에 대해서는 시운전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6,800여만원 들여서 기계장치 등등은 녹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확충사업으로 아주 잘했다 지난 3월 9일 날 개관을 해서 매주 마다 2,500～3,000명씩 오는 큰 볼거리 사업으로 노을 전시관이 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서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재무과 관재팀과 함께 연결해서 바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이 사업은 전체적인 국비사업이 약 7～8억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5억으로 계상해서 내년에도 더 준다면 총 29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차분 방파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철거를 했고, 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사업으로 준공을 하고 2차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해안데크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수계는 이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산지전용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 및 관광시설 이용실적입니다.
28쪽입니다.
화장실 관리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각종 축제추진 현황입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국가지정문화재가 9군데, 도지정문화재가 29개로 총38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음반 및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노래연습장에 주변의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 경찰이 단속하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어쩔 수 없이 음반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 주류판매 등으로 10일내지 한달정도,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조치를 했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주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따른 그림그리기 등을 지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향교, 국악협회, 우도농악보존회가 문예단체로써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히 문화발전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도에 총 10개 사업에 주요관광지 뿐 만 아니라 행정의 보조 등 각 분야별로 총 30여명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군은 도서구입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많은 문화관광 발전에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13억입니다.
10억을 우리가 3회 추경에 세우지 안했더라도 한 3억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월액으로 남는데 10억까지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13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영광군 전체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지만 1,393억이 이월되었어요.
2008년도 것이 2009년도로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수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관광기반확충사업에 의해서 백수해안관광단지가 있잖아요?
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을 보면 2009년 사업비가 미확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그동안의 설계변경을 8차례에 걸쳐 했고, 지금 29억이네 21억이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백수해안 관광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다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가지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런 자료가 우리 영광군청의 현실인가 제가 이번에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 알았으면 쓰겠다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불행히도 저의 지적이 다 맞아요.
잠시만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8억 2,700만원이 여기에 맞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자체가 다 맞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야 올해 사업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조차 전혀 맞지 않고 문화관광과 자료만 몇 일동안 제가 봤습니다.
워낙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상식으론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생각이 제발 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후에 시간을 내서라도 담당 계장님께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랍니다.
최관호 토목주사가 가고 윤해만 주사가 왔었지요, 그랬지요?
네.
그런데 부대비를 보면 2008년 10월 21일에 윤해만 해서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출장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쓰레기 봉투같은 것도 담양 금성에서 구입을 해서는 안되겠다 화장지 같은 것도 쌍용씨앤비 물론 저렴하게 구할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영광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장지 정도는 광주 북구 우산동 이런 곳에서 몇 백만원씩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영광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향교가 2008년도 정기호 님이 작년에 이ㆍ취임식을 했거든요.
강성화 님은 2008년도에 이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표를 보면 강성화 님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료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 앞에 2008년도를 보면 영광향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9월 24일 날, 보셨지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이 어디에 있을까 해서 2007년도 자료를 봤더니 5월 6일날 또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400만원하고 800만원을 더하면 1,2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민간에 대한 보조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감이 되었다든지 목이 변경되었다든지 불용이 되었다든지 제가 200만원을 찾기 위해 1시간이 걸렸어요.
200만원이 없어요.
읍민 제례행사비로 별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5월 6일날 8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면 9월 24일 400만원이 되어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여기를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봐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8년도에 보면 자료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요관광지 관리현황에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가 2007년도를 보니까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소로 1개소를 줄였는데 그 1개소가 가마미해수욕장입니다.
내 지역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가마미해수욕장 같은 곳을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 노송들이 고사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거의 손을 놓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왜 이 지경까지 되게끔 놓아두었냐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고사된다고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대상이 11개소에서 10개소로 1개소를 줄인 가마미해수욕장이 제외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두우리해수욕장은 전라남도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을 넣었으면 넣었지 우리가 이 자료도 불충분하게 작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11개소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관광지관리를 문화관광과 직원만 합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제작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가마미해수욕장 개장이 있기 전에 했어요.
환경녹지에다 저희가 탑차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말부터 나무가 고사되기 시작했으면 작년말부터 직원들이 거기서 살다시피 해야죠.
그 원인조사를 이제야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 죽고 나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구요.
제가 물어봤는데 평일보다 휴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말로 자원봉사 대원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조례가 상근인력을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노력하면 되지요.
순천 가니까 40만원씩 주데요.
거기서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한 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거지요.
그래서 지적을 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수해안데크 산책로 있지요.
