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선 서

2011년 7월 12일
영광군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1쪽의 공통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9개 사업에 70억6,634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25개 사업에 65억402만8천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 잔액이 41억7,387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4개 사업에 165억6,310만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2건에 4,100만원, 2011년도에 6건에 2억4,8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의 9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등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99명에 대해서 48억4,273만1천원 집행을 해서 정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1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의 2011년도에는 41명에 대해서 6억8,37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 처리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매출은 작년에 1년간 70억8,600만원 매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만, 금년 5월 말까지 71억5,300만원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보리홍보 체험관 및 판매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 전시관 부분 10억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사업은 이것은 RPC시설 현대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57억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담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로 12억 정도 반영을 현재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7월 말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도 추곡부터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APC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대마면 월산리에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겸 주조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같이 홍보 체험 판매장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마 주조장에서 주조장 시설 확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옛날 매탄가스를 이용해서 각 가정단위로 에너지화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화,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27쪽의 친환경농정과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농어민 육성사업으로 가번의 창업농업경영육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도 8명에 대해서 8억6,600만원 융자가 확정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번의 귀농인 장려지원 계획 및 실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의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명에 대해 4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4억3,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3번의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춘진 현황은 작년도에 2,86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 저농약이 1,409㏊, 무농약이 1,313㏊, 유기농이 138㏊가 되겠습니다.
나번의 농업분야 GAP 추진 현황은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우수농산물 GAP 인증농가 현황은 1개 작목반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31쪽의 축산분야 친환경 HACCP추진 현황입니다.
축산분야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은 53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항생재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2개 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의 가축 사육 현황입니다.
한우가 1,329호 21,356두, 젖소가 19호에 1,705두, 돼지 41호에 89,254두, 닭이 153호에 317만9천수, 오리가 24농가에 149,321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번의 친환경청보리 사료 생산 판매 실적입니다.
작년 가을파종분이 되겠습니다만, 2,145㏊를 재배를 해서 생산량은 4만7천원 42억3,000만원 정도 판매 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신장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의 가축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1,770농가에 대해서 13개 종목의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보리산업특구 지원 추진 내역입니다.
특구 부분에 있어서 보리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88㏊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가번의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2010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12억38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유통에 지원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다음 나번, 소형 저장고는 2010년도에 14건, 2011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5개 농협에 대해서 1,517만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71개 학교 9,238명에 대해서 9억3,748만9천원을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43쪽의 2011년도에는 69개 학교 8,6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4억9,571만3천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의 10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8명, 2011년도에도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번의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55개소가 민박 신고 되어 민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의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지원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군비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전용농지 단속 현황입니다.
3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원상 복구를 했다든지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지금 원상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농정분야가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승마장 시설 사업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염산시설 채소단지 40억 사업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당 1억 정도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염산 시설 채소단지같은 경우도 7억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더라도 그렇게 자부담 금액이 많은데 농가에서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추진을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한 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철저하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리홍보 체험 판매장 부분은 민간에서 홍보 체험관만 해서는 10억 밖의 사업비가 안됩니다.

지금 부지도 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 매입은 되었습니다.
지금 대마면사무소 앞에 부지 정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모싯잎 인증과 특구지정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는지?

인증은 지금 작년에 일단 출원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부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작년에 탈락이 되었고, 재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향토산업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동부 품종을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수확이라든지 그리고 수확시 인력이 많이 소요 되고, 그래서 기계화 부분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동부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맛이나 품질 면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구는 향토산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이런 저런 사업들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완료가 되면 특구 지정도 올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는 어느정도 있습니까?

지금 사업단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어느정도

아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귀농인관계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반영을 했더라도 우리 군비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점장이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서 자기 살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향도 제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도 드는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지 주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군지부 대출 조건이 농협과 여타 거래가 없으면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농어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조합을 이용하면 어떻냐, 거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한데 군지부만 오면 아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거의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안되고 원전에서 사업비로 500만원부터 많이 나오면 2천만원까지 있는데 그것도 군지부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과 부분만 해서 약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럼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대상자 미 선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하는데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도 카드 정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축산물 먹는 날 운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것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2010년도 찰보리 가공식품 시설 지원 1개소 유어초이스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1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이 작년 12월28일 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지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이 한달에

제가 매출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매출은 곧 보리 수매와 보리 사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찰보리 가공 식품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유어초이스가 잘 도어야만이 찰보리나 보리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량을 물어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 매출이 되어야 만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최근 매출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요?

네.

그럼 2억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2,000만원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라든가 축제가 많을 때는 축제 현장에 나가서 판매도 하고 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데 매출액을 최대한 끌어 올 릴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같은 경우 각종 재과료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장에서 봤습니다.
단오제나 상사화 축제를 할 때 봤는데 그렇게 판매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매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어초이스에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정말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자기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행사장 다니면서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가내 수공업이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란 생각도 듭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네.

보리홍보 체험관이요?

네.

그럼 42억 중에서 대마 주조장에 10억만 홍보관으로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어떤 공모 중이었을 것입니다.

