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군정에관한질문 (10:12)

어느 국가나 민족도 주위의 변화에 잘대응해야만 치열한 적자생존의 세계에서살아 남을 수 있는 반면 변화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경우 패망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라고하는 거스릴 수 없는 커다란 물결에 부응하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이 무엇인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내일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우리 고장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와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본군 관내 상수도 설치가 시급히 필요 한 지역의 현황과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정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조직을 건실하고 내실있게 결단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 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방안과 그러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인력 을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행정수요 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조직이 이렇게 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적으 로는 실질적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행정수행 과정의 모든 점을 점검하고 또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존의 기구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다소시일이 걸리고 또 앞으로 행정의 흐름과 진행사항을 감안해 가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율문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 겠습니다만은 이율문제도 제가 방금 국내에서 지방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율하고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면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차관 효 율 내지는 환율 조정관계로 굉장히 어려 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계시다가 저희 지역에 오시면서 주변정리도 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90세가 되신 노부모님을 모 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8월 한달의 주간 동향을 살펴볼때 7일부터 시작하는 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 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7일주에 휴가를 가 지 못하고 또 14일 주에는 또 14일주대로중요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21일주에는 아시다시피 을지훈련이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에 대한 견제역할에만 충실하기 보다는 집행부와 책임도 공 유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되 해결방안을 우리 모두 같이 찾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광진흥을 위하여 불갑산및 불갑 저수지에서 백수 길용리 영산 성지와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경영 차원에서도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 역을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사갈수 있도록 하는 데 군정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불갑사나 염산, 법성 해변지역 등을 한군데만 둘렀다가 돌아가지 않고 여러 지역을 둘러 보면서 중간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 특산품 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간 체감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선 과제라 생각합 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불갑산과 백수 길룡리 원불교 성지 및 해안도로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불갑산을 기점으로 불갑면 방마리 불갑 저수지 상류에 서 저수지 주변과 녹산리 순용리 군서면 보나리에서 만곡리를 거쳐 백수읍 장산리길용 성지 도로 입구까지 직선도로를 개 설하고 주변 경관을 특색있게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지원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특색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이에 대한 보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의 출범과 함 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사의 조류속에서한 복판에 서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후 사업이 성공하였는가 실패되었는가 매년 점검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사후 관리 실적과 성과 분석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과 주택사업 특 별회계의 채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 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법성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성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은 31명 중 면장 포함 1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지 못할 때는 경쟁에서 자생력을 상실 낙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 겠습니까?
이로 인한 군민에 건강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은 기 발주하여용역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와룡천과 연관된 하천에 대하여 오염실 태를 조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치 못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는 발송이 안되었기 에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외람된 저의 소견으로는 군사 독재시대의 힘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도로 계획선 이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문민시대의 대통령께서 가난한 농민들인 저희들의 다음과 같은 소망을 들 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내용 진정 및 민원서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도에 10만4,000여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1995년도 8만여명으로 2만4,000여명이 감 소 추이에 있으나 공무원의 수는 1988년 본청 181명 읍면 328명으로 509명이던 정원이 1995년도에는 725명으로 8년사이에 216명으로 매년 년평균 27명씩 증가하면 서 행정장비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각 실과 읍면 공히 복사기와 컴퓨터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행정장비 현황과 금액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에 부응한 인력관리대책을 시 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년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 음에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인데 과연 수산행정을 지도하는 행정당국을 비롯하여 수협이나 어촌지도 소 수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심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어업은 바다의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 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왔습니다.
최근 관내 백수. 염산 일대에 대하 양 식장에서 이런 대하가 집단으로 폐사하여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있 음에도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인데 과연 수산행정을 지도하는 행정당국을 비롯하여 수협이나 어촌지도 소 수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심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을 지난 89년부터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가로등 수와 사업비를밝혀 주시고 가로등과 방범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몇번이나 하였으며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 우리네 농촌 사정의 현실에 비 추어 휴경지에 대한 시급한 전환 대책이 촉구된다고 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국가적 손실은 물론 버려진 유한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산적인 유동효과의 산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며 휴경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휴경농지에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 대책 수립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런 점을 보더라도 노인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치제를 맞이해 가지고 개선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W.T.O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금년에는 UR의 협정 이행 법안인 W.T.O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 할을 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제 세계 무역질서는 2차대전 이후 GATT의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새로운 W.T.O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W.T.O에 의해서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의 좌표방향 설정의 의미에서라도 우리 군의 UR 강구대책의 특별한 방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가지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셋째, 가정용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 현재 가정주부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직접 상차하여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가정과 일부 노약자들의 쓰레기 처리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일하다가 청소차량이 올 시간이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실정입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답변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부족한 재원대책과 주요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본군이 수립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수립이 안되었다 는 그말씀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이 안된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비는 국가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솔선해서 자기 지역내에서 거주하면서 이웃과 함께격의없는 대화와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스스로 동참할 수 있 도록 전 공직자에 대해서 적극 권장해 가면서 솔선해서 지역내에 거주할 수 있도 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읍면의 경우를 보면은 30여 명의 공직자가 10년이상 한 읍면에 대상 자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90년 이후 행정장비 현황과 구입 금액을 말씀드리면 90년 이전까지는 행정장비가 타자기나 복사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0년이후 행정사무 자동화 등으로 컴퓨터가 123대, 복사기 46대, 팩시밀리 20대 등 총 4억4,728만6,000원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공급에 따른 잉여인력은각 기능별로 행정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소 잉여인력이 발생하리라고 판단됨으로 차후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높은 행정 서비스 경험과 늘 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서로인사교류를 해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 요

