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8년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두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으로 15억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운영자로 저희들이 두우리 천일염 유통영농조합법인 민동성씨로 2009년8월24일 날 이미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0억을 드려서 위탁 경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부 설비로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예상금액이 7억 이상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을 조금 드려서 군비, 국비만 많이 드려서 지어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된 조합원은 4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염전쪽에서 염전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염전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42명이 염전 조합원인데 실질적으로 염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몇 호나 되는지,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절반정도 되고요, 직접 소유주가 가입된 사람이 절반정도 됩니다.

저는 염전 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가, 염산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42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정확숫자는 제가는 아니지만 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왜 안들어 가는 것이지요?

천일염 사업단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또 있어요?

네.
복수로 양쪽에 가입된 사람도 있고, 한쪽만 가입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되도록이면 42명이 공동으로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청취불가) 부가가치로 해서 파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1/1000부터 5/1000사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0에서 5/1000이면 공사금액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값과 건축비 지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따져서, 이것도 감정가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억이 들어갔지만, 땅값도 있고, 공장을 지음으로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자본적보조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군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건축물이나 문제가 있고 하면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당연히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 논란도 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는 군 것이고 내부 시설은 개인의 시설인데 5년 후에 임대자가 바뀌면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먼저 백수해안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다음 백수해안데크 산책로 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산책로 2,290m 쉼터 7개소, 주차장 3,278㎡를 조성코자 지금까지 35억 1,000만원을 투자 보행데크 1,958m, 주차장 3,278㎡, 쉼터 5개소를 완료하여 총 공정은 약 75%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의 법성진성,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한 공원 개발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법성면 진내리 일원 247,980㎡에 산책 공원,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을 조성키 위해서 총 사업비 36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7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산책로 진입보행 데크를 시설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약 45%입니다.
앞으로 국비 5억원, 군비 13억1,700만원 등 18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등 10억원을 투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토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쪽의 백수해안농어촌휴양단지요, 지금 해수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손님은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연인원 어느 정도 오는지

평균 1일 400명 내외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탕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얘기를 들으니까 땅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공처리도 안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준공처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건축물도 준공이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소유자가 팝니까, 건축물에 물려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에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물려 있다면 앞쪽 도로입니까?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건물에 물려 있는 것이 이니고요, 서쪽 위쪽,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는 해수온천랜드 뒤편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일부 도로가 물려 있습니다.

뒤편 세미나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뒤쪽에

전시관 1동이 있습니다.

그쪽 뒤쪽에 물려 있다는 것인가요?

건물에 물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도로 올라가는 도로, 사실상 도로 일부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 갓쪽인가요?

갓쪽입니다.

그럼 사지 않아도 상관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물려 있어서 과다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판다고 했을 때는 못 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못 살 경우 해수탕 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유를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측량도 안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할 때는 측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공도 안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하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도 준공을 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개인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김봉환이 목욕탕을 지어서 준공처리가 안되었는데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개인이나 군이나 법은 똑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개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처리도 안하고 운영한다면서요?

준공처리만 안된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준공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요?

네.

그럼 개인도 준공처리 안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법은 개인이나 군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군에서는 준공처리도 안하고

임시허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네.

그럼 만약에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땅 값을 과다하게, 우리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그것을 제외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큰 해수탕의 운영 면에서 큰 관계가 없지요?

애로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농업전시관 1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 2층인데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임대를 주었는데, 표기를 바꾸던가 해야지 누가 볼 때는 농업전시관이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2종 지군단위 변경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농업전시관으로 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물려 있는 곳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백제불교도래지 전체를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전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일부 법당운영 등은 불갑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갑사와 별개로 스님이 한분 와 계셔서

불갑사 소속 스님입니다.
법전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불교도래지를 찾는 고객층이 거의 불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법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용루가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어요.
군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나마 법당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법당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용루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루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운영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금이, 이익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한없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갑사 스님이나 법전스님의 바램도 법당을 하나, 위에 터도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조그마하게 가건물식으로 있었던, 그것을 하나라도 해서 법당이 있다라면 우리 불교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냥 흘러가지 않고 군에서 크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실익을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법당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왜 여기는 관광객들이 없습니까라고 하면 답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곧 짓게 됩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불갑사에서 운영을 한다면 불갑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시면 이렇게 좋게 누가 해 놨습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불갑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스님들이 오셔서 쉬고 갈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언제나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네요.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늦게라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임시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간에 우리 개인은 임시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해 버립니다.