장소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42억으로 적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0억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이요.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에서 57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원전사업지원 사업비로 12억 지원 요구를 한수원에 해 놓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10억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헷갈려 버리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2011년 12월까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 매입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과정이 무엇이지요?

설계하고 준공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60억을 할 때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안썼습니다.

60억 그대로나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군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농식품부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1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텅키 방식으로 설계라든지 공사 등이 공법 공모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을 책정 할 때는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시 송편 명품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광 모싯잎 송편 지식기반 구축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50원인지, 500억인지, 50원인지 단위 표시가 안되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 개발입니다, 26쪽이요.
백단위네요.
용역 결과는 다 나와 있지요?

네, 그렇지요.

이것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동부 품종 개량 이라든지,

(청취불가)
예를 들면 식품개발 성분분석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은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 실정인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없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가서 보면 전라도 말로 둠벙 처다보기라고 하지요, 보조해도 잘 모르겠고 농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지만 특히 농정과 보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관리 감독하고 처리를 잘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아무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복지국가가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못하는 것이지요?

여수, 순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공모했을 때 응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할 수도 없는데 일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참여한 업체들 중에 몇억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15억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6년간 운영을 해서 그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사업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환경부 소관으로 최근에 올해 공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나 40%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올해 환경부 소관은 80%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취불가)

다른 국비 사업을 많이 주어버리니까요

(청취불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몇 년간 우리 군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시킨다고

시끄러우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 양돈협회에서 받았는데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양돈협회로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화 사업이 만약 우리 군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양돈 가축분뇨 처리뿐이 대상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5억이란 군비를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업체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돈협회는 기피를 안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아는 부분과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양돈협회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업자측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업자가 사업을 하면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겠지만, 안 남으니까 업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1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매탄가스처럼 (청취불가)

농식품부에서 이러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머리가 좀 아파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듣게요.

나중에 듣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공통분야가 15건, 투자유치과 소관 11건 등 26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벤처빌딩 운영 2,853만6천원, 농공단지 환경개선은 올해 집행이 없었습니다.
대마산업단지 관정유지보수 2,010만5천원 3건에 5,264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활동비로 2건에 1,11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기업 행사 등 5건에 745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7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내용은 총 7건입니다.


9번째, 민간자본적보조는 2010년에 총 4건입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아직 기금 집행이 없습니다.


대마산단 진입로 공사는 374억 공사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집행한관계로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91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까지 40억이 확보되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데 군비가 31억 정도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정도, 내년에 16억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마산단 폐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1,800톤만 현재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178억인데, 작년까지 5억을 사용을 했고, 올해 19억으로 총 2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 154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대마산단 입구에 9,17㎞ 공업용수 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7억인데 올해까지 16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에 81억이 확보되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투자유치 기업 MOU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퓨리엔비텍에쓰 등 7개 기업에 투자유치 체결을 했고, 2009년도는 탑 알앤디 등 12개 기업, 2010년도에는 에코바이탈 등 21개 기업이 체결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9개 기업, 6월 30일까지는 8개 기업이 투자유치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투자유치 기업 운영된 기업 현황입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 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현재 21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이 폐수처리관계로 영업정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우드코리아 공장설립하는데 도비 2억과 군비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 집행을 했고, 수림원 투자유치기업 영농조합법인 진입로 공사 2,800만원, 영산F&G 도비 2천, 군비 1,400만원 등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마산단 추진사항입니다.
대마산단은 내년 4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조성한씨 땅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하는데는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대마산단 기반시설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314억입니다.

23페이지 공업용수도 설시사업은 앞서 말
씀 드렸듯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폐수종말 처리 사업도 178억을 드려서 1단계 117억 정도 투입을 하고 2단계 61억 투입을 해서 100% 국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림농공단지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대마산단 분양 사항입니다.
현재 6개 기업 16만평이 분양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 5일 날 구내그린형으로 확정이 되어서 121억3,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풍력산업 실증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5월16일 날 확정이 되어서 1단계로 2㎿ 1기 3㎿ 2기, 5㎿ 2기, 소형풍력 1개 등 20㎿를 1단계로 134억을 들여 추진을 하고, 2단계도 134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실증단지 참여하는 기업과 테크노파크, 도, 영광군이 공동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패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시책입니다.

다음 신ㆍ증설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0억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만 특별히 지원하는 전기요금 제도 관련해서는 별표와 같습니다.
최상은 2억 한도내에서 5년동안 10억이고, 최하는 1천원 범위 내에서 5년동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가)

덕흥리 입구의 영산F&G라고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영산F&G가 MOU기업이기 때문에 영산 F&G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입로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상하수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2억2,800만원인데 집행액은 2,800만원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취불가)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에서 하영수 외 48인은 대마산단 관련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청취불가)

어떤 얘기가 들려서요.