그 인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현재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면에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 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대민행정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그 러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 복지회관은 지난 88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벽체 치장벽돌의 균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전남 건축사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점검결과 작성된설계도서에 의거 소요공사비 7,400만원 전액을 당초 시공회사인 동광건설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5일 착공하여 보수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관 건립당시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은 지방 건축 주사보 장완종과 지 방 건축주사 이현춘이 각각 맡았습니다.
그리고 회관 운영상황은 88년 10월 개 관한 이후 94년 11월까지 6년동안 이용상황을 보면 경로당과 독서실은 월평균 13-15회로 비교적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활용도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민 의견을 위한 수 렴절차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농 사랑방에는 각종 영농정보 및 농 산물 유통정보 수집용 컴퓨터와 팩스를 설치해서 수입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면 민 노래방에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면 면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즐길수 있도록 해서 생활에 활력소를 기여 하겠고 건강관리실에는 남여노소가 공통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다 기능 싸이클이라든지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이 되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개관한 법성 복지회관과 금년 7월 29일 개관한 염산 복지회관 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회관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되 군남 복지회관의운영 개선방안 실시에 따라서 발생할 수 도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대한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복지회관 문제가 들어오면은 다시 또 지어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검토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농 복지회관과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될 대마면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우 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 농어촌 10개년 계획이라고 그 지침계획이 있 습니다.
그 계획에 든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홍농 복 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 지역개발 사업비로 대체를 했고 대마면 것은 건설 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재원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 복지회관은 홍농읍에서 관리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대마는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5월 4일에 처음으로 10억원을 95년 8월 3일까지 3개월 만기로양도성 예금을 한바 있고 8월 3일 만기가되어서 다시 11월 2일까지 3개월 만기로 재양도성 예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6일자로 군금고 잉여재원이 있어서 20억원을 3개월 만기로 양도성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성 예금은 다른 예금과 달 라서 중간에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운영을 할 수 없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소지자가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르 나 앞으로는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도성예금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미확보와 입주업체 부도 등으로 융자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을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한도액을 제한해서 적용치 않고 년수와 실적으로 이중 제한하였음은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하였다고 전남건설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남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120-130개가 있는데도 유독 실적을 갖고 있는업체 그중에서 3-4개 업체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8월 2일 실시하여 유찰된 사항을 검토해 볼때 의혹이 제기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총 사업량은 제당보가 35m 수원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원지가 이설 도로 5.4㎞ 송수관 매설 6.5㎞가 되겠습 니다.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는 도로공사나 부지 조성 등 평범한 공사와는 달리 높이가35m의 중규모 댐공사와 취수탑 공사를 수반함으로써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업체에 도급 한도액으로 제한을 준다면 도급 예정금액의 두배인 121억9,000만원이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도급한도액이 많다고 해서 이와 같은 기술을 축적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대충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유경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신규업체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축적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때 예를 들어서 불갑 저수지 저수량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때 제가 알기로는 바구니에다 했어도 터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때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쓴다고 하면 되겠습 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을 감안하시어 정말로 자유경쟁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먼저 영광읍내 복개하천 와룡천과 연관된 하천오염 실태 조사 여부 및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복개하천은 하천의 오염실태원 은 생활하수와 분뇨라고 생각되는 바 지 금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7월부터 8월사이 한 달동안에 시가지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55세대중 수세식이 290세대, 재래식이 65세대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화조 청소토록 시정 지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와룡천과 관련된 영광천 오염실태 조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5년 6 월 14일 영광 월평교 영광 병원 앞 소교 량 지점과 계송리 월곡부락앞 2개소에 대해서 수소이온농도 PH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그다음에 부유물질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이온농도 기준은 농업용수 기준치가 약 6.5내지 8.5PH가 되겠습니다만은 월평교에서는 7.4로써 적합 판정이 되어 있고 계송 리 월곡앞 부락에서는 7.5로 적합이 되어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결과는 농업용수 기준치가 8.0㎎/ℓ이하인데 조 사치는 42.8㎎/ℓ으로써 많은 BOD가 함유가 되어 가지고 부적합 판결이 되었습니 다. 또한 계송리 앞 월곡부락 앞에 있는 곳은 7.1㎎/ℓ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 유물질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기준치가 100㎎/ℓ이하인데 월평교 앞에서는 47㎎/ℓ계송리 월곡부락 앞에서는 14.5㎎/ℓ으로써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평교인 BOD에 대해서만 부적 합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 군에서 시료로 채취를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하수와 분뇨에 대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추진상황은 95년도1월 1일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 군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5배가증가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도 1,172건 수거지연 672건 과태료 부과가 5건에80만원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계도나 수거지연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처분으로 불법 투기를 조기에 근절토록 지도 계몽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상황으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를 적용을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읍면에 청소차량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행락지역에 쓰레기 봉투판매소 는 출입구 상점에다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에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은약 3,800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한다 하면 매당 17원 으로 64만6,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후 200매의 봉투 가 팔리는데 그쳐 가지고 나머지 쓰레기 는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장 초기 행락객들의종량제 인식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불법 투기 지도단속으로 행락객이 거의 종량제를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한 상인들의 거의가 종량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가 마미에 있어서 1일 평균 200매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 총 2,100매를 지금 판매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 방안을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봤습니다.

