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4. 제17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숫자로만 되어 있고, 제가 감기로 인해서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만 깊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쪽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53억 3,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0억 3,8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4,9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억1,100만원이 감소한 48억 1,900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533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행정지원과,-투자유치과,-재무과,-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
- 기획예산실
먼저 9쪽,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ㆍ능동적으로 군정을 수행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군정 성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업, 정책실명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등 3개국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일간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선 5기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과제 발표회,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징 10 추진입니다.
16쪽, 능동적인 법제 및 송무관리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자료의 활용도 증대입니다.
다음은 18쪽, 선진 홍보로 영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로 지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 하는 KTX 1대 광주시내버스 8대,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선점우위를 위한 자문단 운영입니다.
13쪽, 클로징 10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업발주 건수는 몇건이 되며, 대상 사업이 361건에 68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 몇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2,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월사업에 상반기에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수시로 관련 실과를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기 어려운 내용 같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작년도에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가 좋게는 안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요, 지금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 평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외부평가는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내부평가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만, 외부평가에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지 않은 치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창을 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야 할 사항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전자문서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번 6월 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별도로 공무원들의 청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한테 청렴에 관한 청렴 서약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자세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했고, 또 민원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들한테 설문지를 주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회수가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뢰받는 공직자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낮게 평가된 사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어떤 처방을, 낮게 평가된 것들이 왜 낮게 평가가 되었는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셨는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부를 해가지고 회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회수가 된다면 차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가자인 주인이나 공직내부 상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늘어 나 버렸네요?
억지로 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163건이 들어 왔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아카데미가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다방면으로 물어 봤어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히 간부에게는 전달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간부가 각 실과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제가 알아 본 박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의지다란 생각에서 추후에는 강하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군이 다 좋은데 (청취불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도 이용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네요.
여기서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수시, 언제든지 그 분들이 상시 감시를 하고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한 결과가 있냐고 물었는데 아마 미미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표가 되어서 군정이 깨끗한 군정, 잘하고 있는데 몇 사람 때문에 먹칠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안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영광군에서 원전관계로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했다, 우리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인지 아니면 한수원에서 위촉한 변호사인지 구분도 안될 뿐더러, 구분을 하다보면 오히려 한수원쪽에 점수를 8%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대체에 조금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엊그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5급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물론 5급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기회를 준다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창출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워크숍 중에 핵심적인 군발전 방향이라든가 내용이 있었습니까?
1박2일 동안 실과장 읍면장 전체 금요일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한 경우는 처음있는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워크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 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요.
교류 다변화로 내실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교류했다는 효과가 특별히 있는지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한순간에 얻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흥현과는 관광객 유치, 로사리오시와는 인적교류 관계, 저희들이 서로 교한 방문해서 교류도 해 봤고 하는데, 좀더 필요한 사항은 양국간에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라는 것이 군단위에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서로 유익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 칠 수도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비만 낭비하는 외유성 교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목적과 취지대로 잘 된다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필리핀, 중국 소흥현, 일본 세국과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와 다시 추진을 할란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이 다반사는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3곳이 되어 있는데 영어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늘리는 것입니까?
물론 영어권과 우리가 필요시에는 영어권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라에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에 대한 정보가 멀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필요한 도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영어권과 신규 교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농업권이고 사실상 농업을 중요시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광 군민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뤄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곽에서 몇 번 제시를 하고 했는데도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종류의 농산물이 과연 (청취불가) 들어 올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1년도에는 국도비가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자립도가 10%밖에 안된다, 왜 이렇게 낮으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가지고 군민들 사이에서 자립도가 낮으면 우리가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싫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적게 가져오면 재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으면 그만큼 국도비 활동을 못해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란 느낌을 받았어요, 이해를 못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군이 자립도가 10%가 된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자립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많은 시군은 자립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왜 국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지 현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라가 있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에 가서 중앙부처에 반영이 안되어서 하면 기협에서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협에 올릴 수 있도록 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확보 상황을 보니까 15건에 428억원이 기협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대형사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맨 입으로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처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서 사정하고 여러번 가야 한번이라도 돌아보지, 저희들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도 파악을 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모 지방지에서 비교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 했다란 지방지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27쪽, 농업 농촌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28쪽, 농업선진화 기반구축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54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등 농촌의 활력증진과 젊은층의 농촌 거주 정주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 소비패턴에 맞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11개 사업에 78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단지 126개소에 2,561ha를 조성 중에 있고, 친환경농업직불금, 농기계공급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추진 등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농업인의 소득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등 6개 사업에 50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15농가 등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과수 및 원예특작 집중육성입니다.