기술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술공모를 했으면 설계비가 자기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설계비가 왜 나갔나 해서요?
공모를 해서 설계권을 가진 부분은 시공권까지 주었기 때문에 똑 같은 양상입니다.
기술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시공권을 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위, 2위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당선작만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선작 1위, 2위업체 시터포스가 1위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룹 한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위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와라.
검토하데 어떤 수지계산이 맞지 않다는 사정에 의해서 거기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위 업체 저쪽에 이건환경하고 새우리 그리고 동신기술 3개 업체가 컨서시움을 통해 들어온 업체가 3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포기를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3위 업체에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1위 업체의 당선작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체 돈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위 업체 당선금액 6,420만원이 설계비로 나갔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3위 업체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주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분 당선작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았는데요.
설계권을 가지는 동시에 시공권까지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화이트크리프드라이브사업은 이 사업하고같은 거 아니에요?
명칭을 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화이트크리프드라이브사업나 데크나 일종인데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바꿔놨더라구요.
명칭을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죠.
사실상 외래어 명칭 이런 사업은 목책사업이나 데크사업이나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알 것 아닙니까?
가로해서 써준다든지 한가지로 통일 시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쪽, 지금 노을전시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돈을 받지요?
1천원씩 받습니다.
수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노을전시관이 성황리에 사진부분만 아니라 영상부분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 매일매일 돈을 넣고 있는데 매주 정산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지 1장에 600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화지 구입이 4월 30일, 5월 7일, 5월 29일 물론 구입을 했겠지만 한번에 구입을 한다든지 한달에 여러번 구입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인화지가 한통에 200장을 찍는데 14만원정도로 비싸게 되어 있어 한 장에 600원정도 되는데 따로따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기에 다음부터 총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19쪽 지금 우도농악에 우리군에서 지원이 여러번 나가고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15,600만원하고 9,600만원 최용
전수관의 강사지원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최용씨가 지금 강사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80만원씩 96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도농악의 기술보유자는 문한준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문한중 몫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도농악의 보존회 사무실은 대표가 최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의 보조이지 개인 문한준한테 지급되면 여기에 지원액은 우동농악보존회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한준씨를 뭐라고 부르죠?
우도농악 기능보유자라고 합니다.
기능보유자라고 하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회원들이 여러번 말을 하던데 어떻게 한군데로 합해져야지 별도로 기능보유자는 우도농악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따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도농악의 최용씨는 최용씨대로 부탁을 하고 문한준씨 측근은 측근한테로 부탁을 하더라구요.
지역에서 우도농악뿐 만 아니라 번영회라든지 단체가 양쪽으로 되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도농악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나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는 서로 몇차례 같이 통합을 하고자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도농악을 해 가지고 강사지원비도 나가는데 실내체육관 우도농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별로 없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나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잖습니까.
그리고, 문화원 류동현씨 해서 1억 2,700만원이죠?
알겠습니다.
29쪽,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넘이 행사가 과장님 생각에는 잘된거에요 잘 안된거에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 번 해봤지요?
금년도에 또 하실 계획입니까?
백수청년회 측에서 어쨌든 간에 칠산 노을의 홍보에 의미를 가지고 해넘이를 10월말경에 별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항상 12월 31일에 맞추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을 10월중에 잡아서 추진을 할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넘이 행사를 10월중에 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10월중에 한다고 하시는데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축제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총체적으로 3,2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는?
이것은 백수해안도로와 불갑수변공원하고 백수생활체육공원, 가마미해수욕장 그리고 법성숲쟁이를 보면 대형 지도로 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은 안내판으로 저희들이 별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 하고는 다른 표지판이라는 얘기지요?
눈높이는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이 눈높이입니다.
지금 신하가스 있는데 종산교차로 있지요?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쪽에 광주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정표가 100m 전반에 하나 있기는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와서도 표지가 마땅히 없으니까 영광인지 염산인지 구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4차선에서 우리 시가지로 들어오는 곳 말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회전 하면 영광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회전하면 영광이고 좌회전하면 염산인데 처음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관광 이정표보다도 도로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 표지판 하나만 붙어 있더라구요.
기독교 순교체험관인가 하나 붙어 있는데 두우리 해수욕장도 붙어 있던가 좌우간 나머지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이 다 지나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설도에서 만났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버려서 법성쪽으로 간다고 말씀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월 수석 전시관이 있네요.
저도 이 부분은 용역 성과품을 받고 앞으로 어떤 사업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고심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용역의 결과에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당장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볼거리 제품은 상당히 없을 것이다.
