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제2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3회 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 개회)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법성포단오 행사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56쪽 향토관광사업 육성에 남도음식문화 음식전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남도음식축제 별도로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최윤자씨가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행사보조로 문화콘텐츠사업의 일종으로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불갑 도자기 체험 외 3종에 걸쳐서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책 홍보사항입니다.
관광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조 외 7종에 관해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성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해설 관광육성보조입니다.


관광버스투어입니다.
버스투어에 따른 홍보물 제조 일반수용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버스투어에 따른 일일 상해 보험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육성에 따른 활동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개 분야에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에 따른 백수 대신리 농업용수대체 관정 민원 해결책으로 급수관 시설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은 전라남도 2008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데크와 조각공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비입니다.

법성 진내 마라난타상 데크설치비로 1억 9,8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내 불갑사 대웅전 앞에 어우러진 상사화 광장에 소규모 정자 2개와 목교설치 2개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라난타 건립사업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사업으로, 이 부분은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영광군에 사업이 이뤄지는 소금 갯벌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금과 갯벌의 파크 조성사업으로 방갈로 식으로 치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07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재료비로 불갑사 잔디복토 외 3종에 걸쳐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재전시회에 가로등 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저수지 제당화장실은 현재 불갑 마을과 200m에서 300m 떨어진 관정에서 물을 끌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노후화 되어 많이 누수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제당화장실 부근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지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구입, 노을전시관과 백제불교도래지에서 확대 보급을 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5명분에 대해서 1억 5,213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3개 국어로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 등을 포함해서 신규어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습 교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국악강사지원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분야에 따른 예술 강사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걸쳐서 이 부분은 우도농악에 따른 보조 지원이라든지, 또 우평굿, 기타 우도농악에 행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악예술과 포함해서 6,94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원육성 사업입니다.

문화원의 지방문화학교 운영, 시 낭송이라든지,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500만원, 그리고 향교 유림기로연 행사 2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이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하여 5,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쟁이 공원의 팔각정까지 데크사업을 지난 금년도에 70m 정도를 데크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연결을 하는 팔각정까지 부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란묘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선조 정이품의 효령대군 후손의 글씨가 유명하다고 해서 남구만 서예가가 쓴 필체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곳의 계산 설치비로 5,6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불갑사 방충사업 만세루와 백운당, 청풍각 등 불갑사에 관련된 하나의 방연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6,776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웅전 단청기록보존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웅전의 관련된 문양이나 모사 이런 부분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지방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시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2개 단체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비 명목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향교 석전제 외 5종에 걸쳐서 7,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비 보조로 32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500만원, 남도민속예술제 남도문화재라고도 합니다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각종 축제 장소에서 국악 등 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1억을 계상을 했지만,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시관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낙월도 수석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하낙월 학교 폐교 부지입니까?

네,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부분입니다.

하낙월도쪽이요?

수석전시관을 설치를 한다면 폐교부지 약 4,600㎡로

지금 이것은 공원이지요, 전시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테마공원을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밖에 수석을 세우고,

학교 부지에 쌈지 공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요?

쌈지 공원식으로 만든다면 한 7억 정도

7억이 들어가는데

전시관은 5억 6,000만원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으로 12억 6,000만원으로

그럼 수석전시관은 타당성검토에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사업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월의 좋은 돌을 가져다가 공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돌 가격이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폐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서 보기도 흉하니까 돈도 많이 안들어가도 정비를 해 될 필요성은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0쪽 소금 갯벌 하우스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고 갈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까?

방갈로 형태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금 갯벌이라고 하니까 염산이나 백수 하사리에서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해수온천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사실상 방갈로를 우리가 10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4개소로 방갈로를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탕 주변에 맞는 하우스 사업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탕 주변에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는 숙박 시설을 만든 다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최초로 영광군에 처음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라난타존자 기념관을 어디에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마라난타 기념관이요?