두번째 사업자가 스스로 매립시설을 갖 추어 가지고 매립을 하는 시설 즉 사업자 가 매립 재활용품 판매 허가와 매립시설 을 저희 군에 적정 규모의 설치 시설을 갖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군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 매립지역에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가지 검토를 사업자로 받아 가지고 세 가지중 하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매립 시설을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구분 처리를 해가 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2안에 해당 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의 주관은 사업자 즉 한국전력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 절차는 뒷면에 되어 있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환경 영향평가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더욱더 이해가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처와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 다만은 지난 95년 1월 27일 환경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보완 요구가 왔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수거에 따른 타종식 수 거제에서 문전 수거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형태는 타종식 수거제직접 상차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정용 쓰레기에 대한 수거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전식 수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차로는 지 역별 영광과 홍농 법성 쓰레기가 다량으 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 으로 95년 10월까지 추진하고 2차로는 읍 면 단계별로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3차로는 전읍면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확 대 실시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 및 시간에 내어 놓으면 미화요원이 직접 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96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계획으로는 95년 2대, 96년 3대, 97년 3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2대중 홍농은 기 상반기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마는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백수, 염산, 법성 각각 1대씩 교체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영광 2대, 군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원전과 집행부 사이는 어 떤 사이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전혀 없 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판단은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점이 앞으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과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영광읍 시가지에 오물 분뇨 방출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이후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보 고드린 바와 같이 영광천 오염도 생활하 수와 분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보면 영광 복개하천 오염실태 조사 해가지고 오염원이 오수와 생활하수와 분뇨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뇨를 방출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오염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단속을 안한 부분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고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우수기에 비가 온다거나 그럴때는 하천주변에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영광 관내에 건축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래 식 변소를 정화조 시설로 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뇨 방출에 대한 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시설 수용노인에게는 65세이상자로 지 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할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지금 현재 가뭄 피해 발생면적은 672㏊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형관정 5공, 소 형관정 150공 백수 지산 배수로 퇴수 농 경지에 급수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발생 및 전망을 보면은 염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확산되고있습니다만은 8월 1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약 799㏊ 면적이 되겠고 여기에 서 고사가 152㏊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 소 극히 조금씩 고갈이 되고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저희들이 거기는 특수지역 입니다만은 퇴수양수, 관정 등 기존 용수시설로 급수를 해가면서 피 해면적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을 할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상굴착이나 관정 개발로 용수원을 확보해서 급수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은 있어도 계속 가뭄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농도가 짙어지 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 또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가져 왔으나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도농간의 소득생활 격차는 농 촌 인구를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또 농촌 노동력의 부족, 농촌 노임의 상승, 농외 취업기회의 증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휴경농지가 확대되 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우리 농촌의 실정 입니다.