그리 좋은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주변에 수석을 모델로 해서 조각공원화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규모라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요.
추진중에 있는 줄은 아는데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문제점이야 알아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제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 등등이 국도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됩니다.
국도비 내시는 다 연말에 내려옵니까?
보통 1차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면 년내에 그 사업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정리추경에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도 이월금액이 65억입니다.
2008년도도 이월금액이 65억이고요.
65억만큼은 했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백수해안휴양관광단지 같은 것도 작년에 3회 추경에가 10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끝까지 반대했어요.
같이 우세사는 것이죠.
이정도면 영광군 심각합니다.
제가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쪽입니다.
신문구독료와 신문,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 자체가 다 틀린 거 같아요.
행사에 신문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독을 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일자를 보니까 13월달도 있어요?
그것은 원인행위를 12월 31일에 해서 익년도 1월달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면 13월달로 알겠어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에서 백수해안관광단지 그 부분에서 사업주가 이진수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은 2007년도에 작고 하셨는데요?
이진수씨는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대면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씨는 제가 아는 선배인데 그 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경기도 화성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소계 하겠습니다.
- 친화경농정과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블루베리단지조성, 영광고추가공시설 지원등 총 31개사업에 45억 2,650만4천원중 일반농기계 구입지원등 20건 17억 6,538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고추재배 단지조성 등 11건에 27억 6,112만 3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및 집행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까지 임으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준수로 2건 5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계획 책자 제조 등 6건 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9년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도 복사기 드럼교체, 농업관련 회의책자 제조 등 4건에 24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축산물 먹는 날 운영지원 등 4건에 1,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운영지원 등 6건 2,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사항인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개선 장비인 세척 선별 마킹지원 사업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8,000만원중 50%인 4,000만원을 확보하여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지원하여 주었으며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농정과 추진사업으로 먼저 농업인 육성사업중 가항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 농가 7명에 대한 4억 200만원 전액을 융자지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지원대상농가 8명에게 사업비 5억 2,8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실행 내력 및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내력으로는 창업후계농업인 등 5개소사업 761명에게 9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지불법 3건 338㎡를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6건 43,522㎡를 적발하여 모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강화로 불법전용농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가항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2008년도에는 654명에게 2억 4,801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63명에게 2억 3,66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항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430명에게 4억 3,219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현재까지 298명에게 2억 4,2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에서 추천한 농업인 17명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4박 5일일정으로 일본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상자 3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여 11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및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 토양개량제인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계획량 9,458톤을 전량 공급완료하고 사업비 12억 8,604만 9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7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단속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9년도 상반기 단속시에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불량농약이 판매되지 않토록 더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을 2008년도 벼 식재면적 11,729ha, 7,566농가에게 83억 580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보다 전국평균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대상농가 340명에 대하여 사업량 300ha에 사업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실적은 저농약 3,401.5ha, 무농약으로 490.5ha, 유기농으로 12.5ha 등 총 3,904.5ha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고 나항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영광농협 RPC와 백수농협 RPC, 군남농협정맥공장이 GAP 시설 지정을 받았으며 우수농산물 인증 단체현황으로는 백수 구수단지외 4개단지 430.4ha에 대하여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인증은 젖소에 3종 12농가에 대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고 HACCP인증은 농협종돈사업소 등 4개업소에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식육판매업소 1개소와 가축사육 2농가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1,314농가 18,733두를 포함하여 젖소, 돼지 등 1,655농가에 2,451,674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 두수는 지난 년말에 비하여 농가수는 26농가 사육두수는 1,558두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 등 4,375천두에 대하여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전염병 없는 영광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청보리 사료를 지난해 899ha보다 배가 많은 1,700ha를 재배하여 4만톤을 생산하고 33,820톤을 현재까지 판매하였으며 잔량 6,180톤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판매토록 축협과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판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은 32쪽 나항 소형 저온저장고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67동에 대하여 5억 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동을 완료하고 35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32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RPC 지원사업으로 송림영농조합법인 RPC에 완전미생산시설 지원과 공공비축미 톤백매입에 따른 포장재,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비 등 3개 사업에 1억 6,977만원과 천일영농조합법인 RPC에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16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 RPC 2개소에 1억 7,2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세부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영광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 73개소 9,696명에게 7억 5,29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학교 및 보육시설 74개소 9,688명에게 식재료비 5억 8,354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76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3명에게 17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3,6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에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을 다 확보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면적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관보전은 면적이 가을에 파종을 해 가지고 줘야 하기 때문에 못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1억 4,200만원정도 나간 것은요?
