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광군에서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부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법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면 법인화해서 객관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 가거든요.
물론 군에서 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목표가 그렇게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고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기금이 너무 목표 액수에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기금만 있고, 목표액이 너무 적어서 무늬만 기금이 있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기금은 목표액수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저는 시기를 노치지 않겠나,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가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은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한 기금이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제적소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금은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만 목표액을 달성하기 이전에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기금보다는 각 기금별로 사용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를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유치같은 경우는 목적 수행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 시설 취득 자금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기금 운영 목적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기금 예치는 각 실과별로 운용을 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예치 금고가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농협식으로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목표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만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자금은 그대로 두고요?

네.

우리 군 금고는 농협금고로 되어 있고,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금을 광주은행에 활용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농협 군지부도 있고, 광주은행에도 있습니다.
예금 예치 은행은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6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작년 연말로 124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이 300억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혹시 지불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의 예상 금액은 4억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금액이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귀찮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자주 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모든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광군이 그런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인재 육성이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광군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을 저는 인재로 봅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전부가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어떻게 우리가 길러 주냐하는 것은 교육자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몫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재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육성해 가는데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 그 인재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염산 소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소금장학금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만 두고 나가시면 누가 소금을 생산 할 것이냐, 영광의 효자 상품 중에서도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만큼 크게 효자상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인재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도 도와서 그런 인재를 미리 길러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차피 그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잘하지 못하니까 소금 장학금 등을 주어서 젊었을 때부터 소금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앞으로 영광에 희망적이지 않겠나, 또 영광 실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조선소가 있는데 제가 그곳을 몇 번 접근을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법정관리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영광실고에서 학생들에게 용접을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내 고향에 있는 회사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럴려고 보면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조건이 무엇이냐, 용접이거든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불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고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투자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도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조례안대로 인재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현재까지 모금액이 2010년도 기분으로 124억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억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연 조성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1년 13억이라고 하면 20년 가까이 해야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달성코자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9억5,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목표연도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례 내용에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한 것은 1학년 때 미리 오게 해서 최소한 3학년 때는 혜택을 보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 전입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152명이 전임을 해 왔거든요, 여기에 온 학생이.
그래서 인구늘리기와도 연관이 있는 상항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2명이 거의 해고로 편입이 되었지요?

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지중학교,

거의 90% 이상은

그렇습니다, 89명이 해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라도, 해룡고같은 경우는 거의 40%를 상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해고에 진학을 못시킨 부모들은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당시 55억인가요, 50억입니까?
인재육성자금으로 해고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57억원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인재육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육성자금이 영광군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명예만 중요시하고 외부학생을 많이 받는다, 아마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관외 학생을 25%를 넘지 말라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한사람도 영광에서 살다가 아이가 해고에 진학을 못해 버리니까 광주와 장성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영광에 직장이 있는데도.
그러면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겠다고 하지만 실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외부 학생들은 우리 영광의 학교를 선호를 할 것이고 그 반면에 외부학생들이 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학교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해고에 오는 학생도 전체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조금 참고적으로 검토하시란 얘기인데, 실제 관외학생 주소지 전입은 사탕발림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시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성들의 활동성이 좁고, 문화 시설 등 여러 가지 취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는 곳도 몇군데 되고 거의 7,8명은 보통인데 지금은 키울 능력도 없을뿐더러 키워 나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면 1,500만원인데 기타 등등하면 2,000만원 정도 되어 버립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가르치겠습니까?

3학년에 가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왜 1년을 줄이자는 것은 학교 내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1학년을 다니라는 것입니까, 300억 조성을 위한 것입니까?

무료급식 알지요?

네.

네.

우리 영광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우리 영광을 지켜야 될 우리 뿌리를 지켜 줄 인재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300억을 조성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생들한테 한번이라도 납부금을 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영광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정한 군민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하신 말씀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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