우리군 휴경농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대마 묘량 불갑면은 지역 여건으로 봐서 농지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경지정리, 전전환사업 이 이루어져야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 휴양지, 주말 관광농원, 축산단지 등으로 개발토록 하고 향후 계속농지로서 사용할 지역은 농지기반 정비를 실시하고 환원할수 없는 농지의 휴경지는 조림을 실시하 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이용의 효율 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진흥공사와 금년 3월에 기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대마 묘량 불갑면을 유휴 한계농지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UR 협상결과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으로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 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물론 우리 지역의농업에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 농축산물의 소득 순위를 분석해서 보면은 벼가 총생산액의564억6,600만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추가 167억9,400만원 13.2%, 보리가 7.2%, 담배가 5.3%, 대파가 4.6%, 한우가 4.3%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 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 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필수적인 요인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농산물 을 전국 또는 세계 일류의 농산물로 생산 하여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생산 측면으로 농업이 전환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농업 기계화 사업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특산단지 조성사업, 간 이 집하장 설치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농어촌 진흥기 금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94년도에는 389억원을 투융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39억원을 주요 사업에 계속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6년부터 저희들이 98년까지 총 3,114억원을 우리 농업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곡 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농민이 생산한 벼를 물벼로 수집, 건조 가공 판매 등 일괄 처리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69명에 80억7,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선정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 발전 계획이나 경영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서 우리 농어업의 중추적 세력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원예 특용작물 분야 소득사업으로 첨단 시설을 이용한 고급 과채류 생산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의 채소생산 유통 단지를 매년 1개소씩 확대 조성하고 현재대마면에서 추진중에 있는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화훼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특작분야에 있어서도 농가별로단지화를 하여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도 각각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행정 지도 및 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고추피해 상황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렵니까?

지금 저희 군이 작년까지만 해도 고추 면적을 1,600㏊를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 면적이 조금 줄어 가지고 1,500㏊정도에 고추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농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기관에서피해원인을 알기 위해서 연구기관에다 우선 지금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결과가 나오면은 관계기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피해 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봤을때 가뭄이라든지 주야간 온도차가 많다든지 강우량이 부족해서 논보다는 밭이 심해서 낙과가 많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원인이 나오는 대로 관계기관 합동해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휴경지 놀고 있는 땅에다가 건 축을 할려고 할때 농지전용 이용법을 본 다면은 전용비용을 내야 하는데 법의 형 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단 농민이 하고 있는 곳이 이런 데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어떻게 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 휴경지에 대 해서 아까 과장님도 관리면에 대해서 신 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 답변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탁상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소리를 농민 들이 들었을때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영광군 행정이 올바로 가구나 지금 과장 님은 아무 대수롭지 않은 답변 같은데 오후에라도 농가에 가서 농민들이 쉬고 있는 시정에 가서 한번 보세요 백마디 말이면 백마디 다 한해에 대해 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와서 큰일 났네 3일이 넘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 얘 기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우리 공직자나 의회에 질타할 수 없는 피부로 닿을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지 궁극 적인 행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하고 질서 규정의 탁 상행정의 냄새만이 나지 뭣인가 바꿔지는냄새가 안나고 있어요 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참 엉뚱한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꾸로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민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의 회에 보내 주었는가 하루에 한번씩 반성 을 해봅니다.

앞으로 읍면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농 민들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좀 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원전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의 연간 총액 규모와 원전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 차원의 지역 특화사업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 및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 특별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서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96년도부터 년 50억원 내외로 5년간 총 25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년도별, 읍면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분입니다.




