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먼저 123쪽입니다.
저희과는 3개담당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 1, 6급 3, 7급 4, 8급 4,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직원명단입니다.

125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쪽,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대한노인회 군지회를, 여성복지담당은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비 등은 매월 20일까지 개인형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개별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들의 교육비 7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국가유공자는 519세대입니다만 매년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를 순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절과 3.1절, 현충일에 유족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의료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가 됩니다만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지원 받는 1종대상자는 4,302명, 80%를 지원 받는 2종대상자는 3,628명입니다.
1종·2종 구분은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자녀 교육비 또한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과 자녀 12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가와 행사시 사업비 지원과 LPG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은 동록된 곳은 183개소입니다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18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월 4만4,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난방비는 30만원을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이 37명, 요양원이 28명, 65명이 계십니다만 매월 운영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12동과 보수 또한 홀로사는 노인가옥보수 13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준비와 난청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 노인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관내에 15개소의 보육시설에 1,450명의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도 운영비, 보육비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도 100만원씩 지원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아동보호 치료시설은 백수 푸른동산입니다만, 현재 3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비 지원과 2층 계단 숙소 정비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2,395만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속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은 당초 121세대였습니다만, 6월말까지 해서 11가정이 재혼, 전출 등으로 감소되어 109세대로 세대당 3만원씩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입자녀 1인당 입학금 100만원씩 5명 지원과 고등학생 학비 3명, 중고생 교통비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용품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교육도 5개과목 계획중 3과목을 실시하고, 지금 발관리 교육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7월 4일 한전 문화회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미용 교육은 더위를 피해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계획 등 여성단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000가정을 목표로 기관·단체, 각 향우회 등 협조서한을 보낸바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도가 적어 우선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545명과 결연을 맺어 찾아보기, 전화하기 등 위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결연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묘 설치입니다.

1차로 마을공동묘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45개소에 9,000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로 카드제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정하여 경로카드를 발급하여 드리고, 경로카드를 지참한 분들에게는 요금을 20～30% 할인하여 드리는 시책으로 일반음식점, 이·미용원 등 희망업소에 ‘경로카드 이용대상업소’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여 드리고, 수혜를 받는 분은 국민기초수급자로써 65세 이상되신 분으로 2,408명에게 경로카드를 발급하여 드려 경제적 도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8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요청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첫페이지요, 127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단위 보장기관은 어디입니까?

실태조사를...

아니, 보장기관이요, 기관?
최소보장기관?

저희들은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입니다.
보장기관은 군입니다만, 담당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입니다.

예.

그러면 영광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라고 봐야겠죠?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에요, 아니에요?
다른 부연설명은 빼고요.
영광군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살고 있으면 실제 거주지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농에 주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있는데...

저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사실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몇년간, 수십년간 계속?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요?

그런데 읍면에서 실태조사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분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 거주지로 넘겨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이면 실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지, 수급을 정지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모 지역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수급을 정지시켜 버렸죠?

예, 일부 그쪽으로 넘겨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정지시켰죠?

예.

법 해석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불이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실제 거주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생활여건이 조금 괜찮하기 때문에 아마 정지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요, 사유가 생계소득이 증됐다고 해가지고 컷트된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읍면의 관계서류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상황변화라는 것은 소득이 증되고, 감되고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메스컴에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임에도 수급을 정지시키는 이런 예는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낙월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법성면에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법성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 판매하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지역은 유치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도 안 나옵니다.
그런 지역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터를 거기에 묻었고, 자기 생계를 계속 이어온 사람들이예요.

자기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오보도?

제가 알기로는 실 거주를 안해서 제외했다기 보다도 생활이...

아니예요, 과장님 다시한번 보셔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실 거주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다 과장님 결재에 의해서 수급정지가 돼죠?

물론 결재는 합니다만...

결재하시면서 정확한 내용도 안보시고 결재하셨어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다른 소리를 하세요?

가정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실 거주지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외됐어요.
사유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영광군에 살고 있고...



최소단위만 나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39쪽, 저희 과는 환경보호, 환경정화, 산림, 화생방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월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월 2회 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164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5,705개소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업 4개 업체가 군과 대행계획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1개소, 단독정화조 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오수처리시설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운영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화 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창군과의 분쟁 또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조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85ha에 편백 외 13개 수종 20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의 육림 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시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총 1,158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덩굴 제거사업 200ha와 천연림 보육사업 50ha가 완료되고, 풀베기사업 등 나머지 육림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기실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3km, 임도보수 3km, 구조개량 6km 등 총 12km에 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사전소각 추진과 취약지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국토공원화 조성입니다.

또한, 기설치 양묘중인 꽃나무 자체 양묘포지를 확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다음 15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홍농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 7개교 1,16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같이 실시한바 있으며, 업주 402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감량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212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요식업소에 대한 감량화 실천교육과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군 자체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과 9월중에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아파트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에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활동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자연생태 우수지역 탐방 등을 추진하고, 9월중에는 환경작품 전시회 및 환경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본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부폐부위 제거하고 방부처리, 토양개량 등을 추진코자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9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먼저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직제는 농정담당, 농사담당, 원예특작담당, 축산담당 등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후계농업인 육성관리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는 적정시기를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수시점검하고 적기에 작목 입식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으로 무가온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점검 및 적기 작목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한우거세에 의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홍보함은 물론, 한우입식, 선진지 견학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 및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250만여두를 대상으로 뉴캐슬병 외 7종의 춘계가축 방역 실시 및 구제역 공동방제단 62개반을 동원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계 가축방역 및 공동방제단 동원 전국일제 소독실시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농업의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용대상 농지 선정 및 액비저장 발효조 200톤 10기를 설치중에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원대상농가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84쪽,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만8,200원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소요사업비 50%를 부담키로 하였으나, 국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34%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군과 지역농협에서 각각 추가부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확대입니다.