전체적으로 26억 공사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 2011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만불존도 들어가고, 그 안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1차 사업으로 약 9억 이상 드려서 일단 외곽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추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것인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인가요?

불갑사에 직접 합니다.

불갑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립과 (청취불가) 그런 관계로 관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긴축을 해서 기본운영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사업은 반드시 1회 추경에 도에서부터 늦게 내시가 됩니다.

불갑사 대웅전의 단청부터 연흥사 등이 거의 확정된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내시가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8개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요.
267쪽, 참고로 영광향교 제례행사지원 600만원으로 20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 읍면단위에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 서원에서 제를 지낼 때 거기에 관련된 우리 유림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지낼 때 천막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향교에서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그럼 매년 지원이 됩니까?

향교에 일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습니까?

그럼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일정 보수공사 인데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신설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스포츠산업과에서 안합니까?
옛날에는 문화관광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체육시설로

우산공원의 육일정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옛날 우산공원에 있는 곳을 국악협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랑 땅도 군에 속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탁재옥씨가 기증을 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국악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가려면 약간의 보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땅을 탁재옥씨가 기증을 했으면, 군으로 기증을 한 것입니까, 궁도장으로 기증을 한 것입니까?

육일정 궁도협회에, 지금은 뚜렷한 관리 등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이왕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려면 양성화를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땅이나 건물의 소유가 군 소관이라든가 육일정이든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나중에 협회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육일정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1월달에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는 성과품이 납품이 되지 않나, 그래서 1월 중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중국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에라도 작년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주차장에서 보면 걸어서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문쪽으로 가다보면 정면은 좁은데다가 (청취불가) 나중에 차를 돌려서 나올 때 서로 시비도 붙고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마미 도로에서 도로 선형을 잡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석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마음들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인접한 주차장을 원하는 것 같더란 이 말이에요.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백제불교도래지는 주말이면 보통 2,500명에서 3,000명이상이 다녀가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확보부분에서 지금 기준의 숲쟁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고,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랑가지 쪽에 매립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한 50~6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권을 갖고 백제불교도래지 데크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돌아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20분이라도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성에서 식사를 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 있으니까 바쁘겠지만 돌아보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 한번 실사를 해서 공유수면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면적이 많으면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지만, 적은면적 같은 경우 목표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걸어가라고 하면 거기를 찾는 관광객 수가 훨씬 줄어 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쪽, 미불용지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불교최초도래지 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00만원이 아니라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산책로나 조각공원 등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약 9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미불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항상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간단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의 땅을 매입하시겠다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5,000만원을 별도로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정비사업부분에요?

아니요, 지금 불교최초도래지 광장 내에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그 근처에 개인 땅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매입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원, 전남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 지원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 프랑카드 제조에 132만원, 단오 장사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부 2억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민간위탁비로 9,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세관정비비로 363만2천원과, 냉동기 세관정비비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명문교육성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 30억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억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17쪽입니다.



두 번째 수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개요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789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수입금은 1,171만원이고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도비보조, 이자수입 등 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859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24쪽, 중간부분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위생 찬기나 위생복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약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비자 위생감시 활동비로 480만원 나머지는 예치를 2,859만1천원을 예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체육 진흥 및 지원입니다.

전국 씨름 대회를 말씀하신가요?