7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완료후해당 읍면에서 지도와 관리토록 하고 있 고 군에서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8년 7월 22일자로 해서 1.2호기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고 85년 3월 6일자로 3.4호기가 확정되었고 93년도 7월 16일자로 5.6호기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3개기는 가동중에 있고 1개기는 96년 3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5호기 6호기는 건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추진사업명 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고 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자금이 매년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까지는 3개면 에서 진짜 중요하고 면에서 필요한 사업 만 해왔지 군에서 추진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도 마련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그것을 이야기하고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해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우 리 스스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전사업 자체는 상당히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한계 부 딪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우리 군관내 대하양식 현황은 면허 4건에 11㏊, 허가 25건에 115㏊로써 총 29건에 126㏊ 어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새우양식장이 20어가에 112㏊2,688만마리를 양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94년에도 새우 양식장에서 원인모를 새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폐사 발생은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25개 어장 104.8㏊에서 1,257만6,000미가량 폐사가 되어 31억4,400만원의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새우양식의 피해에 따른 병해 예방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병해 발 생 양식장은 오염 수질 정화를 위하여 염소 살균 소독 및 1일 1/3정도 양수시설을환수토록 하고 사용 미는 1㏊당 20만미 이내로 밀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새우의 활력을 위해 영양이 강화된 면역 부화제 P.G라는 약이 있습니다.
먹이와 같이 투하토록 지도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층수를 주수토록 수질관리 지도하고 수온상승에 따라용존산소량 증가를 위해 수차 및 폭기시 설을 확충토록 하고 면역부활제 P.G를 투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강하게 발견된 어장은 상품가치를 판단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줄이 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관리대책을 위한 어민지도 는 먼저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어장 실제 점검을 실시 누수된 양식장에 둑을 물이 세지 않도록 보수 지도하고 양식장을 건 조시켜 서식생물을 제거토록 하고 양식장경운 또는 석회살포 및 염소 소독후 일광소독을 하여 양식장 환경을 개선토록 지 도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 피해가 발생된 후 휴식어장을권장했던 일부 어장은 생육상태가 극히 양호한 점을 상기시켜 양식어가로 하여금양식장 격년제 이용 지도 및 어종변경 양식토록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어 가지고요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울상입니다.
그때 만약에 소독 처리를 해가지고 이 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 데 지금 그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수산과장님 굉장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금년부터는 철저히 배려를 해주어야겠어요

지금 수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독촉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전의 온배수 방출로 인한 어 민 피해현황에 대해서 원전과 어민 단체 가 93년도 12월경에 여수 수산대학에 용 역 의뢰한 결과가 기 통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산과장으로 답변드리기가 부끄 럽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전에서는 비밀이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 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수집을 못했다는 것은 관할 행 정관청의 업무소홀이 혹시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그러면 원전에서 피해가 있냐 없냐 용역을 93년 12월 여수 수산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자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지 못하 고 어민들로 하여금 귀동냥을 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 어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에 원전 관계자하고 이 관 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섬까지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앞으로는 결과 통보서를 받을 길은 없 습니까?

현재 길이 없습니다.
그 비밀이라고 해서요. 도저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상석씨가 저희들한테 민원서로 해서 여러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전으로 그 관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비밀이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한전내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말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보내용을 (청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에 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 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에서 6㎞는 기 확포장 완료 하였고 4.5㎞는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사 백암선은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 거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우량은 453.2㎜로 전년도에 비 해서는 395㎜보다는 58.2㎜가 많으나 평 년의 757.7㎜에는 304.5㎜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율은 21% 전년도 의 15% 보다는 6%가 높으나 평년의 68%에 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가뭄상황은 657.5㏊에 염해가 발생하여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등 155공 및 지산배수로 퇴수 등을 양수급수하여 353㏊는 소생이 되었으나 304.5㏊는 대파 등을 유도하여 가뭄에 대처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면적이 85㏊와 염해 891㏊가 예상되므로 양수급 수 3,616개소와 양수저수 5개소 및 해상 굴착 30개소 및 퇴수이용 등으로 가뭄에 대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2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 1,50 9.8㏊와 염해 950㏊가 예상되므로 관정개 발 11공과 양수급수 6,372개소 양수저수 4개소 하상굴착 70개소로 확대하겠으며 배수로 퇴수 등을 이용하여 가뭄에 대처 하겠습니다.
9월 5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갈면적이 2,169.7㏊와 염해 1,089㏊가 예상되므로 양수 급수 6,372개소와 양수저수 4개소 및 하상굴착을 200개소로 확대 개발하여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기대책으로 대형관정 45 공 1억3,500만원과 소형관정 390공에 2억3,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저수지의 물채우기 사업은 16개 저수지에 7,600만원과 저수지 준설 31개소에 11억7,100만원을 투입 완공하였으며 금후에는 백수 지산 배수로 해수유입 차단시설과 배수로 8개 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7억5,600만원을 투입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와탄천 배수개선사업 261억원,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32억원, 불갑저수지 숭상 공사 177억원, 영마제 확장공사 19억원 저수지 보당개발사업 23개소 6억8,000만 원 지산배수조절 수문시설공사 12억원 등을 조기에 추진 완공하여 가뭄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동지구는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농업진흥공사에서 1977년부터 1979 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 기초 조사한바가 있으며 1988년 6월부터는 칠산지구 단독 개발 기본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9억4,062만원이며 수 혜가구는 2만3,184가구 입니다.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수시로 는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5년 현재 7년간의 가로등 보 수비로 1억2,695만6,000원을 투입하였으 며 년평균 1,813만6,000원이 투입되었습 니다.
현재 보수치 못한 가로등은 128 등으로 써 영광읍에는 106등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총 19동 창고 9동 점포 및 주택 9동, 점포 및 사무실 1동 입니다.




