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기획예산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도비사용잔액으로 4,783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의 지방채 예치금 회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을 위해서 90억을 차입하여 90억으로 일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1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정조정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해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책자 제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서 군정주요홍보 광고료, 대중매체, 대중교통 군정 홍보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대산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외곽도로는 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외곽도로 시설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는 영광읍 생활체육조성공사비로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영광군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진덕매립지 처리공사가 약 88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매립을 해 보니까 1억 8,420톤으로서 증가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를 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 어민회관은 회관을 신축을 해 놓고 1층 부대시설이 없어서 부대시설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연흥사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진입로가 협소하여 1억원을 계상하여 차량 교행하는데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의 영광 소관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사업으로는 장등 안길 정비공사, 그리고 와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읍 소관입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으로 관광지 화단 조성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500만원, 그리고 사등～백신간 농로포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관리는 해안도로 열부순절지 암석비문 해설판 설치를 감하고 그에 따라 구수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홍농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삼덕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면 소관입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면 청사 시설정비, 여기는 시책추진 보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의 묘량면 소관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철쭉 묘목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으로 월암 서당골 농로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회복배수로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입니다.
우리집 현황카드 제작 특수시책비로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삭감을 하여 안마의자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정주여건개선사업비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 등 4개 사업 8,500만원을 삭감을 하여 면사무소 주변화단 조성공사 등 1억원을 계상하므로써 약 1,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설매리 서당골 배수로 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염산면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제2회 봉덕산 등반대회 개최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비로 호우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면 소관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 법성면 진내지구 경관용 유채꽃밭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29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법성면 진내지구 경관용 유채꽃밭 비료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비로 법성면 화천리 배수로 정비로 2,000만원, 그리고 건강체육시설 설치로 매립지 공원 부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의 낙월면 소관입니다.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상낙월 공중목욕탕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마산단 SPC 출자자금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SPC 출자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용역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1,700억 단위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서 이런 정도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네.

대충 짜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듯하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된다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밥솥에 쌀을 앉혀서 불을 때야 되는데 불을 때기 전에 생 쌀밥을 내 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의회가 감당하기에는 지금 이 절차는 상당히 의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SPC를 시공사가 요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시공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자체에게 공신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자산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땅이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물론 잘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때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결과가 나와서 가라고 나왔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면 더 좋겠지요.

실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과에서 느졌다는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비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한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공사처럼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읍면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읍면은 많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영광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광읍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영광읍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 비해서 더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자로 자르듯 하기에는 난해 하더라고요.

적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간의 편차는 1개 사업 위주로 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오는 데로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면장님들도 소규모사업을 부탁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좀 나길래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정을 해 보실 수 없을까요?

어떤 조정을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만6세 미만에 대해서 학습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도시근로 평균소득자로 4인 가족 380만원 소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57만 1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이주여성 활용 영어교육을 7,428만 6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문화 가정아동 적응지원서비스로 1,42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대불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목표과학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교육 1,28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유공자 지원사업비로 5.18유공자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8유공자 교통부름이 사업으로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06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지알림 서비스 운영비로 1,0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637만 9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비품구입비로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한시생계 보호비는 6개월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 1,09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자활사업추진 운영비로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6,7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을 추가했습니다.

하단의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8,396만 1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다음 중간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사업비로 1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9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등 운영비로 502만 1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 기금으로 우리한테 주었었는데 직접 노인회 시군 지회로 도에서 송금을 하도록 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20개소로 하다가 40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인가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마다 서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공중목욕탕 운영비인데 이것은 공중목욕탕 일반수용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세탁기, 청소기, 소형금고, 헤어드라이기로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사무기구 구입비로 75만 9천원, 소화용품비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재원 대체로 도비로 와서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2,124만 4천원을 재원 대체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현재 16명인데 연말까지 1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축하기념품으로 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행사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로 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비도 바우처사업인데 지적 뇌병변,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치료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로 5억 3,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야간 보호사업으로 방문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룡요양원 개보수사업비로 4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4인 1실 이하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4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가정폭력방지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1명이 증가되어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로 1,4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료로 253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 25만 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한부모가족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으로 54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입자녀 학자금 100만원 감액을 했고, 아동양육비 사업 13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고생 교통비로 34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비지원비로 200만원 감액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44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이 돌보미사업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67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4,08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아동급식비입니다.
40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9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 랜트비로 1,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비로 1,3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기정성 교육비라면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학원비 지원, 학습비 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2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차등 보육료 연초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군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4억 8,605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돈도 역시 연초에 과다하게 와서 1억 8,96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79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도 안하시면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제 고향 선배님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국도비에 따른 부담액이에요?