사실 단오제 행사 때는 군단위 씨름 대회는 읍면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씨름대회 1개를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단오제는 어차피 단오제를 개최하는 지역 법성숲쟁이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보면 거의가 체육관에서, 옥내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법성포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름이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274쪽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업 창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해보면 야구장 연습장도 활용하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바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노면구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사 놓고 저희 군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같이 노력을 해서 연습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억4,000만원을 드려서 전국 씨름왕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매년 단오제 행사 때마나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네뛰기를 하다보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7,000만원씩 세웠었어요, 그네뛰기 장소에 가서 보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 명에 불과 하거든요.
제가 매년 꼭 그네뛰기 장소에 가서 봅니다.
왜냐면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7,000만원을 절약을 해서 단오제 걸맞는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오제를 할 때면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타 시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왕 씨름대회를 한다면 단오제 행사 때, 단오제 행사가 매년 똑 같다, 새로운 것이 없다란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씨름대회 1억 4,000만원을 드려서 할 것 같으면 단오제 때 이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오제 때 행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오라면 씨름, 머리감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민속경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토를 한바 있어서 저희 장사씨름대회는 거의가 실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씨름 전국협회와 상의한 결과 실내에서 해야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단오제 행사와 접목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중개를 보면 전부 체육관에서 하는데 안되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도 많이 있고, 우리가 조립식으로 확보를 해서 하던지, 학교 실내 체육관 해서 법성쪽에서 하던지 해서, 기왕에 전국 씨름대회를 1억4,000만원을 드려서 할 것 같으면 단오제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거든요.

협회측과 협의해서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립식이라도 해서 법성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법성학교 체육관에서 하면 되고요.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협회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전출에 3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체육대회 출전에 지원을 해주고 체육진흥사업 활동하는데 지원한다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2010년도 말에는 14억2,000만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학교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의지가 좀 약하고 사실은 지원을 100%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축구부분들은 진흥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명문고육성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의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주면 의지가 많이 생기겠지요.

코치나 감독님들까지 100% 지원을 하면…

정기예금 이자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영광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전지원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또 (청취불가)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영광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체전을 잘 했지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열성적으로 하셨고, 지역분들께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심해서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를 치루게 되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해서 더 발전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목포는 물론 시단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장애인 스포츠센터라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스포티움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예비 선수들과 무료교실 배드민턴도하고, 배구, 탁구 등 무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스포티움 경기장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스포츠센터같은 경우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위 했었습니까?
저도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3년전에 비해서 작년이 더 나아졌고, 내년도에 한다면 성적은 점점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지도사 배치와 시설과 관련된 장기적인 비전이 나와 주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도에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또 준비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성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매달박스가 있더라고요.
육상부분과 역도부분이 매달박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매달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전남대회를 치룸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뚜렷하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란 생각이 들면서 많은 관심과 예정이 필요하고, 또 특히 장애인체육은 건강한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동호인이나 조직화가 확실하게 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차원에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조직화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힘을 합하여 키워나가야 되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조직화가 안되어 있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육관과 다르게 시각을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바라봐줘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다음장 281쪽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부분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체험교육사업비로 370만원과 친환경농업단지 2,051ha 조성사업비로 14억5,100만원, 맨 하단 친환경농업생산단지조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그리고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7,800만원과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로 특화작목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녹차품질고급화 사업비 1,500만원과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14동 설치 사업비로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시군 1생산조직 육성사업비로 250만원과 맨 하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스티커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통가공장비 구입비지원에 3,000만원, 보리가공 명품화 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4억6,000만원, 하단부 찰보리가공식품 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APC건립지원사업비로 12억2,600만원과 마을단위 반찬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지원에 23억5,480만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로 5억97만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맨 윗줄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출입구 자외선 소독실설치 사업비로 1,400만원과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로 6,720만원, 중간부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에 8억4,000만원과 가축 음용수질 개선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부분 학교 우유 급식로 1,3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사료 스티커제작비로 150만원과 보리산업발표회 및 선진지 견학비 2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이용 지원과 집게지원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산물생산지원에 4,500만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HACCP 지도지원에 1,440만원, 축사시설환기 개선컨설팅사업비 210만원, 축사시설환기개선사업에 1,1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친환경 소독지원사업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밑부분 축산공제가입비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290쪽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스템구축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 5,400만원인데 46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기라든가 자재값이 올라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금년에는 실제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지원사업비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열난방시스템이라든지 하이브러드형 펌프라든지 목재펠렛 난방이라든지 기타 보호시설 등을 시설원예농가에 지원을 해서 연 중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는 (청취불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일종입니까?

