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각종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들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단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과 거의 비슷한 25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2억9,030만원,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총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008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액수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전 내부거래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급하게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예납신고 확인도 힘든가요?

아직 그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울진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 부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85억3,41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8억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행안부 지침 통보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사업별 내력은 역시 110쪽에서 1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료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163쪽 중간에 다양한 군정홍보 및 전개로 해서 3억4,66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대중교통이용 군정 홍보 광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기차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29억4,058만4,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여기도 일괄 10억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저희 관내 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로 해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사업과 지역투자기업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산단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활력사업으로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15억2,1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7억4,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안맹간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은 2010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8억8,151만9,000원을 계상했고 염산～군남간 사업도 마무리사업으로 6억3,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금전출금으로서 9억790만2,000원을 계상해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년째입니다.

2년째이죠.

따로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8～30%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부분을 보니까 673억 속에는 진내지구 매립사업 140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77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를 풀어서 77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표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673억에 대한 부분에서 해양환경 도시건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 진내지구 공유수면은 해양환경 도시건설로 농업농촌 이 분류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 어촌은 뒷부분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가서 해양수산어촌은 농업농촌하고 또 다르게 해서 673억 속에 해양수산어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139억이

그 부분이 해양환경 도시건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목을 거기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4% 정도 되는데요.

이후 제고가 가능하다면 진내지구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진내지구가 그런 부분에 편성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광주에서 영광까지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대마산단으로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 비용이 3배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간선을 넣어주면 저희군에 부담되는 비용이 적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 대마산단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0억이면 도시가스가 대마산단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설명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 설명이 충분히 것은 안되겠지만 영광으로 왔다가 다시 대마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10억이 아니라 3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배관을 대마에서 바로 빼면 1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에서 바로 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밸브스테이션을 장성에서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밸브스테이션을 여기 북문제에 다가 연결하는 경우에 군비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50억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야 하는가 하는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10억만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한 부분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 해서 5,440만원입니까?

네.

159페이지 상단을 보면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식 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교류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58페이지 해외견문추진 3,000만원, 161페이지 상단에 공무원해외 연수 및 선진지 시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차이가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앞에 공무원해외연수 추진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대하여 갈 때 해외견문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해외견문은 글로리영광 추진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으로 계상해서 일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그냥 검찰청입니까?
대표자가 있는 것입니까?

검찰청에 범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금액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측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22억이 더 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실과에 산재되어 있겠네요?

전부 산재되어 있지요.
전체적인 것을 합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측을 잘 못했다던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던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갈수록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0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2020은 거의 홍농을 위주로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시켰다가 약간의 군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어서 2020 용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2015는 지금 원전지원사업비인데 만약 당초 계획대로 2015에 있다면 거의 원전주변지역에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홍농에 많은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건이 하나 들어 있냐면 홍농 죽동제 저수지 보수공사가 들어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우리 홍농을 너무 무시하시고 집단민원 발생하게끔 자꾸 유도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도 역시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해야 하는데 홍농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타 읍면과 균형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내년도에도 국제교류를 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가 중국하고 일본 오즈시입니까?

중국 소흥현하고 일본 오즈시하고 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상해시에서 국제화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오늘 방문합니다.

앞으로 상해하고도 교류를 추진하는 겁니까?

오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군과 광주법원과 동시에 같이 하는데 목적은 저희군이고 중간에 광주법원이 되기 때문에 와서 담소를 나눈 후에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법원이라도 대표성을 띠어서 오는 경우입니다.

잘 추진하시겠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나 동북아쪽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선진문화라던가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유럽이나 남비 쪽으로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19억2,100만원 이게 지금 이번 쌀값 부분 때문에 책정한 것 입니까?

쌀값 보전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맹락입니다.

지금 도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었지요?

그 부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튼 상토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도 있지요?

안전대책 비용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7쪽입니다.