그것은 작년에 심었던 것이 올해 나간겁니다.
그럼 집행액을 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집행액이 좀 되어 있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18쪽을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자금은 농업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중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은 다 줍니까?
여기도 보면 불갑이라든가 군남이라든가는 대상자가 없어서 적습니까?
네.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은 고등학생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인데 여기는 대마가 상당히 많네요.
대마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군서, 경지면적에 비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 들어간 곳은 규산질이 들어가지 않고 균등배분하니까 읍면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은 면은 전에 지원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차기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에 신문을 보니까 3월달에 일부 나왔는데 농업인 안전공제 그게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그때 보니까 11.2%로 전국 46%보다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나왔던데 지금 현재 가입율이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은 13,000호 보다는 매우 저조한데 촉구공문도 내고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인들이 부담도 가지 않을 것인데요.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모내기도 완료되었고 보리도 완료되었고 영농기에서 약간 비켜난 그런정도이니까 촉구를 해서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일 날 농협이사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염산농협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염산에서 수매한 량입니까 아니면 총 영광군에서 수매해서 받은 량입니까?
자료에는 설명이 안되어서 물어 보는겁니다.
저기 DS시설에는 산물벼만 수매가 되기 때문에 자체 매입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포대수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염산에서 포대수매를 5,955톤을 했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산면의 생산량을 보니까 2006년도에 13,000톤, 2007년도 12,000톤, 2008년도에 12,377톤인데 그러면 염산생산량의 절반을 수매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절반 이상을 거기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송림 RPC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3,640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송림 RPC에서 수매한 량이 아니죠?
네. 2006년 2008년도로 쓰여진 것은 염산농협과 송림 RPC하고 같이 했던 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이시고 그러니까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량하고 지금 송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저장 가능량이 3,640톤인데 지금 염산농협에서 800톤 규모로 DS시설을 할란다고 하는데 량에 비하면 면적상 규정은 봤으니까 면적은 7ha이상 확보를 해야지 허가가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량을 봐서는 상당히 아주 미미하거든요.
전부 합해봐야 4,400톤 정도 밖에 저장능력이 없어 우리 생산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백번이고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상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야 행정에서 일어난 사항과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두개를 낸다고 해도 지금 량이 3,640톤하고 800톤 해봐야 4,2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농협과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서운한 것이야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저도 농가들에게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을 왜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이 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10년이 지나야 그것을 매각할 수 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군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 맞지요?
그것이 변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변경되고 그러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왜 모르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농림부 것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는데 지금은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3,600톤을 저장해야 할 것을 800톤도 저장을 못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하고난 후에 뒷따라서 신규로 지어야 하는게 순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DS 시설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00년도 했으면 1년 지나면 그것을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는 말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적정선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농림부담당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했으면 1년만 지나면 그것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염산농협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중재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염산농협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올해는 45억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1,393억이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야도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 정리추경과 3회추경에 우리 사업비는 거의 분야가 3회추경 8월 22일자와 정리추경 12월달에 해 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울텐데 들쑥날쑥 어떤 곳은 꽃이 피고 안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추같은 것은 거의 농약을 하루가멀다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나 올해같은 경우는 단지가 3곳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우리 영광군에서 청결고추 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판로까지 확보를 해 주면 농민들이 점점 더 청결고추 쪽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영광고추하면 청결고추 인식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우리 영광군 농민들이 살길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지원 급식에는 고추는 청결고추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 고추도 품목은 들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식을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친환경 고추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욕심을 안낸 다니까요.
친환경 고추까지는 욕심을 안내도 우리가 세척기로 씻은 청결고추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추를 할 때 농약이 이렇게 묻었는데 행주를 닦아봐야 얼마나 닦아집니까, 물로 씻고 세재로 씻어도 남는 것인데 행주를 닦아 봐야 얼마나 닦아져요.
우리가 세척기로 고추를 세척할 때 그 물을 보면 세척고추 아니면 못 먹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안먹는다니까요.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친환경 고추로 지원으로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은 청결고추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말입니다.