국비가 52.6%,도비가 2.2%, 군비가 20%, 자담이 25%입니다.

자담이 25%입니까?

그럼 시범사업보다는 자담비율이 좀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4쪽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리가공명품화 시설지원에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군남농협입니다.

군남농협에,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하는 시설입니까?

거기는 원료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과, 일부 시설 개보수입니다.

창고요?

그리고 295쪽, APC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광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이나 집하장 시설 등을 짓도록 하고, 기계도 일부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0% 보조와 40% 자담입니다.

그럼 보리가공시설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보리사료는 돼지나 반추동물이 알곡보리는 말 그대로 돼지나 닭이 먹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84쪽이요.
귀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농가에 정착을 했을 때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을 하신분들이 적응하신분도 계십니다만, 못한신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좀 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앞서서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갖추다보니까 원하는대로 지원을 못하지만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APC기능이 무엇입니까?

APC기능이라면 어떻게 보면 유통망 확충 확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이 부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군비 3억 6,000만원이나 투여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통망확충이라고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립했던 유통회사 부분과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농협 같은 데서는 고정자산에 출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분야는 짓게 된다면 유통회사와 영광농협과 출자분야 등을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명품브랜드 쌀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인가요?

바로 아래입니다.
군비 7억7,400만원이 들어가는

명품브랜드 쌀 관리라는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에 분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업별로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린투어리즘 등 모든 사업을 통 털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비가 7억7,400만원이고, 총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줄에 내려오시면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9억3,700만원, 하단을 보시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정고객확보사업에 5,000만원으로 말씀하신 명품브랜드 쌀 유지관리 사업비로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브랜드쌀 유지관리와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항,목,세항을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아래를 보시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남 옥천쌀이 시중에 얼마나 가지요?

근래에 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6만원에도 나가고 8만원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우리지역에는 그런 쌀이 있습니까?

그런 쌀은 없지만 저희 군에도 전남 쌀 베스트 10에 영광농협의 굴비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쌀을 브랜드 쌀로 만들면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사업으로 수출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너무 수출농가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반들은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농가도 지원을 해서 수출농가와 포함시키도록 하겠고, 일반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에 집중이 되는데요, 수출이 되는 물량에 수출농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일반원예농가에서도 그 물량을 끼워놓기 식으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일정정도 기여는 하고 있지만 이름 없이 물량만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좀 소외 되어서 서운하다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구제책이나 지원책이 따로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는 지금 부지도 마련을 못하고

어차피 부지는 똑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분야에 국비가 72억 정도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가 20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분야는 6억원을 각 내시액의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군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광군만 떨어지면 안되지요.

제가 수매장을 돌다 보니까 군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톤백 수매였습니다.
농민들이 훨씬 쉽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랍니다.
우리가 포대에 담으면 가마니당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톤백은 한꺼번에 달기 때문에 벼도 적게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톤백 수매하는 곳을 나가봤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 톤백을 달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없어요.
지금 홍농ㆍ법성 굴비골 농협같은 경우는 법성은 톤백 수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미미했는데 홍농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게차들을 마을마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만 보완이 되면, 저울과 지게차만 지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과 지게차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톤백 수매를 할 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톤백과 지게차, 저울입니다.
저울을 100만원부터 200만원이고, 지게차는 2,500만원부터 3,000만원이고, 톤백은 하나에 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아니어서 지원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채종 단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채종단지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톤백하나에 800㎏입니다.
쌀 40가마니를 안들어도 되도록 지게차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가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먼저 306쪽 입니다.


다음 307쪽 상단입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비 등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악취시료채취용 포집기와 환경지도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을 위해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비 1,080만원, 소각시설 승온 및 운영 유류비 600만원, 침출 처리장 운영 약품비 2,5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 7,200만원 등 총 1억 3,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차량 15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차량수선비,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억 8,14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등 제작비로 5,1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홍농읍과 염산면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교체코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깨끗한 국토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개방화장실 운영, 사용종료매립지 수질검사비, 급식비 등 총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아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절수기 교체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절수기 사업은 관광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20억 8,902만 1천원, 큰나무 가꾸기 실시 설계비 6,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17쪽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감리비로 3,857만원, 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099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입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9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 1,000만원과 소형윈치 구입비 3,200만원 총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321쪽입니다.