마을에 공통된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8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인데요.
홍농 앰보이스는 2명이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추진사항에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2010년도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은 잘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에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지 매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삼밭이 9월이 6년근 만기 시기이기 때문에 인삼밭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인삼밭을 빼고 운선 부지정리하고,

그곳 한필지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상 인삼을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큰 농사이니까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셔야 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인데, 기반시설은 모두 도로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꼭 도로로 확정이 안되었으면 이런 돈을 인센티브로 더 주면 어떻겠나하는 제 생각이고, 15페이지를 보면 사실 MOU 업체는 48개 업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12개 이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여기는 사실 내년도까지 644억 민자사업이라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전부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투자유치과는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과입니다.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MOU 체결만 하지 그에 뒤따르는, 체결하고 후속조치가 마련되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말만 하고 뭐가 맞지 않으면 안해버리고.

TKS는 어떻습니까?

TKS는 다른 곳에서 사서 운영을 하면 몰라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모 회사가 금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도 착공할 때 가기도 했는데 괜히 들러리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마산단이 1,864억이에요?
이 보더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1,7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광의 큰 사업들이 흡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제 개인적으로 대마산단, 그 분들도 할지 안할지는 그 자체는 모릅니다.

15페이지 이우드코리아 있지요?

네.

준공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준공했다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무엇입니까?
면적이 1,800이고 금액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180억이란 얘기입니까, 투자한 금액이란 것입니까?

당초 MOU 투자한 금액이

180억 투자를 할란다는 얘기요, 1,800만원이 아니라?

네, 180억을 투자하기로

그런데 뭣을 준공했다는

100% 다 투자 된 것은 아니고 현재 65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는 돈을 얼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공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공장 준공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시설 라인도 들어섰고, 재반 행정적인 처리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되었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톤 원료를 가지고 하루에 17톤 정도 재료를 빼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요?

2,3명 있다고 하던데요?

이우드코리아의 기반시설도 상당히 해 주었네요?

도비 2억과 군비 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잘 하면 영광의 10만 자립도시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일이 많고 일이 중요하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쪽의 산업단지 개발 거주단지 조성 용역 1억인가요?

네, 1억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사실 거주단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 시설 분야가 한 3만5천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주단지 필요성이 제기될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다용도로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면사무소 입구라든가 산업단지 주변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탑알앤디가 공장을 백수고등학교에 짓는다고 저희들과 MOU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공장을 짓는 시설 투자비로 지원을 해 줄려고 6,000만원 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놔 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농정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한국주조, 이것은 무엇이에요?
9,900인가요?

네.
한국주조도 우리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대마막걸리와 향토친환경 물을 이용한 막걸리를 제조한다고 저희들한테 투자유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100% 군비입니다.

시기 미도래 되어서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돈이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20쪽 봐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1억 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에서는 1억87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기금에서요?

네.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9,800만원을 집행해서 합한 2억9,800만원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9,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경희건설이요?

무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40억 확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요?

네.

그럼 2011년까지 군비 미확보는 31억이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2011년도 확보액은 20억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래야 91억 이잖아요.

2011년도 확보액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2011년도는 20억을 이미 확보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1억이 되겠더라고요.
미 확보액이 31억이라고만 나와서요.
그리고 15쪽입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도 했지만 영광군 10만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거에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부풀러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금액이나 인원이 부풀러졌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MOU 체결한 것과 실제 준공되어 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TKS는 9,302명이 한다고 했는데 상시 고용인원으로는 450명으로 되어 있고, 이우드코리아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100명 체결을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1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탑건설은 2,500명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150명 되어 있고, 에이엘시티는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어초이스는 200명인데 12명 되어 있고, 이것도 정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액과 고용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기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를 출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덴 실제 고용 인원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겠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란 얘기입니다.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산출결과 총괄표입니다.
지금 지원 되고 있는 기업은 총 6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은 93개인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가요?

그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5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의 등급별로 사용량과 한도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최하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정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머지도 해당이 되는 곳은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되는 기업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해당 안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영어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다 주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자기업으로 보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애매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여개 기업이 있었는데 해당된 기업 6개 기업만 해당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투자유치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여기에 유치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치란 말이 안들어가면 목적에 유배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보조를 하는 것은 공장이 93개이면 93개에서다 했다고 하는데, 다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 영리를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00만원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1,000만원 이상 할 수 없는데 1,5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18개월 일괄 소급을 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18개월 되어 있고, 그런데 2011년도 것은 왜 안했어요?

2011년은 지급 시기가 안되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10월까지 합니까?

10월 정도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든지 시점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도로 산업은 군서 농공단지

군서 농공단지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도로 산업을 아무리 찾아도 93개 업체에는 없는 거예요.

자료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요.

그럼 군서 농공단지란 얘기 인가요?

네.

개인적인 부분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62억으로 줄었답니까?

추정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고, 그리고 1,362억 중에는 진입로 314억이라든가 공업용수도 91억, 폐처리장 178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644억을 민자로 남아 있지요, 향후 계획이?

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4,906㎡면 16만평인가요?

네, 약 16만평 정도

계산 해 보셨어요?

네.

