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55조의 2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과 창고 연구소 증축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조례안 55조의 3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과 창고 연구소 증축의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코자 하며, 조례안 56조의 2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60조의 2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당해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종전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는 우리 영광군의 농ㆍ수 특산물 관련 디자인은 안들어 있지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는요?

공공디자인 조례에는 현재 안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넣어서 공동브랜드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 서

2010년 9월 9일
영광군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1개 사업에 23억6,310만5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중 15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6개 사업은 현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은 19건에 144억6,741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6번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은 2009년도분 7건에 1,290만8천원, 2010년도분 6건에 638만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15건에 3억2,492만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 완료 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6건에 9,614만원 집행을 해서 정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것은 청보리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36개단 40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단에 30㏊를 기본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5㏊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정과 고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창업 농업 경영인육성사업 추진 사항은 2009년도에 8명에 대해서 3억3,400만원 지원계획에서 3억2,58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4억원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쪽, 귀농인 장려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2번, 불법전용농지 단속 현황은 2009년도에 3건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고, 2010년도는 2건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3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적입니다.
가번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2009년도분은 571명 2억2,164만5천원, 2010년도에는 483명에 1억8,865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6쪽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농지 5㏊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만 5세 이하 전 농민에게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나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826명에 2억4,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1642명에 2억2,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4번의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18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명에 대해서 31억1,500만원 융자 알선을 했고, 2010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6억5,000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제는 1명에 대해서만 융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차질없이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협과 개인 업소 36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정직불금으로 11,567㏊분에 대해서 82억5,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9년도 변동액 직불금은 81억7,522만9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9번,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713㏊에 대해서 15억4,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4쪽 10번, 농업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 인증 추진현황은 3,614㏊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중 저농약이 2,343㏊, 무농약이 1,237㏊, 유기농이 34㏊ 되겠습니다.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현황은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현황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다번의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은 44농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HACCP 인증 현황은 11개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은 4명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의 가축사용 현황입니다.
1242호에서 20,63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젓소, 돼지, 오리, 닭 등 각 축종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축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14번, 보리산업 특구지원 추진 내용은 우리가 보리 전량 재배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보리 재배면적이 780㏊에서 현제는 보리 총 재배면적 3,000㏊에서 5,417㏊까지 보리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청보리 재배 면적은 특히 780㏊에서 현제 1800㏊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15번의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가번의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만, 12억5,000만원을 드려서 저온저장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제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30쪽의 소형저장고 추진 사항은 2009년도에 121동은 3평짜리로 지원을 했고, 33쪽 하단의 2010년도에는 14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34쪽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1동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억7,813만5천원의 보관료가 각 월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38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46쪽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태입니다.

1쪽을 보시면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귀농을 한 농가에 도시에서 오면 농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도농가에 가서 6개월 동안 월 120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업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해외 연수비 같은 것은 집행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9월달에 추석이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과 지난번에 대화를 했는데 9월말이나 10월 초, 그렇지 않으면 11월 초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 등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134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13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농정과 업무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분도 156억5,000만원 중에서 비고 난의 5억6,000만원만 작년 6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에 안가면 이런 것들이 시기를 놓칠 것 같은데.

4월달에 하던지 9월 아니면 11월달에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못하다보니까 느져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시간이 바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는 바빠질 시기가 되는데, 언제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조례안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불갑 모정을 방문을 했는데 불갑 금계리에 계신분이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시다 오셨더라고요.
그 분이 산에 집을 지었는데 도시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KT 지점장님께 전화 드렸어요, 문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인가와 500m 정도 되는데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부탁을 드려서 해 주실 것인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 정서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의 2010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50만원씩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법성면 법성리 기꾸야여관 보수에 2,385만2천원, 홍농 성산리 이란묘비 625만9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광방문의 해 기념품 구입 등 23건에 3,84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20건에 1,97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버스투어 홍보물제조비 등 2건에 40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포토포인트 입간판 설치비 등 4건에 2,90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정전전원장치와 방화벽장치 등 2점 구입에 9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구입내역이 없었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까지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은 5건, 주차장, 화장실, 도로명, 도시계획 각 1건씩 이었습니다.