33쪽,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청보리 한우 명품화사업과 황금보리돼지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리소비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제역 상시 정기접종으로 가축질병을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청보리 한우 체험목장 착공과, 황금보리 돼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자연순환 조사료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 입니다.
지금까지 청보리사료 1,525호에 47,000톤을 생산하여 관내 53%, 관외 47%를 공급 하였고, 청보리사료 이용장비 5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퇴비생산은 332농가에 1,500톤을 공급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유통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농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통합RPC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염산면 상계리 지역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확기 벼 등 매입량 확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영광군 유통회사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매출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37쪽,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모싯잎 송편을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모싯잎 성분분석 및 생산기반구축 연구, 용역과 공동브랜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경 모싯잎 1차 가공 자동생산설비와 저장유통시설을 비롯한 체험관광 기반조성사업이 완공하게 되며, 내년부터 모싯잎송편 원재료가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 공급되어 송편제조업체들의 원가 절감으로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8쪽, 귀농활성화 전략적 지원입니다.
39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벼 무제초제 우렁이 농법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업에게 제초효과가 큰 우렁이 농법을 벼 재배농업인들에게 실천하게 하여 환경보전 등 친환경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홍농읍에 800ha를 조성하고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487농가에 우렁이 40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이후 토양을 살리는 우렁이 농법 확대와 사업대상 농업인의 친환경 인증 추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시설 생육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농가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온커튼, 양액시설 등 시설 개ㆍ보수를 추진 중으로 7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2농가에 대해서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저비용 원예농산물 생산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액비생산ㆍ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공법 선정, 기본설계작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공법사 투자 15억원이 지연되어 투자펀드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참여기업이 없어 투자 미 이행으로 공법포기 조치 후 7월중으로 재선정 할 계획이지만 재선정이 어려울 때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2쪽, 육가공공장 설립으로 육계산업 활성화 입니다.
아울러 영광보리가루 주원료로 생산판매 되고 있는 보리막걸리 및 찰보리빵 등 보리식품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여 보리 소비촉진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홍보ㆍ판매에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유통회사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육성지원으로 1개소요?
자료는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자료는 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못되었나요?
35페이지 9번 항목 말씀하신가요?
유통회사 육성지원 1개소 4억 5,000만원, 국비 3억6,000만원, 자담 9,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인데 그것이 이 앞전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은 7억2,000만원으로 국비 3억6,000만원, 도비 3억6,00만원으로 자담 9,000만원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것을 보지 않으면 몰라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지 않으면 몰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 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소장님께서 나오신 관계로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부임 인사차 제가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것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어촌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영광의 가장 생산 우위에 있는 작목 중에서 새로운 가공 기술, 또 새로운 과학 기술을 도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영광이 다른 지역보다도 생산기반이 우위에 있는 작목 중에서 그런 기술을 국가적인 틀에서 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43쪽, 영광보리산업 특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식품 개발 등 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을 대 소비량은 늘어 날 것이고 소비량이 늘면 생산량도 따라서 늘어야 될 것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리가 두가지 형태로 보리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생산이 되는데, 하나는 청보리 형태로 이용이 되고, 하나는 쌀보리를 생산을 해서 식용이나 가공 원료로 생산이 되는데 보리가 내년에 수매가 중단이 되더라도 당분간 우리 지역에 생산된 보리는 알곡보리는 어느 정도 판로가 유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유통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민간유통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지역의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리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농가들은 걱정과 근심들이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을 했듯이 보리수매 폐지로 인해서 더욱이 (청취불능) 경관보전지역까지 대폭 줄다보니까 우리 군민들 농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안계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업 경작을 2010년도에는 1,100㏊를 했는데 2011년도에 2,300㏊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를 작년에 3대를 원전사업자사업비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렇게 친환경농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3대를 군에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입을 안했는지, 친환경농업단지가 늘어났는데.
일단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페이지 37쪽, 영광읍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전반기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싯잎 송편 명품화사업 용역사업에 13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인데 13억9,000만원을 용역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용역이 16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송분 분석, 수확기 기계 제작 개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2억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체험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성 덕호리 부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곳 일대에 대형 모시밭을 조성을 하고, 모시원료 가공공장을 같이 병행해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그쪽에 같이 있을 계획입니까?