임시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때까지요?

준공을 속히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것은 기약을 할 수 없지요?

네.

기약을 할 수 없는데, 과장님은 곧 떠난단 말입니다.
다른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와서 이일을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고 임시허가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군에서 한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선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시허가를 얻어서 오랫동안, 임시허가는 준공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가 건축물 부분이 대장 등재가 안되어서 그렇지, 공사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건축물 대장 등재가 목욕탕 업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그 부분은 되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준공이 안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은 준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사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허가증 자체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얘기이니까, 그것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일반 개인은 부지를 사기 어려우니까 팬션이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지를 매각할란다는 취지였지요?

뒤쪽 매입은 그 취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뒤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업자가 거기에 아까 말한 팬션을 짓든 무엇을 하든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란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 발상한 취지인 것 아닌지, 지금 관에서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군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부추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어 놓고 보니까 방이 반도 차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하루 배부르기 위해서 일주일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요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반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잘된 곳은 40% 정도 차는데 아까 말한 영광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다 차기가 어려운데 지금 2개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0% 정도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대두될 얘기는 아니나 과연 이 땅을 민간업자에게 지으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와서 할 수 있겠는가, 말은 쉬운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땅을 사주라는 곳은 있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말은 백수 해안도로에 땅 산 사람들, 처음에는 땅이 쌌는데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지으려면 사실상 생각과는 다르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군 시설 바로 옆에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바람직할까란 생각을 하고, 우후죽순처럼 무엇을 만들어서 안되었을 때 군을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해수탕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어차피 해수탕 자체로는 적자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영광에 찾아오면 이차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란 차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과 지금현재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얘기는 생략합시다.
옛날에 한 얘기 또 하니까요.
앞으로 하는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땅도 매입을 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 땅을 더 살 계획 있습니까?

해수온천랜드 뒤편에 당초 계획은 16필지 정도 계획을 해서 13필지 매입하고 3필지 정도를 앞으로 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하면

땅 매입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튼 과장님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 말한 검토해 보라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군에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추진한다는 해수온천랜드 뒤의 땅 사는 문제, 13필지 샀으면 3필지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할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 추경시

그럼 앞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네요?

크게 들어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번 추경까지 모든 매입 등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있구요.
한가지 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야 민자로 유치할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휴양단지나 문화단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팬션을 짓겠다란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분양을 하시겠다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조트나 콘도 부분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그러면 매각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 예상은 못하고요, 그것을 매각할 때는 부지 조성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손해 보지는 않겠다란 생각이란 것이지요?

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 실수를 해 버리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었지요?

네, 그 부분 끝났습니다.

다 처리가 되었나요?

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업을 하실 때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빗겨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해안데크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에서 한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이 안좋거든요.
군에서 일 잘하고 계시고 늘 고생하시는 집행부쪽에 질타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빗겨 갔으면 될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냐란 것과,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지요.
비용 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 굳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에 다시 팔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투자유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지역을 찾아 올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팬션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청취불가)

굳이 관에서 자꾸 추켜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업자와 맺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주도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휴양단지 말씀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휴양단지 내에 조성해 놓은 건축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곳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그곳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콘도나 리조트를 지어야만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안하겠나,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휴양단지 내에, 그렇게 되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사줘야 활성화가 된다란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반되거든요.
하고 싶은 분이 와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투자를 할 것인데 굳이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위탁경영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관리문제 등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의 파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영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것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해수탕이 1일 입장객이

지난번에 상사화 축제 전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상당한 인원이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과장님은 지금 위탁을 준 수탁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제가 해수탕을 7월2일부터 해서 10번 정도 갔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목욕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요,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과장님 말씀과 정 반대입니다.
정반대이에요.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정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느낀 것은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잘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잘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수온천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로가 거의 정해져 있지요.
그 누구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업자가 잘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변경해서 용도 변경 한다고 했지요?

