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길은 오염되지 않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친환경 쌀과 식재료 전담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에 공급되는 부시과 쌀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검사 실적이 있다면 몇회를 하였으며, 검사 걸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 실적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친환경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방법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2011년부터 초중학교 부상급식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절차도 간소하고 올바른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보급되는 식재로나 부식 등은 모두 관외에서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부터 칠산바다는 어족자원잉 풍부한 국내 3대 어장으로서 법성항은 칠산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와 통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성항은 매립이 완료된 후에 계속되는 갯벌의 퇴적으로 수심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입출항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고, 뱃사람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에서 매립공사 완료 이후 항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민원발생이 많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대책 일환으로 설치된 와탄천 배수갑문에는 수십년동안 주변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와탄천 지류는 크게 완탄천과 송림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와탄천 배수갑문을 막아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강우량이 많을 때는 방류하여 법성포를 통하여 칠산앞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수갑문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갈대와 쓰레기 등 부유물로 인하여 어선과 어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전체적인 갯벌 퇴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배수관문이 설치된 이후 해수 흐름이 막혀 법성항 퇴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 입암리 쪽에 1.3~1.4m 높의 보를 설치하고 어도를 만들고 평사시에 송림천과 와탄천을 1/3 정도 개방하며, 생태계 복원과 함께 부유물이 일시에 밀리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와탄천 배수갑문 개방으로 약간 부족한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217억원을 투자하여 길용제를 복원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공사로 총 사업비 1,906억원으로 시공사 탑 글로리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 영광군은 기업유치에 군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출산의 증가로 교육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증대 또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마산단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고, 영광군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너무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작물 피해가 극심하였고, 농민들의 고통이 많은 한해 였습니다.

한편 세계경제 최상위 20개국의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고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0년 안시안개임에서는 방콕 안시안개임 이후 4회 연속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 였습니다.



원전관련 세수감소로 군의 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법성항 매립토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군 살림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진내지구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와 그중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비 총액, 지금까지 시공회사가 가져간 사업비와 향후 우리 군이 추가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립지 조성 면적과 기 분양면적 및 매각대금, 미분양면적 중 2011년도 매각 목표를 필지수와 면적, 매각대금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한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한해도 매우 바쁜 한해였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은 금년에도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제1회 10월의 마지막 밤에 열린 노을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상사화축제 때에는 60여 만 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경쟁력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우리군이 이제는 대한민국 일등 군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정의 제1과제는 군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과거부터 유별나게도 반목과 갈등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더 양보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품에 안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마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도내 담양군, 곡성군 등 6개 군에서 동시에 시작이 되었지만, 민간개발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군만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관내에 총 사업비 113억원을 2016년까지 투입하여 완공할 예정이며, 2012년 말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마산단은 북문제 공급소에서 역 공급할 계획이나 묘량면이 체리부로 투자유치가 가시화 되면서 대마산단 주변 도시가스 수요량이 연간 3천만㎥ 이상으로 산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노력하여 가스공급시기를 앞당겨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기업유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실ㆍ과소 읍면 1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기 투자협정 체결한 기업이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투자유치기금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투자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대마산단은 지방산단으로 전국 최초 대통령님이 방문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단조성은 처음에는 조성이 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마산단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반듯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투자금액이 54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현재 내년도까지 55억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년도까지 60억입니다.

내년도까지 60억

금년에 5억이고, 내년도에 55억으로 60억입니다.

네, 60억이요.
그러면 대마산업단지 완공연도가 2012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480여억원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사실 국비 확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대 20억까지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6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국도해양부에서 지방산단 진입도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되고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까지 만의 하나 안된다고 했을 때 2013년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가능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마산단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 수석실에도 알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미 여기는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란 것이 이미 저희들과 약속이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쪽의 여건이 지금 현재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60억 밖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의 하나 국비 확보가 안되었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대응으로 우리 군비 투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군비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네, 산단 내에만 군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비 투자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미래이고, 저는 희망이다, 특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마 산단이 군의 계획대로 정말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 전환을 시키면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미분양이 되었으니까 토지가 투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손실금을 우리 군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주는 것입니까?
임대전환을 하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산단으로 지정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라남도에서 6개 산단이 추진을 하다가 다른 데는 다 중단을 하고 영광군만이 유일하게 정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투자정책국에서 영광군을 보는 관점은 이미 영광은 준비되고 있다란 것입니다.
왜냐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규투자가 적은 상황입니다만, 경기가 풀리게 되면 투자가 몰려 올텐데 준비된 곳은 영광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는 제2산단을 영광에 둘 계획을 하고 이미 계획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무튼 군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대마산업단지가 정말로 희망대로 그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한바가 우려로 그치고 정말 희망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군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멋있는 산업단지, 영광군의 희망이 되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우리 모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 공직자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위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방역초소를 대마IC 입구쪽에 2개소를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공음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한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여부입니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은 수매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쌀을 납품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구내식당 현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지역에서 생산돼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과 고춧가루, 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립이 되면 전처리시설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내 작목반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결을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이장 수입 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2010년 12월 현재 총 106억7,76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장했던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이를 성급하게 활용방안을 만들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정의 주요과제인 유통회사육성, 통합RPC현대화 시설 추진 등 추가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유통회사의 2010년11월30일 기준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총액은 86억3,691만원입니다.