네.
네.
다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프리카, 토마토로 파프리카가 95% 차지하고, 토마토는 약간 적습니다.
우리 파프리카 생산 수출 농가가 주로 염산에 산재 해 있습니다, 염산 오동리, 신성리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대상 농가들이 작년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서 그 일부가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일본 수입국에서 수입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전 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산물 불신으로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수출량이 적었습니다.
이런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결해 드린 것이 행정에서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빠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행이 시설 개보수라면 다행인데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드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49쪽 첫 번째,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앞으로 군 산하 공직자가 솔선하여 관내 거주토록 하고 각종 시책과 연계를 해서 범 군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예고 및 능력과 성과위주 근무 성적을 평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재경향우회에서도 체육행사에 동참토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4번,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경남 함양군,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와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번, 내실 있는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6번 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8번, 지역인제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10번,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매출액 8,300여만원을 올렸으며, 연말에는 정보화 마을 직거래 장터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민방위대 정예화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정예화로 유사시 읍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대 144개 등 총 169개의 민방위대 4,055명으로 편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2번,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군산하 전 직원 총 7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지원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금년에 380명을 실시를 하고 내년에 345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명이 검진을 받아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11월까지 금년도 대상 전원이 수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번, 기록물관리 표준화 중점 관리입니다.
7월 중에는 발주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기관 방문 교육 및 상시적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실무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읍면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각 읍면에 500만원씩 도비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로 어버이 날 때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해 왔던 것이라 올해까지는 할 것입니다.
아직 못한 읍면도 9월 달에 행사가 있어서 할 것인데,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 지역인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 영어 경시대회 및 해외어학 연수가 올해 하게 되면 2회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1회 때 세계 공통어인 영어에 대한 학습 동지 부여를 하기 위한 영어 경시대회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35명이 선발되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었습니다.
특정학교로 쏠림 현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정학교 부분의 과외 열풍까지 일어나서 거기에 못 미치는 학부모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읍 단위의 배정인원, 면단위 배정인원으로 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 2명 정도를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중학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단 고등학교 학생은 2명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10만 자립도시는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거의 9년 반 정도 남았네요?
한 10년 계획으로 인구 10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5만7천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5만7천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만 여기에 있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1만여명이 더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 인구는 5만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여년 동안 지금의 배의 인구 유입을 시켜야 10만 자립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의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추진계획 부분에는 당초 연초의 계획이 빠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연초 계획에는 연도별로 계획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총력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 군 전체 직원이 나서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다볼 때 앞으로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면 꼭 불가능하지 않다, 꼭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설정을 하고 열심히 추진한다면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좀더 완벽하게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탕발림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나 감탄고토식은 더욱이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외주소지 학생 유도, 이것은 기껏 해 봐야 많이 있으면 3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 버리면 출산을 기피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이미, 인사운영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골말로 좀 넉넉하게 흡족하게 그분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가에 기여하고 군에 기여하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미혼자나 40대 분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대 접목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고, 우리 군 의지는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0년 후에는 근무 안하시죠?
그때는 근무 안합니다.
하여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계속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읍민 모두가 예를 들어서 우리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읍면 자체적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행정에서 지금 저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11개 읍면을 통합해서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한 1주일 걸려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고, 이틀만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추진 상황에 있어서 이제야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남원시나 진천군을 가신다고 했는데.
이미 다녀왔습니다.
사후 약방문 식으로 앞으로 더 잘 해 보겠다는 식으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삭막해 가는데 그나마 동네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마을단위 리 대항이라도 해서 서로 화합을 다지고 단합을 가져야할 이 시기에 오히려 행정에서 저지를 시켜 버리고 군민 통합이라는 행사로 일괄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행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금년에는 책자 내용으로 보면 문화행사랑 같이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한해는 체육행사를 위주로 하고 다음 한해는 문화행사를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이 곧 지어지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린 군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연극이라든지를 해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번갈아 가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도 과거에는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금년은 한자리 숫자로 들어 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분명히 추진을 하다고 해 놓고 바뀌니까 안해버리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고 해 놓고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5년,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업무 연계가 확실하게 된다든가 인수인계가 확실히 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지, 어려운 자리니까 힘든 자리니까 그냥 노력, 검토, 이 노력, 검토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겠습니다는 긍정적으로 봐야되고, 노력 검토는 안되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는쪽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요.
