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 입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비로 5,000만원, 법성매립지내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2,000만원, 주공~대성아파트간 도로개설비로 3억원, 영광터미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5,000만원, 향교주변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록하드 구입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가지 도로 소파 보수비로 3,000만원, 덧씌우기 4,000만원, 대신지구 내 보도블럭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법성시가지 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등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군비로 15억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도동지구 공용주차장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입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염산로 개설입니다.
종산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로 선형개량으로 백학리 감집상회 앞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다음은 조사원 간식비로 28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 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까지 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계상을 했고,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일반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1,0000만원, 대마산단 관정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국비 군비로 총 20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562쪽입니다.

성산 공원화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우산 공원화 사업비로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하단에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358쪽, 군계획 도로개설, 360쪽 공용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있나요?

358쪽 군계획 도로 개설과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360쪽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터미널 주면 주차장 부지 매이비로 6억5,000만원, 향교지구 주변 주차장 설치비로 8,000만원인데 여기는 공용 주차장이 아닌가요?
따로 이쪽으로 빼야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구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비싼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네요?

영광 터미널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이요?

네.

거기가 영광 터미널 옆에 농협이 이쪽으로 옮기 때문에 농협 부지가 한 6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다른 곳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적어져 보리거든요.
그래서 농협측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매입을 했던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평당 시가로는 1백2,3십만원 정돌 되는데 9십5만원 정도로 처음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점검을 하는 차원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터미널 쪽이.

돈도 없잖아요?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대마산단 20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가 516억 정도 나오는데 50%라면 2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비를 129억 정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을 해 봤을 때 군비는 129억 정도는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올해 20억과 내년에 100억을 할란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한계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네.
저희들이 도군비 합해서 100억 정도나 산단이 끝날 때까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럼니다.

그것이 기반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이란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보면 주공아파트와 대성아파트간 뒷길을 낸다는 얘기지요?

주공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요?

뒤에요.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총 12억 사업을 해서 일부는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의 도로를 낸다는 얘기지요?
그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지요?

네,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터미널 주변 확장공사 2억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순왕수퍼라면

원불교 한약방 맞은편에요.

좁은 도로요?

네.
너무 좁아서 만약에 화재가 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읽어 버리지 말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를, 돈 몇십원도 아니고 2억5,000만원을 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물어보지 않지요.

죄송합니다.

361페이지 감집상회 도로개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감집상회 앞에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7억을 확보해서 거기가 토지가 7필지이고, 건물이 4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다음에 추경 때라도 여유가 생기면,

감집 상회 앞에다는 얘기에요?

네, 바로 앞이에요.

그 앞에 카센터를 말합니까?

그러지요.

쉬운 얘기로 구 실내 체육관에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료상회 쪽으로 빠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더 했거든요.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올해보다는 3억6,500 한 4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올해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올해도 이렇게 늘어납니까?

올해도 그 뒤로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까지 하면 15억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경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 등 이런 부분이 정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 시군이 하도록 했고,

전시군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군은 좀 늦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요?

올해까지

돈이 없어서 2억 계상을 못했나 봅니다.

네.

읽기만 했지 다른 설명은 안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대마산단 중간 부분에 관정유지보수 5,000만원 감을 했네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산단에 편입되어 있는 관정이 몇 공 있거든요.

특수시책으로요?

네.

없어도 되겠네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빨리빨리 넘어가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587페이지입니다.

네.

탑글로리에 준다는 것이지요?

…

우리가 꼭 필요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탑글로리가 있기는 있는가요?

네,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봐야 할 이유도 없지만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시죠?

압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대마산단에 우리 특수법인 설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어로?

SPC라고

SPC를 설립하면서 그때 과장님 말씀은 대마산단에 군비가 들어갈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요?

SPC설립 하면서 더 돈이 안들어 간다는 말씀이었던가요?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큰일 날 소리지요.
돈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겠네요.

기반시설 지원금이요?

그러지요.
탑글로리에 주어야 된다고?

네.