제가 안해 봐서요.
그렇게 나옵니까?
안되지요?

50%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분명 고생하고 계신줄은 압니다.

6월 말까지는 그것인데 그 후로 5만평 정도 추가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0년도에는 법성 진내에서 마라난타상간 데크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해서 9억2,880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는 갯벌축제 샤워장 시설 관로 매설공상 외 6건에 대해서 4억7,79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가압장 한전 불입금이나 감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외 14건에 대해서 총 이월액이 33억8,899만9천원이고 집행액은 6억9,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도음식문화 축제 참가자 간식 구입 외 6건으로 집행을 3,32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7번,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그리고 9쪽의 백수 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위생관리 부분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인 편찬이 되고 나면 연말 안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 외 7건이 해당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보조입니다.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외 15건으로 지급액이 2억1,570만원이고, 정산액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을 하고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경상보조 국악협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외 5건입니다.

총 4억5,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시기 미도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 외 10건으로서 보조와 자담 2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 숲쟁이 지명과 관광관람로 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보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명과 관람로 높이가 차이가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턱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현재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나 광특사업 국비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휴양단지 그쪽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염산 설도 안강 주변 관광지 정비 사업은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앙문화체육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설도 안강 부분은 관광지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쪽에서 하천정비쪽으로 해서 국토부와 절충이 되어서 어느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저희들은 10억 이상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3억3,000 국비가 나중에 4,000만원이 오게 되면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게 된다면 전망대 팔각정이라든가 산책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5,8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백수 해안데크 산책로 시설 사업입니다.
백수 해안도로변에 40억의 사업비로 데크 산책로와 쉼터, 주차장 시설을 금년 5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인데 작년까지 35억1,000만원, 금년 4억9,000만원으로 마무를 했고, 관리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연간 총 사업비 5%로 하면 8,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내리에 36억의 사업비로 산책로, 야생화, 학습장에 투여하는 사업이 되고,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17억8,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현재까지 진입데크 323m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무연묘 이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연묘가 총 92기가 되는데 현재 16기를 이전을 했고, 금년 추석 내지 내년 한식까지는 이전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하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납골당으로 이전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도 총 41필지에서 33필지를 매입을 해고, 미 매입된 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행을 하도록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완료되고 나면 7,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불갑사에서 자담으로 5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서 연 내에 자담 부분을 내도록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불갑사지구 정비사업 불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탑원이라든가 좌대, 수목 식재를 하고 있고, 2012년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갑사에서 나중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0년까지 72억, 2011년까지 군비 미확보액은 40억이고 2012년 군비 확보계획은 88억에서 128억이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분 공정률은 64%이고 1차분 준공은 8월 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5쪽, 먼저 관광영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7대 982명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11대 427명까지 합한다면 작년 1년 동안에는 버스투어가 38대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는 5대에 KTX로 열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85명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대도시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거리가 멀고, KTX가 언론에 보면 고장이 잦고 해서 이용객들이 다소 불안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갯벌 마라톤 축제도 있고, 상사화 축제, 노을 축제, 염산 젓갈축제 등 최대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불갑사 지구 등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인원은 기능직 1명과 일시인부임 7명으로 총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잡초 제거라든지 잔디깍기, 화단 계절 꽃 식재를 하고 있고, 관광해설사를 백제불교 도래지에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불갑사지구에 4개가 있고 나머지 관광지에 1,2개씩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잔디 관리라든가 잡초제거, 조경수관리, 계절꽃 식재, 꽃박스 관리 부분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로 28만8천명 정도 내외 관광객이 온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부는 했고 집행은 8,9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불갑사 사찰 안내도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5억 1,000만원이 정비 사업비로 들어갔고, 법성진 숲쟁이 공원 정비공사 등 총 12건을 2010년도에 16억9,900만원을 정비 사업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비 내지는 도비 일부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흥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이 정비 사업비로 들어 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단체 문안준 우도농악 보존회와 영광문화원 등 3개 단체에 8,3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은 1,0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7,300만원은 문화원 군지편찬 사업비는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다음 2011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6개 단체에 총 국비, 도비, 군비로 1억5,833만2천원을 지원을 하고, 집행 실정은 영광군 시조협회 군지회에 지난번에 경창대회를 했을 때 1,0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7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백수 대신리에 53,637㎡가 조성면적과 경관 녹지로 53,637㎡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해수탕 1동과 농어업 전시관 1동, 농업전시관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41면이고 사업비는 172억7,400만원입니다.
국비가 52억8,200만원, 군비가 119억9,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2009년도 투자액부터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2010년 4월 7일부터 해수온천랜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2년 6월달까지 저희들이 변경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로 3필지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시설부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후에 민자 매각을 하고 그런 후에 체류형 휴양 시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온천 운영관리 현황은 현 임대자한테 2010년 2월 10일부터 2013년 2월9일까지 3년간 위수탁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8번 노을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개관은 2009년 3월9일 날 했습니다.