정말로 웃음꽃 피고 행복마을을 가꾸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빼앗아서는 안되고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글로리 영광 1등 군 영광군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영광군 공직자, 집행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꿈은 이뤄 진다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귀농 귀촌인 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산단건설도 좋은 얘기고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귀농 귀촌인 활성화 방안도 해 주시면, 요즘은 우리 영광군이 귀농귀촌인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인근 장성이나 함평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구 10만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이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꼭 이뤄 질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역할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실적은 안나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인구늘리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것은 인구와 똑 같다고 생각을 꼭 해주시고 정말 10만 자립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연수는 몇 명이서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올해는 30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일 다녀왔습니다.
7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0만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작년에 법성같은 경우 경시대회를 하게 되니까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된다란 정도로까지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수렴을 누가했지요, 주체가?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네.
그러면 의견수렴의 방법이라든가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 방법은 그렇고요, 직접 필리핀을 갔을 때 우리 직원 한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학생들 의견도 듣고 다녀와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
지금 당사자들한테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전체 의견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인재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냐란 것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요?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요?
네.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영광군엔 소재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6개 교에 총 33개 교에 6,899명입니다.
통계가 저와는 틀리구요, 여기에 보면 약 9,0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8,000명의 숫자거든요.
8,000명의 숫자에서 지금 몇 명이 가는 것이지요?
지금 20명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육성이 된다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나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 누가 몇 명이 가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까 20명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8,000명에서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의 좌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것입니다.
저는 해외 어학연수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과연 군민들에게 진짜 꿈과 비전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사실 이것은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불신의 불신을 낳고 계속(청취불가)
한번 나가서 들어 보십시오.
이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불만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저는 100%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접근은 가깝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겨울에 하니까요.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이미 나갔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000명에서 35명도 극소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명 또는 35명, 20명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이 간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조금은 공감하지 않겠냐란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정책 아닙니까?
아무튼 이 시책이 연초에, 사실은 작년도 연말에 계획을 해서 금년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확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계획이 군민들에게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먼저 6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의욕 고취입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동신대학교와 에너지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전남 신용보증제단과 금융 지원 및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6월 15일에는 광주은행과 100억 투자유치 지원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폴리텍 대학, 영광실고등과 인력 및 기술지원 협약과 투자유치 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인 농공단지 활력화입니다.
기 조성운영중인 군서농공단지 20개 업체의 환경 개선과 제품홍보 판촉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을 드려서 환경 개선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생산품 판매 지원 홍보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최상의 기업여건 조성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입니다.
향후 전략업종 기업이 투자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대마산업단지 조기조성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송림농공단지 조기조성입니다.
식품 가공 기업 유치를 위한 송림 농공단지 조성을 영광읍 송림리에 4만4천평 부지에 사업비 91억원을 드려서 2012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기공식을 실시하고 투자수요에 맞춰서 내실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대마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마산단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 사업 2.9㎞에 315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3,700톤에 178억원,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9.17㎞ 106억원 등 599억 전액 국비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기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또한 5월 16일에는 백수 앞바다 등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5GW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증단지 확정으로 국비 161억원 사업비로 풍력 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 등 지역경제 여건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투자유치기금 조성으로 기업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200억원을 2013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억원이 조성이 되어 투자기업에 내실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여 우량기업과 스타기업이 영광에서 향토기업으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대마산단 용수 확보 및 물 가두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분양률이 100%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가동율은 몇 프로입니까?
20개가 가동 중입니다.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마신재생에너지 폐비닐 같은 것을 가공을 하는 업체, 마늘, 콘크리트업체, 파이프 생산업체 등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역 인재들을 등용하기 어려운 업체들, 그러니까 자원재생하는 업체라든가, 좋게 말하면 그렇고 고물상이지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농공단지에 133명이 고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광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송림농공단지를 또 만들지요?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군서농공단지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오래된 농공단지입니다.
사실 그때 군서농공단지 업종이 이런 폐가공 하는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량 기업이 안들어 온 것이 사실 이잖아요?
안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미 분양되어 오랫동안 곤욕을 치루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고육지책으로 그냥 집어 넣자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영광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전체 현상입니다.
기존에 운영된 농공단지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림 농공단지는 차별화 됩니까?
처음 농공단지 취지는 다 그런식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인력을 고용한다는 쪽으로 농공단지 취지가 되어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 올 것인가.