다음은 17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18쪽, 2010년도 경상보조입니다.
향교제례 행사지원 등 5건 7,460만원을 지원하여 2건 1,000만원은 정산완료하고 3건은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사보조는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등 7건 3억240만원을 지원하여 3건 4,700만원은 정산완료하고 4건은 조속히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묘량 효동 전통문화 역사마을은 전통음식 체험마당외 4개의 체험프로그램과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당초 목적에 접근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염산 설도 교회 영상자료실 건물내부와 신축건물과의 인테리어 부조화에 대해서는 영상자료실 건물이 염산교회 사유재산으로 자체 개보수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유명관광지 홍보물 부스에 우리군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남이섬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관광지에 홍보물 비치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8,000매, 음식점 숙박업소 등 4,950매, 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4,800매 등을 비치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 23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문화관광해설가 양성현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가는 총 22명으로 2009년도에는 해설횟수는 422일로 해설가에게 1,8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 평균 참여 횟수는 19일정도 됩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우리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24쪽, 2010년도 현황입니다.
총 287회 참여하여 1,29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번, 관광영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17회 546명, 금년 상반기에는 11회, 427명 등 총 28회 973명이 버스투어를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 4건, 2010년도 3건 등 총 7건으로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8,272만4천원으로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2009년도 분을 포함하여 3건을 준공하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5번, 주요관광지관리 및 관광시설이용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는 불갑사지구 등 10개소입니다.
관리인원은 7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잡초제거 및 계절 꽃 심기에 투여한 인원은 별도로 연 8,700명으로 3억3,095만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9개소이며, 관광지를 찾아오는 손님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2009년도에는 조경수인 교목 3,000주, 관목 7만주를 관리하고, 계절꽃 식재 4회, 꽃박스 등 600개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계절꽃 펜지 등 5개 종목에 23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용 실적은 노을전시관이 23만8천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35만4,800명, 가마미해수욕장 이용객이 35만명 등입니다.
31쪽 6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7번, 지정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다음 33쪽 8번, 음반,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 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PC방 위반 1건에 과징금 500천원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노래연습장 위반 2건에 과징금 1건 50만원 부과, 1건 영업정지 10일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9번, 문예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쪽 1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1년동안의 이용실적입니다.

37쪽 12번, 백수해안도로 주변 관광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650㎡와 공원조성 3,146㎡ 규모로 2006년부터 2008면까지 3년간 공사로 추진해서 2009년 2월 24일 준공을 하고 3월9일 개관을 한바 있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탕 1동 4,987㎡, 전시학습관 1동 411㎡, 해수풀장 1,010㎡, 주차장 141면, 민자부지조성 10,679㎡ 규모로 2004년～2009년까지 6년간의 공사로 추진하여 지난 1월 29일 준공을 하였으며, 4월 7일 온천을 개장하였습니다.

38쪽 13번, 영광해수온천탕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증탕기입니다.

냉탕에 노약자 안전시설과 폭포, 안마기 등 탕 내에서 작동가능토록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세탁실을 신설하였으며, 육수탕을 해수탕, 메인탕입니다만, 해수탕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급수밸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고, 탕내 수환 흡입 토출구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냉탕의 온도조절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냉탕의 바닥을 화강석에서 청색타일로 교체하고, 해수풀장 차단벽,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우나실 앞 해바라기 샤워기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부계단 1～2층 아전핸드레일 신설, 지하기계실에 기계운전에 필요한 장비보관 창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 시군을 알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곳이 절반정도 되고 문화관광에서 하는 곳이 절반정도 됩니다.

상사화 축제는 문화행사이니까 당연히 문화관광에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가 있지요?

네.