그런데 169쪽을 보면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 지원에서 3,15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서 별도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 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360만원 경상비가 감되었습니다.
171쪽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5억9,864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9년도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4쪽 하단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4억8,722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에서 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자활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176쪽 가사간병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2억7,029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은 총 7억6,14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전자에도 말씀드린데로 노인돌보미 운영에 가사간병인 사업이 감이 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지원이 3억1,127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무료급식 운영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은 1,190만원이 증 되어서 추가로 인원을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총 8억3,403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룡요양원 증개축비 7억2,2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비가 작년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체 계상이 안되어서 경로당 지원비가 1억7,180만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에 18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법성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비가 8,0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183쪽 요양원 장비보강으로서 비룡요양원 1억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룡요양원 시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입니다.
2010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인데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전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동신대 산학협력체와 협약해서 첨단노인 IT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영광에 1개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378명에서 480명으로 더 확대해서 노인일자리가 추진될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1개소 신규로 2,141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었고 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명해서 신규로 2,64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 1개소해서 신규로 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있어서 광특사업입니다만, 13억6,517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92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93쪽에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개소에 대해서 1억2,532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시설당 100만원씩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3억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변동사항 없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95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96쪽과 197쪽, 198쪽 까지는 금년과 같이 일상적인 보육업무 인상이 되겠습니다.
19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9,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0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만큼 200페이지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이 23억3,259만6,000원이 증 표시 되었습니다만 보육시설운영지원 항목에서 보육돌봄서비스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증 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205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6쪽입니다.











533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5쪽입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2009년도와 같이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금조성현황 총괄입니다.

6쪽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9쪽과 10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청취불가)

그렇지 안하도 도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도 방안을 보면서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면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5쪽 자활사업 있지요?
이게 자활사업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이 금년에 110명에서 135명으로 중앙에서도 증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 있는데 한여섯가지 사업을 하면서 9억6,200여만원을 위탁을 주어서 청소라든지 간병도우미 파견사업, 모싯잎사업, 자원재활용, 관광지관리, 장애인통학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시책을 위탁을 주어서 국비내시 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일자리 없는 분들이 고용창출 차원에서 고용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에 장애인들도 같이 합니까?

그러며 자활운영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자활지역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자는요?

운영자는 자활기관장이 있는데요.

자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활에서요.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활동 아닙니까?
장애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로 그것은 자활이 아닙니다.

여섯가지 사업중에 간병인

그러니까 여기 간병인은 노인돌보미 간병인인데요 장애인활동은 중증장애인 1ㆍ2급을 가서 간병해 주고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역이용해서 자기의 공리를 취득한다든가 그런 쪽을 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의 예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는 절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축건물 3층 건물로 옮겨서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주변정리가 다 되었느냐는 말이죠.

청소년 지원센터요?

그런 이미지 개선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부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지요?

네

경로당 신축은 없습니까?

지금 군 방침이 1마을 1경로당 신축 원칙을 하고 1마을 1이상 경로당은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로당 의료기구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할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 1개씩이라고 하는 형편성은 이미 무너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무너져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경로당 두서너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비룡요양원 장비보강 해서 1억2,600만원은 국도비에 의한 내시입니까?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냉난방기 시설이라든지 내부에 설비되는 장비를 모두 보충을 해 줍니다.

장비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네요.

건강기구 셋트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줍니까?

군 노인회를 줍니다.

게이트볼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네

가끔 말썽이 안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기결성이 되어 있다면 꼭 노인회에다 줘서 말썽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가요?

거기 난원에서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상담업무가 주요업무인데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또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상담, 그리고 직업이나 앞으로 취업이나 앞으로는 비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상담해 주고 또 직접 체험해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소년예절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예절교육 그러면 제도교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또 상담센터에서 예절교실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 업무인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누가 봐도 이것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겠네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큰 비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년째 되었는데 잘 되었는지 앞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공공생활의 집 설치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어디 마을 하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실과장님들께서도 좀 참고적으로 들어 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군비를 세워줘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꼭 과장님 업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휴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ㆍ읍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관계도 지금 읍면과 실과소 포함해서 1,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7,2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이것은 발간실 운영 부분에서 4,621만4,000원으로 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문서송달 택배비 2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송이 도청에 왔다갔다하면서 공문을 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등기나 긴급소포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도청 사송은 운영 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2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관련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8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예비군에게 방독면 구입 등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1,631만5,000원 이것은 기계의 써버부분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70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해서 3,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팀을 선발해서 해외를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무원 창의실현 변화역량강화 위탁교육사업, 공무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1/2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영광군 평생교육 운영하는 부분에서 4,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군민공직자 교양강좌 운영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4억2,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입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입경영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억4,328만5,000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73억3,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73억3,214만6,000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보면 74억2,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9,328만5,000원입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010년도 말로 하면 60억4,334만8,000원, 군지부에 13억8,208만3,000원 이렇게 예치할 계획입니다.