유휴 토지 조림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2,53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갑사 문화 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쪽 상단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소모품 구입비 및 장비 유지비 등 250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 500만원, 꽃박스 가로화단 꽃묘 자재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480만원, 관상수 산림소득사업 토양개량비 등 827만 5천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1,30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9,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입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 약제주입기 26만4천원, 다목적자동윤척 104만원, 가로수 살충 포집기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1,647만 7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1억 2,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저감 대책사업 1억 7,092만 8천원 등 시설사업비로 총 4억 4,10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5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재기 7,000만원,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등 총 7,45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쪽,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5,500만8천원, 광특회계 7억1,800만원, 도비 2,567만원, 군비 2억8,218만1천원으로 총 10억8,0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3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보전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재활용품판매 등 3개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이 55억9,934만2천원입니다.

연말 잔액은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다음장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사업,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이자로 총 1억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개 기금에서 55억9,9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재활용품판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책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품 등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 위탁금 3억4,0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하단, 기금 예치금은 총 45억7,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25억5,000만원, 농협군지부에 30억4,934만2천원을 각각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억4,000만원을 지불해서 1억238만4천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산정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주어서 위탁금을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나, 지금 작년과 내년의 1년 차이에 많은 금액이 증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품선별은 어떤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변 반경 내외분들이 하고 있지요.
센터 2㎞ 내에 사신분들이 교대해서 일을 합니다.

구성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다른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큰 액수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40쪽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푼도 안주었다가 2010년도에 10억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오늘에 까지 왔는데, 지금 법적으로 주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얼마나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2010년도 한번 주고 끝납니까?


주안에 보면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은 일단 가로수조성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영광 와룡선에 심을 계획으로 …

와룡선이라면

영광종합병원에서 월평 거쳐서 와룡리로 나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각 지역에 균형있게 조율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321쪽의 녹색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어느지역인가요?

정하지 않았는가요?

광특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할지 모르고요, 녹색 쌈지공원은 숲에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 숲 조성의 한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하나의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시가지라면 영광읍에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색있다고 해서 얼마나 특색이 있겠습니까?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으로 따진다면 지금 흔하게 있는 나무보다는 다른 지역에 배롱나무 등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목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과장님과 생각이 같아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군목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1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량은 1일 2톤이니까, 연간 700여톤정도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유보 해 놓은 것을 겨우겨우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놔 두고 증설을 한다거나 다른 사업처럼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추가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현실적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어렵고 만약에 물량이 많아서 넘친다면 다른쪽으로 위탁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은 경우 (청취불가)추가설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용량은 다른것처럼 24톤 정도, 1일 공식적으로 20톤인데 한 10톤을 늘려서 기계를 하나 더 달아서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톤을 따로 지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넘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 계획은 없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서 군목정도를 시험 삼아서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몸통만 놔두고 절단을 해버려서 가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가로수냐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지 몸둥이만 있어서 보기에 더 흉하단 얘기에요.
어떻게 수형을 다듬으면서 몸통만 놔두고 전체 가지를 잘라 버릴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지내 조건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전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선주도 있고 상가의 간판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상이해서 지금 너무 앙상하게 자른다, 보기가 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면 왜 이렇게 수형을 다듬었는가 싶어 주위를 둘러 봤더니 그럴만한 여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 내키는 대로 절단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가로수를 뽑아 버리는 것이 더 낳지요.
앙상한 몸통만 있으면 보기가 더 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분은 시가지를 더 추하게 만들고 있어요.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가 빨리 뻗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소나무는 그렇지 않고 수형을 다듬어 놓으면 그 형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영광도 처음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심어만 놓으면 나중에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 될 수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충해 방제 예찰단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올 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소나무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이렇게 예찰단이 있었는데도 몰라서 방제가 느져져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찰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올해처럼 고사되는 소나무 피해가 있었겠는가, 예를 들면 가마미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녹지과라고 말을 하면서 몰랐었다라고 했는데 예찰단이 있으면서 왜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서야 방제를 해서 영광 관내에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도 봤거든요.
물론 바닷가쪽은 다른 지역보다 다를 수도 있지만 바닷가쪽도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예찰단원들이 병충해 감염이 되었다든지 왔다든지를 판정을 못합니다.
다만 나무가 외형적으로 병충해가 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보호 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결과를 진단 받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하는 병해충 등 이상한 항목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대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 임도 신설이 있지요?

