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367쪽입니다.



368쪽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화 교체 2,400만원, 강우량기 서버 및 수집프로그램 교체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침수흔적도 조사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집중 호우시에 침수피해가 발행 했을 시 침수 범람 등의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관리 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다음은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추진입니다.

하단의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로 도비 군비로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으로 도비 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371쪽, 훈련 운영비로 100만원, 그리고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도비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372쪽입니다.

다음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142만8천원, 국비도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무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로 29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85만원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능방재 취명훈련 소모품 등 구입에 1,05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니다.


다음은 원전의 안전서 제고와 지역 발전입니다.

376쪽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7,2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안전관리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5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생영어경시대회 2,000만원,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지원에 1억5,500만원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사능방재 장비 방독면 구입에 5,000만원,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 재료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학금 지급으로 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학생 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에 1억4,000만원, 그리고 운동부 육성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총 8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홍농읍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해안도로 쉼터 및 인도 설치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위탁 시설사업으로 홍농 만수노인 복지센터 건립에 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행정지원과에 10억,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지역경제과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의 기금 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18억7,9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 수지 총괄은 생략을 하고 60쪽, 수입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3,000만원,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8억7,93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67쪽, 재난안전 대책본부라고 되어 있지요?

네.

지금 보통 대책본부를 세우면 어디에 세웁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과 사무소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요?

네.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무실입니까?

사무실 옆 2층에 같이 있습니다.

장소가 대피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2층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연평도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 때 과연 2층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통제를 해야 할 때 2층에서 해야 됩니까?

연평도 사건처럼 군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지금 저희들 사무실 옆은 상황실이고 별도로 대책 본부가 우리 3층 회의실에 다시 세워야 되겠지요.

세워야 되겠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층에서 할 수도 있고 3층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폭격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3층에서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층에는 그런 상황실 같은 것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난다면 3층에선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군에는 대피시설이 지하실입니다.

지하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지하실이 식당과 그 옆 공간이 가능합니다.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합니까?

우리군청 직원 모두 그쪽으로

한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집행부 직원이 500명이면 500명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대피시설입니다.

관련이 없는 분은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분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군민한테 대피를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전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가능한지요?

상황실에서 하는데 재난 이라는 것이 예고 된 것이 아니고 예고 된 것은 재난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무래도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러겠지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상황 대피소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저희 지역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장소를 군에다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 거기에 주차 하십니까?

네.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가득 찹니다.

만차가 되지요?

네.

사실 제가 주차장 때문에 다녀 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민간이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까지 침범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행정공무원들도 차는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고 해서 그 쪽에 앞으로 우리 주차난 해소도 되고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주차난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주차 타운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하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없다면 몰라도 앞으로 한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그곳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공무원은 지하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지상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우리 군청 본청 주위로도 전부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주차장도 해결이 도고 대피소도 해결이 되도, 상황실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68쪽의 민간인 재해 자율 방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율방재단은 지금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방재단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로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재해 발생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묘량 신정, 신흥, 법성 대덕, 염산 월암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리고 위의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하천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제외한 적은 하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들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전관계에서 10억은 대마산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떤

투자유치 전출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몫을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서비스가 총 6,900만원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보시면 신규 설치는 5개소 정도 하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하는데 약 2,400만원, 이것은 자동음성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강우량계를 설치한지가 한 10년이 되어 노후화가 되어 그것을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저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침수흔적도 조사 지적공사 2,000만원이 있네요?

네.

네.

50일 정도?

네.

어디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마미해수욕장에서요?

네.

369쪽 상단을 보면 재해위험시설도 50만원씩 10개소나 들어가네요?

네.

출동하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1억과 1억5,000만원입니까?

네.

2억5,000만원 가지고 하천정비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2억5,000만원 가지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하는데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총괄로 세워놨으니까 어디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 상단까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입니다.




38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중에 7,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7,500만원은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 1,065만원, 만성 전염병 관리비 1,445만원, 방역소독비 1억4,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앙부터 392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5,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비 5,2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 하단까지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비 396만5천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비로 약 1,17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약 1억4,134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구강보건관리사업비로 1억6,1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터 398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398쪽 하단부터 405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5억2,105만원, 예방접종사업비 8,690만원, 임시예방접종비 1,106만4천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1억3,800만원, 그 중에서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3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9,35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06쪽 중간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440만3천원, 한의약사업 기능 보강비 7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입니다.