네, 우리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감이 된 것은 과하게 세워져서 감이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지요.
과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지금 감이 된 것이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과해도 어느 정도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몇억씩 되는 것 같아요.

명절 한번 보내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올린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네.

딱 한명 목욕하면 됩니다.
목욕장이 아니라 일반 여관 목욕장보다 작습니다.
한명 목욕하면 될 정도인데, 이미 지어진 것이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운영비는 안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비품비가 필요해서

운영비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돈이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랬고, 128이지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을 더 해 주네요?

5,000만원입니다.

지금 기정액에 500만원을 더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5,000만원입니다.
500만원가지고 할 수 없죠?

5,500만원이다고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500만원 안세웠던가요?

500만원은 다른 항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이었던가요?

기획실장님이 잘 못되었구만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9페이지 재가시설 신축을 보면 이것도 효사랑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9페이지, 130페이지 그래요.

영광효사랑 복지센터가 법성에 지을 계획이거든요.
주야간 보호센터로

이것은 과하게 안되어 있지요?

네.

앞서 드림스타트는 과다하게 되어서 감이

드림스타트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관계로 3억 얼마를 감한 것이 너무 과하다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 등등해서 차등보육료 등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과하게 안되었냐 이 말입니다.
비룡양노원과, 비룡요양원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에 따른 내시액만 부담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안할수도 없겠네요?

우리가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효사랑과 요양원 짓는 사람들이 국비를 로비해서 가져오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 와서 도와 달라는 말이라도 하기도 합니까?

도와 달라는 것 보다는

도와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말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하는데 들러리 서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노인 복지 시책에 따라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과장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 하지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 같은 말이죠,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법인인 것이지 말을 안해도 아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도 말 한자리도 없고 과장님께도 말 한자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고 보면 과장님께도 말이 없다란 부분에서 서운하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께는 얘기해요?
과장님께 얘기하면 따라가야지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좀 해 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물러 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먼저138쪽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광사랑의 집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8,400만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군비확보분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9쪽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천일염 육성사업과 관련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자담 5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원의 규모로 백수 영농조합법인의 자본적 보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분 2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굴비생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금생산 기반 현대화 및 식품위생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3,000만원을 감액하여 143쪽에 있는 소금공급기반 구축사업 및 고품질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의 굴비홍보 전시관 조성 사업은 총 국비가 1억 7,000만원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의 투자유치 기반시설에서 지금 현재 2억 6,4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지요?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과 미간자본보조가 있고요?

네.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진입도로라든지, 단지내 정화조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입지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설명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287페이지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2억이 투자된 것 아시죠?

네.
2억은 순수하게 도비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까지 2억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아직 군비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141쪽의 도비가 올라 온 것은 도비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요.

아래 민간자본적보조를 보면 8억도 삭감을 했지요?
287페이지요.

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8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네.

그런데 입지라는 것은 땅 매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저희들이

네.

예를 들어서 10곳이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싫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네.