그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입장객은 꽤 들어오데요?

지금은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까지는 괜찮을 것인데, 지금 영광에서 업장 주인들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수온천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영광 사람이 80%~90%란 얘기입니다.
영광사람이 해수온천랜드를 이용을 하지 당초 기대와 생각을 했던 것 보다는 그 분들이 바꿔져야 되는데 외지인들이 8,90%가 되고 영광군민들이 1,20%로 봐야 되는데 다 영광 군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군에서 결과적으로 영광에 소규모 업자들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만 죽이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기업형 마트가 생기면 슈퍼마켓이 100군데에서 200군데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영세 상인들인데 거기에서 밥벌어먹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수십명 내지 가족들까지 수백명은 결국은 그 업을 그만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지만 앞으로 군에서 영업적인 것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목욕탕 주인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문 닫을란다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할란다고 하고, 왜 군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올 겨울이 지나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더 나올텐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안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곳도 적자가 납니다.
1,2년인데 1,2년을 하고 나면 우리 영광사람들도, 예를 들어보면 고창에 석정 온천이 생겼을 때 1,2년간은 영광에서 차타고 다들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문제, 그곳보다는 백수 해수탕은 그 문제가 더 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누가 과장님을 하든간에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양단지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휴양단지 조성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꿔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부지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건물도 리조트 등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영광군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영광군이 그것만 가지고 살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소나마 군이,

200억 드려서 1년에 3,000만원 받고 있는데 해 주는 것은 3,000만원 받아 가지고 30억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업자가 수입이 없는데 거기에 단돈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 가설 건축물 철거 비용으로 1억원을 12월 24일 날 주었네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관광지로 나와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강항선생 유적지인 내산서원은 관광지가 아닌가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까?

네.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는 안하고 있는가요?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사업내용에 잡초제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떤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지,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협약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 4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여 430만원을 징수하고 70만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수도법 위반 등 2건에 37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2009년도분 미징수액 70만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32건에 1억1,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1,279만2천원을 투입하여 동력예취기 15대와 엔진식 벌목톱 10대를 구입하였고, 2010년에는 1억 7,748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차량 등 6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산림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정식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묘설치와 소나무 등을 벌채 하였다는 민원은 조사결과,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사법조치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에 강우시 임도로부터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에 U형 개거와 그레이팅으로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4,597만2천원을 부과하여 2억142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는 2억7,070만1천원을 부과하여 1억9,986만5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납액 조기에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3번, 항목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4번 항목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사항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 축사 22개소, 돼지 축사 43개소, 닭, 오리 39개소 등 총 설치대상 304개소에 대해 2009년도 이전에 271개소, 2010년에 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 129회를 점검한 결과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사의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43회를 점검하여 적발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별 지도점검 내역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3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2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6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4쪽, 2010년도에는 대마 시등과 구 실내체육관에 공중화장실이 준공되어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절수기가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및 가동현황입니다
홍농읍 성산리에 사업비 97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2006년 6월에 완공하였고, 소각시설은 55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은 완공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6일 소각시설 전기배선 단락으로 인해서 소각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긴급 복구하여 8월 23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이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로 월평균 1,21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8,267만3천원, 쓰레기장 관리비로 2,01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1,182톤으로 청소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은 전년과 같습니다.
27쪽, 분뇨수집운반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분뇨수집운반업체 4개소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37만 5,797매에 1억5,033만2천원을 판매 하였고, 2010년도는 41만 4,260매에 1억6,463만8천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읍면쓰레기수거 운영실태입니다
미화요원은 본청소속 14명을 포함하여 39명이고 수거차량은 본청 관리차량 4대를 포함하여 15대입니다.