389쪽 상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환자는 몇사람이나 되는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으로 저희들에게 의료지원을 타가고 계신분들은 약 46명 정도입니다.

희귀난치성 분류를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5대 암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대장암, 간암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대략 3년 동안에 1년에 100만원 정도씩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9쪽, 상단에 보면 신생아 출산 장려금 있지요?

네.

첫째를 낳을 때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죠?

첫째는 지금 120만원으로 30만원씩 4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12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네.

조건이 어떤 것이에요?

영광군에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거주한 분에 한해서 4개월 동안 1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은 도비가 3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도비는 하루만 영광군에 거주를 해도 30만원을 드리고요, 영광군의 것은 1년 전에 거주를 해야 만이 12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 30만원은 하루만 거주를 해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군비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다는 얘기겠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묻냐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바로 가버리면 반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반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타서 가버렸는데 반납을 받으러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는 것도 무리이고, 지금 출산 장려금이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여기에 약 420명 정도 타갑니다.

저는 우리 군의 미래가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20명이 타가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염려를 안하는 것이 1,000명이 타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엊그제 출산을 했는데요, 나도 모른 사이에 가버렸더라고요.
왜 갔냐고 물었더니 광주는 보조가 많고 여기는 적은데 왜 거기서 합니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얼마 혜택을 받냐고 묻는 중인데, 이런 저런 혜택 출산도우미 등 많이 도와주는데 굳이 영광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말도 안하고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1년이 안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몇십일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청취불가)

1년 전에

여기서는 출산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나중에 손해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정확하게 며칠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달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받으면 쉽게 가지는 않겠지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나 우리 재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영광군에 가면 이렇다란 것들이 본인들끼리는 다 통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신생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는 얼마 준다는 것을 따지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라도, 조례로 되어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준이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해 드리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해 보면 100명 정도 보철을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89세나 90세에 보철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의치 보철을 할 수 있는 잇몸이 다라져 보립니다.

하려고 하는 단계고 현재는 70세 이상 분들

지금은 65세 이상만 해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것은 좋으나 조금이라도 젊은신분들께 의치를 해 드리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400페이지 불임 부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불임 부부가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자기가 시험관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안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만 잠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도 처음은 봐서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싶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소나 되나요?

현재 40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회나 순회 서비스를 하시나요?

거의 많이는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전체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은 안돌아 갔지요?

한번도 안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 간 곳은 저희가 한방 허브사업으로 무료 약을 지어드리고 그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흡족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평등하게 한번 정도는 받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읍면에 지소가 있지요?

네.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새는 곳은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비가 새는 곳이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새로 지은 진료소는 국비를 50% 확보를 해서 진료소도 사실은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건물 비가 새는 부분은 사실 정말로 급하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보이던데 내년도 개보수비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언론에 발표 될까봐 저희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장옥입니다.

410쪽입니다.




412쪽입니다.
농촌기반조성으로 1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새기술 수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도비 2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에서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1,0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군비로 농업박람회 지원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의 생활체육공원 내 장미관리 지원으로 내년에 업무가 이전되어 4,54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장미원 간수 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이 필요해서 3,5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7쪽까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418쪽 상단을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지 농업 연수로 3명 도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으로 1,35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4,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쪽 하단을 보시면 농업경영분야에서 2,744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421쪽 하단을 보시면 농업기술정보화 국비 군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진흥청 경영관실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900만원 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해서670만원이 분권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품목별 조직체 육성으로 4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농촌생활개선 지원으로 4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으로 2억입니다.

