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연설에 앞서서 지난 23일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민간인 2명 중에서 그 중 한분은 우리 영광 군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6만 군민 모두가 역량을 강화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6만 군민과 함께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의 지역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금년을 “도전과 성장의 해”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10만 자립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4일 착공한 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미래 전략산업 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에서 부안까지 풍력산업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국가 해상 풍력 추진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61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국단위 가을 테마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5대 갯벌 서해안 칠산 앞바다에서 펼쳐졌던 전국 유일의 갯벌 마라톤 축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해양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24개와 전지훈련에 선수ㆍ임원과 관계자 12만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2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 거양과 생활체육공원 준공으로 살기 좋은 쾌적한 영광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굴비는 굴비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천년의 전통 영광굴비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고부가가치 명품인 천일염과 모싯잎 송편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소득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정사거리 등 5개소의 도시 숲 조성, 백수해안도로 목책 산책로 조성사업 마무리 등 쾌적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백수해안도로가 전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중 9위에 이어 금년도에는 아름다운 해안 누리길 전국 52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원지 관리에 역점을 둔 결과 전국 정수장 관리 최우수기관 표창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백수ㆍ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17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첫째,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투자유치에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건실한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고,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 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과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칠곡 풍력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착공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각종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마산업단지와 송림농공단지가 준공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공장 입주에 대비,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마산업단지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입로 등 54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조선조 중종 때부터 전통의 맥을 이어 온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리 군의 3대 축제를 보다 다양하고 다채롭게 준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여 산림자원과 문화유적을 연계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 천일염과 갯벌, 황토 등을 활용한 “특별펜션"을 백수 해안도로 주변에 건축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적 품격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25여개 대회를 유치하여 12만명의 선수ㆍ임원 및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 할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만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할 것이며, 6만 군민 모두가 친절ㆍ청결운동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한미 FTA, 한-EU 자유무역 협상 등에 대비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확대 생산과 판로개척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산업으로 농어촌은 이제 “치유와 재충전, 체험”의 다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ㆍ유통된 각종 젓갈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위생적인 “설도 젓갈 타운”을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해면 어류와 갑각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연안 해역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민물장어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지가공 유통센터를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수와 홍농을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2011년도에는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염산과 무안 도리포를 연결하는 영광대교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국책사업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농 신석지구 등 4개소 236㏊의 밭기반 정비사업과 대마 학동지구, 군서만금지구 기계화경작로 3㎞를 추진하여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염산ㆍ법성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및 관광체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염산 두우권역 등 3개소 농촌마을 종합 정비 사업도 더욱더 진도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갑저수지 상류의 삼학천과 불갑천 9㎞를 정비, 하천 생태기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운동을 확대ㆍ추진하면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영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쾌적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숲의 고유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경제수 조림, 경관조림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아름다운 지역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년생 꽃길, 도시 숲,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국토 공원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농업의 무농약 인증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청정농업 환경유지 보전으로 새로운 농업 여건에 충족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염원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융합하고, 조화로운 삶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유래없는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국내외 경제전망과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지역의 경제도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6만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해질 때까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되도록 멈추지 말고 계속 변화하고 도전 합시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더 큰 도전이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낸다.” 는 자신감으로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을 만들어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

먼저 7쪽, 2010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와의 국제우호교류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성을 교훈삼아서 2011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영광창조입니다.


10쪽, 글로벌 영광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필리핀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각 2명의 공무원이 상호 교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중국 절강성 소흥현장의 초청으로 국제방직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연말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군정에 접목하고 우수팀에는 표창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을 방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클린 군정 구현입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16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또 금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군정홍보로 선진 영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신속한 군정과 축제 홍보를 위하여 TV 자막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2회, TV 프로그램을 통한 군정홍보 32회, 보도자료 배포 588회, KTX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굴비골 영광소식지 발간 2회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차별화된 군정소식지를 12월 중에 발간, 배부하고, 각종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영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 메이킹 입니다.