유통품목은 찰벼와 양파, 참조기, 쌀, 콩, 천일염 등 13개 품목에 현재까지 매출은 약 7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갓 태어난 아기 수준입니다.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되면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운영비를 1년에 6억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신임 이사장을 통해서 조직 체계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라든지 광주 근교권인 근교농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은 원예면적이 약 2,000㏊, 1,000㏊ 우리 군보다 10배 내지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작은 식재료까지 지역에서 연중 공급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면적이 적어서 관내에 전량 공급하는 것은 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2009년도 102억6,700만원을 최초 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3년 동안은 전혀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은데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장해 놓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면 농업경영하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알선을 해 주어도 채권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융자를 못 받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련 단체에서 이 기금을 최초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단체들과 농정과장님 가셔가지고 같이 소주한잔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 단체에서도 성급하게 써버리고 자칫 부실채권 양산하느니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금 조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례를 보니까, 목적은 있는데 기금 조성액이 없어요, 기금조성액은 얼마정도 갖고 계신지,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102억으로 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것인지, 기금 조성 목표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둘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업분야까지 포함을 시켜놨는데 어업분야에 어느정도 비율을

그럼 왜 지금 농업발전 기금에 어업분야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습니까?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조례부터 바꿔야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표현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조례가 내년도에 운영 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외에는 운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마지막을 보면 이 조례가 내년도 6월26일로 마감입니다, 끝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로 두었습니다.

물론 아마 각 단체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왜냐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 내용이 기금 조성액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안듣고 몇억 몇천억 조성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 설립 계획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을 투자해서 유통회사는 민간부분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 번에 말씀을 했듯이 목적과 취지는 산지 규모나, 브랜드 파워, 마케팅 차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적과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단계라 군민 여러분께, 투자하신 주주 여러분께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갓 태어난 아기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더 가시적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이사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관내 농협장님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한 분이 8명인가 9명인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군민 2,041명이 참여 했던 유통회사입니다.

당초 농식품부에서 CEO선입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 농식품에서 운영하는 CEO선발과정 교육 이수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 농협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100억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고, 떠 CEO과정 이수자만 응모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를 해 놓은 곳은 우리 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정관 개정을 위해서 주주 총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을 한 다음에 CEO 전국적인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유통회사 임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직원 구성은 본부장이라든지 팀장 등을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10여명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다만 어떤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에도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회계 등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 정관에 따른 부분들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군민이 쌈짓돈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허나 어쨌든간에 2,041명의 군민들로 형성된 농업유통회사입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의 하나 잘못 되었을시 거기에 대한 원망과 질책은 유통회사는 별도 기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 초기 자본금이 얼마 였습니까?

45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도, 얼마라고 했지요?

45억5,000만원이요.

45억이라고 했지요?

네.

나머지 숫자는 빼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은 얼마고,

주주참여하신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

지금 농업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1,789명으로 22억8,967만원이 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5,700만원 5개 법인이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3만주 3억,

당초입니까?

당초입니다.

당초이지요?

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당초 초기 자본금은 40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요?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10억7,000만원이었고, 농축협이 9억5,000만원이었고, 군이 20억 이었습니다.

계획이 그럴 것입니다.

계획이요.
그런데 설립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계획이 10억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설립당시 농업인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8,900만원

이것도 다릅니다.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32억4,500만원입니다.

우리군 13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농축협은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억3,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처음의 계획대로 안되고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의 계획은 농어민들한테 이정도 출자를 받고, 또 농협에서 더 많이 출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어쨌든간에 군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많이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잘 되어야 되겠지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 32억과, 과장님 말씀했던 22억 부분은 분명히 금액을 정해 주십시오.

45억이니까 13억을 제외하면 32억이지 않습니까?
농업인 농협 다 포함해서 32억입니다.

(청취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5억입니까?

그러면 17억입니까, 토탈?