다음페이지 42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지원으로 군비 11개 마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광특회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한 찜질방과 건강관리 보조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농작업 재해예방시범으로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년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 6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군비입니다.
미간자본보조로 2억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특수기능성 가공쌀 재배기술로 국비와 1억입니다.
이것은 식용쌀을 재배하지 않고 찹쌀이나 기능성 쌀을 100㏊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축분연료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 분뇨를 연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입니다.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3,000만원은 열대과수 또는 석류라든가 부지화를 작목으로 선택 고료 중에 있습니다.
아래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장치로 국비 1,000만원 부담하여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품질 우량 묘삼 생산 지원으로 4,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3,000평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과 예정지 관리비로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로 3,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로 2,000만원, 친환경 농업용 우렁이 부화 시범 1,500만원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원예작물 기술보급에서 1억7,2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험연구비로 2,7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바닷물을 이용한 연구사업 등 8개 사업을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여기에는 논고추라든지 딸기 고설재배라든지 환경관리 종합 투입시범으로 1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1,734만원입니다.
그 중 아래를 보시면 사료작물 혼파 재배 시험으로 1,000만원, 이것은 청보리와 라이그라스를 혼파를 해서 5㏊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428쪽 하단을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사료작물 조생종 채종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쪽 상단을 보시면 영농현장 지원으로 3억437만7천원입니다.

430쪽을 보시면 재료비로 2,564만6천원은 토양검정 재료라든가 돌발해충 종합 방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기곈 훈련사업으로 2,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쯤에 자산취득비로 승용관리기 부착비 2,000만원은 국비로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431쪽,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입니다.
여기는 2,122만4천원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육묘장 운영으로 1억5,8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로 7,800만원입니다.
사계절 초화류 생산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가지 꽃박스와 읍면의 꽃을 생산해서 지원하기 위한 6,0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험연구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보조임부임으로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연중 상설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33쪽 중간을 보시면 연구실증시험으로 3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물 연구 개발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으로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바이오 에너지 작물 연구로 1,55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싯잎 송편 원료 작업화 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1억2,600만원입니다.

모싯잎 송편 벼 원료 저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3,300만원을 자부담하여 1억2,300만원을 드려서 300톤짜리 APC를 농협에서 내년 중에 설치를 하여 모싯잎 떡에 필요한 전용 쌀만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에서 1,2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청취불가)

431쪽입니다.
사계절 초화류 생산으로 6,000만원 세워져 있지요?

네.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할 때 원래 지도소에서 하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폐이지 288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다릅니까?

관광과에서 모를 구입한 것은 불갑수변도로나 불갑사, 숲쟁이 공원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심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시내에 있는 꽃박스와 읍면에 꽃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약 20만본을 생산을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까,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가 생각 할 때는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을 해 준 곳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네.

읍면과 시내 꽃박스입니다.

꽃박스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네.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안했었지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는 읍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불갑사나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관광지구에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해는 됩니다만,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한번 사용을 하면 벌써 몇십만원씩 나간다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계 어쩌다 한번씩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소에서 하는 것에 취지에 맞다,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로타리 같은 것은 사실상 어쩌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모가 많습니다.

어쩌다 사용하는 농기계는 아니지요?

네.

그것은 마을에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4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각 읍면에 있나요?

영광읍만 없고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광읍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영광읍은 원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영광읍에 농가들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본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영광읍과 군서는

그쪽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하나요?

전화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든지 만나던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지가 마땅히 없다면, 제가 영광읍의 농가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었어요.
그쪽으로 출장을 요일을 정해 놓고라도 편의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마땅히 출장을 와서 상담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회관을 활용하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영광읍이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수고스러움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편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가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기계를 살 수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나 빌려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조건이 없고요, 농기계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임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사실상 임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빌리러 갔는데 현재 트랙터를 보유한 사람은 빌려주고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본체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를 안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등 동력이 들어 있는 기계는 안빌려 주고,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만 우선 빌려줍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주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어도 그 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농가는 주어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착할 수 있는 것만 주면, 본체가 지도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육용으로만 있지 빌려주는 기계는 없습니다.

전체로 나갈 수는 없다는, 그것 한대를 놓고 교육만 시켜요?

네.

그것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특정인한테만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빌려주면 어떤 사람은 빌리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렇게 되고 빌려주게 되면 1달 못가서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전혀 기계를 못 다루는 분이 아니고 기계를 다뤘던 분이 노화가 되어서 다시 사기는 어렵고 기술센터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해 주시니까, 그리고 현재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나마 어려워서 못사는 분들은 그마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불공평하지 않나, 이왕에 농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은 사용해 보신분들은 대단히 만족해하십니다.