다음은 클로징 10추진입니다.



20쪽,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 입니다.

그럼 결과는어떻게 되었습니까?

40건에서 150억 정도 확보를 했다고요?

네.

연초 같으면 이 자료가 맞는데 지금은 금년도를 마감하는 주요업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된 것은 모른데 국도비란 것이 수비로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쪽이요.
현재 우리 주변의 도로변에 보면 각종 광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하는 것입니까?

기왕에 하시려거든 대아 톨게이트를 들어오는 곳은 계획이 있습니까?

광고 홍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먼저 61쪽, 2010년도 주요 성과 및 교훈입니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해서 5GW 풍력발전 설비프로젝트 육상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염전 바닥제 개선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산지처리장 등 37억원을 드려서 천일염 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 추진을 위해서 특화품목 전시, 판촉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소금식품화에 따른 염전시설 개선화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2011년도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0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를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프로젝트 사업 10개 분야 103명, 약 7억200만원, 포스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05명에 7억200만원, 신행정인턴 13명에 6,1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운영 4명에 2,100만원 등 15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22명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서농공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입주업체의 금융알선, 환경개선 등 지원을 위해서 22개 입주업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 등 200만원을 드려서 시설 개보수와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지원 알선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후 시설 개보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생산제품 홍보 판로를 위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굴비 소금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고품격 명품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신활력 3차년도인 올해 14억5,500만원으로 농촌 활력증진사업, 특화품목전시 판촉행사, 천일염 국제 인증, 포장재 지원, 염전주변 환경정비, 염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매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천일염 명품화 포장재 개발사업 추진, 유통마케팅 홍보 등에 적극 지원 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천일염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천일염 명품 육성을 위해서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3개 분야 40억5,500만원,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조성에 4,300만원, 군유염전 시설개선사업에 2억3,100만원 등 43억2,900만원으로 소금 창고 신축 및 보수 45동, 해주 신축 보수로 71동, 체험장 1개소, 토판염 3㏊ 등 소금생산 휴식기인 내년 3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30억원의 사업비로 자동화 생산설비 및 저장시설, 유통마케팅 홍보, 축제 관광을 위해 그동안 저온저장고 8개 업체 4,000만원,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성분 분석, 공동브랜드 개발 등 11건에 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동화 생산설비 설치와 모시밭 이미지 경관조성 사업, 명품화 포장재 개발에 심열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그린 홈 보급사업 시범 실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서 2014년까지 3㎾ 기준 호당 2,400만원 총 19억2,000만원으로 80가구 설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11가구에 2억6,400만원을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싯잎 송편 명품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존에 있는 모싯잎 송편,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시설을 HACCP요건이나 위생 조건에 맞춰서 개발 보급하고, 이것을 포장제 같은 것을 우수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격도 안정되게 받고, 판로도 확보하는 사업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면 모싯잎은 물론 쌀이나 내용물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고객이 모싯잎 송편을 사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자동차 안에 1주일을 두었어요, 깜빡 잊고 1주일을 두었는데 1주일이 지난 후에도, 원래 우리 상식상 변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들이 말하는 것이 모싯잎 떡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싯잎 밭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싯잎 밭은 본적이 없어요.
초기에는 뚝에 난 것을 베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양이 우리 영광에서 굴비 다음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명품화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모시밭이 널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널려 있습니까?

각 지역의 밭에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을 알려 주십시오?
어디에서 하는지를?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백수라든가, 대마, 묘량쪽에 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 것이 총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에 1천톤 정도 수확을 하는 것으로 예상 되어 있고, 저희들이 1년에 200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나는 모시로도 충분히 소화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농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58㏊로 조사가 되고 있고,

58㏊ 가지고 지금 충분히 우리 송편을 다 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수요량과 공급에 맞춰서는

그럼 직접 가 보셨나요?

