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저희 실 지적은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2009년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지적이기도 하는데 이월액을 과다하게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자세히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863억이고, 2007년도에는 1,105억, 그리고 2008년도에는 1,392억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8년도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였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가는 아직까지 (청취불가)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해의 특성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반복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너무 저져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조기발조라고 하는 특수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결과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 발주로 해서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매면 똑 같은 지적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1,000억이 넘는 것은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겠는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만한 이월액이 나 올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처리결과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않겠다는 것 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지원되는 관련규정 기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을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관련 예를 들자면 금융 예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되고 자산액은 7,280만원이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들이 참 요구가 많습니다.
너무 대상을 제한을 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다란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 1급에 되어 있고, 홀로 사는 장애인들에게 주로 되어지다 보니까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거나 가족이 있어도 일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활동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을 모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도 각실과 공통사항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였었는가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문화관광과사업이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들이 사업도 하고 포기가 되는 등 복잡하게 변경이 되면서 뒤죽박죽 알 수 없게 만들어 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2007년도에 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이월을 시켜서 다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대로 명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부기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8억이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요?
(청취불가)

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나머지 6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적절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3년간 계속된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반납할 사례가 발생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 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집행 잔액 현황을 자세히 봤습니다.

네.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가 국비사업이고 5년 내지 6년, 4년 등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되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건이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8,821만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사항이라서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일단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35.1%고, 2007년도에는 36.2%, 2008년도에는 32.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요.
2007년도에 5,970만원이었는데, 결손처분액이 3억 4,050만원이라는 액수로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사유별로 봤을 때 행방불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사유의 액수가 453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시다시피 행방불명으로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동차 관련 결손액이 2008년도에 1억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수납이 불가능한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는 안되어서 직원들이 과감하게 소신 것 일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 사유가 발생하는지, 너무나 많은 건수나 액수가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비교가 되거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0건인데 이번에는 건수가 몇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가 8억 9,000만원입니다.

특히 2007년도에 0건 이였는데, 고질적 체납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고질적 체납자이니까 갑자기 개선할 가능성은 없겠지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8억 9,105만 3,930원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거의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도시과 차원에서 직원 보강을 해서라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수만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실수라기보다는 계속 정리를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단속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세가 10억여원 정도 격차 있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증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