지구단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말씀하십니까?

식당 바꾸는 것, 내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전재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전재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인계를 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람이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잘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들이는 것은 제가 그분이 원래 했던 다비치콘도를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장점이라면 백수 해안도로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아주는 아름다운 도로를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자연 경관 말고는요?

해수온천이, 유일하게온천으로는 영광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서 자주 가는데,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장점, 다시 말하면 아까 자연경관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어필이 안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홍보가 안되었어요.
요즘 말로 스토리감인데 전혀 얘깃거리를 안만들었어요.
목욕을 하고 간 사람들이 물이 좋다, 왜 좋냐, 물이 왜 좋은지 모른다, 그냥 미끈미끈 하더라, 저는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목욕탕의 장점, 해수탕의 장점을 전부 열거를 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만족을 하고 가야 되고, 아 이래서 물이 좋고, 이래서 백수해수탕을 다시 와야 겠다라고 해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400명 500명 1,000명이 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점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영자가 그런 장점을 앞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를 해 주었다면 임대를 한 사람이 장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취불가)
그 대신 관에서 요구도 하겠지만, 관에서 해 줄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차량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그런 것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누군가 맡아서 해수온천탕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하려다가 계속 투자를 하니까 묻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금년 추후계획이 18억이라고 했습니까?
금년 계획이 얼마이지요, 36억입니까?

총 사업비가 36억이고요, 지금까지 추진 투자 된 것이 17억8,300만원 앞으로 투자 될 것이 18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입장객 수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1년에 관광객 수가요?

관광과에서 금년에 우리 영광 관광객 수가 580만이라고 했습니다.
580만이란 숫자는 어떤 산출 근거로 인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좋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입장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관리비라도 하다못해 청소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줄 것이 현재 입장료를 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입장료는 없고요, 노을 전시관의 사진을 찍을 때 요금을 받고요, 라이더 영상관 부분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곳에 가면 입장료를 다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입장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야 될 것으로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총 240억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는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얼마나 확보 했습니까?

금년까지 71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하는데 167억이 들어갑니다.

원전지원 사업비에서 문화회관을 짓는 것이 여기입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요, 여기 아닙니까?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 그랬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렸는데 타 군은 교육이 미래라고 하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청취불가)

여기는 없고요, 청소년 예술회관인가요, 제가 잘 몰랐네요.

늘 염려가 많거든요.

앞으로 (청취불가)

앞으로 계획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을 자꾸 밀어 붙이기 식이 되다 보니까, 제 표현이 좀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향을 선행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무리도 있고 또 사유지도 침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수탕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투자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탕문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라고 했거든요.

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군에서 짊어져야할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지나 2,3년 지나면 보수 등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할 수 있으니까, 5대 때 얘기했던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투자를 하지 맙시다.
지나온 얘기 다 지워버리고 지금 영광 목욕탕 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에서 우리 다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목욕하려고 영광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춥고 배고플 때 부곡온천 등 버스로 온천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많은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온천 간다는 것은 요 근래에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이 투자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실한 얘기는 안하고 뉘앙스만 풍겼는데, 이 사람은 잘 안하려고 하는 감이 있다라고 했지요, 의자가 없다란 것은 (청취불가)
제가 직접 사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통상적인 그냥 원론적인 얘기는 대답을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맞는데, 문제는 그분의 의지를 강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5대 때 했던 것을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 때 가서 굳이 잘 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란 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내장객 수가 외지분과 영광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럼 400명 중에서 몇프로씩 입니까?

외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분이요?

네.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방향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1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향교지구는 1차분 도로 개설과, 경로당은 기 완료하였으며, 2차분 도로개설과, 주차장, 소공원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향교지구와 법성지구에 총 23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2012년까지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1쪽, 칠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후에 과장님 다른 일 있다구요?