제가 직접 몇군데를 가 봤습니다.
다 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러면 저도 한번 알 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싯잎이 여기에서 재배 된 것 보다는, 내용물 팥은 수입되고 있는 것은 거의 알아요, 드시는 분들도 알고요, 그런데 모시만큼은 여기에서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재배된 것 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다란 것을 모시떡을 하신분들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오답이시고요, 휴경지에라도 모시를 재배를 해서 그것만큼이라도 고급 브랜드로 갈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싯잎 뿐만 아니라 모싯잎 성분량 등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한테 받는지를 추적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발되거나 중국산이나 오해를 살만한 제품을 사용을 했다면 명품화 사업단이 앞으로 실명제를 통해서 거래를 할 계획인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광 모싯잎 송편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모싯잎 송편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제를 굉장히 많이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조례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일 큰 문제가 국민들이 모싯잎 송편에 대해서 정말로 영광을 통해서 나온 향토음식 여건에 맞는 제품이냐란 인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모싯잎 밭이 널려 있어야 되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집계 된 것은 108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군에서 모싯잎 송편을 사용하고 있는 재배 면적도 자료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겠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모시밭을 광주가다 보면 모시밭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모싯잎이 생산되는 것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의심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쪽에 군에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떡집을 어떤 분이 개업을 하셨는데 모시잎 밭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구입을 하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데 포장재라면 소금 담는 포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그것까지 지원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천일염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영광에서 좋은 소금이 재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부 부도덕한 상인들에 의해서 영광소금이 좋게 홍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 한 것이 포장재를 지원해서, 기존에 있는 포장이 30㎏ 단위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20㎏단위로 해서 특색있게, 영광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서 20㎏ 단위로 특색있게 만들고, 매듭을 짓는 부분에 이것은 누가 며칠날 생산했다는 생산자 표시를 전부 명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지금 생산된 소금이 약 6만4천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소금을 다 이 포대에 지원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홍보가 좋으면 영광에서 나는 소금은

네. 그랬습니다.

김대중 센터에서요.

우리 소금 생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소금 생산이 58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67㏊는

일부 지원입니다.

일부밖에 지원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한다면 물론 포장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산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겠다란

하나만 묻자면 우리 군유염전은 얼마나 되지요?

군유염전이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곳의 바닥재는 얼마나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군유염전 발전계획을 4월20일 날 용역을 해서 연차별로 2013년도까지 약35억을 드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금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많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면적이 광활하고 너무 많은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해도 한 4억6,000만원을 드려서 너무 보기 좋지 않은 주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 창고를 만드는데도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해주 하나를 만드는데도 1,500만원이 들어서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사실 난감하고 갑갑한 실정인데 아마 2008년 3월 28일부터 소금이 식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서 발전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은 환경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공동으로 저수지부분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한 부분에 지원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염전을 가자고 하면 선뜻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신 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들어간 금액이 24억3,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24억 들어갔어요?

네.

총 사업비는?

47억5,000만원입니다.

47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

해 보셨어요?