왜냐면 사실상 우량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민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600억 정도 들어가지요?
네.
지금 599억인데 언제까지 끝납니까?
대마산단 완공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 1차 신규사업 지정일 되어서 국비를 사실 받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끝날 계획이에요, 당초는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내년 2012년 4월 준공 목표인데요 현재 상태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진입로 인프라구축은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폐수종말 처리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용수 공급설치 등이 다 끝나야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되어도 자체적으로
자체 정화처리 해서 일정 임시로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되면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그럼 그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인데요?
그래서 업체측에서 시공사에서 해 줄 계획입니다.
시공사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 사전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업체와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선분양을 할 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선분양한 시점에는 제가 볼 때는 업체측과는 내년도에 다 끝난다고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렵고요, 내후년 상반기는 끝나리라 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안되면 우리 군에서는 다른 일을 없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10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후년까지 끝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안될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개입업체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군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계속 늦춰져도, 예를 들어서 만일 국비가 내후년까지 확보되어 마무리가 된다면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국비는 우리 마음대로 확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못 했을 때는 우리 군과 관계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임시도로를 개설을 못 해 주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히 수송이 안되면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임시 도로를 내어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요금 같은 분야를 보조를 해 준다는 방법을 찾아서 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로 할 사항입니다.
임시도로를 내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하고요.
임시도로를 내는 것은 국비로 해 줍니까?
임시도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당초의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되면서 군비도 그 때 당초는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했다가 군비 20억인가 작년에 세웠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지원 없지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 할 때는 없다고 했었어요.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기는 2012년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50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못했을 때는 2012년 이후에 2013년부터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변상해야 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프라구축을 안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마산단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마산단 내에 5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끝내라 늦게 하라고 이야기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정율이나 우기같은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구축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임시도로 등 대책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군비는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통과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 갈거냐 안갈거냐, 이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기업이 왔어도 그림의 떡이 되면 안되겠다, 우리 군민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향토기업을 뿌리를 내리자라고 했는데 향토기업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업체이다 보니까 참여를 할 때 조건이 까다로울 것이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는 군에서 아까 기술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지요?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네, 18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이 기업에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 맞춤형 기술을 많이 협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광실고나 염산전자고나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와도 특성을 잘 살려서 또 우리 기업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인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리텍 대학과 협의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우리 영광 대마산단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인력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 맞는 맞춤형이 필요한데 그 맞춤형 기업의 인력을 필요한 인력 분야를 정해서 주면 교육시켜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는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26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단 내에 특수한교 분교를 설치하도록,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이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으로 준비를 착실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용분야는 사실 시그너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기 분야인데요, 그런 분야는 당장 10월달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40명의 아줌마 소규모로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 해 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많이 강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전년대비 36억4,800만원이 증가된 492억2,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1억6,500만원, 과년도 10억9,000만원으로 총 12억5,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성 예금은 순열예치하고 대기성 자금은 1일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재,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기능 등을 보강하여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청사 시설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시책은 읍면 청사 창호에 에너지 절약용 단열필림을 시공하여 에너지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엔가 그작년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자산관리공사로 많은 국유지 재산들이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일부 넘어갔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넘겨 줄 때 어차피 넘어갈 재산입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넘어간 필지가 몇필지 있어서 한국자산 관리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변상과 임대료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다 물어 주었나요?
네 다했습니다.
5년의 것을 부과를 해서 상당히 많던데요, 변상금이?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착오가 되었든 군에서 잘못을 했던 간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 넘어가야 될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지도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도요.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국유지요.
국유지요?
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과가 되었을 때 마을에 부과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에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상관이 없는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들이 800만원씩 5년의 것을 부과를 해 버리니까 겁이 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의 것은 이번에 납부를 안했고, 경로당 부분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 경로당이 한두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관리공사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는 어떤 것이 매각이 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매각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든지 하는 매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면 바닷가쪽이 국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집을 지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각 처리가 안됩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고치고 싶어도 전혀 손을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분할해서 매각이 안됩니까?
분할에서 1,000㎡ 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국유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어버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5인가 되던데요?
세금 체납이 많아서 그런가요?
세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죠?
세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몇 건이나 해결 하셨는지까지요?
500만원 이상짜리는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500만원 이상 짜리가 29명입니다.
