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산임대수입은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잡수입으로 2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기금수입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45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합계가 87억 8,6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겠습니다. 저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27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인센티브 1억을 받아서 28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2009년도 사업이 이월된 금액이 한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잔액이 4억 9,800만원정도 됩니다.
이월액은 내년도 이월액이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금액과 이월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 광특회계로 내려온 부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및 설정, 통계연보 발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로 해서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으로 3,8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2,142만원, 신문사에서 5부에서 10부정도 보는데 34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로 해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500만원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홍보탑 관리와 관련해서 홍보탑 유지관리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군 홍보탑 표시내용 인쇄 및 설치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군정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광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군정 홍보로 KTX 고속철도로 광고하는데 2,200만원 그리고 광주시내버스 활용한 광고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전화사업 원금상환은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420만 7천원이 부담되고 97만 3천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서 재특자금 이것은 1억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등 자재 지원하는데 15억 2,1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통합RPC에 지원할 금액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3억원을 출자한 상태입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하는데 35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9,91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9억 9,3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7억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죽~보라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9억 9,3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9억 9,37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2억 1,24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9쪽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3쪽입니다.

그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 반영이 몇 건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포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일반 사업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5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 맨 밑에서 세째줄을 보면 기타 축제 및 관광이라고 있지요?

네.

제가 글이 잘 안보여서
156쪽인가요?

네.

단오제나 불갑상사화축제, 염산 갯벌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것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홍보관계는 각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매년 신문을 통해서 지방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제가 알고요. 그 뒤에 보니까 158쪽인데요 상단에서 보면 KTX, 고속도로 광고해서 2,200만원 세워졌어요.
그런 곳에 홍보함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인지요?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관내를 떠난 관외여서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요?

네.

하나 만 더 여쭈어 볼께요.
159쪽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그런데 420만원입니까?

421만 7천원, 이게 원금이 9,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를 일부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해 주는데요.
군비는 많은데 국비가 너무 적어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데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이거 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도서전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그 밑에 1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30년 상환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상을 요구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동결하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문구독료 각 실과별로 좀 줄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금년이 예년보다 우리 영광실정이 좀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전체적 상황이 늘어난 부분이요?

그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규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그런 적합한 부지라든가 사업성 성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실지 우리가 국비 50%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비이니까 그것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는 것이니까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십시오 바다매체타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후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군비로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국비 받아 놓고 써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비가 충당되는 부분들인데 골프장 같은 경우도 20년동안 우리가 영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20년동안 그 빚을 다 같아야 하고 못 갚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하든 우리 군비라든가 군이 떠 안아야 할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자산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쪼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가버리네요.
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실과로 합하면 3억 6,400만원이 넘어 버려요. 우리 실과에서 부담해야 할 신문구독료가 그것이 적은 것 입니까?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보는데도 있고 안보는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데

실과소에는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안되면 만일 작년에는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안올라왔다면 어떤 식으로 구독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실과소에서는 일부 어떤 것을 특정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지역발전금, 우리가 65%고 도가 35%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실 35%도 우리 영광군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35%도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뺏겼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마져도 3%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35%도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원전에 관한 그 부분 때문에 약 10%정도 사용한다고 하고 나머지 25%정도는 영광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역 함평이나 무안 쪽에 한다라고 하지만 실지 우리군에 있는 것으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전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5%가 아닌 85%정도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군으로 많은 비율을 지원해 주면 우리군도 좋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도와 절충해서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손질 한번 안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3% 발생된 부분도 조례에는 어떻게 이상이 없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대마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약간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20억원은 국도비가 포함이 안된 것이죠?