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족 시켜 줄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이 요구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군에서 어떻게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나 국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한 5평이나 6평 정도로 20개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자부담을 반듯이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의욕도 고취시키고 본래 현대화사업의 향토음식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시 그 상가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가쪽을 조성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네요?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상가까지 짓는다면 47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군같은 경우 우리가 약 40㏊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면적을 확보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서 벼 육묘 상토 공급으로 전액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전을 도모하였고, 보리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어서, 참고로 DSC 및 보리 제분공장을 준공, 그리고 보리가공제품 보관 및 유색보리 도정시설을 완료해서 보리산업특구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교훈에 있어서는 유통회사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최근에 유통회사 대표이사를 교체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쪽, 농촌 생산기반 시설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융자 또는 보조 등 자금 지원으로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관보전 직불제 파종은 2,054㏊ 목표로 보리 파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마을경관보전 활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65개소 4억6,200만원 부분은 앞으로 지급을 11월 중에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찹쌀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6억6,100만원 정도 12월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및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 3개소 중 2개소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염산시설채소 지금 수출원예단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억 정도 됩니다만, 아직 자부담 부분이 일부 미흡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집중육성입니다.
FTA 등 농업환경분야에 대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청보리 한우 생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보리 한우는 1등급 이상이 89%의 육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 등급이 23% 정도 됩니다만, 인근 군은 약 15%정도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만, 인근 군은 15% 정도이고, 전국 평균은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보리 한우 육질이 전국에서도 좋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현재 청보리 생산 등이나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청보리 한우 HACCP 육가공 시설은 4억5,600만원을 드려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보리 한우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도 보조 3억3,600만원, 융자 3억3,60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분뇨처리로 악취없는 농장환경 조성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균재 배양공장 운영,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친환경 축산 인증 실적이 도 내에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이 노후 축사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가능한 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증이 전량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번째, 명품 영광쌀 고품격화입니다.
이것은 RPC통합을 해서 시설 현대화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9억이 투입이 되는 건조저장 시설은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RPC현대화 사업이 지금 총 52억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담부분 34억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농협장들이 합동으로 한수원 자체사업 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4쪽, 유통 기반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12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5억2,100만원을 드려서 상토를 배 재배 농가에 전량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상토로 전량 공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작년에 공급된 올 년초에 공급된 상토들이 잔량으로 남아 있는 농가들도 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 방향은 1월 초에 농관련 단체와 회의를 거쳐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보리 먹인 황금보리 돼지 육성입니다.

이것도 돼지 1등급 비율이 통상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30~40%로 육질이 우수한 품질을 육성코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축 보리사료를 먹여서 보리 소비를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지 육질 1등급 비율을 30%이상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종돈이 930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부터 약 한달에 200두, 그리고 갈수록 200두 내지 700두정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규모화를 위해서는 모돈을 신속히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재배 희망 농가는 전량 보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를 위해서는 보리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리 가공 명품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유어초이스라는 영광찰보리를 원료로한 한미쿠키 공장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완료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보시면 경주 보리빵이라든지 천안 효도과자 등과 부족함이 없이 대중성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영광찰보리 빵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각종 전국 보조기금이라든가 지원 등 농림사업이 있지요?

네.

포괄적인 말씀을 말하십니까?

네.

염산 시설채소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예작물 분양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리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기 지자체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만들어 냈고, 우리 영광군은 그러한 것에 비한다면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주관했던 지방자차단체의 각종 정책평가에서 종합부분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응모를 해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면 우리 영광군은 좀 미흡하지 않냐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응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각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부분도 올해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향토산업같은 경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 소관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경우도 약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보리식품 가공공장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반듯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그런 부분이 뒤지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광농협에서요?

아니요.
우리 영광군이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있어서 2014년도에 완공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농어촌 개발사업, 농어촌 자원화사업, 농업기반사업

그래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란 얘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공공비축미가 언제까지죠?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입니까?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과 군에서 수매하는 것이 품종이 다른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선 RPC에서는 우리가 일미벼와 호품벼를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정을 했는데 호품벼 민간RPC에서는 일미벼는 받고 있고요, 농협RPC에서는 호품벼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광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호품벼를 지금 소비자들이 올해 농민단체들이 서울 현장에 견학까지 갔었습니다만, 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공공비축미는 일미벼와 호평벼라고 있습니다.
호평벼가 지금 현재 보급되는 품종중에서는 미질이 가장 좋은 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두개의 품종을 선정을 했고, 농협RPC에서는 지금 일미벼와 신동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계획이 일미벼와 호품벼는 안하고 호평벼로 매입을 한다라고 발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협에서는 한가지 추가를 해서 신동진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동진을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을 때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금년같은 경우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수매를 끝냈을 때 농가들의 생산량 중 수매후 몇프로나 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공공비축미가 작년도에 33만7,000개에서 올해는 21만개 정도로 16만개 정도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배정물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작년도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배정이 있을 지는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량은 지금 조사는 현 시점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12월 중순이 지난 다음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각 농가에 실지 이번에 공공비축미로 낸 것은 30%도 안되요.
나머지 산물벼라든가 농협에 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결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4차까지 있어서 그나마 싫음을 덜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있을지 없을 지라고 막무가네로 말씀을 해버리면 농가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금년에도 최소한 3차 내지 4차 까지는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해주어야,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지 현상유지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생산량이 많았거든요.