법인이 7개, 개인이 22명으로 29명 정도로 체납액은 약 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특별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매월 그 사람들의 재산 변동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짜리는 공매 추진 중이거나 채권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채납처분을 확행하는 하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체납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채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채권 등을 대입을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먼저 합니다.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 추진을 작년부터, 금년에는 6건에 2,200만원을 공매 의뢰를 했고, 작년까지는 공매가 10건에 체납액이 약 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건을 공매 의뢰를 해가지고 지름 공매를 진행 중이니까 700만원 정도를 자진해서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금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 및 노인 돌보미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금후에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금후에도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생 계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0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미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관내 경로당 35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 장기 요양기관 23개소 지원, 노인건강프로그램 확대운영 60개소 지원 등 총 17억 8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장기 요양기관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보육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사랑 카드 저소득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각각 18개소, 아동복지시설 19개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1개소 등 총 41억9,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아이사랑 카드 저소득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아동 서비스에 질적 향상 도모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자치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23일 사업발주 및 착공을 시작으로 지난 3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3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8쪽,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 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상황은 여성 아카데미 운영 2개 과정에 44회, 저소득 한부모가정 161세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개소 등 총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발전 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연수회 및 여성주간 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 118명 등 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여성 조기 적응 및 기능 교육,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0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강, 복지, 보육서비스 지원에 연인원 1,931명을 대상으로 9,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맟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특수시책으로 이동약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 대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이 취약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12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금후에도 수급 가능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행정을 실천함으로서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113쪽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08년 7월 1일 이전 군 행정적으로 서비스 수급 대상자는 대략 320여명이 되었고요, 가정봉사 파견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이용자로 편입이 되거나 사망자 발생 등으로 대상자가 현재 크게 줄었고요, 약 현재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은 150여 명으로 주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50% 이상은 준 것으로 압니다.
네, 160여명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영광에서는 신규 대상자 발굴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하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쪽으로 소외를 받고 장기 요양 보험쪽으로 해서 등급을 받아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해서 그 숫자가 조금 감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은 앞으로 사양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노인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활성화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하셔서 사각지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장소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나요?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람원과, 노인복지회관과 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합니까?
네.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럼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점심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점심만
숫자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총괄 하고 있는 대상자가 158명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 개 업체에서요?
네.
그러면 점심식사 제공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 데 그것이 다 안된다는 것은 재원 때문인가요?
한 끼당 2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요즘에 2천원가지고 한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쌀이 남아가고 먹는 것이 풍족한 세상에 이렇게 식사를 재대로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55개로 작년과 똑 같이 1/M로 분배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로당 이용하는 이용숫자나 규모에 비례해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많이 드리면 그 분들은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숫자대로 조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 워낙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방법이 옳다.
문제는 행정에서 편의주의로 귀찮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냐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원칙이 정해진다면 불만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인데,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 놓고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기 하던 방법을 바꿔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권해 볼께요,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개보수가 20동이 있는데 아직 안했나 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해서 마무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경로당 몇 개나 했습니까?
20개소요.
20개소요?
네.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개보수를 한다고 홍보를 했겠네요?
경로당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것을 모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증개축을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한다는 의미에서 읍면에서 몇 개씩 올리라고 했는데 20개를 올렸다는 얘기지요?
네.
면에서 홍보를 안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군에서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 입니까?
제가 경로당을 거의 물어 봤습니다.
시급한 곳이 있다라면 조사를 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다 알려서 그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로당을 보수도 해 주는 것이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되겠구나, 아니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밀렸다는 등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난지가 오래 되었다든가 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음에 그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인가가 안난 노인경로당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이요?
조사를 안해 보셨지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로당은
없어요?
네.
355개는 다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 355개소는요.
그런데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4,5개 정도 있는 얘기를 들었고 한 곳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안되었냐고 물었더니 시설 기준 미비 등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냐고 물었더니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활용을 한다면 똑같이 배분이 안되더라도 그런 곳도 경로당이니까 안배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우선은 미인가 경로당이 몇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못 해 봤는데 4,5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곳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앞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워크숍도 실시하겠습니다.
120쪽,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만남의 장소 운영과 함께 토요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건강체크 등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전환 추진입니다.
124쪽, 효율적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다음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1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20동을 착공하였고, 빈집정비에서 52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미착공 주택과 미철거 빈집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 기준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역은 3개 읍면 백수, 군남, 염산이 해당되며, 사업량은 기준점 133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점 선점 및 매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성과검사와 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는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 서비스 극대화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마지막으로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서버연결과 시스템 구축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연초 계획 보다는 좀 늘었네요?