부지는 8,800㎡이고 건물은 7,15㎡가 되겠습니다.
전시 내용은 1층, 2층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용료는 지금 사진찍기는 1천원씩, 라이드 영상관람은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17만7천명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11만9천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5만8천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처음보다는 관광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 청소하는 아주머니 등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정 공휴일은 저희과 직원이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일용품 소매점과 휴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1년차 납부료가 511만원입니다, 임대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9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버리니까…

1페이지 보시면 법성진 숲쟁이 공사를 보면 잔액이 4,182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1페이지요.
법성진 숲쟁이 정비 공사에 데크 하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4,182만4천원이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불용으로요.
추가적으로 달아냈어도 괜찮을만 했는데요?
당산제 그쪽이 양쪽으로 벚나무가 식재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했어도 괜찮을 것 같구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는 것도 좀 그런 예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단오문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지금 땅값을 더 주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입니다.

단오보존회 회장한테 이 돈을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감정은 실수를 했습니다만, 감정가보다 더 줬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대충 7천평으로 잡고 감정가격은 20만원인테 22만원을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평당 2만원 차이인데 1억4,700정도 주라고 하고 단오보존회에서는 내 놔야 되는데, 보존회장님 얘기도 내가 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개인이 내 놓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이름은 말씀 안드릴랍니다만, 그 분이 양만 수협에서 22만원이나 23만원에 살려고 하는 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를 무시해버려서, 같이 얘기를 통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땅 일부를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나머지를 하면 어떻까요?

맨날 이렇게 달고 다니니, 정리를 해 버려야지 단오 문학관을 추진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볼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에서 우리가 운영 관리비를 보면 문화관광과와 스포츠산업과를 보면 추후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운영 관리하다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음 20페이지, 백수해안도로 데크를 다 했는데 처음 해안도로가 시작하는 부분과 마파도 지나서 끝부분 잔연 구간을 데크로 국비 사업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다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쪽을 다 연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수만 있으면 국비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끝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하단을 보면 운영관리가 또 나옵니다만, 이것이 수입이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운영비는 12억씩, 매년 운영비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년 12억씩이라면,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관리비가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야겠지만, 12억씩 들어간다면, 짓는 것 보다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가장 절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지 공중화장실 중 백수해안도로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당부 말씀인데 화장실 관리는 관광지의 포인트인데 제일 얼굴이고 하는데 화장실 관리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처

언제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는데 그리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영광군민들 신문에 나오고 했던 사안인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끝나 버린 것이에요.

네.

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람이 걸어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돈은 얼마 들지 않지만 그대로 넘어 갈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돈을 드려서 하라고 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드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눈으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과장님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빼버리고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네.

11쪽 아래 행사보조, 2010년도 한 것은 3건이고 향교, 국악협회, 얼쑤 3개만 2010년도에 했고, 나머지는 2011년 4월달에 다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독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늦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기미도래라고 했으니까 2011년도 것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당해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을 받아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 드릴려고 했는데 읽지 말라고 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정산을 받으셔야지요.

작년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산을 안해주면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스카잉카문명 정산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것인데 이제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형사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사업, 자담 5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몇프로나 완료 되었어요?

70% 되었습니다.

자담 때문에 안되지요?

저희들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자담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담 안내면 어떻겠다는 것이에요?

자담 부분을 여러번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128억입니다.
군비가 128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요.
그래서 133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맞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요.
12억5,000만원 운영비, 12억5,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런 시군에도 이 부분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안들어가면 예술회관이 운영이 안되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답을 찾아 볼랍니다.

다른 방법도 없는데 12억5,0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잉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폭을 줄어 줄 수 있는 예술활동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기획을 해야지 12억5,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답도 없는 것을 물어 봤네요.
7번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상황은 보면 알겠는데 민자시설부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달에 준공을 했는가요?
민자 매각할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구단위 변경 후 민자 매각은?

매입한 후에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중에 3필지를 확보할 계획이다란 것은 또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땅 주인들이 돈이 적다고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로 안되면 토지 수용까지 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부지를 조성을 하겠는가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면 거기에 휴양시설 펜션이나 방갈로를 지을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영광의 민자시설 유치 부지가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매각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묶어 놓은 땅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린 군비가 다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3쪽 노을전시관,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요?

네.

…

그것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찍기와 관람료 받은 것은 어느정도 수입이 되든가요?

수입이 3,800만원 정도 되네요, 1년에.

1년 수입이 3,800만원인데 유지비가 얼마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시설 확충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진작에 토지수용을 하던지 해야지, 계속 중지만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지요.
2011년까지 넘겨서 올라오면 되겠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필봉 입니다.