금년에도 다행히 업체가 협약체결을 거쳤는데, 우리군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겠다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잘못하면 협약체결을 해 놓고 왜 어떤 업체는 도와주면서, 막말을 해서 누구 눈에 들면 해 주고 누구 우눈에 안들면 안해주자란 말까지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군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 업체는 이 기준에 도달이 못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란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안세워져 있을 때 상당히 협약체결 이후에 오히려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기준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프라스 게랑드 소금 가서 보셨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단지 자연 그대로 생산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때가 아마 1달러가 1천원에서 9백 몇십원 했을 때 제가 한줌을 가져오는데 4만 5천원을 주었거든요, 우리는 1포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30㎏가 6,000원에서 1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군유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영광군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이잖아요.
지금 우리 영광굴비가 칠산앞바다에서 잡아서 영광굴비가 명품화가 된 것이 아니고 굴비 사업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공에서 맛을 낸다.
그 가공의 첫 번째가 숙성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3년된 소금을요.
소금을 2～3년을 두면 불순물이 빠지고 쓴맛이 빠지고 짠맛이 빠지고 해서 소금이 명품화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염업에 종사하신분들을 보면 임대를 해서 하는 영세업자란 말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는 군유염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익 창출을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한 3년씩 창고에 보관을 해서 차별화해서 가격을 더 받아서 영광소금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품이다란 인식을 심어주면 가격도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영광군청 집행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사업자들은 그 사업이 안되요.
당장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군유염전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창고에 두었다가 2,3년 뒤에 팔아요.
그리면 다른 소금과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유염전이 몇판까지 있지요, 여기에는 1호, 2호판이 있는데?

지금 7호판까지
충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전혀 안한다고 하면 지적하신대로 당장에라도 저희들이 창고시설부터 해서 저당해서 유통단계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검토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호판이라 하더라고 우선 낡은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나만 가서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손으로 만져 보면 아이들 변 같습니다.
자연그대로입니다.
장판을 깔아서 하면 어떻게 명품이 되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장판을 깔지 않고, 장판을 깔면 훨씬 능률적이겠지요.
비능률적이지만 가격을 많이 받으면 지금 염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임대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깔아가지고는 명품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네랄 성분이 천연 벌에서 나온 것이지 장판위에서 미네랄 성분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부임 해 와서 바로 염산쪽을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우리 군유염전 1호 2호판을 연구시설 사업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가보셨지만, 바로 옆 한쪽에서는 장비로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게랑드 소금은 자연그대로 생산된 것입니다.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안개비가 내려서 미끄러울 정도입니다, 진입로가.
자연그대로 생산된 소금이기 때문에 게랑드 소금이 명품이 되고 고가이겠지요.
장판으로 생산된 소금이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출장을 간다고 하니 제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군유염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것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용역이 나와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도 안나왔는데, 용역이 나와서 내년에 다시 걷어 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와, 지금 저희들이

영광에는 수출업체가 있습니까?

네.

농산물은 가공까지 포함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가공식품은 안되지요?
영광에 6개소가 있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섯분에 대해서 약 8,000만원정도

그리고 141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말씀하십니까?

12억 6,000만원자리요?

이것은 백수에 금년도 사업으로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백수 천일염 영농조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자기부담이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12억 6,000만원중에 5억 4,0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5억 4,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로 18억원

그럼 12억 6,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네, 국도비로

국도비로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0만원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차라리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활력사업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지금 2년차입니다.

내년까지이지요?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그대 당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5억인가 110억 정도가 신활력사업으로 필요한데 얼마정도 투자 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금에서 7,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민주통평협의회 분과별 워크숍으로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비서실 운영 소모품과 발간실 운영비 포함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작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대상자가 있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정리추경이나 가 봐야지, 그 안에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7,000만원도 감을 했네요?
왜 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못 했다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은 해주라고 해도 안세워 준다고 하던가요?
행정지원과는 넉넉하게 세워 주었네요?
너무 행정지원과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출 받은 부분 이자액 중에서 1%를 이자 보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남도에서 우리 전남 대학생을 위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만, 반영이 안되어 제가 과장님께 추경안이지만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함평군의 경우를 한번 알아 봤어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있으신지요?