1일 배출량은 39.4톤으로 이중 10.2톤은 매립하고 18.8톤은 소각처리하며 10.4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16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폐비닐 등 64만 7,092㎏을 수집하여 7,449만 1천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도에는 65만 6,110㎏을 수집하여 7,35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31쪽, 17번 항목 입목 벌채허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2쪽, 육림사업은 사업비 12억7,179만1천원을 투입하여 19차에 걸쳐 1,119.8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번, 산림조합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사업비 3,341만8천원을 투입하여 꽃잔디 식재 50만본, 가로수 조성 4.4㎞, 도시숲 조성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번 항목 임업후계자는 조경업을 하고 있는 영광읍 녹사리 김도균씨 1명을 임업후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은 백수읍 천정리 임도신설 1개소와 임도구조 개량 4개소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5억9808만6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35쪽,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 입니다.
2009년도는 사업비 1억2,063만4천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소나무림 50ha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가마미 해수욕장 소나무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770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35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135ha, 솔잎혹파리 예방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나무 굴취와 산림훼손 등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는 6건, 2010년도는 5건 등 총11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마지막 37쪽,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7명으로부터 6종 517그루의 수목을 기중 받아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학정사거리 등 도시숲 조성지에 식재하고 해송과 향나무 등 27구루는 나무은행에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월면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압롤카를 비치를 해서 그쪽 쓰레기가 모아 지면 저희들일 주기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거해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에적입니다만, 법성숲쟁이가 사실은 도립지역인데 한계가 불분명해서 방역을 할 때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4월달에 방역을 하면 연중 충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봄철에 해 줄 수 없습니까?

시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잔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

그럼 결과적으로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비가 9쪽부터 11쪽까지 있는데 지금 이 업을 하는 곳이 영광에 없어서 다른 외지 업체에 맡기지요?

단 특수한 자재라든지 기술이 요하는 용역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조달요구도 꽤 했네요?

네.

영광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네.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진중인과 김순석 담당인가요?
한계가 관리는 무엇이고 정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관리는 일반환경 업무 수질쪽에 많이 있고요, 환경정화 업무는

정화가 수질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화에서 쓰레기도 담당을 합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무슨 일 있으면 관리한테 가야 되는지 정화에 가야 되는지

가정쓰레기는 정화계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대추귀말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십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월별로 하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한번이라도 하는 것을 봐봤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갔고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2009년도에도 380만원이고, 2010년도에도 480만원이거든요.
하는지 안하는지 좀체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 놓고 대충 해 버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봐 보십시요?

네.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별로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가서 보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그런 것을 못 봐서요.
영광사람들은 환경녹지 분야에는 좀 안띠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는 센터장이 김창석 계장인데 홍농쓰레기 매립장만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안하고요?

네.

지난번에 불났다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복구해서 가동주입니다.
나머지는 공제회사에서 다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 잘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빨리 잘 하셨습니다.

전에 설치를 할 때 했던 것입니다.
공사당시 업체입니다.

우리 불갑 내산서원을 환경녹지과에서 풀베기 한가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내산서원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 주변이라서

산림 주변도 아닌데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이 산림 주변이기 때문에 숲 가꾸기 인력이 그쪽에 있고 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너무 수고스럽게 해 주니까요.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일을 환경녹지과에서 해 주니까 고마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벌목하면서 어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위반 사항이요?

정식으로 사건 처리 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육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네.

가서 보면 했다고 설명을 해 주어도 한지 안한지 육안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하면 잘 알수 있던가요?
우리도 오랫동안 다녀 봤어도 일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내용이 잡관목을 제거하고 솎아네는 일을 하고 가지치기 하는 이런 내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설계서를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은

그 사람들과 이것은 별게 입니까?

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한는 인력 아닙니까?

오늘 내산서원은 공공 숲 가꾸기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안하지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두명은 징역가고 한명은 쉬고 있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봤어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산림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임도시설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못하네요?
옛날에는 산림조합에서 영광군에 것을 맡아서 하다 시피 하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전에는 관내 업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조합과 군과 문제가 있어서 산림조합에 조금밖에 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참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니까 산림법 위반자들도 있네요.
자기들 임의대로 소나무를 베었다는 얘기네요?