오늘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튼 의회와 과장님과의 약속인데 다음에 필요하니까 다음에 이 돈을 세워 달라는 것은 명분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돈이 필요치 않다라고, 군비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20억원을 올려놓으면 기만한 행위 아닌가요, 의회를?

제가 그때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었네요.

아무튼 제가 착오를 한 것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한 얘기를, 아무튼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표현이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마산단에 들어간 지금까지 비용과 앞으로 50억으로 봤을 대 들어갈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비로요?

네.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 간 것은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10억원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출자만 하고 지금까지 산단내 기반조성으로 비용은 하나도 안들어 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하고 저희들도 일부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협약사항도 없는데 굳이 그쪽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0 몇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돈이 먼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 올해 20억 주면 내년에 주겠다는 식으로, 아까 1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척되어 가는 것 봐 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어야지, 20억을 그냥 던져 주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 또 20억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지축을 한다든가 해야지, 10억을 그냥 주어버리면서 당신 알아서 쓰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도 필요하고요.

네.

보통 가로등은 몇미터 간격으로 합니까?

보통 540M에서 70M 정도 됩니다.

50미터에서 70미터요.

네.

이것은 군민들이 늘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어느 곳을 측량을 해 봤습니다, 몇 미터인지, 35m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느낌이 가로등을 많이 넣는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보니까 지금 간격이 너무 좁은 것이 많고요, 유효적절하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영광고등하교나 해룡고등하교는 간격이 좁아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가로등이 켜져야 하는데, 지금 스포티움쪽을 지나다 보면 사실은 도로쪽은 너무 밝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광터미널 앞의 불법주차 단속에서 카메라 설치를 했지요?

네.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방법이요?

네.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계속 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회의나 , 전광판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몇분이에요?

시간이 2차로는 10분이고, 3차로는 30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면서 봤어요.
3차로 30분 2차로 20분으로 써져 있어서 그것은 참 잘했다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까지 오늘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분은 2차로가 20분이다 5분이다 10분이다라고하면서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20분이라고 하는 분도이 안에 계셔요.

이상입니다.

593쪽을 보면 대마산업단지가 있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저희가 물어 봤을 때 10억을 출자를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회도 10억 출자 이후로 사후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처럼 기반조성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과장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장님 또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의회에서도 과장님께 그런 (청취불가) 기반조성비 등을 물어 봤을 때 그런 답변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답변을 저희들도 물어보지 않았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시 과장님은 차후에 안들어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10억을 출자를 하고난 후에는 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기반조성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안해주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의회가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우리 의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업의 시안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도 까지 군비가 되었든 다른 사업비가 되었든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꾸지람도 당할 때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작년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출자비 외 기반조성비 등이 들어간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면 오늘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계를 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내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허나 우리는 알고도 속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군비가 계속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되고 했을 때는 최고 600억까지 우리 군비 부담을 안아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민들이 질 것입니까, 누가 지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SPC설립 과정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하는 것은 당연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를 좀더 미리 상생하는 쪽에서 서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군 시책을 풀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지요.
허나 군 따로 군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가 안되면 의회에서 좌충우돌 식으로 직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마산단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금방 생각이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원을 해 줄 것임 얼마라고요?
군비가 129억 도비가 129억, 국비가?

국비가 544억입니다.

544억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마산단을 협약할 때 국비 544억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서를 봐야 확실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국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협약서를 봐야 안다고 하는데 최소한 돈이 1,2억도 아니고 1,20억도 아닌데 협약서를 봐야 안다는 것은 다음으로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몰랐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언뜻 떠오른 것이 129억만 주면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안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백 몇십억을 주어야 된다고 총액적으로 대마 산단과 협약을 했다면 국비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된 만큼 군에서 또 추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SPC에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다고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129억이라고 올라 왔어요, 이것은 기정사실화 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러다가 나중에 1년이나 지나면 그런줄 알았는데 또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단언을 못하겠다란 말입니다.

추가로 교통비 유가보조하는 것과, 손실금 있지요?
361쪽에 있지요?