우리 관내에도 영어캠프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50%정도 지원을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 나오셨으니 기금운용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다른 사항은 기존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억 9,000만원의 수입 증가로 2009년도말 현재액이 72억 3,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은
(청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어 시스템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도 시책추진 보전비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별관 철거하고 그 부분 조경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148쪽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마크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비로 국비가 시달되어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행사비 보조로 영광갯벌 마라톤 축제 지원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지난 행사를 치뤘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비교선진지 답사에 따른 국비 2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안내소 설치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부담 5,000만원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내유도판 설치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차인잔액 54만 7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설도 안강 주변 관광지 기본 용역에 따른 잔액 624만 4천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제불교도래지에 찾아오는 장애자나 어린이 유모차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악강사 및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도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 이 부분은 기능보유자 우리군에 문한준 선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학생 2명에 대해서 전수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월 10만원씩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안김씨 종택 호지집, 마부집이 되겠습니다, 보수비로 국비 지원금 포함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연안김씨 종택 배수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49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의 문화 예술에 따른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에 따른 영광군지 편찬 이 부분에 금년 12월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 감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쇄비 부족에 따른 부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회 남도문화재 참가지원비로 도비 100만원아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 326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예술 연수소 보소 정비, 공옥진 여사가 살고 계신 예술 연수소인데, 그 부분에 공사비 잔액 463만 9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일상운영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첫 번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제5회 굴비골 영광 테니스 대회 개최 등 8개 종목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 지원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 50%, 군비 50%로 1,22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시설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 놓고 보니까 축구전용 경기장이이고 도로변 옆에 최종적으로 한 인조잔디를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쪽 부분의 본부석이 없고, 인조잔디를 깔고 보니까 보조 연습장이 필요해서 보조연습장과 관람석, 휀스 부분까지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분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묘량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과 화장실이 노후 되어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 불갑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입니다만, 게이트볼장이 오래되어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비로 1,000만원과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스포티움 주차장 부지 매입사업으로 계상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맞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159쪽의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여 태권도 대회가 있지요?

네.

도비 700만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올해 또 개최합니까?

지난번에 개최한 부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원을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다시

개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61쪽의 스포티움 주차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억을 감을 했다고 했지요?

네.

지금 주변 논의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9월 1개월간을 테니스장 저녁 사용을 불가 처리 했고요, 우선 이해를 구했습니다.
벼 이삭이 익을 무렵 한달정도는 쉬었다가 다음부터 연습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부분을 진작부터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탑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땅을 판다는 것이에요, 안판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안맞아서 못판다는 얘기지요.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사람 소유자입니까?

네, 한사람 소유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에 계시고요?

네.

방법이 도저히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별수 없이 감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부지를 사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스포츠관련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1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게이트볼장은 실내인데 우리가 인조잔디로 하면 폐타이어로 만든다고 해서 건강에 안좋다고 보도도 많이 되었잖아요?

네.

야외 같으면 그래도 환기라도 되겠지만, 실내에서는 건강에 좋은 흙을 밟고 하는 것이 좋지 인조잔디를 깔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한곳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 주면 각 읍면에도 다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흙을 밟을 기회가 없는 요즘 세상에서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을 실내에 해야 되겠느냐, 건강에 좋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해야지요.
어르신들 건강에 안 좋은 것을 돈을 드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저희들도 사실 땅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나가면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동호인인 어르신들이 잔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전국대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 동호인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명씩