당초 내년말까지 우리 군에서 총 출자를 해야 할 금액이 22억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비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6억6,000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입금이 된 것은 4억3,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국비 지원 계획은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3년간 1년에 6억6,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6억6,000만원이라면 19억8,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20억,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융자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융자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융자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융자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 매출액 실적에 따라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70여억 정도 됩니다.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30억 수준을 거의 배 수준으로 매출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13개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품목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는 우리 군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하면 고구마, 배추, 무안하면 양파 등 파워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원예면적도 100㏊ 수준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파같은 경우 총 매출액이 17억800만원, 찰벼가 21억9,800만원, 조기 17억7,200만원 등 그런식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유통회사에서 올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에는 굴비와 천일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새삼스럽게 묻지 않아도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에 벌어드린 수익금이 76억이라고 했습니까?

수익금이 아니라 총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이요?

네.

설립 당시에는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설립시 연간 1,0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어요.

연간이 아니라

그리고 향후 1,400억, 향후 5년간 1,400억

네, 5년간으로요.

그런데 향후 5년간 1,400억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채널로 봤을 때 연간 230억, 금년 2010년에 230억, 2011년에 500억, 2012년에 900억의 매출 신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6억과 금년 목표 230억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 2년차, 싫은 금년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설립 1년차입니다.
올해가 1년차 목표는 제가 기억으로는 1년차 목표가 100억이고, 2년차 목표가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싫은 매출 총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한테는 순 이익을 어느정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이사장 취임한 이후에 불과 2개월만에 당초 30 몇억 수준에서 76억 정도로 거의 배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대표이사께 강조 드린 것은 매출액 총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들한테, 노인들이 쌈짓돈을 내어서 출자한 것인데 1년에 다만 몇푼씩이라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청취불가) 분석하지도 않고 향후 5년간에 1,400억, 금년에 230억, 내년에 500억 내후년 900억을 한다는 그런 불안정한 금액을 주주들이나 군민들께 발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주주들이 더 분노를 자아내도록 유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왜 행정에서 그런 책임도지지 못할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총회나 주주들에게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광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이 굴비거든요.
그래서 영광굴비 명성을 기존 500여 굴비업자나 상가, 단체들의 사전 교감없이 설립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지방어항인 법성항은 항로 내 토사 및 갯벌 퇴적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리어선 입출항기피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준설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매몰 모니터링과 매몰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준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준설 사업이 추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내지구 매립지 사후환경영향조상 및 매몰저감방안 계획수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용역 내용은 매몰모니터링 및 저감계획이며, 현재 용역기관은 선정중에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법성항 항로 내 토사 및 갯벌 퇴적화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 어선의 입출항 기피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설공사가 반듯이 필요한 실정이란 답변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추가적인데요, 답변자로가 미비해서요.

저희들이 항로 관계는 저희 군 소관이 아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더니, 목포해양항만청에서도 어차피 준설이 안된 사항에서는 연재 계마에서 여객선이 다니고 있는데 준설이 되어야만이 법성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매몰모니터링 및 매몰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이 됨과 아울러 준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여객선 운항 관계도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함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법성항쪽으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투자 규모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259,593㎡로 이중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면적이 141,412㎡이며, 분양대상 토지면적이 315필지, 118,181㎡입니다.
지구별로는 1지구가 241필지, 84,648㎡이고, 2지구가 74필지, 33,533㎡이며, 분양대상 전체토지의 감정가격은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112필지, 46,234㎡이며, 분양금액은 130억800만원으로 분양율이 금액 대비 23.6%이고 면적대비 39.1%입니다.






금후 미분양토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진내지구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특회계 사업인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경관정비사업, 법성항 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착공당시 우리 고장의 특성있는 발전과 자연을 관광 자원화 하여 굴비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안과 설명을 듣고, 군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 즐길거리, 고장의 쉼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민들은 진내지구 7년동안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내지구 매립지 공사를 할 때는 법성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진내지구만 토지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3년 전부터 부동산이 침체되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년 전이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년 전을 대응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내지구는 7년 전에

희망이 보였으니까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동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매리트도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매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1지구와 2지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물론 1지구는 법성포 앞이고, 2지구는 백제불교도래지 옆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남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1지구 전망이 2지구보다 훨씬 더 낳습니다.
제가 볼 때나 군 입장에서 볼 때 1지구가 훨씬 2지구보다 더 낳은데 2지구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637억4,8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2008년도에 8억, 2009년도에 103억5,900만원, 2010년도 등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2010년도 이전 것은 저희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주었고, 2010년도에 2009년 말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재금액에 대한 협약을 사공사와