4억입니다.

그럼 부지는 저희들이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비는 아닙니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부지매입 관계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접근성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물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좋은데 접근성이 좋을 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령리에 있는 곳을 뭐라고 하나요?

접근성이 이 쪽이 좋기는 하는데 접근성이 안좋은 곳으로 가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확실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땅 문제는 우리 군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공무원 창의실용하고 공무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받고 오신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롭고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로 해서 상반기 때 광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여명 했지만 한 90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에서도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40명정도 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나 공직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나가는 것이 전망이 밝지마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못나가게 되었을 때 또 내년에도 제주도는 가지 않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확립, 중소기업육성사업 등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에서 감액 또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4,000만원씩 부담해 왔습니다.



다음은 228쪽 천일염육성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2,000만원씩을 4차년도에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5,565만7,000원이 감액된 12억1,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주요내용은 중간부분에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보다는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중앙하고 연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1,400만원이 증가된 24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단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서 소금 국제인증 획득지원사업 9,000만원, 신활력사업단 지원사업단 운영지원 5,000만원, 굴비소금명품화 컨설팅사업 5,000만원, 굴비인적자원기반구축 1억1,000만원, 굴비국제인증획득지원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34페이지 입니다.
매체 및 행사를 통한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굴비 생산권중 현대화사업, 소금생산기반현대화 및 식품위생사업, 굴비홍보관 조성사업, 굴비소금이미지 경관사업등 5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있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은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39페이지 중간부분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페이지를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페이지하고 틀립니다.
지금 539페이지라고 하셨죠?

58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듣기로는 539페이지로 알아들어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혹스럽고요.
그러면 58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분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당초는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2년도에 조기 공급하도록 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각각 부담이 커가기 때문에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영광군이 49%, 해남군은 64.6%, 장성군이 36.8%, 나주시가 28.4% 정도의 총 투자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영광군이 ㎥당 852.83원이 되기 때문에 인근 장성지역보다는 약 8원정도가 저렴하게 저희들이 군비 54억을 지원했을 때는 8원정도가 다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요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졌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특히 영광읍에 공동주택이 적어도 30,0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파트 수요자 인구수가 30,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용역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역은 기본적인 군유염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도 설립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군유염전을 현대화하고 시설개선화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시설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군유염전에다 체험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내년도사업 2차년도 사업에 들어있던데요?

그럼 용역은 언제나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투자했다가 다시 허물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안하는 쪽에 창고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용역이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시설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낭비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전쪽을 가보니까 천일염이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저녁에도 비가 오거나 하면 수문 물을 가두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로등을 상당이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저녁에도 비가 오면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천일염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34쪽, 소금관련 포장제 지원이라든가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등 이런 부분은 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소금에 대해서는 기 명품화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장제 지원은 명품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가공된 부분 말씀이죠?

네.

생산기반 현대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산기반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석면이라든지 각 해주개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천일염산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이 약 36억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요청한 것이 57억이었습니다.

석면을 교체한다면 어떤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쓰레트를 철거하게 되면 광양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쓰레트만 제거해 버리면 창고라든가 해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해주만 해도 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타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가능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20%는 보조를 하고, 나머지 80%는 융자로 하기 때문에 사업형편이 가능하신 분 위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금창고들이 협소하고 대충 비만 안맞게 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레일은 어떻습니까?
신안같은 곳은 레일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리어커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비 157억을 확보하도록 해서 우리 염생산업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석면 쓰레트 제거를 두고 추진하고 레일이라든지 기타 시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일염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지 생산지를 가면 천일염다운 천일염의 단어자체가 희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으로요.
우선 석면부터 빨리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42쪽 중간에 차량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438만5,000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 5대분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군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권을 우리군에서 직접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문화재 건축물대장 작성 측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금 불갑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크게 써져 있는데 이게 인허가 대상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는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취불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게시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로 가름하고 있으며 지금 문제가 광주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불법벽보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를 하면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으로만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시군이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고발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행정조치가 최고가 고발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정벌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벌금이네요.

과태료

군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군으로 들어오면 5명한테 39,000원씩 나가는 돈을 그것을 받아서 다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