지금 대마산단은 대규모 사업에 안들어 왔네요?

그것은 민간개발이라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할랍니다.

군에서 사업 투자 안하지요, 개인이 가져다가 사업을 하지요?
대마 산업단지요?

당연히 투입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안가봐도 됩니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개인이 처음부터 허가를 내서 개인이 했다면, 그래도 큰 사업이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은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20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151억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내년까지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내후년까지요?

네.

이것도 사업시기를 늦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요.

네.

스포티움 도로는 공원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은 몇백년 동안 조성을 안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대마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대형발주사업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형발주사업 중에서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가봐야 되고 내후년에도 가봐야 될 부분으로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이

타 실과도 자료 작성에 충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먼저 법성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5개 읍면에 대해서 3,700가구의 급수인가가 되겠습니다만, 배수지 3개소, 관로매설 147.3㎞, 사업비 98억7,400만원을 드려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도분은 이미 배수3개소와 관로매설 111.8㎞, 사업비 72억5,600만원을 드려서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분 역시 2월17일 날 발주를 해서 10월24일 날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인데요, 갑작스럽게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기룡건설로부터 회사사정에 의해서 9월16일 날 공사포기서 들어 왔습니다.


현재 공정이 92%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과 연대 보증회사 협의만 조만간에 이뤄지게 된다면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낙월면 상하낙월리에 오수처리시설 1일 55톤, 오수관로 2.8㎞에 대해서 24억9,000만원을 드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정이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분 토목공사를 2009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25일가지 10억7,000만원을 드려서 오수처리시설을 완료를 하고 또한 오수관거 1.6㎞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2012년도에 관거 1.2㎞, 배수설비 131세대, 중개펌프장 2개소를 마무리하면 본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무슨 일 있습니까?

24페지를 보면 기룡건설이 부도가 났습니까?

기업체 나름대로 채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기성은 몇프로나 나갔습니까?

기성이 70% 정도 나갔습니다.

22는 남아 있네요?
과장님 관여할 바가 아니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공사 포기서를 안 냈으면 공사가 거의 끝났겠네요?

그런데 공사 구간 일부 백수 죽사리에서 군서 남죽리 부분이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덜 되어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룡건설에서 포기서를 내지 않았어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연체를 하게 되면 부담하는 것 있지요?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는 평일 날 말고 휴일 날 근무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숙직을 제외하고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누수가 되거나 생활민원이 들어 왔을 때 즉각 현지 출장을 해서

보통 우리가 5분 대기조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황반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빨리 출동할 수 있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20분 이내에는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안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많은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신고를 해도 안해준단 말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많이 지났거든요.
나중에 전화 오는 것을 봤어요.
(청취불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민생과 가장 밀접하거든요.

제가 실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 산단 문제로 오전 일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7쪽,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44,300㎡부지에 6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실내 시설로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5면, 탁구장 8면, 실외시설은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외공연장과 장미공원을 조성해서 지난 5월7일에 준공하여 군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과 볼거리 제공 등 정서함양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사를 자연배수로 공사로 마치고 보니까 지난 7,8월 집중호우 때 토사유실과 석축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와 석축천단 정비, 경기장과 부지 경계 휀스 설치, 게이트볼장 내 인조 잔디 설치 등 보완 공사를 추진해서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보다 더 낳은 쾌적한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8쪽,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19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3월20일자로 준공하여 정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입니다.
사용종료 매입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용종료 매립지 영광읍 신하리 등 4개소에 총 사업비 10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된 쓰레기 64,410㎥를 굴착 선별하여 위탁처리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비 2억5,000만원은 금년 10월1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가내시 되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하수, 토양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지 유휴 토지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가곡리에서 진덕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냈구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읍 소재지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 갈대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환경관리센터를 거쳐서 나올 때는 빈차는 소재지를 통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소재지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운송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올 때 빈차로 나와도 안될 상황인데 들어갈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들어 있나 안들어 있나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못 나가니까 일찍 나가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소재지로 갑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만 하신다고 하면 안되고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시원해지면 괜찮은데 악취가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교육을 시키시든지 따라다녀 보시든, 과장님께서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운전하신 분들이 새벽에 눈속임을 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가령 영광읍에서 들어가는 차는 전부 노선을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다니까요.