그 분들은 처음으로 대해 보니까 파란색을 보니까 마음이 산뜻해서 좋은 것 같지만, 저도 게이트볼장을 다녀 봤습니다만, 그 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밟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차피 동호인분들이 그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움이 안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회나 종목을 일년에 두 번 세 번씩 하지 말고 지금까지 유치하지 안했던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영광을 찾으면 우리 영광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이 말입니다.
영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하지 않는 종목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목을 1년에 몇 번씩 유치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 계상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회 경기단체별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를 해서 협회에 5,000만원 1억씩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영광이 자연히 홍보도 되고 같은 돈이라면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회대로 좋은 대회를 하고자 할 때는 몇 년전부터 공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작년부터 스포츠산업과가 신설이 되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맥 등 더 열심히 뛰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영광을 홍보하고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회 유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묘량지역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느껴왔었던 느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량게이트볼장이 영광에서는 가장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가장 노후화 되어 있고 바닥상태도 안좋습니다.
규격에도 맞지 않고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르신들께서 한이 맺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조잔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품격에 있어서 공이 굴러가는 질감이나 느낌 쾌적함, 경기의 진행속도 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치 후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숙박업과 음식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찾아주신 외부인들께 서비스나 질 향상을 높여서 우리지역 이미지를 좋게 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숙박업과 음식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옥당고을, 천년의 빛 영광, 좋은 영광이란 이미지를 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녹비작물 사업량 변경에 따라 종자대 지원사업비 2억 5,38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광 보리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보리가공 시설 지원 사업비와 영광양파 집하시설 설치 및 장비 지원사업비 2억 8,900만원과 아래서 두 번째 부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운영비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 신규 사업으로 도 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파 전처리 시설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감 조치하여 영광 보리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매입 톤백 수매로까지 확대됨에 다라 톤백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과 영광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로 도군비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장 169쪽입니다.
축산분야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량 변경으로 도군비 1,843만원과 육계 공동 출하 차량 계근대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축산분야 유해요소 중점관리 사업인 HACCP 지도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변경으로 1,387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171쪽입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비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173쪽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등 감리비 86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단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2,1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상단의 산림병해충방재 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사업비로 국비 59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말경에 저희 영광읍을 우선으로 약 50만본 정도의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상단 재료비로 꽃잔디 식재 상토 등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향화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540m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9,91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마무리를 위해 추가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연안허가 무 조업어선 일제 정비를 위하여 국비 311만 4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8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차원에 적합한 수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연안어선 감축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183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세부내역 중에서 영광 계송 배수로 정비와 군남 설매리 서당골 농로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위치 변경하여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저수지 물채우기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유류대, 전기세, 자재대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곧올재 옆에 있는 교촌제 공원화 사업비 9,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학～월암간 도로 부족 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 도로 사업 학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다음 187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일반회곌 전입금으로 79억 5,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책임 감리비로 3,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요.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하사～죽동간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다고 안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군남에서 상계리로 넘어가는 도로도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가요?

지금 우리 군도가 여러 곳의 군도 농어촌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학～월암간 도로는 현재 5,800만원만 있으면 금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부족액 5,800만원을 세웠고요.

진내지구에 사용을 해 버리니까 돈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축동～하사간 도로는 백수구간쪽의 노선이나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백수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염산쪽은 토공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완공을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에는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통 1개 노선이 3년, 4년씩 걸립니다.

그리고 진내지구는 우리 군에서 변재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80억 정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내지구 총 사업비는 약 600억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까?

공사 준공은 했는데, 매립면에 대한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분석을 했을 때 분양율과 총 사업비를 분석을 했을 때 약 1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연말까지 그 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회사쪽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변재 계획에 따르면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0억은 추정입니까, 정확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140억이 총 사업비대 현재 분양율을 감안했을 때 14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저희 구좌에 불입을 해서 집행을 한 돈이 있습니다.

이 41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140억은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희입니다.
지금 분양율이 37%에 멈춰 있지요?

분양율이 금액대비 한 27%입니다.

상반기 27%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요?
현재로서 말입니다.
땅이 더 팔리기를 기대를 해야되고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수치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엄밀하게 말을 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은 기대하지 않았을망정 손해가 이렇게까지 날것이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실패라고 하기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보통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목표액 대비 성과율 등을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서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 회수는 분양이 다 되더라도 투자비 회는 어려운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이지요.
어쨌든 대답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실패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억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59,000명인데 59,000명 1인당 부담액이 얼마인지 산정은 해 보셨는가요?

안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1인당 33만 8,9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이 부자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대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도의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것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사과라도 최소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분양이 되었더라도 투자비 회수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땅 값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군이 자산가치로서 크게 현재 효용성은 없지만 어쨌든 땅은 보유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게 될 지라도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법성항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200억 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200억이 아니고 200억이란 얘기는 우리 군비 200억과 분양대금을 포함을 해서 350억을 먼저 변재를 해주면 회사측에서 1년간 유예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한 것이 200억이고 실지 현재 시점에서 분석했을 때 약 140억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200억에서 140억으로 (청취불가)