이미 국비에서 20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했는데 앞으로 50억이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확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드리겠지만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법성항 매립지 부분이 그대로 지금 떠 안고 있잖습니까?
금년에도 얼마가 투여될지 앞으로 얼마가 계속적으로 군비로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했다시피 골프장문제라든가 대마산단 이 부분, 특히 대마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을 출자할 때 SPC 설립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10억이 투자되면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군비는 투자가 안된다고라고 이 자리에서 못을 박고 SPC 설립과정에서 10억을 출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군비가 투여가 된다면 이건 처음의 이야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얘기 듣고 해봐야 시간이 좀 흐르면 또 다른 얘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 사항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당분간 경북 안동지역, 특히 경북지역에 여행을 자체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중간부분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비로 337만 5천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중에서 고교생을 둔 가정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로 4억 4,000만원, 이것은 농업인자녀중에서 5세이하 시설이용 아동이나 미이용 아동이 되었든지 전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쪽 상단부분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160만원, 개인한테는 800만원 법인에는 2,400만원정도 컨설팅 희망자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으로 75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3,029만원 5천원 미계상 되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098ha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가을파종분은 작년 가을파종분은 1,700ha정도 되었습니다만 약 300ha가 늘어난 2,054ha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억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개소가 신규로 우리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백수 영촌마을과 법성 산하치 마을 2개소가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액보다는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영되는 비용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다음 장에 중간부분에 귀농귀촌인 멘토링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쌀전업농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지원사업으로 8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중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이것은 낙월 송이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ha당 300만원씩 채소가 되었든지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재해공제사업으로 6,412만 5천원, 약 4,000여 농가가 올해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가입 지원비로 3,120만원 이것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직접 판로를 개척해서 직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6억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3년에 1회씩 전 경지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7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저농약 등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산물인증지원비 입니다.
유기농은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무농약은 2년에 1회씩 갱신합니다만 건당 3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에 36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1억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군비 5억정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공동방제비 등 총 5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품질 찹쌀재배단지 조성비로 2,000만원, 우리밀 유색보리 단지 조성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지원으로 2,492만원, 아랫부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2억 7,743만 8천원, 앞에서 2,000ha분 경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면적이 다른 것은 내년 가을 파종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532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3,850만원 이것은 유기농 시설채소라든지 그런 채소농가에 천적 방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특화 농업 법인체 육성 등 1억 9,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 1억 2,155만원 이런 부분은 배추나 무우, 대파 작목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온저장고 농혐에서 이런 부분에 3억 몇 억씩 요청을 합니다만 법성 농협에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농협 협력사업비 추가로 지원받아서 개보수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5,000만원, 유통회사 육성지원 이것은 유통회사에 3억 6,000만원씩 해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건립 5억 국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꼭 공모를 해서 국도변이라든지 관광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7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억 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현재 40%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매년 10%씩 지원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30%만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8억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일부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이것은 도시주부 초청행사 등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으로 3,0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도시 판촉행사 3,000만원 그리고 수도권지역 직판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추진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지원으로 18억 8,5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비 이것은 축산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2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0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해서 3,28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축협에 기금을 적립해서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150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2억 3,89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질병 채혈 및 시술비로 8,0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르셀라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비로 240만원,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먹는 날 운영,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비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보리 사료 공동 스티커 제작비로 150만원, 보리산업 발표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젖소 납유량 인수에 따른 4,9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젖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이것은 닭 간보르병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1,800만원 이것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비로 200만원, 황금보리 돼지 종돈구입비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 공제가입비 소나 돼지 사육농가에 일부 지원되는 금액으로 3,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사업비로 2,354만 6천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사업비로 1,726만 2천원 이것은 곤포제작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농업관련 법인이라든지 또 대규모로 하는 개인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염산 시설채소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경영 컨설팅도 합니다만 이런 저런 전산장비 운영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각 지역별로 토질 등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적합하고 그런 부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특정지역에 어떤 작목을 계획 경제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에 보면 농식품부에서 권장을 했던 그런 사업들과 그런 품목으로 해서 참여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정보제공해 주고 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정과를 보면 지원 시책이 많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체계적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유통회사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7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한약약용단지가 작년에는 1억 3,500만원밖에 아니었지요?
올해는 3억 6,000만원 많이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군비가 2억 2,500만원이나 세웠졌는데요.
175페이지를 보면 저온저장고를 어디를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더 세워서 개보수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1억 2,000만원 지금 저온저장고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추진합니다만 지금 저온저장고

어디요?

법성농협 것을 반영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창고를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에다가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지역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다른 곳도 해 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필요하면 부족하죠.

브랜드 페스티발은 매년 해 오던 행사이고요. 축산물 운영도 계속 해 오던 행사입니다만 마라톤 축제라든지 상사화 축제라든지 축제 때 한쪽에 놓고 무료시식회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그냥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3번 내지 4번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50%이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이것도 군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주어요?
작년에는 1억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200만원이네요?

더 많이 해 주어야 할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한우만 속한 되어 있어서요?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돼지는?