국민주택 상환 금액은 6억6,218만8,000원 원금 1억95만8,000원과 약정이자 5억6,123만원 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상자별 로 방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강제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상환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홍농읍 칠곡리 항월지구 사업비의 과다 소요 및 물부족으로 홍농읍 상수도 공급 이 불가능하여 95년 한해대책 생활용수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암반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가뭄피해가 군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가뭄피해 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는 6개소이며 간이 상수도 11개 읍면에 126개소가 시설되어 급수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강우량이 452㎜로 평년 758㎜보다 306㎜가 적어 상수도 수원지 저수율도 28%로 평년 50%보다 낮은 실정으로 6개 지방 상수도중 백수, 군남, 염산은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영광, 법성, 홍농 계마 상수도는 8월 10일까지 무강우시 급수난이 예상되므로 1단계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2단계는 8월 20일까지 무강우 시 3일제 급수를 실시하여 장기 가뭄에 대비하고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여 급수난을 슬기롭게 대처코자 합니다.
영광읍은 관정 2공 가동 및 불갑 저수 지내에 하상을 굴착하여 3단 양수작업을 실시 1일 3,000t을 취수하고, 홍농 계마 는 원전내 안마제에서 계마 수원지까지 송수관 2.7㎞ 매설 및 관정 1공을 가동 1일 200t을 취수하고 법성은 대형관정 4 공을 가동 1일 800t을 취수하여 비상수원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며 기타 간이상수 도 등 도서 급수는 소방차 및 급수선을 동원하여 운반 급수할 계획입니다.






백학로 개설사업계획이 실내체육관과 영광 실업고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법성선 으로 연결토록 한 체육관에서 덕천당 담 배 인삼공사 앞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불갑 저수지에서 상류로 연결하는 도로는 군도로고시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분명 공사전에는 가게 옆으로 배수구가있어 지금까지 침수가 되지 않았었고 공 사전 설령 도로상의 유수가 가게로 유입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배수로를 만들고 복토를 하여 인도를 설 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사에 문외한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관이 거리가 멀고 바쁘다는 핑게로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감독관만이라도 그 지역 읍면 기술직이 맡으면 거리도 가깝고 책임감도커 훨씬 메끄러운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까지 같이 겸직하고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써 영마제 확장공사로 해가지고 19억원이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마제 확장공사에 대한 19억원은 제가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습 니다.
추정 사업비로써 용지 매수비, 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것이 군청에서사업주관이 되는가 또는 농조에서 주관이되는가 이런 상태도 애매해 가지고 있어 요.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되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 까?

농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 히 안전기나 전구, 차단기 제품을 확인해 볼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 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장은 바로 또 난단말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서를 작성했어요

건설과 방제계에서 했습니다.

이부분을 말입니다.
92년도에요 이것은 절대 도에 알아 보 지 않았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건설부 수산부 농수산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고시를 해놓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아 무 가치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답변이 3개 부처에서 똑같은 답변이나왔습니다.

확실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 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본 적이 없고 우수를 채수해서 수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농약이 검출되고 또 질소질이 검출되고 그 외에 10여개의 성분이 검출 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음용수로는 부적 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하면은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 설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약 5년전부터 그 지역에 암환자 발생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은 현재 상태로는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겠 는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상환금액 6억6,218만8,000원을 원금이 1억원 약정이자가 5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자입니까?
5억원이.

예. 이자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줘야 합니까?