현재 홍농읍 시가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 홍농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만은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농 소재지 차를 모르고 영광 차를 모르겠습니까?
이렇다면 차량번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가 운행되는 시간이 새벽인데도 시가지에서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농번기 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두운 시간인데 쓰레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형발주사업이 도로확장포장공사, 농업기반정비사업,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남죽 보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서면 남죽리에서 보나리간 2.9㎞의 총 사업비 61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1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배수로, 교량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종합 공정율은 75%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보조기층포설과 기층 아스콘 포장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0억3,100만원 확보하여 표충공사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부대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이 완료되면 불갑사 권역과 백수해안권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군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사~죽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염산면 신성리에서 백수 하사리간 연결하는 도로로 총 3.3㎞의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8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염산면 상계리 구간은 금년 11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 하겠으며, 염산면 신성리 구간과 백수 하사리 송산 마을 구간도 2011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장~신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농지 전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27일자로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그동안 편입토지 매입 지연과 금년 하절기 기상관계로 공사 진도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천연동~신두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법성면 화천리 천연동에서 신장구간 780m와 용덕리와 월산리를 연결하는 구간 860m를 총 연장 1.64㎞에 1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5월27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금지구 밭지반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의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악한 영광읍 와룡리 일대 76㏊의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개설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마늘, 채소 등 특산물 수산단지의 농로 개설 등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이용율과 생산성이 증대 되어 경작율 소득 증대와 영농품질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대규모화와 대형농기계에 대한 영농기반 재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어 경작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불갑지구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1억을 투자하여 데크시설,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고, 물레방아 시설 및 산책로, 토공사업과 소나무 식재 등 조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율은 70%입니다.
금후 물레방아 시설 및 산책로 조성, 소나무 식재 등 잔여 공사를 20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사화 축제시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66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커뮤니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커뮤니센터 1동 및 다목적 회관 마을 3동,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 정리 및 목교 설치 사업 등을 완료 하였으며, 종합 공정율은 84%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월흥~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동안 연백교와 인접한 편입토지 부지 2필지 토지 매입이 느져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된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하였으며, 배수공, 교량공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율은 50%입니다.
2011년에는 2011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11쪽의 하사~축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왜 그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사업비가 덜 확보되었고요.

계획을 잘 못되었던지 사업비 확보가 잘 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지요?

백수쪽에서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2공구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2010년도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만 해놓고 놔두니까 민원만 더 생겨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업자도 망했을 것 같아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남죽~보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지요?

전체 계획은 61억8,900만원이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51억5,800만원입니다.

거기는 국비도비 따로 없습니까?

국비가 27억5,300만원이고, 나머지 34억3,6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시 기본설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다는 것으로

많이 다니면 좋겠지요.

다시 말하면 거금을 드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페이지 위에 보면 마지막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추리적으로 생각한,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나 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주의 중심은 어차피 영광읍이지 않습니까?
영광읍에 전체 군민들이 약 40%~50%가 거주 활동을 하고 있고, 주거의 중심은 영광읍이다, 그리고 농업의 중심이라면 염산, 백수, 군남, 군서들이 될 것이고, 관광의 중심이라면 불갑사권, 백수해안도로권, 법성권으로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발전 중심축이 영광이라면 건설과에서 영광읍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사실상 발전방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란 것은 결국 접근성인데 영광읍의 접근성은 건설과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요?