2010년도에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3억3,408만2천원과 설계비로 9,21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0건에 1,110만원을 부과하여
81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3건에 3,918만원을 부과하여 1,918만원을 징수하고 2,00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징수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산불진화용 차량 등 1억3,766만7천원을 투입하여 8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대추귀말자연학교에 48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572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11쪽, 2011년도에는 대마 원흥리 장고 마을 등 2개 마을에 1,609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건 중에서 태청산 ㆍ 장암산 휴양레져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하여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 있으며,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홍농 테마식물원조성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서당 노인정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9,417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상수도 공급 등 5개 사업에 1억2,855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공금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홍농 서초교 방과 후 학습지원 등 3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국비 11억원을 포함을 해서 16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5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6쪽,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관광지구 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5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4,752만원을 부과하여 억 4,444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에는 2억 7,739만6천원을 부과하여 1억9,076만3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0명에 6,039만6천원입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조속히 징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미설치 되었던 기존 축사 320개소 중 313개소 설치 완료 하고 7개소가 미완료 되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20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군에서 29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21쪽, 2011년도에는 대신지구 체육공원 화장실 등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22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병, 폐비닐 등 농어촌 폐자원 64만6,222㎏을 수집하여 6,919만2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64만5,293㎏을 수집하여 장려금 7,5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사업비 7억9,818만8천원을 투입하여 12차에 걸쳐 742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2011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9억 8,317만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23차와 덩굴제거 2차 등 총 25차에 걸쳐 1,541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7억1,912만3천원을 투입하여 57,597㎡의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1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181만 1천원을 투입하여 영광 물무산 등 임도구조개량은 완료를 하고 백수대신리 해수온천탕 뒷간과 묘량 신천리, 불갑저수지 주변 임도 신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사업비 1억1,377만6천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15㏊를 완료 하고,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9,836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110ha 등 총 1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나무 외 4종에 446그루의 수목을 기증 받아 불갑 농촌 테마공원과 백수 길용리 나무은행 등에 식재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소나무 외 4종에 165그루의 수목을 기증받아 불갑 농촌 테마공원과 법성 덕흥리 화단에 식재 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촉구는 하고 계십니다만, 화물차가 15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몇 년동안 체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차량 지입차주들이 회사 명의로 차는 있습니다만, 차량 압류도 해 놓고 계속 독려는 합니다만,

책임소재를 이리저리 밀어 버리고 마땅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회사소속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광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요?

네.

13페이지입니다.

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명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에 할 의향은 갖고 계시죠?
그곳 여건은 아주 불리한 여건입니다.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요.

홍농이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원전사택 앞쪽으로 나와야 홍농 소재지권과 연결이 되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에 살고 대성주유소라고 제가 지어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원전쪽과 상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홍농소재지권 홍농읍이 발전되고 침체된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열악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땅에 없는 사람도 땅값가지고 논란이 있고 한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되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을 하고 추진을 하면(청취불가)

잘 알았습니다.

염두해 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비가 와서 산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군 임도 시설을 안전한가요, 잘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관내 있는 임도 위험지구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청산 같은 경우는 적은 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안전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우선 공용으로 할 것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상용으로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 등을 해야 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을 보시면 도동리 군내버스터미널 도시숲 조성 사업은 3,300만원이 남았는데 1,100만원정도 사용을 하고 2,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랬지요?
13쪽 보셨어요?

네.

코펙 삼거리 꽃잔디 식재는 1,900만원 남은 것을 사업비로 다 사용을 했어요. 2011년도는 이렇게 잘 했는데 2010년도에는 못했는지, 사업비의 20% 가까이 되는데 불용처리했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서요,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이 아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비교가 되어 버리잖아요, 13쪽을 보면.
2010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2011년도에는 다 맞춰서 집행을 해서 너무 비교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매입 불가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네.

이것을 해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민간소유의 토지가 되어서 전혀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이것도 2010년 4월 30일 날 투융자 적정으로 나왔는데 설계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2지구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한 것은 무시당하고 그냥 밀고 있는 것이지요?
검토 해 볼란다고 해 놓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지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중지시키고 재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당 노인정 심야보일러 1식, 노인회관 건강기구 설치, 환경보전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8개 마을이 전부 주변지역인가요, 건강기구 설치해 준 곳이?

원전주변지역이 아니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2㎞반경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부 홍농으로 가네요?

그쪽 주변지역에만 한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쪽,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요.

네.

그런데 계속 위험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확보 안되었는데도 계속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 세수란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액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쪽,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괄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한다면 제 생각은 1년에 한번정도라도 점검을 다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불량도 있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요?
예를 들면 전기충전시설을 했을 때 전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종합처리장 영광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우리 행정과 같이 걸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제가 궁금해서 먼저 알고 싶어서 그럼니다.

저희들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점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이해가 되었고, 무엇이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특별한

우리가 쓰레기장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민들한테 총 117억을 지원하지요?

네.

우리 군에서는 주기만 하고 협의체에서 알아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수사를 한다고 듣기만 했습니다만, 시끄러우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행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관계는 공무원들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말미의 과장님 말씀은 기금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 관리를 해야지요.