돼지는 17호 전체적으로 해서는 23호이고요 축산농가가 1,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하든 나중에 하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환경이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초적으로 제초제를 안쓰고 우렁이 농법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저농약해서 ha당 45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같은 경우 작년에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안받고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통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 제초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골에 지금 논두렁 벨 인원이 없어서 제초제를 해 버립니다.
홍농같은 경우도 우리군에서는 우렁이 농법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저농약으로 인증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인증 면적이 시군별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도 계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홍농에서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100% 친환경으로 국비가 100%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친환경 국비만 해서 ha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37만원씩인가 친환경 직불금 지원이 됩니다. 무농약 이상

유기농과 같은 맥락인가요?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까다롭습니다.
농약 일체 안쓰고 생균제만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있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모든 농약을 일체 안쓰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학교급식이 들어갈 때 조건이 무기농 제품이 들어가게 약속이 되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무농약이상

무농약, 무기농은 아니고요?

네

무농약 이상이면 농약만 안치는 것인가요?

농약도 안쓰고 인증할 때에 나중에 무농약으로 출하가 되면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표시해서 나가게 되면 검사기준 초과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조금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학교지원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영광에서 생산되는게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다 타지역에서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물량을 1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배추가 얼마나 쓰이는지 파는 얼마나 쓰이는지 대충 소비량을 계산해서 농가를 지정해 준다라면 그 농가는 아무 걱정 안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를 생산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식의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농가들한테 그런 보장이 된다면 하겠어요.
올해는 뭐할까 내년에는 뭐할까 남의 사람이 뭐해서 돈벌었다더라 하면 또 그거 자문 받으러 다니고 선진지 견학 다니고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당장 이루어 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고 또 농가들은 땅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 아니니까 서서히 하시라는 것보다는 지금 계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줄었는가 보니까 국도비 쪽에서는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조를 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괜찮습니다.
금년에 어떻습니까? 지금 귀농귀촌 가구수가 현재 몇가구나 됩니까?

지금 2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7에서 28명입니까? 27 28 가구입니까?

가구입니다.

가구요?
27 28 가구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 금년에는 몇가구나 받습니까?

금년에 27 28가구 되는데 정식 또는 자율적으로 온 가구도 있고요. 그래서 27 28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23가구로 정확히

금년에요?

예.

전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 전에 귀농귀촌인협회 가입해서 활동하는 가구수가 70여 가구 됩니다.

금년에 온 것은 23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요.

그럼 군에서 추진하는 목표치에 도달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현재 저희군에서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문의해 오고 있는 인원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지금 대도시 이런저런 행사 때 팜프렛으로 홍보도 하고

돈 저금해라 뭐해라 계속 오거든요.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소규모로 3평짜리 375만원씩인가 지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해 왔거든요.
그게 금년 하반기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77쪽에 대도시 판촉행사 결과가 있습니까?

행사하면 정산해서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할 때는 그 결과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황금보리 돼지육성이라고 있지요?

네.

그때 추경에서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1억하고 금년추경에 1억하고 해서 2억

그렇지요.
그럼 종돈이 그때도 종돈을 육성한다고 그랬었지요?

네.

그럼 얼마나 종돈이 육성되었습니까?

종돈이 지금 현재 보급된 것이 890두 보급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규모가 최초 사업 추진할 때 사업계획이 3,600두 정도 종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돈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었으면 또 출하가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어떤 브랜드로 출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거든요.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 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종돈이 한 마리를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800얼마가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3,000여두 종돈은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안해도

종돈은 별도
지금 3개 품종이 교잡해 가지고 나온 황금보리 돼지입니다.
그래서 교잡해서 바크셔, 요크셔, 두룩저지 해 가지고

저는 계속 종자가 있으니까 그 종자 가지고 계속 하면 될 것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농경지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들이 참 많은데 한 30분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이래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과장님 기금운용은 따로 하시겠습니까?
기금운용 설명을 안했는데요.
오후에 따로 하실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건 밖에 없어요.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말입니다.
그 기금운용계획

농업발전기금 지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06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관련 단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무슨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관련 단체들하고

그게 2006년부터 지금 이뤄진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5년차 이 기금이 그대로 있어요.