우리 영광에도 임도 개설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2㎞밖에 안되네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에 실시한 백수 천정리에서 장산리로 가는 임도에 연결되는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순위가 있습니까?

신설된 곳이 많습니까, 못 한곳이 더 많습니까?

못 한곳이 훨씬 많지요.

그럼 2㎞씩 하면 언제 해 나갈까요?

군비가 문제가 아니라 광특으로 많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는 무엇입니까?

신설 임도는 비포장 농로 개념으로 받아주시고, 구조개량 등은 파손 된 곳이 있으면 노면 정비도 하고, 경사가 심한 곳은 포장을 해서 유실이 안 되게 하고, 배수구도 내는 정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 사업비는 불갑산으로 관광이 많다 보니까 우선 그쪽으로 치중을 합니다만, 올해 사업비가 추가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물무산 옥당아파트에서 약수터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산로는 산속에 있는 길입니다.
산속에 있는 길이 등산로이고, 등산로까지 접속하는 도로는 등산로로 안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목적이 특별히 농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다니기 위한 길이어서 등산로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등산로는 통상적인 개념이 등산로 진입로로 표기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년전부터 물무산 올라가면 가운데 길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험합니다.

또 그 주위 생활체육공원이 생깁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니까 그 옆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자기들이 등산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설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꼭 등산로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도 영광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정책사업 4건에, 단위사업 15건, 세부사업 34건으로 편성하고 총 사업비 75억3,9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28건에 49억4,7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자가발전 유류 지원 등 세부사업 6건에 총 사업비 2억1,37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대각이도, 소각시도 자가발전시설 유류 지원비 및 유지보수비로 1,86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해 1,20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을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비로 8,000만원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대석만도 호안도로 응급복구 공사비로 3,000만원과 안마 어민회관 1층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340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지역 바닷가 주변에 외부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바닷가 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지금 근해 선박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광주, 고창, 부안에서 오셔서 여름에는 조그마한 백합이나 중토까지 잡아가 버리고, 최근에는 맛이나 새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가시면 나올 것입니다.
경운기를 가지고와서 바다의 수산물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합법적인 어업이고, 전라북도 고창이나 부안에 있는 연안어선이 영광 해역을 침범을 했을 때는 허가가 있더라도 그것은 불법어선이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됩니다.

해양 수비대라도 만들어야지요.


합법적인 어업 활동이기 때문에 대신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이나 한수원쪽에서 방류를 해 주고 있는 백합이나 피조게 등 살포된 어장들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해 어선을 단속할 수 없다면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법어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할 수 없다면 일반인들이 맨손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식어장이나 마을어장 등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장 내에 들어 왔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불법인데 공유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는 허가행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금년 여름에도 보셨겠지만 거의 5,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와서


아무튼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기들 일도 있는데 날마다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패 살포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줄 계획이거든요.
?이 지역은 백합 종패를 몇 톤을 살포를 했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법의 법적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면 방류사업 1억2,400만원부터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면요?