다음은 186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앞으로 적기 작목입식과 9월중 수입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및 농산물 수출 우수농가를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앞으로 한우개량에 유전능력 평가를 위한 채혈검사 실시 및 한우 브랜드 우수지역 견학 추진 등 한우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산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직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해양관리담당은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외 17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진흥담당은 어업인후계자 인력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외 11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어업생산담당은 수산물 생산 계획수립 외 9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원보호담당은 불법어업근절 대책추진 외 1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단체로는 수산기술관리소와 수협이 있으며, 관내에 13개 어촌계에 1,592명의 계원이 있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로는 1,645가구에 3,955명으로 군 인구의 5.2%입니다.
도서 및 해안선으로 60개도서중 유인도가 11개, 무인도가 49개이며, 해안선길이는 96.7㎞이며, 바다면적은 1만4,000㎢입니다.

어업허가 처분현황으로 1,295건중 통발 70건, 복합 205건, 자망 67건, 주목망 126건, 채낚기 4건, 연안 안강망 68건, 각망 22건, 이동성구획 188건이며, 이중 연안어업이 1,266건, 근해어업은 29건입니다.
또한 삼중자망은 136건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어항 세력입니다
관내에도 22개 어항이 있습니다.
그중 지정어항은 4개, 어촌정주어항 98개이며, 지정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계마·안마항과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성·설도항이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98개중 육지부에 9개소, 도서부에 9개소가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으로 199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참!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이 98개로라 했는데, 18개소 입니다.
정정합니다.
특정해역관리로 염산면해역 일원에 7만6,950㎢를 환경보전지구중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96년도에 건조한 26톤급의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개발어업으로는 뱀장어 26건, 자라 4건, 매기 7건, 기타 3건 등 40건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산제조업으로는 냉동 10개소, 김가공 12개소 등 22개소가 허가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으로는 어류, 갑각류, 해조류, 연체동물 등 총 1만9,380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99억3,900만원으로 어가 호당 평균소득은 1,820만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3억4,000만원으로 상낙월 방파제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5건은 설계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2건은 설계 완료하여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개년에 28억4,000만원을 염산권역에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9,700만원으로 향하도에 선착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바다청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바다청소 9회, 어업인 교육 1회, 방치폐선 일제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에 의하여 바다 청소, 어업인 교육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선 안전대피 및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어항 시설이 미흡한 염산 합산항 외 4개 소규모 어항에 9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선착장공사 및 진입로, 방파제시설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추진중 1개소, 발주의뢰 2개소, 설계중 2개소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8,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노후기관대체, 어선용 기계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수산 증·양식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 양식 41건 849㏊등 총 105건 1,822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정비 대책을 수립 통보하고 지난 5월에는 어류양식 1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산종묘방류입니다.
지속적인 종묘방류 사업확대로 어족자원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어코자 안마도 인공어초시설 수역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복 4만7,000미를 지난 5월 30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교육과 도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광 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저는 별로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백수는 해안선을 끼고 있어 어업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그 면허지에 지금 현재 동죽이든가, 바지락을 뿌리고 있죠?

예

수확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역 지금 동죽하고 바지락이 거기 환경에 적응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오염문제라든가, 생태계 변화라든가, 또는 해저의 유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무락은 잘 돼죠?
하얀조개요?

어느 정도 가무락은...

그런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묘를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어떤 소득하고 직결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죽하고 바지락은...
바지락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동죽은 자연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닷가에 가서 잡아보면 몇개씩은 이렇게 잡히는데, 면허지에 뿌리는 것으로 봐서 투자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지 않은가?
소득도 없고, 또 거기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종묘가 있다고 하면, 개발해서 기 뿌린 종묘가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관광자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묘들이 나온다고 하면...
실은 백수는 이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산된 거니까 수확해 가는 것 정도야 문제삼지 않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엄청 많이 배출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허지에 지금 동죽이나 바지락을 뿌리는데, 전혀 생존 가능성도 없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가무락이라도 많이 뿌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들은 적합한 품종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패류 양식장에 대해서는 종패를 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어업권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종묘를 뿌려서 마을단위로 생산해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백수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 보면, 어떤 시기에는 법성포 앞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또 어떤 해에는 삼양사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해가 있고 그래서 조류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라북도는 그걸 많이 양식을 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푸대로 해서 전부 차로 와서 각 읍면단위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나 개인단위가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적인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요, 면허지를 내서 어차피 종패를 뿌리더만요?

예.

어떤 일정 ㏊당 면적에 의해서 뿌리는데, 그것이 보니까 동죽을 많이 뿌리더라구요.
그래서 동죽이 우리 지역에 맞아서 뿌리는가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의 생존을 안해버리더라구요.
살아 있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그 종묘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구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보다 비싼데, 그런 것들을 뿌려서 과연 그 지역에서 살아 남아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관계기관에서 연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타당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죽이 보니까 원래 백합이었는데, 품종변경을 동죽으로 시켰어요.

(“없습니다”)

과장님 195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도서 및 해안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유·무인도 해서 60개 계수가 나와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이 통계자료가 잘못 넘겨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2002년도 도서현황 조사시 육지화 된 것은 도서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게 계수가 지금 195페이지에 있는 60개소가 잘못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오, 이게 도서 및 해안선에서 도서수가 60개소가 지금 5개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의 현황이 맞습니까, 뒤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황이 맞습니까?

앞의 현황이 맞습니다.

앞의 현황이 맞습니까?

예.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구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부분도 그것이 영광군으로 표기해야 맞습니다.

영광군으로 표기해야 되겠죠?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