지금 현재 법성이 택지난으로 상당히 굴비산업 등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당초에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분석한 시기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군비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일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최초에 매립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가지 개수로가 없이 전체를 매립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애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수로 때문에 많은 사업이 증액이 되고 당초 280억에 비해서 600억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개수로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을 때는 사업을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당시에는 누군가는 말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은 결국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도의적인 부분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끝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당시에 예측을 수지분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금 추진해 왔고, 완공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에 사업이 잘 못되었다, 의혹이 있다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수치상의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후에 더 계속 진행 해 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로 일단 남겨 놓고 현재 지금은 그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 또 세수 부담을 군민에게 전가시킨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도의적인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논리가 잘 못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라도 여기에서 그때 했던 분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그 때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비가 200억이 들어갈지 14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40억이니 200억이니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140억 이상의 손해는 봤지요, 군비는 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겠어요, 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 80억 140억을 그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 앞에서 속 시원하게 뭐가 잘못 되었다고 누군가는 해명을 해 주어야 되고, 도의상 예의상 잘 못되었다고 얘기는 해 주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이 사업이 군비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군비 손실을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기획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0억에서 140억 정도 흑자를 낸다고 했었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어떻게 130억에서 140억의 흑자를 낸다고 2년 전에 했는데 2년 뒤에 무려 140억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280억이란 차이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낸 금액은 반듯이 법성포 지역에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2년이 지나니까 140억 돈이 흑자에서 적자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여객운성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지도입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SPC를 구성을 했을 경우 매입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법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탑글로리를 말합니다.

탑글로리가 SPC 아닌가요?

SPC와는 다르지요.

그럼 SPC 주식회사의 명칭은 그것도 탑 글로리인가요?

대마산단과 관련한 특수목적 법인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충당부분에 있어서는 영광군이 책임지는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650억 국비를 제외한 1,100억의 사업비에 대해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광군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는 지자체 책임이 있고요?

네.

1,100억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 하다보면 지연이 된다거나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해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지자체는 책임이 없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잘 되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지자체도 SPC에 참여 했을 경우 주식 비율만큼 배분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요.

이익이 남으면 지자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요?

즉 분양이 안되었을 때요?

자문의 결과는 그랬지요?

네.

후치 담보가 무슨 말이지요?

후치 담보란 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나중에 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소유권은 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네.

그럼 대출 관계와 영광군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환보증의 문제도 영광군은 관계가 없겠네요?
상환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환 보증이요?

저희들이 보증을 안섭니다.

상환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보증을 안합니다.

확실하지요?

네.

보증을 안설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해야한다가 아니라?
그 적용을 받아서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청췽불가

상환보증을 하지 않은 다는 어떤 약속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상한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걸려 질 것입니다.
걸려져서 저희들이 출자를 10억 하는 것으로 끝내고 어떤 지급 보증이라든가 어떤 보증을 전혀 안서는 것으로

보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명시가 안되냐구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가요?

아직은
어차피 저희들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자문을 받아서 그냥 조그마한 용지에 간단하게 자료를 받은 내용 이었습니다.
자문에 대한 답변정도로요.

맞지요?
그냥 사적인 대화의 내용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그래야만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군 입장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그냥 자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답변의 내용도 책임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식의 답변은 효력에 있어서는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임료는 지불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자문에 대해서요?

네.

그럼 더 책임있는 답변서가 와야 되지 않은가요?
어떤 법을 근거로 했는지 좀더 자세한 내용의 답변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가) 주식회사로 안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란 우리가 학교 다니며 배울 대 무한책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저희들이 어차피 출자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는가요?

그것도 같이 거론이 되고

같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에 포함을 해서 이 부분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25%가 아니라 20%밖에 안됩니다.

25%와 20%의 차이가 굉장히 큰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경영에 너무 깊숙이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정관이나 주주협약서를 만들게 될 때 그 내용 속에 이런 문제들이 지자체 요구들이 담아져야 될 필요성을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요?
3개 회사의 협약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요?

네

이미 만들어진 정관대로 따라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야 다시 봐야 되겠지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별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볼랍니다.

정관을 개정 할 때는 주식을 적개 보유한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SPC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소유권은 일단(청취불가) 바로 은해에서 후치담보로 신탁이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SPC 소유의 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대출의 주체가 SPC 된다는 얘기죠?