영광읍 시가지 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대부분 도시과 소관이고 관련이 되었다면 국도 23호와 국도 22호가 우회도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개가 중심축이고 그리고 영광에서 염산간 지방도로, 영광에서 백수간 지방도로 크게 4개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쪽보다는 읍이어서 도시과 소관이란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영광읍의 접근성은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광읍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광주쪽인데 영광에 접근하는 도로가 학정리 넘어오는 가스주유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영광읍의 접근성이 과연 영광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영광읍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 안한 것인지 의문난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다녀보시면 알겠지요, 정말로 넓은 4차선에서 갑자기 좁은 도로가 영광읍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차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차선이라고 하거든요, 아차하면 지나가버립니다.
그렇지요?

네.

저쪽 제에서 내려오면서 달리다보면 영광읍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않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제에서 내려올 때 대형 이정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국도에…

국도 4차선에서 내려올 때 이정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하다 더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주에서 오는 손님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불갑사쪽이라고 해서 기다리다 시간이 다 되어도 안옵니다.
그래서 왜 안오냐고 물었더니 오다 보니까 법성쪽으로 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분명히 이정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다면 그런 실수를 안할 텐데,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도로를 남죽~보나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타 면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역시 중심축이 영광읍이라고 한다면 영광읍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도시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 쪽 도로를 넓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충전소 부근 말씀하시지요?

네.

국도는 광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는 하는 것도 좋은데요, 군에서의 마인드가 중심축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영광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불들한테 이해가 잘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로도 진입도로가 좁은데 그 곳을 넓일 필요가 있겠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는데, 제 나름대로 복안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광읍으로 진입을 못하고 법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정면을 지명을 해서 죄송한데요, 영광에 들어오는데 불편 없이 들어와야 되는 것과, 그 구간을 지나버리면 영광에 진입하는 곳이 또 있지요?

네.

군남으로 들어가는 쪽이요?

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수없이 많이 다니지만 그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도 우회전을 하는데, 죄회전은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고요, 거기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왕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광에서 광주방향으로 불갑사를 가다보면 불갑사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묘량 잿등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묘량에 있는데 거기에서 아차하면 묘량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가다가 거기만 지나치면 진입하는 곳이 없지요?

네.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다음에 또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입로는 이리국토관리청과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룡리로 들어가는 도로는 와룡리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와룡리 일원일 것이고, 와룡리쪽에서 영광으로 나오는 도로 알고 계시죠?

네.

그곳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저희집이 월평인데 갈 때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상대차선에서 버스나 오게 되면 서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버스가 고맙다고 손이라도 흔들고 가면 다행인데 그냥 지나치면 화도 나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데 위험합니다.
그곳에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그 도로는 언제나 완성이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이죠?

네.

저는 거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조성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영광군민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신분을 위한 것인지?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런데 불갑사지구와 불갑수변공원과 연계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있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농간 교류를 목적으로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특산품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갑사권역과 불갑수변공원, 영광읍과 중간의

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불갑사를 앞으로 활성화라고나 할까요, 불갑사지구를 군에서 활성화방안을 하기 위해서 대책도 있을 것인데, 이에 따르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짜여져 있는 계획에 대해서 군민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부족함을 느낄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갑지구 전체를 놓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그것은 저희들은 테마파크

그것만 하니까요?

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불갑사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발전을 시키는데 난개발 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계획다운 계획을 세워서, 아까 조경에 힘쓴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 나무 한그루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점이 부족합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 소나무 200주 정도를 라운딩 해서 보관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200주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형 소나무 200주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나무는 어느 정도 식재를 하실 것인데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에를 들자면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길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도로가 날 것이고 그 도로에 어떤 나무가 식재가 될 것인가를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산림조합쪽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과 얘기를 하니까 나무 식재를 할 때 꼭 필요한 적재 적소에 나무가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난개발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요.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뭐를 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곳에 철구조물 2개가 서있어서 무엇인가 했더니 물레방아가 세워지는가 보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크게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실히 해 달라고 오전 중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청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법성항 지역은 해수범람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지난 2007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사업비 3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월류방지벽 1,280m와 도로 및 해수시설 600m를 정비하고 부대시설로 가로등 38개소와 배수문 5개소를 설치하여 지난 4월2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월류방지벽 설치로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도로 및 보차도 등 기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 청취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보조 발주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