네, 굴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6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송림리에서 이동준씨가 민원을 넣은 것 없었나요?
개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나요?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닌가요?

거기에서 몇 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와 관련해서요?

네.
사료가 아니라 개 축사가 있어서 그 동네에 냄새가 너무 난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방법까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실 한동네이다 보니 그런일 저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한다는,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축사 주인이 지역민한테 좀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도를 시키는 것이, 기존에 생겨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4,454만8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7,083만6천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마지막 페이지 37쪽의 나무은행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은행이 보관 되어 있는 현황은 나와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있습니다.

우리 부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전체 현황같은 것 나와 있는가요?

자료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나옵니다만, 그런 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 전체 현황을, 누가 기증을 했고, 어디로 나갔는지 연도별로 해서 총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쪽입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징수된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6항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무용품 구입 등 11건에 5,44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신문 구독료 등 5건에 3,03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7항,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10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1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4건에 대해서 5,2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접종기준 미도래로 실시하지 못한 질병예방백신공급 사업을 제외하고 정산일자에 따라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사업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항,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향화도 선착장 연장공사에 6,292만2천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6.5m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쪽입니다.
제4항 전업경영인 육성현황입니다.
지금까지 66명을 전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사망 3명, 전출 1명을 취소하고 현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32명, 김양식 15명, 패류양식 1명, 어류양식 5명, 내수면어업 6명, 수산가공 3명입니다.
제5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제6항, 어선 건조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총 2척을 허가하여 1척은 준공하였고, 1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제7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제8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3건에 1,873.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31건에 658㏊, 패류 39건에 473.5㏊, 어류 8건에 61.5㏊, 마을어업 15건에 680.25㏊입니다.
소유자별로는 어촌계가 55건에 1,422.35㏊, 수협이 5건에 110.4㏊, 개인이 12건에 142.5㏊, 협업이 15건에 155㏊, 법인이 6건에 43㏊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9항, 내수면 어업현황으로 면허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2008년 3월 13일 최종 소멸되어 처분사항이 없으며, 신고어업은 66건이며, 어종은 뱀장어가 56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메기 4건, 미꾸라지 2건, 자라 4건이 있습니다.
제10항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93건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12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수 대치미외 7개소에 대하여 2,548만5천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180톤 수거하였습니다.
제13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제14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2009년 3회, 2010년 2회로 총 5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제15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9년에 16척에 42.5톤이 발생되어 12건은 처리하고 4척은 미처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미처리된 4척을 포함하여 6척 23톤이 발생되어 하반기 추가 조사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16항, 불법어업 단속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제17항,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에 수선비, 유류대, 보험 및 기타 등으로 5,74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현재 5,97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8항, 굴비특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원과 전통을 바탕으로 원료공급 및 품질개선, 기능성굴비 제품개발 등 고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14일자, 지식경제부 고시 2009-100호로 지정하여 천일염을 포함한 굴비명품화 사업으로 총 16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19항,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 굴비명품화사업은 명품화를 통한 세계속의 살기 좋은 영광창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굴비 생산체계 가공혁신, 굴비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혁신과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7,000만원으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3억4,500원, 굴비생산가공 혁신 29억4,000만원, 굴비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혁신 6억5,000만원, 굴비홍보 및 관광혁신 20억3,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 7억8,6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16억3,0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7,6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2010년도 집행실적으로는 총 6억7,6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2,8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비 집행과 동일하게 금년도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 17억4,900만원에 6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는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먼저, 굴비생산체계 혁신사업입니다.
굴비생산체계 혁신사업은 굴비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부지를 확보하고 2008년 11월에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하였으나 대상부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2009년 5월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대상부지 문제가 거의 해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 위치는 법성면 대덕리 산81-6번지에 약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상부지와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비이미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굴비특품사업단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법성면 대덕리 558 -54번지에 굴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에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실시설계서 미비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뒤에까지는 글씨를 안 읽으던데 우리 과장님은 뒤에까지 글씨를 다 읽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마이너스란 것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네.
마이너스가 아니고 집행액이 없음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되지 마이너스로 표기할 필요가, 그럼 2010년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월 시킬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연내에 착공이 안된 경우 이월을 부가피하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수용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수용비에서 신문대 같은 것 처리합니까?
다른 실과는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다른 실과분은 제가 본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잘 못 봤을 까요, 환경녹지과만 보더라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도 있습니까?
50만원 미만이어서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서로 알자는 차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니까요.
여기는 50만원이 넘으니까 수용비 속에 들어가고, 환경녹지과는 수용비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는 환경녹지과보다 수도 적고 하는데 신분은 더 많이 보나 봅니다. 72만원 등이