SPC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대출의 주체는 탑글로리고 소유권 이전은 SPC명의로 되어가지고 바로 그것을

명의만 SPC지 대출을 하는 당사자는

대 주주죠.
탑글로리 권중한이가

탑건설일 뿐이다란 얘기시죠.
이젠 정리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이요.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법인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마음속으로 이것 때문에 의회에 가서 매번 이런 얘기만 듣고 골치 아프고, 내가 괜히 왔구나라고 후회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런데 홍농읍장에 있다가 좋은 자리에 왔으니 내가 이런 책임 있는 일을 해야 겠다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출을 법인으로 받았을 때 군에서 생각 한 것과 의회에서 생각한대로 그대로 일사천리로 나가면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대출 받은 것은 분양이 되어서 대출금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시국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영광만 가지고도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몇십개는 아니지만 뭐 한다고 해서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끝나버리고, 한다고 했다가 안해버리고 하는 등 이런 경우들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법인에서 대출을 받으면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는 것은 우리가 먹고 손해 보는 것은 너희가 손해를 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겠어요. 법은 상식인데.



민사라는 것은 무궁무진해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받은데, 우리도 법인의 주주인데 우리가 책임이 없다란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남는 것은 우리가 나눠서 쓴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췽불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이니까 20만원을 우리 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이 내용 아인가요?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100만원일 남았다 이 말이에요.
천억이 넘는 공사에 100만원이 남았으면 그 부분은 군에서 가져오고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맞지 안잖아요.
주식이란 것은, 투자란 것은 남으면 같이 남고 손해 보면 같이 손해 보는 것이 주식이지, 약간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을 서면 이 사람이 돈 10원도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은 일반 상식이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곳에서 빨리 받으려고 하지요.
이런 부분도 법인에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린 군은 책임이 절대 없다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상황과는 다른 사항이 되나 불리하면 모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지금은 상환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인 논리는 무궁무진하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 10원 없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란다고 했는데 못 벌어버리니까, 사람이 불리하면 다른 것들도 다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면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못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거론하고 싶어요.
잘 알아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10억에 샀어요, 그런데 회사가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10억 주식을 샀으니까 우리도 주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섰을 때 영광군에서 급하다고해서 지급보증을 섰을 때는 그 금액 만약에 500억을 받았다면 500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지급보증을 서야 된다고 하면 지급 보증을 섰을 때는 나중에 영광군이 도산이 되겠지요.


또 변경을 할 때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래 본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버립니다.


그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서를 체결하고 변경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그러면 지급보증을 슨다고 아무리 해도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SPC 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급보증 부분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3섹터 방법에 의해서 파산되어 책임하계를 묻는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전남무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도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10억만 부분만 포기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북무역도 한 3년전에 파산이 되었는데 제가 전북무역에 담당했던 수출 팀장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35억 출자 자본금으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17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산을 할 때 17억외로 따로 보전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단 한건도 없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전남무역이나 전북무역이 대출을 어디 앞으로 받았느냐, 법인 앞으로 받았습니까?