10년이상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금으로 전부터 따지자면 10년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기금으로 넣어 놓은 것도 그러는데 전혀 아마도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금도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가)
기금의 성격이 융자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부실채권만 만들 수
(청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조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일지 제조랄지 우리 공무원들의 각종 보증보험에 따른 그런 기타운영비입니다.
이런 운영비 명목으로 2,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리 및 여론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4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자녀 대학 학자금도 포함이 2억 5,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훈련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에 따른 각종 홍보랄지 이에 따른 홍보물 제조비 이런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2,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에 보조 기본적인 추진에 보조하는 부분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지원부분이 별도로 1억 4,50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사보조는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각종 표창장 제조랄지 뒷면에 발간실 운영 용지 구입 이런 부분으로 6,6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건강의 날 행사랄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럴 부분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현재 일성과 금호콘도 9개 구좌의 콘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경상적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6,1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화마을 교육뿐 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직접 가담하는 종사자들이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진대회 따른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500만원, 정보화프로그램 구입비로 2,385만원,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계획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및 육성사업이랄지 이런 경상적인 보험 부분 등 2,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1,2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회선이 한번 죽으면 회복하기가 곤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예가 있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앙양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1억 1.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숙사 증축 지원사업비 해룡고등학교 남녀 혼속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해룡고에 약39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우리 한국능률협회에 교육은 끝났습니다만 공직자 가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교육비 9,400만원과 또 5ㆍ6급에 대한 관리자 리더쉽 강화를 위해 교육위탁금으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따른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 공유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래교실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만원씩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룡중학교 원어민강사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굴비골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자체를 인재육성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기금이 한 122억정도가 됩니다만 이제는 그에 따른 이자발생이 서류내용에 5억 이상의 이자발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 4,7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자 발생된 부분을 금년도에도 많은 수혜 혜택을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뤄지는 인재육성 선발대상 이런 부분을 보다 다양하고 좀 더 폭넓게 선발요강을 대폭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는 설령 못할지라도 어느정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그런 요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 부분 가지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그리고 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 124억 797만 2천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가 5억 4,700만원 그래서 수입이 18억 4,7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특별히 다른 장학금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영어장터마을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광주은행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 이체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 보통이자는 4.7%에서 최고 5.3%까지 그런 이자를 적용을 받아서 그 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주은행에 현재 79억, 2011년도 말까지 간다면 79억 6,300여만원, 농협군지부가 58억 6,200여만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비하고 70만원을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뭐하는데 600만원에 4명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6급 이상을 보내는데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그래서 6개월간씩 장기교육 대상자입니다.

189페이지 평통 통일연수 2,500만원 또 세웁니까?

작년에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서는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지금 발간실 운영하는데 발간실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문복선 주사 1명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하면서 저희군 입장으로 봐서 득이 있습니까?

192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새로 생긴 부분은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읽어 버리고 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여기에 영원히 저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지금까지 없이도 했었는데 2억 5,000만원 올라왔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110만원씩 입니까?

평균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800포인트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이랄지 근무경력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미하기 때문에 평균 110만원정도는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직원들한테 11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콘도 잘 이용합니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데 1억 3,600만원 또 콘도 구입한다고

네.

올해도 195페이지 보면 LCD 컴퓨터 올해도 85대 구입하네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아주 판이하게 틀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록물 표준화관리시스템은 지하에 가면 서고라고 있습니다.
그 서고에 지금것 각종 기록물이 사실상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런 기록물에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인데 종이기록물로 여지것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체험 마을

공무원 교육도 강사료 따로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로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참 많네요.
공무원 모든 부분에

다른 원어민 강사는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강사입니다.

후생복지쪽에 보면 쭉 적어보면 많이 있다고요.
해룡고등학교는 6억 해줘야 하는데 3억만 해준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교육기반 시설구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런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3억 정도로 지원을

얼마 들었는데 3억을?

전체적인 공사비가 39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봐야죠.
199페이지도 많아요.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도 200명, 60명
199페이지 글로리관광 아카데미 운영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교육시킨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교양강좌의 성격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한번에 200만원씩 4회 한다는 그 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창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없던게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만드는 것예요?

아닙니다.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지침인데 이것은 지자체의 향토방위의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거기에 일상적인 운영비의 성격은 지양을 하고 실제적인 예비군의 육성 그런 쪽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을 통괄할 수 있는 예비군은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예비군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혹시 자료 없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저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5,9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가 몇 개 되지요?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실지로 지원하는 단체는 21단체입니다.

21개 단체인가요.

작년도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

관변단체라면 어디까지 말을 합니까?

이런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참 많이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액수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우리 시가지를 용이하게 도시구축을 시켜 나가니까 실지 우리 읍면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으면 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실지 우리 공무원도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차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업무차량을 타고 다니면 되고 출ㆍ퇴근시에는 자전거로 이용해도 건강에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어떤 도로망도 뚫어지고 실지 이 뒤쪽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 차량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인구늘리기는 이게 뭡니까?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189쪽 하단부

인구늘리기 무슨 내용을 말씀하신지요?