어쨌든 행정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2억1,067만8천원을, 설계비로 93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1억9,095만1천원을, 설계비로 2,12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 6건에 이월액 23억8,148만원에서 8억8,01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는 15억1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7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50억1,816만3천원의 사업을 추진, 현재 사업목적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9,362만원으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8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상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낙월면 상낙월리 3.7㎞ 구간에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책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지난 2009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10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율 90%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치콘크리트 19.4m를 시공하면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시설공사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설도젓갈타운조성사업 입니다.
젓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특산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상가를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2010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2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먼저, 제1항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입니다.
2010년에는 해파리제거장비 지원사업으로 김영오 외 9명을 선정 하였고, 2011년에는 축제식양식장피해복구사업 등 12개 사업에 8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제2항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 부잔교시설공사에 8,823만8천원을 투입, 2011년 5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제4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제5항 양식어장 관리현황 입니다.
백수읍, 염산면, 낙월면, 3개 읍면에 1,740.25㏊로 해조류 24건에 527㏊, 패류 39건에 473.5㏊, 어류 7건에 59.5㏊, 마을어업은 15건에 680.25㏊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제6항 내수면 어업현황 입니다.
면허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2008년 3월 13일 최종 소멸되어 처분사항이 없으며, 신고어업은 총 68건에 뱀장어가 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메기 3건, 가물치 1건, 미꾸라지 2건, 자라 3건이 되겠습니다.


제8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10년도 백수읍 대신리 대치미 외 7개소에 1,143만5천원을 투입하여 6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제9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 입니다.

제10항 항포구 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입니다.
2010년에 8척 26톤이 발생되어 전량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방치폐선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까지 조사하여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제11항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입니다.
2010년에는 방문객이 2,740명, 체험시설이용객수는 1,204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사분기 방문객수가 체험방문이 177명, 견학 등으로 113명, 총 290명이며, 소득액으로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2항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굴비ㆍ소금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해 왔으며, 세계속의 살기 좋은 영광창조를 목표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굴비 생산체계 가공혁신, 굴비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혁신과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 등 4개 분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입니다.
신활력 굴비명품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61억4,500만원 투자계획으로 4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5억2,600만원중 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 이월사업비 6억7,600만원중 1억7,900만원을, 2010년도 사업비 18억2,400만원중 10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굴비이미지경관 조성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을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활력사업의 부진사유 입니다.


제13항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 입니다.
백수어촌계 등 8개 어촌계, 협업, 영어조합법인 등에 48건 1,291.35㏊, 수협에 5건 110.4㏊ 어업면허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김포자 우량종묘사업으로 금년 8월에 옥실어촌계 외 2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에 사업을 착공,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로서 선양장과 소항월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갯벌 생태체험관은 어디에

염산 두우리인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아마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전지원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월을 75억 정도를 이월을 시키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대형사업이 바다매체타워, 젓갈타운, 수산물산지가공 사업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액

바다매체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어민들이나 수산인들한테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큰 대형사업을 빼 놓고요.
해파리 구제 등 자잘한 사업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이월을 해야 하고, 그때그때 사업을 해야 하는 것 맞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진정 내용인데 낙월도 신기리 관계인데 작년에 고생을 하셔서 항만청에 뛰어다녔지요?

네.

안마 송이 여객선 관계요.
그 관계는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박이라도 우선 큰 배를, 법성항에 못 들어오더라도 큰 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더니 최근에 목포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여객선사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같이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왔는데 일단은 현재 그 계획은 없더라고요.

여객선 관계는 목포항만청과 여객선사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귀찮을 정도로 하면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름철에는 송이도 거쳐서 안마도를 가는데 안마도에서 차들을 많이 실어 버리면 송이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못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송이도 관광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되었든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했지요?

네.

그런데 몇 번이나 항만청에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도 했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목포해양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여객선사와 항만청이 회의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계속 대처를 할랍니다.

갈 때 굴비라도 필요하면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로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도서지방의 매점이요?

네, 도서지방의 매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완도 한곳과 신안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합니다. 기피를 해서요.

이럴 경우 3,000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받고 안합니다.

14쪽의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시설공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타워가 들어서면 지금 주차장 확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산업과의 사업을 보관 관리 유지 운영비가 나중에 엄청 들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영상회의실에서 이야기 했지만 돈이 얼마 가 들어가든지 문중 땅을 사서 했으면 오히려 더 낳지 않겠는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회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요.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까?

네.

땅이 있어야 하지요?
말만 할란다고 해 놓고 말아버리면 뭐합니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바다를 매립하면 몰라도?

영광대교를 하면서 준설토가 좀 나오거든요.
준설토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 부지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를 할란다고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도같은 경우는 다시마 마을 어업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우리가 마을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업면허가 양식어업권이 있고 마을어업권이 있고, 정치어업권 등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치망 어업권은 도내에는 여수에 거의 있고 주로 나머지 시군은 양식어업권과 마을어업권 두개로 나눠집니다.
마을어업권은 인위적으로 양식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서 지선에 정착선 수산 동식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채취권을 주었는데 현재 어촌계들이 활발하게 채취를 하거나 마을 어업을 하냐는 것입니다.