아니요. 국민주택 채무자한테 거둬서 줍니다.
이것은 군비로 안나갑니다.
.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독 촉장을 보내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할려 고 그러냐면 고질 체납자를 알아 보니까 사실은 집 소유자하고 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주리 고창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택 입니다.










참고로 방사선 작업종사에 대한 법적 최대 허용 피폭선량은 분기에 3,000mrem연간 5,000mre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개정도를 하면은 100%가 되거든요 100% 되었을 경우에 다른 조치는 되어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에 알아 봤는데 1. 2호기가 저장고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다가 물로 방사선의 남아 있는 찌꺼기를 넣는 것인데 그것은 저준위라고 해가지고방산선량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추출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재활용 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영광 1. 2호기의 저장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호기는 3호기 자체대로 저장용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 4호기 저장용량은 모릅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56%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700여개를 쓰면 은 거의다 차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쓴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비상근무반 편성은 1조에 2명으로 편성 을 해서 평일은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환자 격리병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영광병원 등 42개 병상을 지정을 했습 니다.



소독실적은 해빙기 방역을 2회를 실시 했고 일제방역은 10회 취약지 방역은 45 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에 소독약품 배정내역은 3-4월에 197ℓ, 5월달에 289ℓ, 6월달에 132ℓ, 7 월달에 1,156ℓ, 8월달에 436ℓ 총 2,210ℓ를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5종 2만4,730명중 1만5,757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수인성 전염병에는 장 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우물을 소독, 해외 입국자 관리, 해수 하수, 어패류 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 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 업무 추진 등 직원들 고생이 많아 사기진작을 위해 95년 7월 29일 퇴근후에 고창군 성송면 계곡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 념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 니다.



근무 지도감독은 월 1회이상 불시 현지확인하고 전화 확인부를 비치, 매일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한 4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장비는 AIDS 검사기를 구입 요청하였으며 방역소독약 품 3,577만원 방역 소독기 510만원 예방 접종약품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 묘량, 불갑 3개지소에 배 정을 했습니다.

구입내역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방역약품은 4,352통 3,609만6,0 00원 어치를 조달 구입을 했었습니다.

95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3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6회에 걸쳐서구입을 했습니다.
예방 접종약품은 3월 4일부터 7월 1일 까지 9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은 3,880통 3,577만1,000원을 조달 구입을 했고 의료장비는 치과 유니트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연막소독기 AIDS 검사기 공기 멸균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사업 폐지입니다.

다음 결핵관리 요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읍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직 공무원 2-3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활용방안은 인구가 많은백수 염산도 2명이 근무하고 좀 적은 대 마 불갑면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은 지역 직원 1명씩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되어서 부락 출장시나 혼 자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있 고 해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진료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도서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진료 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날이 중복이었습니다.

청부로 계시는 박래중씨가 현지에 가서준비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를 하 고 1시에 퇴근길에 거기에 가서 식사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역대책 대비조를 생각치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 입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소장님은 보통 몇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퇴근합니다.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6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 대기조는 확인을 하십니까?
확인하시고 나가시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 로

어디에 근무하는 대기조를 말씀하십니 까?
읍면에 근무하는 대기조를 말씀하십니 까?

예.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대현주사님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그분이 사진을 잘 찍습니까?

그분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예. 올해 106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꾸 여러 이야기가 나옵 니다만은 그때 근무한 사람이 2명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배경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1,750만원인가를각 시군마다 공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물리치료기사 티오도 1 명을 내려 보내서 물리치료기사도 확보를해서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어떤 배경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직 공무원 2명이 읍면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시에 부작용이 나서 어떤 책 임문제가 생길때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희생될 우려가 있고 또 면에서 근무할 때는어떤 업무를 추질할 때 좀 부주의 사항이있으면 읍면장님들한테 촉구도 하고 강조지시도 해서 소홀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불성실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예

왜 그렇게 의회를 빙자하여 공문을 띄웠습니까?

의회를 빙자한 것이 아니고 각 의료업소에서 받아 들이는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의회를 꼭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시달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말은 전혀 없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각읍면에 마을단위로 방역을 차량으로 하는데 새벽에 다니면서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소장님께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확인을 하니까 소독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야만이 주기적으로 방역대책이 세워집니까?

그날 아침 6시부터 전 군적으로 일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 있어서 저도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대마 묘량 쪽으로 와서 그렇게 했지 일부러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일주일에한번씩 꼭꼭 가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약을 지난번에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