그러니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내용이라든가 홍보광고 과연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가 우리 영광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그런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아야지 이쪽으로 전입도 한다든지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미흡하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각종 교육이나 회의나 일반적인 신문에 중점 연초에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늘리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다 할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혜택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삶의 충족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오래토록 상주하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생단체, 친목단체라고 하면 영광같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0만원 이런 정도까지 지원한 단체를 계상해 보니까 21단체를 지원했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자생단체지만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5명 했습니다.

새마을 사무국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는 줄 알면 새마을지도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요.
이장님들은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이장님 할 사람 많은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서로 이장을 할란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수혜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을 보면 과거 5공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쪽하고 우리 새마을하고 관련된다면 업무 협조를 앞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보다 8만 3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전년도 대비 527만 1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에 2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3페이지 상단에 우리군 중소기업 업체 홍보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업체당 25만원씩 8개 업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억 1,488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kw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염산 봉남리에 있는 염산 사랑의 집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7kw 발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4,022만원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내년도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에는 아시다시피 2010년 상반기에는 일자리 공동체 사업으로 하반기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 상반기에는 7억 1,000만원으로 약 103명이 추진되었는데 하반기에는 7억 2,000만원으로 105명이 추진되었고 내년에는 대폭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어서 3억 5,954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약 58명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부담액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207페이지입니다.
염전 바닥제 개선사업 18억 계상해 있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0%, 군비 20%, 자담이 40%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면 자기들이 임대인이 다 활용을 하지 안하기 때문에 실지로 쓸 수 있는 자담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40%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7페이지 밑에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군비부담액이 2,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군비부담은 부담액은 부족해서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90%, 도비가 5%, 군비가 5%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도서자가발전 관리운영에서 총체적으로 7억 1,270만 2천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9억 3,269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것을 현실을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2억 1,998만원이 감된 금액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0페이지 도서자가발전사업으로 정비보수공사로 해서 이것도 물론 한전에서 하는데 안마도 발전소 계획 예방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 3,500만원, 배전선로정비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 배전선로정비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67만 6천원으로 해서 발전소 보수공사로 해서 2억 3,3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및 균형발전으로 해서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모싯잎송편 2011년까지 마지막 해로 저희들이 내년도 10억을 해야 되는 8억 5,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족으로 1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자담이 4,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싯잎 체험장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발할 것이 3,000만원해서 이런 금액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0억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모싯잎 송편 기반시설 및 이미지 경관사업도 1억 6,500만원 같은 10억에 포함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싯잎 송편 업체지원사업은 별도로 우리군에서 모싯잎 송편 공동상표 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우수명품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모싯잎 송편 위생조건 구비를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업체당 4,000만원은 8개 업체에 계상했는데 500만원은 본인이 내고 500만원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국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고, 목적은 국내 기업을 영광지역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올해 저희들이 영광사랑카드에서 약 2,592만 6천원이 투자유치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3억 6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전기본적인 사업비에서 10억정도 넘어오고 여기에 23억하고 10억하고 더한 이자가 4.7% 계산하면 9,500만원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하고 더하면 내년말에는 4억 1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세부항목으로 나열을 자세히 해 놨습니다.

기존에 2010년도말 예치금이 23억 6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수입이 34억 11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페이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운용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금이든가 이런 것으로 투자유치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6쪽에 군유염전 현대화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두우권역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건설과에 55억 1,900만원이 세워져서 년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하고 같이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그 시설도 두우권역 소금투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우리 군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련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하기는 사실 관리비가 너무 들거든요.

지금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아니 같이 연계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습장 짓는 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염전만 개보수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지역업체를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모 업체가 지역에 투자유치를 한다라고 들어와서 그때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취업도 되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묘량에 있는 모 업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유치를 할 때 실적이나 또는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을 보니까 투자유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지 모자라면 분명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564만원입니다.

아니 이정도 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사주고 요금도 저희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직접 요금을 내고 화장실 같은 것도

사서 공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금같은 것은 계산이 되는데 화장지 같은 것은 수치가 안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많이 쓰고 어쩔 때는 적게 쓰고 이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게 조금 남던가 모자라던가 그렇습니다.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데 이게 맞아서 물어봤고요.
202페이지를 보면 지방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쓰고 계시나요?

딱 지정은 안되어 있고 그때그때에 아무나 지정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는 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고 아니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중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요원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금액과 업체명, 현황이라든가 물가요금을 얼마나 받는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체크하면서 다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물가만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침을 주었던 시점

이상입니다.

과장님 207쪽을 보면 민간보조를 두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염전 백수와 염산 123개 염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은 100% 군비입니까?

한전에서 전체 부담을 해 줍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표기가 안되어서 전체 군비처럼 보이기에

아닙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서 주는 것 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