네.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런,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억과 유가손실금 13억이에요.
그럼 유가손실금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요?
어떤 식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탑글로리에서 분양가가 39만5천원, 그것은 탑글로리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해주고 분양금은 탑글로에서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만약 국비나 도비,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9만5천원 아니라 69만5천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없고, 누가 오려고 하는 기업이 없겠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지원된 만큼 분양가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마산단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군비는 조금은 들어 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군비를 안해주어도 되지요.
법적으로 50%는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도 저희 군에 온 기업이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이런 상황들이 빚어졌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해 봅니다.
전의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길어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국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요, 책임 질수 있는가요?
국비가 얼마라고.
내려온 부분은 100억이 왔다든지 200억이 왔다던지 300억이 온 부분은 그 누구든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올 부분은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 전액이 544억이라고 했던가요?

네.

544억이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책임 질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란 것 아닌가요?
544억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다고 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때까지 일을리도 만무하고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그런가요?

처음부터 대마산단에 우리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야 된다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특수법인을 설립하면서 앞으로 군비는 이정도 들어가서 대마산단을 만들면 영광에 성공을 하면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빼버립니다.
우린 과장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그런 돈을 다 빼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저런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단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것이 오늘 내일 이뤄진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도 몸상을 앓고는 사안이거든요.
전부해서 1,700억입니까?

대마산단이요?

전체적으로

1,930억 정도

2000억이에요.
1,700억이라고 했는데 2000억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다면 총체적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얼마예요?
지난번에는 1700억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지요 과장님?

그때는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럼 실시설계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한 1,70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 얘기만 들어야지요.
한 170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얼마지요?

1932억입니다.

1930억 정도요.
앞으로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1906억입니다.

그래요, 그럼 1900억이고 생각을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 되갑니다.

그럼 곧 가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데로 가셔야지요.
그럼 다른 과장님 오시면 새시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틀려져도 전에 했던 것이라,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2000이억이 다되는 대마산단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앞으로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청취불가)
그런데 다른 과장님 오셔서 150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과장님 가실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한달 있으면 인사발령에 다른 과를 가셔버리지요, 있을 것인가요 과장님?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어쨌든 2000억이 다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우리 군비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국도비 합해서요?

네, 합해서 그 정도로

그럼 50억이면 되니까 20억 해주었으니까 앞으로 30억이면 되겠네요?

저희 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단도 있기 때문에

도비군비 합해서 한 100억 정도 해 주면 되겠다.

그 정도만 해 주면 어느정도

산단 내 기반시설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기반시설을 그렇게는 안들어가고, 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리지요.

얼마 들어간다고요?

516억 정도 들어간다고.

내 기반시설이 516억?

네.

그럼 511억 중에서 우리가 50%를 줄수 있다, 250억 정도를?

네.

250억 정도인데, 우리가 조금 주면 분양가가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지요.

우리가 많이 주면 분양가가 공짜로도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열심히 안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운 입장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1,2억 들어간다면 이렇게 얘기가 길게 안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군비가 얼마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군비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도 있다란 것 때문에 과장님과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는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9억1,200만원인가요?

국비가 진입도로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20억이 확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대마산단에 우리가 받아올 국비 중에 몇 프로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비율을 제가 못 내어 봤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544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요?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55억입니다.

55억이요?

네.

그럼 500억 정도가 더 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이면 2년인데 자신 있습니까?
최소한 1년에 250억씩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중앙 방침이 신규지구는 많은 금액을 안주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읍면

영광읍장 성석남입니다.











끝으로 445쪽입니다.

영광읍이나 다른 읍면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영광읍같은 경우 2억8,500만원, 다른 읍면을 보니까 전부 2억2,000 2억3,000이 되는데 그래도 영광읍 같은 경우는 영광군민이 1/3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군에서의 사업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영광읍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읍면을 동일하게 나눈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 형평성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건설과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보통 30건 남짓인데 8,9건은 영광읍으로 편성이 되요.

이것은 아마 공통사항으로 봐 질 것입니다.

다른 곳은 910만원인데, 1,500만원정도, 그 전에는 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네.

전부 계좌입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봉화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재난관리과로요.
아마 거기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농읍장님께서 자리로 돌아 가셔버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