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빠른 감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거든요.

월요일이라도 주면 우리가 월요일 주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주가 시작되는 첫날은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재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례안이 통과 되어 버린다는 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군민을 위한 것이지 군을 위한다거나 본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먼저 2번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7건은 완료 추진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불용되지 않도록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입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20건 56% 관외 기업에 16건 44% 집행을 했는데 관내에서 집행을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허상품 출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료라든가 한국조폐공사 희망근로 상품권 제작은 관내 업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외업체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16건에 3,833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8번입니다.
군유염전 노후장판 교체 지원금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3롤을 빼고 34롤에 대해서는 1,19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 9번째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방안 및 대책 강구입니다.



모싯잎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모싯잎 재배 농가를 육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48농가에 22㏊에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당 4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홍농 엠보이스 텔레소프트 체불임금 해결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 2번이요.

7건 중 1건만

어떤 것이요?

천일염 토판염 조성사업이 미진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계회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획대로 부지와 주차장 조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론을 잘 수렴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이요.
토판염전과 장판염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지요?

포장재 지원입니다.

당시 보니까 예를 들자면 ㏊당 얼마로 되어 있는데 장판과 토판을 알아본 결과 가격이 좀 다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우선 염전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꺼린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인식과 실증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싯잎 송편 10번입니다.
어제도 제가 광주를 갔다 오면서 봤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당 45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한우는 안들어 선가요?

네, 안들어섭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들어선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도 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군유염전 체험 시설이요?

네.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복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는 체험장을 짓고요, 저희들은 체험 현장을 보여주는

건설과에서는 체험장외 시설은 안씁니까?

시설은 안씁니다.
저희들은 군유염전에 시설을 해서 체험장과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러 지도록 같은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1호판입니까, 2화판입니까?

1호판과 2호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과는 체험장만 짓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체험시설 토판염이나, 장판염, 타이루염 등을 보여주는

내가 엊그제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는

두우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쪽에도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의 내부시설이고요, 체험장을 짓는 것은

체험장 말고 염전에서 체험시설, 건설과장님 그것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중복되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엠보이스 12월말까지 정리가 안되면 철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러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임금도 저희들이 며칠까지 처리를 하라고 종합적으로 공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밀린 임금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싯잎 송편, 굴비, 기존의 쇼핑몰을 하면서 밀려 있는 돈도 한 2,3천만원 됩니다.

거기 대표로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신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해 놓은 상태고, 나주에서도 2년전에 다 포기를 한 상태이고 해서

그러면 투자한 것은 다시 2억 정도를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투자한 것은 인터넷 정도인데

인터넷서버가 돈 가치로 따지면 지금 현재 가치로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 50% 정도 손해를 보내요?

그것을 추진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엠보이스를 설립을 하고, 이것은 하나 알으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것은 수고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군정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 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번 공통사항입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공통사항은 각종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증빙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료가 있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풀 관리시스템은

시스템 자체는 없더라도 향우회원을 관리하는 것은 있었지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정보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느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인구늘리기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적 내용에 있어서 인구 유입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환경 여건개선, 장학금 지급 확대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2010년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다시 말씀 드려서 교육인프라구축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교육발전에 임하면 상당한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에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6번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학생들은 거의 늘렸어요, 주소를 많이 옮겼어요.

네.

그런데 안된 부분이 어디냐면, 저는 타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육계는 제가 좀 알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에 주소를 옮겨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구늘리기에 더 좋은 방법이 없겠다, 한분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따라 올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제가 그 어떤 것 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인구늘리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라든지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서 균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12번,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복지시책 일환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군청이 아시다시피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냉난방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전용 냉ㆍ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동절기에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서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14번, 고질체납자 강력징수대책 강구입니다.

해마다 체납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징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군에서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고액이라고 합니까?

100만원 이상으로도 분류를 하고 때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소가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옮겨 버렸습니까?

영광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타 지역으로, 물건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원래부터 재산세같은 경우 외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명단을 밖에서 더 잘 알거든요, 누구누구 안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액수와 연수가 그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고질적으로 안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제 경우입니다.
제가 체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봤더니, 제 주소가 월평에 있습니다. 시실은 백악관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머님이 편지를 가져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어머님이 어느 날 가져다 놨는데 체납이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내고자 하는 사람은 낼 텐데도 이런 경우로 못 내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액수가 많다던가, 보통 세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누구하면 대강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왜 이렇게 안내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업무상 바빠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번정도 분석을 하셔서 연락이라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납기를 잊어버리고 납기를 지나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 정리가 최소한 빨라도 1주일 후에 납기가 30일이면 1주일 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내고 안낸 것은 한 10일 정도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이분은 내실 분인데 안내어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인원은 10,67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운영 횟수 조사결과입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 개소는 226개소, 5일간 운영하는 경로당은 86개소, 3일 이하로 운영하는 경로당은 42개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일 이용자 수 조사 결과입니다.
10명이하가 이용하는 경로당은 52개소, 20명 이하는 233개소, 21명 이상은 66개소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해당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등 지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저희과 소관으로 16번입니다.



특히 2011년도 중점 추진 대상으로는 도로변 및 마을입구에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가 소유자를 우선 독려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6번,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로 집들이 어떻습니까?
가옥의 형태나 종류라고 하나요?

종류가 스레트 집이 제일 많이 있고요, 마을로 들어가면 초가집도 있습니다.

스레트 집이 많이 있지요?

네.

이 스레트가 상당히 염려가 많은 것이지요, 발암물질로요?

네.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취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단가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영광에 많이 있어요?

네.
세네개 있습니다.

있다면 염려가 없겠는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레트를 함부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어제야 들었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있다면 취급을 하되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월 읍면에서 혼인신고 대상자시 가임여성 자료를 확보하여 출산장려 서한문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어서요.

2000만원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2,0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실 일인데요.
인구늘리기에 최우선이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1차 추경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필요한 것을 해야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깜작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반영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이중 잠금 장치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D/B를 하는 것에 돈이 들어갑니까?
2,000만원이라면, 직원들이 하면서 컴퓨터로 입력해서 자료를 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유아는 따로 D/B 구축을 하려면 그냥 일반 컴퓨터로는 안되거든요.

컴퓨터로 안하면 수작업을 하십니까?

따로 D/B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로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야만이 저희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인원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있는 기 인원으로 해서 D/B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