청결고추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척 청결고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44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군서초등학교가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군서초등학교 50명 학교급식수가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갑초등학교는 48명에 300만원이에요. 인원으로 보면 2명 차이밖에 안되는데 200만원 차이가 나고, 그 앞에 41페이지를 보면 군서하고 불갑초등학교가 51명과 49명으로 2명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불갑초등학교가 지원이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식당 단가가 790원이고 초등학교는 845원으로 학교마다 똑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납품하는 업자한테 하루라도 돈을 빨리 주면 좋은 식품을 더 받을 텐데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때그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인 이상입니다.
앞으로 군청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상으로 해서 (청취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대로 하면 지원이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계속 굴비시설이 몇 동씩 나갔거든요.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서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50인이상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농정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직 지침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없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농정과에서 어떤 시설 자금이 없습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영농조직화 단체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5인이상 할 경우 해 준 것이죠? 그럼 2009년도 사업으로 더 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주라는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수산물 가공시설은 군 계획이 적어도 50인이상 법인을 만들어야 혜택을 줄 것 같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 방침이 어떤가 그 내용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이 말이죠.
명쾌한 답변을 못 주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우리 농정과에서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하면 5명이상의 영농조합법인에 2년 이상 성실한 경영한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금 보관창고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개인창고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동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댓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창고는 2동이 있는데 1동은 형편없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겠지만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은 1동에 2,300만원, 어떤 사람은 140만원 밖에 안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스게 소리로 로비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형평성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저희군에 300ha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과 협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 읍면과 군청과 협의해서 노선별ㆍ지구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터는 저희가 청보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2008년도 까지는 배정받은 면적이 적어서 이렇게 밖에 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참 애매하더라구요.
읍면에서 관광지를 어떻게 보느냐 관광지가 어디이냐 애매하고 확실히 불갑사처럼 주변에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도항이면 설도도 있고 두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2009년도는 내려왔습니까?
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면적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는 1,500ha이니까 2008년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거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물론 작년도 아니면 그 전년도를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금년에는 제외하고 못 받은 사람한테 배정해 주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금액차이도 있는 것이고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그만한 관리기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 대형 건조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불제로 인해서 사업면적이 나오니까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마을이면 마을, 읍면이면 읍면이 다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걸린다고 걸려도 어떤 분야도 있었지만 또 남은 떡은 커 보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전주변지역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것이 일명 싸이로죠?
그렇습니다.
아니 싸이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예요.
기 양파재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른 지역 양파보다도 우리 영광 양파를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품질이라든가 신선도, 저장시설이 이런 점이 낫다고 하다려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8억 8,700만원인데 4농가는 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8농가네요.
그러면 1농가에 금액으로 따지면 7,000만원정도 되는데 에너지절감 시스템이 7,000만원이상 가는게 뭐가 있어요?
이게 원예특작물이라고 하면 토마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에 설치된 겁니다.
다음에 직불금이 있잖습니까?
지난해에 직불금 부정수령자가 우리 영광에 있었습니까?
부정수령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불량수령자입니까?
아니 고의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고 불량이죠.
파악을 못했나요?
32농가가 있었는데요.
다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보았으면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이유는 백수에서 특산품 판매를 자매결연한 곳에 가서 이틀 간했거든요.
어떤 모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서 행정실장이 현장에 왔는데 우리 사계절이 사는 쌀을 42천원에 판매를 했고 무농약쌀은 52천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행정실장이 와서 얼마에 납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최소한 39천원까지 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20kg쌀을 어느정도 원하시냐고 하니까 29천원에서 30천원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런 쌀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쌀이 어떤 쌀인가.
불갑초등학교 년 48명한테 300만원 지원하면 개인당 62,500원 정도 되네요.
한끼당 260원짜리 식사이고, 그 다음에 다마서초 병설을 보면 88,000원인데 개인당 17,600원이고 한끼당 73원짜리네요.
그러면 260원짜리 73원짜리하고 중간에 보면 군남중학교 20명인데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2,000원에 개인당 175원짜리 식사예요. 왜 이렇게 다 틀린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은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79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은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845원부터 961원까지 1식당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마다 학생수에 똑같이 금액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급액을 가지고 학생수로 나눠 버리면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도작 있잖아요?
27페이지 친환경 인증 부분에 대해서 수도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작이란 말은 한자어로 물 수, 벼 도, 지을 작 자를 써서 물로 벼를 재배한다고 해서 수도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밭에다 재배했을 때는 밭벼, 논에다 재배했을 때는 수도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셔죠. 이것은 제가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도작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서 무우나 배추 등을 재배한 분들에게 인증서를 준 부분을 자료로 받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밭을 5개 정도 지은 사람이 무우, 배추를 경작하면서 이것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수도작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밭작물한테 수도작 인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논에 인증을 받았는데 밭작물을 재배 했을 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인증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이라 함은 “벼 도”자 라고 했잖아요.