그 이후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426만톤보다도 오히려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현재 예측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배정을 못 받다보니까, 적개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인들한테 많이 내버립니다.
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비축미에 내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텐데 그런 할당량도 없고 하니까 상인들에게 내 버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물어 보겠는데, 지금 RPC 통합이 과연 농가들을 위한 RPC통합인지, 아니면 군의 명분 때문에 통합을 한 것인지, 지금 농가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RPC통합이 이뤄졌다면 그만큼 농가에 득이 되고 이익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부담을 안고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각 RPC가 있는 곳은 그나마 어떻게 꾸려 나가는데 그것이 없는 곳은 거의가 산물벼로 냈을 때 밖에 야적을 시키고 있고, 톤백으로 내다보니까 톤백 저울이 없는 곳은, 염산같은경우는 구입을 해서 있는데, 백수같은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수매를 하러 와서 저녁 6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RPC 통합으로 인해서 과거 RPC 통합되기 이전에는 자기가 생산된 것을 가지매 수매를 냈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다르 s지역에서 와버리니까 그 할당량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PC 통합 시설 현대화가 혁신내용이거든요.
아직 착공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가 되고 나면 해남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시설 현대화가 되고 나서 한눈에 반한 쌀이라든지, 전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백화점이나 전국 유통망으로 쌀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노리고 시설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현대화가 완료된 뒤에 우리 영광쌀이 대회적인 이미지가 제고되고 브랜드가가치도 높아 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현재 농가들이 (청취불가) 그것은 단기 처방에 불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현대화를 해서 우리 영광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광 농협에

농협이라든지 그런데는 확정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안되었을 때 지급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APC사업은 1,2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기 사업이 아니고.

그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영광농협은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동참을 했습니까?

영광농협이요?

네.

네, 동참했습니다.

지금 동참한 곳이 몇 곳이고 안한 농협이 몇 곳이지요?
전체적으로 농협이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일부 한두개 농혐은 동참 안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이고 군민도 참여하는 대 규모 사업에 가장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할 농협들이 동참을 안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산지 유통센터가 과연 우리 유통회사와 윈윈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쟁자 쪽입니까?

윈원 관계로 가기 위해서 산지 유통센터 옆으로 유통회사 6억2,500만원 지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것도 옆에 부지에 짓고 있거든요.

유통회사에서 어차피 유통을 하게 된다면 유통회사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유통센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과연 영광농협에서 유통회사가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허락을 해 줄까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농협은 영광농협대로 가는 것이고,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윈윈을 한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허나 방금 과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통회사가 우여곡절이 많아서 반성과 교훈을 언급하셨는데, 유통회사 11월 25일로 딱 1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설립을 하면서 기업적 농협경영, 농수축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과 성과는 있습니까?

나름대로, 회사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형식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회사가 처음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2,3년안에 흑자가 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처음의 이런 저런 경험들이, 실패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일반회사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날 박홍춘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주주의 한사람인데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좋습니다.
그분이 20년이 넘게 CJ에서 근무를 했구만요?

네.

지금 CJ에서 감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요?