네.
빈집정비도 작년에는 50동에서 100동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1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융자 금액과 맞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됩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만원 융자를 해주면
4,000만원까지입니다.
4,000만원을 기준으로 38동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가지요, 짓는 데는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하는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 4,000만원의 융자를 안해 줍니다.
농가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 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농협에서는 감정가를 평가를 할 때, 읍단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면단위는 거의 4,000만원을 안해줍니다.
아마 3,200~3,300만원에서 만아야 3,500만원까지 해 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더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되는 경우도 되는데, 이것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4,000만원이 다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농협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한다면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국비로 15동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요?
슬레이트 제거 사업입니다.
그것은 동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슬레이트 한 장에 지원을 해 줍니까?
싫은 가구당 하는데 제가 가격은 잊어 벼렸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잘한다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번 열린 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고객감동 민원, 열린민원실 운영, 6번을 보면 효율적인 지적민원 처리, 7번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안되지요?
네.
안되는데 포스터가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날마다 붙어요, 터미널 부근을 보면, 지금까지 단속한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디 세일한다 나이클럽 등 포스터 들이 많이 붙어도 …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께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한행석 입니다.
먼저 135쪽, 지역축제 관광자원화입니다.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 공연행사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칠산어장 뱃노래 및 제전행사, 민속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성포단오제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적극적인 문화ㆍ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광영광의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 배부와 KTX와 연계한 버스투어, 대도시 지하철역 벽면광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홍보와 각종행사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는 물론,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KTX와 연계한 버스투어, 관광홍보물 제작, 체험관광 상품운영 및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우리군 문화?관광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 절벽에 산책로를 친환경적이고 예술성이 있도록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쉼터 공간과 더불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백수해안 일주도로상의 노을전시관에서 365계단까지 목재산책로 2.3km와, 쉼터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걷기 행사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진성과 숲쟁이 꽃동산을 연계하여 산책공원과 산책로, 야생화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진입 데크 등은 완공했으나, 무연고 분묘이장 지연, 토지수용 절차이행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 등의 행정절차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송이도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다음은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욕구충족을 제공하기 위해 우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읍 남천리 76번지 일대에 23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로 대ㆍ소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금년도는 현재까지 1차 발주분 현 공정률이 60%로 8월 중순경에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마미와 송이도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민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마미해수욕장에서 개장식을 갖었습니다만, 가마미 해수욕장내에 있는 가로등보수, 주차장 및 안전감시탑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계절꽃 식재와 잡초제거, 조경수, 화장실관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봄ㆍ여름 계절꽃 22만본을 식재했고, 관광지에 설치된 18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해 계절적으로 특색있는 관광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야간 예약대출 확대 등 특화코너 운영입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으로 소금·갯벌 하우스 건립 추진입니다.
소금·갯벌 등 지역특산품을 이용하여 체험관광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썸머 해변 콘서트 운영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규모 있는 해변 콘서트를 5회 개최할 계획었습니다만,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생활체육공원과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로 사업계획을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월중에 생활체육공원에서 2회를 개최했고, 7~8월중에 백수해안데크 건강걷기 행사장과 가마미해수욕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영광문화예술화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확보액이 133억원입니다.
133억원이지요?
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말씀에 의하면 사업이 중단되네요?
지금 8월 2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비가오고 해서 8월 중순경에는 일단 1차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잠시 조금 띄었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미확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133억이 미확보인데 올해 추경에 40억을 확보를 할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추경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냥
20억이 안되면 10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소금 갯벌하우스 건립인데요.
용도는 체류형 관광형 펜션입니까?
네, 펜션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1동은 마무리 했고, 1동은 9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운영은요?
운영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왜냐면 영백사에 있는 소금 산지 종합처리장이나 또 우리 군유염전에 짓고 있는 것도 다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 군비를 드려서 위탁을 주면 보수도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안도로에 있는 해수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국비사업이라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돈만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는 하마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게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 관광 자원화, 실상 올해 단오제나 작년의 상사화 축제, 갯벌축제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성포단오제 국가주요무형문화제가 지정상황에 놓여 있지요?
네.
9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실사를 오셨을 때
그 분들이 오셨습니까, 오시도록 하셨습니까?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결과 좋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