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대신항 어항개발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입니다.
공사명은 대신항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28,610㎡ 약 8,655평입니다.
매립양은 139,5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17일까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와 더블어서 10월 1일 어촌정주항 지형도 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지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 착공은 내년 1월2일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신항 개발 후에 경제성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네.

청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가 얼마 세워져 있나요?

30억까지는 안되고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청취불가)

군비가 얼마 세워져 있어요?
군비가 30억 세워질 계획인가요?

네.

지금 현재 세워진 것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한 6억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24억 더 세워야 되겠네요?

네.
정확한 금액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원전지원사업으로(청취불가) 아무튼 30억이 원전지원사업비쪽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올해 것도 있고 이월된 것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30억이요?

6억 정도.

몰라요?

합해서 6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지원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0억으로 할 계획으로

그러면 내년에 세우고 내후년에 세운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 원전지원계쪽에서 사업자 위탁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과장님 그것은 다 놔두고

50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군비 50억을요?

네.
원전지원사업비로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원전지원금에서

지금

과장님, 30억 이지요?

네, 총 계획은 30억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국비를 한 80%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요?

30억으로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최선을 다 할란다고만 해버리면 결국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80%를 줄 수 있다고요?

네.

다른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몇 프로씩 주던가요?

설도라든지 법성항은 지방어항이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항인데 그것은 50:50입니다.

도비 주었잖아요?

그럼 80% 주겠네요?

근거는 있는데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니 군비를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관광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설명은 좋은데 이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과장님,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신항이 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냐란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 버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 만큼 이 항이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데 100억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항이 항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 들어옴으로 인해서 잘 못하면 법성항에서도 잘 못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가 인프라가 필요고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가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