문제가 있었던 회사였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J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경험이라든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감찰 조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없으면 좋고요, 만약에 취임한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게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다할 성과나 실적이 없으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참여 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빼야 된다란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만 유통회사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유통회사 대표이사가 취임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1달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유통회사 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4억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불과 한달여만에 22억 정도 매출을 올려가지고 현재는 매출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결국 우리가 지역유통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농협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협관련 각종 시설물 저온저장고가 되었던지 건조저장시설이 되었던지 참고 시설이 되었던지 그런 인프라를 우리 군에서는 결국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현재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영광군 유통회사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2011년도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정립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주주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는 물론 농협 등 기본 농관련 단계와 관계도 새롭게 정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부분 시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혐에서 이번에 찰벼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통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통회사는 민간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특성은 비관적으로 어떤 안좋은 부분이 부각되면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유통회사를 보면 꼭 비관적인것만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저런 인프라를 갖추고 난 이후에는 제가 유통회사 사장과 자주하고 있는 얘기가 일단 회사 직원들이 자기 봉금만큼은 무슨 사업을 하던지 벌어 먹겠금 만들어, 그 다음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역의 농산품 매출액을 늘리는 식으로 해 나가자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회사 전입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 제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사로서 대외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총 100억 출자를 목표로 했을 때

현재 45억, 우리 군에서 출자한 것은 13억입니다.

금년에도 7억을 합해서 22억을 출자해야 되지요?

농협도 경영을 하는 쪽이라 실제 이득이 없으면 유도를 한다고 해도 안들어 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100억원을 출자를 해야만이 선정에서 취소가 되지 않고 지원책이 만련되는 것입니까?
100억을 해야만이?

내후년까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유통회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그냥 유통회사 독립체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현재도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될 수록 관여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에서 주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한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잘되고 있으면 모르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군에서 다리를 뺀다고 했을 때 과연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는지?

발을 빼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좀더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뺄래야 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에 관여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어느정도 역할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군에서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영부분에 우리가 공무원 내부적으로 행정 일을 보듯이 유통회사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회사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처음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부담을 더는 것이고,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군민간에 서로 동반자쪽으로 윈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생산자 소비자, 중간업자, 유통회사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매치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유통회사와 거래를 안한답니다.
이래서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회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비중있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아까 동반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동반자 관계이면서 결국 경쟁 관계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 서초동에 농산물센터를 설립한다고 땅을 매입을 해서 몇 년간 놔두었다가 이자 7억 받고 다시 환수한 것 아시죠?

이자 7억이 아니라 그때 120억 흑자를 봤습니다.
120억 더 높게 받았습니다, 최초 매입한 가격보다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가져 왔는데 지금 유통회사가 현 운영 방식으로 된다면 절대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란 사람도 7개월만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생산자를 비롯해서 농수축의 생산자분들이 유통회사와 서로 신뢰하고 공생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인 가야 되는데 상호 경쟁자로 가버리면 이것이 맞지 않지요, 절대적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는 입장이고, 막대한 투자가 된 만큼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합니다.
허나 계속적으로 촉구하시고 운영의 면이라든가 경영 문제에 있어서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를 해서라도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확고한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친환경농정과는 2010년 주요사업이 별 무리 없이 잘 추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중에서 몇가지 미진된 부분을 문제점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대상자 미선정이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월사업 부분은 거의다 국도비 지원사업일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특성상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도출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의하면 2010년 주요 성과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홍보용이나 전시성으로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해야지, 2011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사업들의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요?

네.

그것이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는데 당초 확보된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하리 고추

영광 농협에서 집단으로 해서 부지 사 놓은 곳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중에 지금 전혀 착공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이에요.

지금 설계를 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허가 단계

그러 설계단계 중이네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17억5,200만원이네요?

네.

자담을 빼면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13억을 영광농협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집행 안했습니다.

사업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먼저 주어도 농협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안된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주었는가요?

개인이든 농협이든간에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농협은 설계도 안끝나고 사업 부지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돈을 주고, 개인이 이렇게 주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기 집행실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환수를 할 것입니까?

