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영광군 쌀생산ㆍ유통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 체계적으로 판매 촉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청취불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연말이 되면 쌀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해서 농민관련 단체나 농협, 행정 합동으로 기존에 회의라든지 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오던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부터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정보화 지원 방안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애로사항이 그때그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정과는 한가지뿐이네요?

지금 축협의 한우판매장 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판매장으로 지원이라기보다는 HACCP 시설로 3억7,000만원 정도, 지금 영광청보리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되어있습니다.
인근의 함평천지 한우라든지, 강원도 횡성 한우 등 몇 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브랜드로 되어 있는 판매장에는 HACCP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만 미진해서 그 부분 3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HACCP시설에 3억7,000만원이네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HACCP시설을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축협 주차장에 짓고 있는 것이 거기에 HACCP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기존 매장 뒤쪽에 HACCP시설을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인근 함평같은 경우 40억을 넘게 투자해서 시내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함평같은 경우도 함평천지 한우가 고급브랜드이기 때문에 1인분에 3만8천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청보리 한우같은 경우도 1인분에 최소한 3만원 내지 적게는 2만5천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새로 짓는 건물에 HACCP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HACCP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에 HACCP시설을 포함을 해서 하려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지요.
지금 군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축협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 주차장에 만들어 놓으면 군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자기들 주차장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땅에 휀스 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하고 있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축협은 자기 돈벌기 위해서 그런쪽으로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 주차장에 지으면 군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축협 주차장이 아니지요?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할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것은 빠르다란 얘기를, 심지어 별 얘기까지 다 합니다.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개인의 얘기까지 나와 버립니다.
공공연하게 해 버립니다.

군에서 그래야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축혐과 군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주차장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협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지금 있는 주차장도 적은데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한면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연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원례 이 건물에 HACCP시설을 주기로 한 것 아니지요?

그럼 보조이지만 서류는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서류 없이 무조건 축협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광 청보리 한우가 전국 브랜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굳이 장소까지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명시 안되고 그냥 들어 와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HACCP시설을 축협에서 하는데 하늘에다 하든지 땅에다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서류가 안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냥 축협에서 HACCP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장소도 없이 …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축협에 실무자들이나 대표와 수차례 언쟁을 거쳤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국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함평천지 한우라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까 말한대로 축협 주차장이 아니면 군 주차장이라면, 우리군 주차장 아닙니까, 군 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후속조치를 안들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자기 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축협과 군유지와의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 사이에 훼스 설치해서 경계하는 부분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에 휀스를 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자면 함평같은 경우 실제 국도비 지원이 20 몇억으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전국 지명도 있는 브랜드 갖고 있는 횡성한우가 되었든지 몇십억씩 다 지원이 되었는데 실은 우리 청보리 한우 부분은 국도비난 군비 그런 부분의 지원이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 나름대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다소 많은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관외업체 16건에 1,581만9천원 36.9%가 되겠습니다.

동일 업종을 파악을 해서 소규모 관급자재 등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5번, 해수온천랜드 외지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이후에도 수탁자로 하여금 라이도, 홍보 팜프렛, 유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인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나스카 잉카문명 보조 지원금 정산 철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3쪽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현재까지 56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지금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금년말까지 3건은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기 완료된 묘량면 운당리 삼우건설에서 하는 골재채취장과 묘량 운당리의 대일건설에서 하는 골재채취장 2개가 있습니다.
대일건설에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고 삼우건설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특단의 대책 강구입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이후에 다섯 필지에 9억7,200만원을 분양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하여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공통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덤프 등 장비는 덤프 조합간에 상호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사용 중에 있고, 레미콘이나 PE관 등 자재는 토공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도는 내년 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4번,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그리고 와탄천 보를 설치하는 방안은 1977년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와탄천 배수갑문이 농업용수 담수 목적으로 기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 8,166만9천원 중에서 관내 업체 6,321만9천원, 관외는 1,845만원을 집행을 해서 관내 업체 77.4%를 이용한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염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군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2건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취급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