법인 앞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억만 손해가 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법인 앞으로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 대출 금액은 몇백억 아니겠습니까?
몇백억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당연하시겠지요.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당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여 계신분들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를 무시고 공직자가 해야될 일들을 저버리고 다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비단 산단부분뿐만 아닙니다.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되고 언론에 지탄을 받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복구 지원금에 따른 재해피해 지원금으로 850만원이 증가된 5,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천시설 사업에 따른 대마와탄천 정비사업으로 4,89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불갑천 경관용 재래보 설치공사비를 1,3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군남 대화천 정비공사 366만 7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따른 도철천 재해위험하천 개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이 늦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8억 6,400만원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증 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지원에 따른 4,636만 3천원 증을 해서 6억 3,13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사업소 운영재료비로 6,000만원 증 된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분은 7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홍농읍 지역 경영리더 양성교육에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 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협의가 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1억 1,049만 8천원일 증 된 4억 83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육묘사업소로 2억 2,259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에 있어서 57억 1,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경관농업 및 식물원 조성으로 5억 계상을 하고, 소형관정 개발 지원으로 3억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8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 개발입니다.
2억이 증된 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66쪽입니다.
갯벌생태 체험장 조성비로 1억 7,72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위탁 시설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야외공연장 및 만남의 광장으로 1억 5,000만원,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6억, 농업용수 기반시설 염산 상오부락에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또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1억 3,000만원,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42억 7,09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광역방제기 보조로 2억,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으로 3억 4,090만 8천원, 수산물 직판 가판대 설치지원 4,000만원, 어선용 유류탱크 이설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9억 8,090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자산 취득비로 4억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별 운용 변경 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하단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 부분을 보시면 전체운용 총칙에 나와 있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11쪽에 다면 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난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저희군 염산면의 신대천과 봉대2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15쪽, 16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원전지원사업비로 몇백억을 손대고 계시니까 활발하실텐데, 194쪽 있지요.
군남 대하천, 적은 돈입니다만, 저에게는 민원이 큽니다.
반납을 했지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네.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한대로 되겠습니까?

소하천 부분은 2010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비록 3,000만원 짜리 이지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얘기 아비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요.
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하천 정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나는 과장님은 마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근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마무리도 안되었는데 감을 시키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그곳에 투입을 시켜주어야지.

그 부분은 제가 금액으로

돈 액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대마와탄천 정비사업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와탄천이 상당히 깁니다.

그 사업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와탄천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대마 와탄천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와탄천은 아시다시피 법성 와탄 배수갑문에서부터 대마 성산리까지 긴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사는 대마 장고에서부터 학동앞까지 공사 구간이었단 말입니다.
그 구간중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천벽면에 호안블럭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안에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와탄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적고 해서, 특별히 다시 하는 사업인가 해서

현재 헌 구간에 호안블럭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빠진 곳이 있단 말립니다.

지금 원흥에서 평등까지 구간이 빠졌는데 부족해서

알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6페이지 중간의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42억 7,094만 7천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마보건진료소 부지 정리를 당초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건물 뒤편과 양쪽 부분의 콘크리트를 없애고 잔디로 심고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만 사용하고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방역장비 유지 관리 방역 약품 및 연막 소독기 구입 등으로 86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8쪽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다음은 199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소장님 197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방 계획 등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독감은 기관지로서 끝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이 지금 HINI에서 HI검사에서 양성환자는 3명이고, 현재 진행중인분이 한분 있는데 세명의 양성 환자들에게 타미플루라는 약을 투여하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란 생각이 들고요.
백신 계획 같은 것은 없는가요?

백신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백신은 나옵니다.

혹신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발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영광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영광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보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환자들은 타미플루로 다 완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라도 발생했을 때 조금은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양성 환자들이라고 해서 확진은 아니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NI검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확진이 나왔을 때가 환자이지 양성, 음성에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나중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라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광군을 찾는 분들한데도, 아무래도 영광군에서 환자가 몇 명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광 오기를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발표 등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우리 군비로 사용했습니다.

그것 가지면 예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소독약을 약 3,600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타미플루 약을 현재 도에서 약 500명분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수도 없는데 저희가 맨 먼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200명분을 더 가져와서 700명분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700명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타미플루는 예방약이 아니고 고단위 항생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예방약을 줄 수 없냐고 하는데 이 약을 한번 투여를 하면 정작 투여자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할 수 없답니다.

예방약은 아니고 치료약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임산부에게는 어떻습니까?

임산부에게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청취불가)
만약에 임산부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아기는 분만할 수 없겠습니다.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2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군비와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증액된 도비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7.5%, 군비가 22.5%였는데 도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앙의 검침원 간식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의 상수도 관로 보수반 운영에 따른 보수공구 및 자재 구입비로 175만원과 상수도 관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로도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비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 5,000만원과 잔여 사업비 2,800만원일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서 군서 송학 하수도 정비공사로 2,000만원과, 대마 원흥 하수구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의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잔디 및 조경관리 390만원, 협잡물 처리 풀베기 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 46만 8천원, 산재보험료 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남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비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받아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