네, 통장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군과 협의해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벼 못자리 상토공급 계획이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2011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농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네, 경지면적에 따라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도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경영안전 직불금이 군비 30억 도비 12억으로 42억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직불금 형식으로 배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쿠폰제로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차피 쌀 재배 농가들한테 다른쪽으로, 꼭 상토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쪽의 지원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리먹인 황금돼지 육성인데, 본격적인 시판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1월달은 시험사업인 것이지요?

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까?

목우촌이라든지 대형업체에 출하하는 방법을 양돈협회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200두 정도 가지고는 브랜드로

내년도는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하반기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나요?

하반기에도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정도 되면 출하 두수가 한달에 1,000여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돈은 내년도에도 공급할 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출하가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출하가 되려면 내후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후년이요?

네.

그리고 33쪽 통합RPC 건조 저장시설 1개소 9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읍면 5개 농협장들과 이 부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염산쪽에 우선 하도록 우린 군에서 종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염산쪽에 하게 되면 건조저장시설을 기존에 갖춰진 곳에 이 시설을 늘리기만 하면 적은 사업비로 연 1,600톤까지 시설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이것은 RPC에서 정적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되었나요?

지금 기존의 영광읍 미곡처리장쪽으로 할 것으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41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43쪽,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영광읍을 비롯해서 4개 읍면이 고양시 일부 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드민턴과 축구 등 스포츠 교류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 기회 확대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행정간의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읍ㆍ면 행정역량강화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단체보험을 이장 292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바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난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12월중에 중국 등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력있는 일선행정 추진으로 군정참여 및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600여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4명을 선발하여 지난 7월 정례조회시 글로리상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근무실적 가점부여, 선진지 견학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43명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사전 예고제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제반 시책 등을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금후에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지급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유공공무원 표창확대, 동호인의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금년도 선진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12월에 수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교육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굴비골 아카데미 운영, 학교에 대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지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영어공교육 강화체계 및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15억 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ㆍ실용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입니다.


공직자 스피츠 능력개발 위탁교육 93명과 창의실용 위탁교육 200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공직자 모두가 목표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 함양에 일익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리(Glory) 영광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5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글로리 영광ㆍ대한민국 1등군 영광건설을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인구늘리기에있다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나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계기로 10만 자립도시 건설의 목표아래 전 군민이 인구늘리기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임직원 및 자영업자, 학생 등이 모두가 동참하여 2010년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향우회 운영입니다.
경향각지 향우회 조직의 활성화로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 발전과 봉사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고양시 향우회에서 우리군을 방문 군정소식 홍보와 법성포 단오제 등 굴비축제에 3개 향우회가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우회별 회원자료수집 보완과 재광향우 회원들의 명예 읍ㆍ면장제 운영, 수도권 향우2세 고향 초청 투어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영어활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영광 소재 초ㆍ중ㆍ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를 지난 9월중에 개최하여 그중 우수학생 35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에 대해서 어학연수를 12월중에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통합 알리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후에도 인감증명 발급사항 통보 등 우리군 SMS문자 서비스를 시험가동을 거쳐 2011년부터는 200여종의 업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경시대회 해외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35명을 선발해 놓으셨지요?

네.