여기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금년에도 몇차례 실시했잖아요?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안해야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달간 와서 우리지역의 어종을 가져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지금도 이 추위에 와서 잡아 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해 어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근해어업을 몇폭이나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근해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우3중자망으로

말을 들어보니까 외지에서는 30폭씩을 하는데 우리는 불과 몇폭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남과 우리가 상충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 ’83년도에 해 주면서 그때 해 주었던 그 사항이 법에는 숫자같은 것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 주라고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중자망 부분이 충남과 상충이 됩니다.

어민들의 불만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는 몇십폭씩 해주고 우리지역은 많이씩 안해주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불만은 벌써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이제야 용역을 맡겨서

새우3중자망은 근해 어선이 아니고 연안어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남 어선은 우리쪽으로 못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오고 있는 배들은 충남의 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 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해 허가가 있는 근해 자망어선들이 오거든요.
우리 도와 충남도가 상충되는 것은 연안어업의 새우3중자망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몇 년전부터 만나면 토론을 하는데 우리 영광군 행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진작에 용역을 맡겨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서면으로 올려봤자 충남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18척을 했고, 2010년도에 선주가 없는 방치폐선 20척을 감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배가 있는데 선주가 없는 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산인 배가 아닙니다.
이런 배들을 보면 완전히 방치가 되어 뻘속에 거의 파묻혀 있다시피 한 그런 배들이 나중에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정상적인 배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척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이지 20척을 반듯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주인이 없는 배 18척을 감척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민들께 다 웃어 버리던데요, 주인이 없는 배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 놓고 했습니다.

대각이도와 소각이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별장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별장을 관리 해주는 것을 영광군에서 유류대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 어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별장으로 지어진 것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각이도는 별장관리인으로 2명이 살고 있고, 대각이도는 다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빈집이거든요.


그렇다면 1개월에 1,000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업지도선에 1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지도선이 한달이면 몇 번이나 운항을 합니까?

1개월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절약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어업지도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같은 경우도 4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2척이 있고 목포에 2척이 있는데 인근의 신안군 같은 경우 행정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선같은 경우 다 없애는데 어업지도선은 없애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고, 낙월도나 송이도 안마도 쪽에

과장님, 서로 비교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배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도선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대 일반인들이 절대로 배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산분야에서 30년 동안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도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엎드려서 절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341쪽 안마어민회관 1층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1층에는 아무것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어민회관이기 때문에 회관용도로 구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겠다란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관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는 별도로 다시 분리 발주를 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대시설이란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강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법에서 보면 부대시설이라면 기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시설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시설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원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업이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명칭도 그러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아니라 안마어민회관의 또 다른 공사로 표현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대회 지원으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회를 우리 영광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유치를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보시면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내려준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내려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인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받은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35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50가구이면 한 가구에 6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여기는 가구로 되어 있지만, 오늘 담당직원이 낙월도쪽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할 겸 현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LPG 운송비도 있지요?

LPG 운송비도

그것은 당연하지요.
남았는데 반납을 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50가구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군 계획입니다.
도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다.
가구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도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확정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지침이 최근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는 무엇하고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늦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같이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매점의 하나로마트 입점가격 생필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주 문제는 소주, 맥주 같은 것이 안되었는데 추가로 음료수까지 포함이 되어 13개 품목으로 확정을 지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섬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생필품을 파는데 육지보다 더 비싸게 받지요?

네, 비싸게 받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가격으로

그 차액분을 보조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럼 수산과에서는 물건 산 내역을 첨부를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농협에 해주고요.

내가 산 실적이 있어야 군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래를 했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과 농협이

농협이 무슨상관이 있어요, 농협 가격대로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농협에 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농협에 주어야 맞습니다.

주어야 맞다고요?

왜냐면 소매점에 준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소매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차피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가격으로 그 차액분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돈을 농협하나로마트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럼 LPG 운송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가스회사에 해 주거든요.