만약 기계가 망가지게 되면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은 1억이 넘는 기계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 아예 안하셔야지요.
기계가 없는 분들은 기분만 나쁘지 안하겠어요.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기계를 부착하는 기계만 빌려주지 몸체까지 빌려준다는 것은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감자를 캐는 기계를 빌려주지요?

네.

용도에 틀리다라고 할까요, 용도에 맞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기계보다 더 개발된 기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것이든지 감자나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계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 기계가 있습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31페이지 재료비와 432페이지 행사용 꽃탑 설치가 4,000만원이 되네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요.
424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까지 11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은 오래 되었으면 벽지나 문틀이 틀어 졌으면 고치는

안해 주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마을마다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요.
몇가지 있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미원 관시시설은 무엇입니까?

장미원 관수시설이요?

네.

지금 우리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에 스포츠산업과에서 만든 것인데요, 장미를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미밭에 물이 솟고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LED용 시설원예 전조 재배 시범,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지요?

네.

한곳입니까?

한곳을 할 계획으로 6,000만원입니다만, 일단보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428쪽 LED이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 한곳과 1,500만원씩 두군데로 3곳을 한단은 얘기인가요?

6,000만원 국비 받은 것은 4단보형인데 농가가 4단보를 전부 못했을 때 2 농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도 두 농가로 나눌 생각이란 얘기인가요?

한 농가가 다 못했을 경우입니다.

네.
LED 이용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똑 같은데 나눠져 있고, 한사업은 1개소이고, 다른 사업은 1,500만원씩 두곳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중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49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하단입니다.

다음 4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군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총 2,6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78가구, 2009년도에 96가구, 금년도에 71가구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4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90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으로 3,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페이지 5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급배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관로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30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55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3,612만7천원으로 3,73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료비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체수병 구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396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톤당 가격은 394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탈취탑 촉매제 등 재료비로 2,89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 유지비 및 분뇨처리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93만5천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으로 1,09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5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이요.
진내지구 중계펌프장 수동스크린 설치 사업이요.
그것이 진내지구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매립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당시 그 부분이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법성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굴비 가공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굴비의 비늘 부분들이 많이 하수관거로 쓸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뜻에서 물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그 사업비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군비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군비로, 진내지구와 관계된 모든 사업은 민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진내지구 매립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해안주변 배들일 정착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년 겨울에, 앞으로 겨울에는 배들이 작업을 안하니까 배들이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뻘이 빠져 나가야 되고 4월이 되면 뻘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반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배가 넘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지금도 뻘이

알겠습니다.

네.
50%,50%씩

태양광설치사업을 해서 태양광설치에 따른 군 수익이 있습니까?

전체 3억5,800만원을 드려가지고 한 20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손익 분기점이 20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민자들도 많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 분기관 기초수급자가 2,600가구요?

2600가구에서 현재 3년차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 했습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참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도 더하고

참여가 안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에요?

주로 노약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지하수를 먹고 있지요?

저희들이 종용은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꺼려 할 까요?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먹어왔던 좋은 물을 먹어야지 왜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수 하사리지역 같은 경우 과거에 거기에서 출생을 했던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시집가기전에 3말 정도의 모래를 먹고 시집을 간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어르신들은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물을 떠 놓고 한참 놔두면 모래가 반 수저 정도 남아 있는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관로시설을,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50만원 60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지요.
그런 분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 동참 차원에서 외부에서 사업차 오신분들이 계시고, 양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양만 하신분들이요?

네.

특정 시설은 저희들이 상수도로 커버하기가 좀 어렵지 안하겠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양만과 관계없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요?

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만업자가 자기가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우선 주 관과 매설구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선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 마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5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구는 저희들이 추후에 파악을 해서 한번 어느정도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냥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드려서 물을 먹고 싶다는데도 관로 공사를 군에서 안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거기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지역이 저희들이 하루에 14,500톤 물을 생산해서 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급수량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원 확보가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물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런 가려운 부분까지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독립가구로 있다거나 하는

그렇게 하면 일반 가구에 계신 분들이야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외곽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물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군에 어떻게 정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 편의상 어떻든 간에

당장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분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지 생계형 아닙니까, 본인들이 몇 년째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행정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진작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그 지역이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구에서 불과 2,3백미터밖에 안되요.
아무튼 이 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