그러면 선발대상 학생들의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초등학교 16명,

우리가 657명이 응시를 해서 최종 35명을 초중고, 고등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6명을 선발했고, 초등학교가 17명, 나머지는 중학교인데요, 대상학생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부분은 내년에 대폭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중에 백수의 영산성지고등학생이 한명이 있더라고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영광읍은 3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전부 홍농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한테 정말로 우리 홍농 학생들은 여건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1:1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실력 향상을 겸비한 차원에서 경시대회를 실시하는데 일정 지역에 몰리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실은 초등학교 각 읍면의 학생은 35명, 40명, 70명까지도 있습니다만, 영광읍, 홍농읍, 백수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역에 다만 한두명씩 안배를 학교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좋은 의도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일을 추진하고 아직 해외를 가지 않았지만
지금 고액 과외를 부추기고 있고요, 홍농에서 13명이 나오다보니까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홍농까지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생기고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몇 퍼센트 분배한다면 그것도 상처를 받아요, 사춘기 아이들이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3명의 아이들은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드려서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방학이 되면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시키되 학교별로 경쟁을 하게 해서 골고루 하면 35명 안에 고로 분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거기에 조금 부족한 학교이지만 그 학교에서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부심도 크게 가질 것이고, 통 털어서 잘한 아이들만 하다보니까 평소에 개인지도까지 받는 아이까지 선발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35명 외에 나머지 학부모 학생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강화를 해서 내년에는 상처받지 않고 더 낳은 학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군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부작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문제점을 드러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영광의 인구가 결국은 우리 영광의 미래이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471명이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네.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면 외지 학생들이 주소를 옮겼지요?

235명이

235명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상의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잠재 인원이 많거든요.
영광에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광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계쪽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계쪽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유도를 해서 지역에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취불가) 상당수가 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은 사업체가 영광이면서 주소는 광주에 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TF팀에서도 어디가 자원이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 주신다면 아마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이 더 놓은 성과를 올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우리 공직자 680명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쪽은 제가 인원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육계쪽, 교육공무원쪽에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쪽의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휴양시설 운영의 콘도가 9개 구좌가 있는데 연간 이용 가능일이 270일 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맞습니까, 53명에 76일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히 하계휴가철에 실질상 우리 공무원이 (청취불가) 이용한 내용을 보면 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가 일성콘도와 금호, 일성은 7개 구좌, 금호는 2개 구좌, 일성은 20평, 26평, 금호는 27평을 가지고 있는데 성수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하계휴가철에 이용을 합니다.
휴가철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런 정도로 5,60명 정도 많게는 80명 정도로

평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가 활용도도 높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먼저 73쪽,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납세편의시책 지속적 확대 추진입니다.







78쪽,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주택 6,394호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9억5,000만원, 과년도 8억3,900만원 총 17억8,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성 예금과 대기성 자금 1일 평균 5,000만원 미만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군 청사 단열 개보수 강화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고기능성 단열 창호로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용역 등 원가검토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용지 사전 매입니다.

지금 공유지를 말씀하신가요?

국유지와 공유지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넘어 간 것인가요?

거의 넘겨주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반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라면?

전이나 답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혼선이 와서요.
어떤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이 안나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초에는 자산공사로 모두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만 넘기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다 넘겨 주어버리지.

그러면 차라리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지 그래요?

넘겨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면 어떤 규정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관리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선이 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중에 주택 등이 상당히 많이, 특히 바닷가쪽은 상당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기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같은 것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항인지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런 기준이 있는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이더라도 몇십년 전부터 점유를 하면서 필지만 한필지로 되어 있지 여러 집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에 집이 다섯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 달성된 부분이 저희들이 연말까지에서 14%정도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지요?

다른 도세부분은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산정을 해서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네.
2009년도 목표액이나 2010년도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목표액을 상향 조정시켜서 달성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세금 낸 사람이나 안낸 사람이나 똑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다 내야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볼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의 97%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공정성이겠지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실적이 5억4,2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5억3,300만원 대비 101.7%로 목표 달성을 해서 초과 했지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율 올리기를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을 전체적으로 과년도까지 해서 97%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가 있지 않습니까, 3% 남은 것을 해가 넘어가니까 체납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이 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5억3,000만원은 못 받은 3%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5개월 정도 징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4,000만원을 다음년도 과년도분을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데 혼선이 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체납자 현황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낼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자료를 안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셔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가 안좋아 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체납을 해결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5억4,200만원은 3% 남은 것 가지고 했다는 것인가요?

네, 과년도로 넘어간 체납세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혼동을 했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을 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7월달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12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익을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 본 결과 4건 정도는 실익이 없고, 8건 정도는 실익이 있어서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적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낼만한 사람인데 안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