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부터나

3,000만원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조례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조례는 유효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조례안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3,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안주고 지자체별로 보니까 3,000만원 전액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해서 년차별로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씩 몇백씩 주더라고요.

그것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3,000만원을 주고 떼어 먹고 도망 가버리면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비는 내년부터 준다

내년부터 줄 수도 있고

귀농을 하게 되면 준다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둘 낳고 안낳으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돈에 욕심나서 낳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딸도 애기를 둘 낳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낳은다 이 말이에요, 1,000만원을 주니까.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줄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면 아이 낳고 가버릴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3,000만원인데 3,000만원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3,000만원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최고 3,000만원을 해 놓은 곳도

2,000만원도 줄 수 있고

네.

예로 우리 친척중에서 우리 처갓집의 오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찰을 했었어요, 그분이 영광에 올란다는 얘기에요.
영광에도 이런 제도가 있느냐, 집은 염산이에요.
염산에 땅도 사 놓고 집도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낚시도 하고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란다고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노가대하는 사람들은 귀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래도 머리가 트인 사람이 귀농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비 부분은 올해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도 일부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을 대신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말 그대로이지요?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해주라고 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오염

말 그대로 친환경상품을…

네.

그런데 조례안을 안해도 군에서 아까 말한 기관 등에 구매를 해 주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총체적인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1,739개 업체의 품목 자체가 친환경마크로 정해진 마크로 된 품목이 6,531개 품목이 친환경 상품이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건설과,도시과,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