수도작으로 인증 받은 사람은 쌀만 인증허가를 해야 하는데 밭작물을 지은 사람한테 인증허가가 나갔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확인해서 인증기관을 나물해야죠. 저희들은 인증통보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본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군에 안해도 작년에 인증서 나간 농가들 실태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증 농가별 명단을 주라는 말씀이죠?
나간 현황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사업별 내역은 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9년도 상반기 집행관계입니다.
다음은 5쪽에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은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월사업 21건에 대해서 13건은 완료 했고 8건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와 2009년도 미수액은 460만원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말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은 2008년도 사무관리비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경관리 업무추진 복사기 등 27건 1억 7,580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내역은 14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2009년도 상반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영광군 나눔장터 운영홍보 광고료 지급 등 51건 2억 1,07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광고회사에 골고루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군목 참식나무 알림 간판 설치등 3건에 54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모자 등 13건에 대해서 2억 2,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난방기 등 10건에 1억 8,6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2009년도에는 진정 1건, 민원 1건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은 대마 분이 대마 원흥리 돈사에 대해 악취 및 차단시설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돈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대추귀말자연학교에 따른 환경프로그램 지원과 단주매립지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으로서 684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대추귀말자연학교 등 3건에 4,651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반기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과 동시에 청소상태 불량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관리 전담요원 1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 인원을 활용을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임목벌채허가 및 관리입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임목벌채허가를 지양하고 허가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배수로 정비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목벌채 허가시 사전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액 2억 4,757만 3천원중에서 징수는 2억 551만 1천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4,206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2억 3,706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7,291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6,415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징수와 2009년도 상반기 미징수는 앞으로 완전히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8년도 7개소를 적발했고 2009년도 18개를 적발해서 수사의뢰 및 시설개선 명령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26쪽 하단의 3번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광수협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미가동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3건을 적발해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한건은 징수완료했고 두건은 시기미도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4번입니다.
5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설치대상 245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축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6번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126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병원 등 91개소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0억 2,403만 3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9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9개소가 있으며 점검결과 6개소를 개보수 또는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환경관리센터 설치 및 가동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쪽 11번에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월평균 소각쓰레기량이 1,221톤이며 청소인력은 39명이 있으며 청소차는 14대입니다.
2009년도에는 월평균 소각쓰레기량이 조금 감소가 되어 1,203톤이며 차량은 2008년도에 14대인데 1대 구입을 해서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분뇨수집 운반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들 5개 대상을 점검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5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1억 9,223만 9천원을 판매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1억 1,835만 7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읍면별 판매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에 14번째 읍면 쓰레기수거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은 읍면에 25명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수거 차량은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쓰레기 배출량은 1일 40.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읍면별 배출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9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납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16번째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85,932㎏을 수집을 수집했고 장려금은 1억 978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730,108㎏을 수집을 해서 장려금 8,816만 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집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17번째 임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건을 허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에도 1건을 허가 해 준 바 있습니다.
18번에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계획면적 82ha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다음 39쪽 19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1,757ha를 추진했고 사업비는 13억 1,452만 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2,520ha중에서 1,559.2ha를 완료했고 960.5ha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4억 3,640만 9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번에 산림조합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40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로수와 해당화 사후관리 등 군비 3,667만 3천원을 투입해서 46.5ha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절별 꽃묘식재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나무은행 수목채취 이식사업은 임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가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은 영광 녹사리 김도균 씨로 임업후계자로서 97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번에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신설 2개소, 구조개량 3개소, 보수 2개소에 총 6억 5,376만 1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면적 405ha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5,437만 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솔잎혹파리 방제 등으로 해서 95ha를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3,302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3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5건을 적발해서 전부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7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상반기 적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엉망이에요.
방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합당한 이유가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1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내업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과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7페이지를 보면 유독물업체 지도ㆍ단속사항해서 해당없음인데 해당없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원자력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런 자료는 의회에서 그러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서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독물질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도로 이관이 되었더라도 환경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몇차례 정도는 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유독물 단속은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도청에서 1년에 한번씩이나 오겠습니까 오기가 힘들죠.
예전부터 환경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업무는 이관이 되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점검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어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단 말이에요.
도와 협의해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봐서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지금 자격여건이 되지 않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가)
별로 안남았네요.
산림분야에 제가 제일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계장님께 하던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