1년에 시공사와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못 갚으면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계획안을 내실수 있는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입은 가상해서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오히려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3억3,900만원은 좀 적게 잡았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경기라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판단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변경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진내지구만 안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영광을 둘러 봤을 때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 법성이라고 순수한 투자자가 아닌 순수한 사람이 가장 입지 조건이 좋다란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과장님께서는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라고 하는데 3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체 금액을 올려놓고 팔려고 노력했어도 안된다면 어쩌겠어요, 다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음먹고 한사람 사도 이 정도는 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더군다나 2013년도에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어 백수해안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어차피 홍농, 법성, 백수의 거점 역할 지역은 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 릴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옛날에 진내매립지 공사하기 이전 주변 상가가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호가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성의 굴비 매출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의 증가숫자를 보면 분명히 법성지역은 토지기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왜 못파냐는 것은 부동산이란 것은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주변 지가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하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성지역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주변 조건도 좋고, 앞으로 향후 발전성도 있고 하는데 굳이 가격까지 내려서, 가격만 낮춘다면 얼마든지 팔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두가지 일로 미심쩍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미심쩍은, 그리고 걱정하는 일들을 소화하는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통큰 과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한번 해 주실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답변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장님 말로만은 안됩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인 공감할 수 있는 매립지가 빨리빨리 변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진내지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진내지구 매립공사지요?

네.

행정리 그것은 앞전에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했지 않습니까?
가시권이 좁아진 탓에 조금 법성항 자체가 좁아졌다, 옛날에는 매립으로 들어와서 광활한 바다가 형성이 되었는데 매립이 되므로서 그런 가시권을 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편리한점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배가 드물게 들어오게 되니까 항상 항구로서 못느끼는 것이죠, 그렇지요 과장님?

배들이 원만하게 입출항을 못하는

사실 건설과에서 준설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다 들어 있었지요?

준설은 매립지 조성사업에 없었습니다.

약속은 일부 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법성항 개발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누구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서 전부 합심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지구가 241필지, 2지구가 74필지가 맞습니까?
분양될 면적이지요?

네.

그러면 지구별 분양 실적은 어떻습니까?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어느쪽을 말씀하신가요?

1지구는 법성포 앞에 바로 있는 것이고요, 2지구는 백제불교도래지 옆에 수협쪽입니다.

앞쪽 241필지가 1지구이고, 뒤쪽으로 있는74필지가 2지구란 얘기지요?

네.
2지구는 전체다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100%인가요?

네.

1지구는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1지구가 10여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1지구가 분양 실적이 아주 적지요?

네, 적습니다.

1지구는 얼마씩입니까?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지구는요?

2지구가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이요?

네

이렇게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감정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지구가 너무 가격이 비싸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나게 감정을 합니까?
좀 비슷하게 하던지 해야지, 1지구와 2지구가 몇배 차이입니까?

평균 3.5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총 분양가가 분양률이 23.6%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2지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분양율만 높아졌지 금액은 훨씬 미비하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23.6%이고, 면적대비는 39.1%입니다.

면적대비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전체 토지 감정가격이 550억이죠?

네.

이것은 분양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분양가격이나 똑 같지요?

네, 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637억4,700만원이면 산출적인 측면에서 87억이 적자네요?
분양을 다한다고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90억4,000만원은 언제까지 주어야 됩니까?

협약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금액을 못 채우면 의회나 기타 다른쪽에서 질책을 받을까바 조금 만 해 놨습니까?

금년도도 11월달에서야

언제가 되어야 부동산 경기가 풀려서

저는 기대를 내년도 하반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이면 금액이라도 높게 책정을 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1회 추경 때 변경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대 때부터 진내지구를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이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나오도록 앞으로는 빨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와탄천 배수관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7년도에 농업용수를 담수하여 농경지에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강우시에 배구갑문의 일시개방으로 인하여 부유쓰레기가 떠 내려와 법성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이 계속해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업용수확보 및 공급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농업용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안열면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번 태풍 곤파스로 2억을 드려서 쓰레기나 부유물 방지막을 합니다.
실제 물은 와탄천쪽에 더 많이 쓰고 수량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길용제가 217억원을 드려서 끝나면 농업용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입암리쪽에 보를, 어도만 설치해 놓고 배수갑문은 필요없고 보만 설치를 한다면 1석3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탄천 댐을 송림천부터 계속 밀물이나 썰물이 왔다갔다하면 유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한 토적물 같은 것은 쓸려서 전부 나가지요, 배들이 왕래를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공사와 혐의를 해서 법성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또 배들이 입출항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와탄천 농업용수 알지요?

네.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가요.

시급하니까 먼저 행정에서 선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하시면 과장님께서 군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검토는 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와탄천 관계용수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부분도 되겠지만 와탄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