가스회사에 해 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도 운반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섬에 100개 팔았다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만 틀리지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를 했으면 거래 내역에 의해서 지불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어느 곳을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그곳을 이용한 곳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수산물가공시설 1개소로 광특자금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수산물가공시설은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요?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6억에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광특이 6억, 군비 6억인데 군비 반영을 안해 놨고 자부담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요구 했었는데 군비 부담을 안해주었고요, 아래 설도 젓갈타운이나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도 광특이 10억이기 때문에 군비도 10억이 되어야 됩니다만, 5억씩 밖에 안했거든요.
이 부분도 군비 10억씩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참고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광특 6억만 있는데요, 특별원전지원금에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5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군비가 원전지원사업비로 세워져 있으면 그쪽에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저희 소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굴비골 아카데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명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되어 있어요, 원전지원사업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국비가 세워져 있어도 군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주변특별지원금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했으면 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당초 가내시를 해 줄때 우리 영광은 굴비이기 때문에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해서, 저도 도에 있을 때 다른 품목을 맡았었는데, 우리 영광은 굴비주식회사를 만들어라고 몇 년전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영광에 내려가서 반듯이 주식회사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가내시를 해 준 것이 주식회사는 한두명을 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두식회사는 7인 이상이면 주식회사가 가능하잖습니까?

도에서는 7인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저희들이 못한다고 한 것이지요.
왜냐면 도비가 8억이 아니고 10억 이었고 군비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5억으로 25억짜리인데, 인원수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군비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강도를 했고, 주식회사도 50명 이상으로 해주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작년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었고, 이것은 광특으로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도로 알아볼까요?
반듯이 50명 이상의 주식회사로 되어야 그 자금을 줄 수 있냐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지 도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명이 합자를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고집 피워서 그 돈을 반납을 해 버렸잖아요.

반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반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내시를 해 준것이었는데.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추자도에서 굴비특구로 지정이 되어 영광군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추자는 100% HACCP시설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추자도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두 곳이 늘어나서 4곳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추자도에서 굴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HACCP 인증을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고작 두곳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올해 50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계획 방침을 받아서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되었을 때 다시 계획 방침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50명 이상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를 선정토록 재검토를 할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법성을 갔었는데, 굴비사업자 두분을 만났어요.
영광군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완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영광은 안해주니까 우리가 자부담 100%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종업원이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09년도에 10억짜리를 했습니다.

올해 어디를 했어요?

올해 성해산업이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지요?

미성은 2008년도 사업입니다.


미성이 작년에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했고, 2008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아까 성해수산입니다.
두 곳이 최근에 같은 무렵에 준공이 되었는데, 미성은 2009년도 사업자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한건씩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내려왔고, 앞으로도 영광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급할 내역은 백수 논산리 월산, 법성 신장리 서당촌, 염산 상계 봉서, 홍농 신성리 신석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주로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오늘 읍면 지침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에서 347쪽 상단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금계, 무악 양수장 전기료,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한 내역은 봉남 2지구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와 진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백수약수지구 배수로정비, 백수대전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다음 351쪽,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도로개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사업으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5종에 3,2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도로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5,84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로 및 교량건설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입니다.
건설기획단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일반운영비로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입니다.

다음은 540쪽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350페이지 보면 소규모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업 명칭을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이것도 주로 읍면에서 주로 자료를 받습니다.


기반조성업무와 개발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선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청취불가)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를 공원화를 시켜놓고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제방폭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넓히자고 해서 공원화를 해 놨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전부 농촌공사에서 생색내는 식이 되었고 경관을 해치는 쪽으로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마음이 있는 얘기는 피하고, 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이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한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방쪽에만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아름답게 가꿔 놨는데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고 이야깃거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방 비탈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농촌공사 홍보물이 설치가 되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의 대마 금산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읍면에서 올렸어요?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요?
이래서 다른 것을 부축이고 이간질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저희들도 광역으로 지역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이요, 건설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공무원 1인당 평균 몇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직 공무원이 설계 검토나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규모가 있는 것은 모아서 용역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이상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