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 - 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77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77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1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녹지과 - 해양수산과 - 지역경제과 - 건설방재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4. 제1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억 2,6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3억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로 4억 2,000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비로 3억 5,800만원,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9개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만 변경되었습니다.
기금 규모는 11억 7,007만 1천원이 증액된 72억 9,645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녹지과

- 해양수산과

- 지역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다음은 9번, 대마 화평ㆍ원흥 연결도로 및 하수도 공사 아스팔트 무단 절단부에 대해 농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무단 절단 횡단보도를 농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하여 조치를 즉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백수지구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 포장폭 확장과 농로 노면 잔해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11번, 포천ㆍ암맹간 군도 확포장공사, 도철마을 삼거리 이전표 설치와 관내 모든 교차로의 이정표를 일제 점검 정비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표기, 오류, 누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군남 석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는 노면 균열 부분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금후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노면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을진 배수문 전동화 사업으로 파손된 전등은 보수하고 3번, 8번, 배수관문 개폐시설 2곳에 대해서 조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을진 배수문 시설물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즉시 보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증빙자료 3쪽에서 32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3번, 홍농읍 성산리 위치한 이란묘비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문화유적 비문 보강만 시설하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알 수 없으므로 비문 내용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안내표지판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으며, 8월말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 법성진 숲쟁이 정비공사입니다.


증빙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지적사항 5번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풋살장, 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조속한 복구와 물무산 유수 유입 처리 등 생활체육공원 주변 배수시설을 보완검토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무산 유수 유입처리, 영광생활체육공원 주변 배수공사 완료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주변 경관도 생각을 하시면서 배수시설을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지적사항 6번, 백수 천정리 임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임도 개설 사업 공정이 일반 토목 분야이므로 녹지직과 시설직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 감독 업무는 원칙적으로 녹지직이나 시설직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직과 시설직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다음 14번,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 경관 조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체험장 진입도로는 설계상 2.5m로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함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 등 주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도로법상 진출입 가감 차선을 확보하여야하고 배수로 복개가 불가피함으로 소요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번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공사입니다.
2011년 1월1일 신년 해맞이 행사 이전까지 원상복구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용암골 친환경 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시공회사와 봉화대를 새로 보수를 할 규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장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올라가려면 임야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2010년 7월달에

약 6개월 걸렸습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해서 2010년도 6월 7일 완공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려면 6개월이 걸리는데 붕괴되고 시간이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사항은 내년 해맞이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9개월 동안 지금 말씀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100%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얘기를 듣자면 시공사에서 다시 한다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과거에는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자재들도 옮기고 했는데 장비가 동원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산등성이같은 경우는 장비를 어떻게 옮기게 됩니까?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공사에서 하기로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번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7천여만원이였지요?

시공회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500만원 세운 것은 그런 것에 필요할 것을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5억이라면 모르겠는데 500만원 가지고 진입로 매입하는데 타당치가 않잖아요?

시공회사에서 다시 한다고 했을 대 과연 시공회사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하는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시공사에서 하고 군비는 전혀 투입 하지 않지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500만원 외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확보도 물론 있었지만, 진입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관람객들이 그렇게 돌아서 오겠느냐,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보라는 취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혹시 처리한 사진이라도 있을까 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처리된 것이 없는데 자료에는 완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이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윗부분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결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차피 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출입을 하려면 거기에 표시 된대로 진출입 가감차선을 약 100여미터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배수가 있는데 배수로도 복개를 해야되고 교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곳을 가 보셨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저희들은 관람객들이 쉽게 도로로 근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차선책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철재 다리가 되었든, 차량이 통행을 못하더라도, 제 생각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가 도로변으로 나갈수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도 정말 좋겠다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66억원이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그쪽 방법도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무것도 추진이 안되어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아니요, 서로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돌아서 들어가는 부지 안쪽에 있습니다.

네, 청취불가.

어쨌든 돌아서 들어가서 안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까지 차가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개를 해서 직접 주차장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복개를 하고 도로도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나요?



시공사에서인가 담당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용이 많이 든다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차가 돌아가게 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쉽게 말해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드는 것은 그 정도는 안들어 갈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약간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차라리 추진 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완결이라고 해 버리니까, 완결되어버렸다는 것은 시정 조치가 끝났다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도로에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간단한 교량만 설치를 한다면 도로변 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안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까지 같이 들어 갈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과장님의 입장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겨우 차 한대 정도 다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 확보 했습니까?

네, 그 공간을 변경을 해서 확보 했습니다.

얼마나 확보 했어요?
여기에는

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변경을 해서

얼마나 확보 했어요?

충분하게 차가 다닐 수 있고

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었는데 염전부지가 군 땅이라고 했지요?

그 부지까지는 확보를 해야만이 앞에 조경시설 등을 해서 66억 이란 돈을 드린 건물이 살지 조그마한 차 한대 다닐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가서 확인한번 해 볼 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5m에서 20m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m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면적은, 그런데 체험관 앞에가 부지가 너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염전까지 같이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네, 염전 1칸을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그 안까지 차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차는 도로에 놔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돌아서?

차는 돌아서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차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66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건물을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주먹국구 식으로 그런 큰 돈을 드려서 지으면서 조경하나도 없이 건물 앞에 작은 공간만 확보를 해서 사람이 겨우 가서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배수로라고 합니까?

네, 배수로입니다.

거기에 땅을 확보해서 짓는 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랸 생각을 해 봐요.
앞으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어째 집행부에서, 그곳 아니면 없습니까?

글쎄요,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군유지 염전이어서,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맨 날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곳은 땅도 낮아요, 도로보다 낮습니다.
또 거기에는 배수로가 흘러가지고 들어가려면 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이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군유지란 생각 하나로 돈 66억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체험관을 만들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부분들 설계 해 놓은 것 보면, 그 앞에 조금 남은 땅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설계변경해서 하겠다고 하고 말아버리고 하지요, 당초 처음부터 거기에 안했으면 좋겠다란 얘기지요.
군유지란 것 하나가지고, 시골의 땅도 저렴한데, 그곳이 아니어도 체험장을 그런 큰 돈을 드려서 지으면서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들어 갈수도 없고 이럴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접근성이 좋게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정용수입니다.

지적사항 18번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산물 가공실 전기를 200㎾에서 350㎾로 승압공사를 2010년 11월 19일 착공하여 11월 13일 준공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을 대상으로 제빵 및 우리음식 교육을 10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지적사항 19번입니다.
낙월도 해수담수화 시설 물탱크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녹이 슨 철재 계단 등에 대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색 등 강구조치하고 금후 사업시에는 부식이 잘 안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