다달이 집행하면 이렇게 안되는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수산사업자 선정도 하고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정기적으로는 1번하고, 필요할 때 하기도 하는데

저도 많이 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1년에 한번 한다면 들어가 봐야

11페이지를 보면 수산사업자 선정도 해요?

네.

수협에 많은 것을 주었네요?

수협에

수협에 많은 것을 주면 과장님께 차라도 먹자고 하는가요?
우리들한테는 고맙다는 말한자리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얼마입니까, 수협에 20억 입니까?

40억짜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판장 10억과 판매시설 10억으로 20억입니다.

아무튼 고맙다고 표시를 하라고 할랍니다.

이제사.

내가 아까 보니까 17펜이지 공유수면 불법 점용단속이 2009년, 1010년 하나도 없습니까?
5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과장님 네가 어디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고발을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점 허가 사용을 하면서 원자력은 여러 가지고 대처하는 면이 사전에 들어 왔더라도 원칙에 맞더라도 그런 부분은 첨예한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96년도의 것인데 이것 안 바꿉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좀 빨라야죠.
어업지도선이 말 그대로 어업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배보다 더 느려서 따라가지 못해 버리는데 하나 마나 하지요.

배에 보트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트로 잡습니다.

그렇게도 하데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빨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배가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차량 같았으면 14년 되었으니까 2번 정도 바꿨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18쪽을 보시면 굴비특구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우선 법성면 진내리 쪽만 되어 있는데 그 외쪽으로 나가는 굴비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 지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됩니까?

추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면적을 확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굴비특구 하기전에 신활력사업은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특화계에서?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특구지정을 같이 했는데, 특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징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는 수협의 것입니까, 수협에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협 것입니다.

회 센터는 아니지요?

회 센터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유류대 아닙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사용일수는 똑 같은데 기름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선비나 유류대나 똑 같이 맞춰 버린 것이고, 6,000만원 선에 맞춰 버린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작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분은 상반기 부분이지요?

2010년도 유류대는 유류대에 다 넣어 놨는데, 보험 및 기타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선비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작성이 잘 못된 것으로 …

기본적인 것인데 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 버리면 다시는 못 봤지요?

네.

그렇다면 이러면 안되지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일 듭니다.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었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안되더라고요, 특품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느정도 업자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인데 그 업자가 안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짜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 준 것이거든요.

3년 동안 하겠다고 우리가 올렸으니까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자면 사업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사업 집행 주체는 굴비 특품사업단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외쪽을 보시면 부진사유에 3억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품사업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특품사업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네.

그럼 특품사업단에서 할란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골탕 먹인것이나 다름없네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부지를 대덕리 산81-65번지로 해서 부지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다는 다른 분들이 혹시 이런 사업을 했다가 반납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안나온다는 얘기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방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방지를 시켜 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차후에 우리가 HACCP시설로 받으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굴비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집에서 HACCP시설을 갖추고 하면 좋은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씻어서 다시 집으로 다시 가져와서 엮으고 하면 복잡하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 되어야

누가 HACCP 보조를 받아서 힘들다란 사람을 한명 봤는데,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도산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HACCP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가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