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녹지과장 정동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 범위를 안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6조에서는 나무은행 수목 기증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8조에서는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을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수모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와 10조에 각각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의 운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네.

오래된 일 아닙니까?

작년에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를 6번 정도 다녔는데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도 수시로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 상반기때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못하고 하반기에 하라고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다음연도로 넘기더라고요.
상당히 국가에서 공유수면 매립 자체를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순서가 잘 못 되었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미숙한 탓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인정을 합니다만,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청취불가)

여객선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청취불가)
그럼 여객선 방파제 안쪽입니까?

빨간 점선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좌측은 낙월면사무소 가는 쪽이고, 우측을 말 한가요?

네.

평수로는 몇평이나 됩니까?

3,770㎡면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오른쪽 위가 어민(청취불가)

(청취불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취불가)

(청취불가)

한 150m 정도로

(청취불가)

앞쪽을 더 준설을 해야지요.

일부 준설을 해가지고 아마 준설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심 유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청취불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50m 정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까?

네.

그럼 방파제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침수나 침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방파제가 옴으로서 안쪽이 상당히 안전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단면적으로 사계절에 있어서 봄만 한다든가, 아니면 가을만 하다든지 해서는 안되고 사계절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해안 같은 경우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간만의 차이가 크다보니까 봄이나 가을을 빨리 나갔다가 여름에는 들어오고 하는 간만의 차가 있거든요.

앞으로 해양쪽에서 사업을 추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이 들더라도 사계절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불편함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른쪽 방파제 같은 경우는 도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도서개발 사업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계절을 파악을 해서 파도 영향이나 수치 모형시험 등을 거쳐 지역 특성을 살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매립지 위치도를 보면 양쪽에 방파제가 있지요?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네.

우리가 태풍이 불었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것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매립을 해 버리면 매립지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부분이 바닷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훨씬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고려 안하셨어요?
사진상으로 보면 바람이 불면 양쪽에 방파제가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립이 되고 앞쪽으로 나온다면 방파제 끝나는 부분이라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른쪽의 방파제가 왼쪽으로 150m 정도 선착장쪽으로 오거든요.
지금 방파제라고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착장쪽으로 왼쪽으로 150m 정도 더 나갑니다.

(서류를 보면서 방파제와 선착장을 가리킴)
그런데 양쪽으로 석축이 쌓아져 있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는 양쪽으로 막아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꺾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150m 정도 더 나간다고요.
도서개발 사업으로 계속 더 나갑니다.
물속에 많이 잠겨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150m 정도 꺾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정원수역이 되기 때문에 배가 안전할 것으로

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태풍의 영향을 더 받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착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매립을 해서 그물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큰 그물을 무엇으로 운반을 합니까?

인양기로 들어 올려서 트럭으로 운반을

(청취불가) 차에 달아서 밀고 가버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3월 26일까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