안하더라도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어촌계가 누가 한다고하면 반발하기만 하지 실제 마을어업을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도 마을어업권을 설정을 해 놓아야만이 작년같은 경우 규사채취 같은 것이 들어 왔거든요, 이런 것이 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어촌계가 권리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거든요.

고창군은 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양식장 등이.
그런데 우리는 고창군의 절반도 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마을어업이 원활히 되고 있고 채취 등을 하고 있었으면 충분하게 영광군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영광군은 어선어업이라든지 마을어업을 많이 죽여 버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예기지,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1페이지 원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의 4번은 해수사용이고 5번은 방류제이지요?

네.

그러면 4년간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4년간 허가를 내 주었으면 1년에 우리 영광군에 9,000만원 정도 들어오나요?

들어오는데 지금 해양관리 파트에서 공유수면 관리법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한 22~23억 정도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90억씩 들어와야 많지요, 9,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원전 소재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원전에서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이것을 보면 저희들 부관에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챙길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이행사항을 우리가 수용 여부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원전에서 수용 여부를 (청취불가)

수용은 일단 저희들이 허가조건 부관에 넣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문서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 부관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회신도 없었지요?

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말 저말을 해도 똑 같은 말이에요.
우리 수산과장님이 영광군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야겠냐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과장님이 영광군을 큰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몇천억 얘기가 나오고 몇백억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9,000만원을 논하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네.

한번 출장을 갔다오세요.
돈을 드려서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청에서 정한 출장을 내서 한번 가서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알아봐야지, 여기에 않아서 공문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알려 주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돈 9,000만원이 뭣입니까, 몇백억 몇천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유수면으로 인해서.
과장님, 꼭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사업 100억, 설도항 100억으로 200억이지요?
향화도에 바다매체 타워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대교 건설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첫째로는 관광객도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 만들어 놓아서 과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지금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한번 잘 못해버리니까 1년에 90억씩 군비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200억이란 말입니다, 200억.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큰 것이고, 두 번째도 200억이니까 큰 것이지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는가, 난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안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들이 거의 맞았어요, 지적했던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쭉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다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것 하나 지적을 해 볼까요.
25페이지 보면 굴비 이미지 경관 사업 하지요?

네.

7월 30일까지 할란다고 했어요?

네.

7월 말일까지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한다는 얘기지요?

네.

과장님 한번 믿어 봐야지요.

최근에도 작업현장에 가 봤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있게 볼란다는 것입니다.
7월 30일까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 느져질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기도 하고 저러다보니까 공사가 늦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있게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해 놓고 못하면 그때가서 쉽게 넘어 가버립니다.
이러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한번 정해버리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땅 사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100평 200평 사는 것도 아니고 수만평 사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두가지 부분 과장님께 부탁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서 얼척없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지 모르겠어요.

이월 총액이 얼마냐면 115억5,400만원입니다.
이월된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가 과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자료를 보면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몇 개인지 봐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8쪽입니다.
사업비 반납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로 다 주고 그러지요?

네.

수산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는 1건이라도 있는데 수산과는 한건도 없어요.
이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생가공시설 국비 미확보 15억이고 30억 인가요?

네.

2008년 10월 22일 적정, 미추진 국비 미확보 이것입니까, 15억이 이것입니까?

네.

처음 산지 가공시설 15억이?

네.

그럼 수산물 위생가공시설 30억은 무엇입니까?

다 했습니다.

네, 했네요.
그 당시는 적정으로 되어 있네요?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럼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통회사를 통해서 6개 단체로 공문 보내서 사업자 선정한 것 있나요?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좀 시끄러운 적 있었지요?
그랬다가 반납하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뱀장어요?

뱀장어입니까?
뱀장어는 수산물산지가공 아닙니까?

유통가공

유통가공이에요?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2012년 이후의 것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계획과 확보가 다 똑같이, 이것도 점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점검을 안하시고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정도만 하고 다음부터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3년도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후에 확보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대형사업 13쪽입니다.
대형사업 추진계획에서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계획이 있고, 확보가 있지요?

네.

2011년도에는 10억5,000만원 2012년 이후에 계획은 2억3,000만원이고 확보도 2억3,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방안이 안나오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 될까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안나와서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쪽, 2010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이것은 20억 사업비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1쪽에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네.
그런데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서 구두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이 꼭 발전소를 위한 답변이 나와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 22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23쪽, 24쪽인데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계획이고, 실적으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해서 5억2,600만원이고 2009년 이월된 것은 6억7,600만원이고, 2010년도 것은 18억2,400만원인 것 같고, 그렇지요?

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 사업은 당초 지역경제과 천일염과 같이 하다가 2010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굴비만 저희쪽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교육연수 및 컨설팅 내용들은 굴비와 천일염이 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명하기가

참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받아서 2010년도에 정산을 짓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로 1억6,5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국비로?

네.

사용한 내역은 다 나와 있는가요?

사용한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줄수 있는가요?

굴비특품사업단에서 다 집행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야지요.
해양수산과는 다 받아가지고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입니다.
25쪽입니다.
사업별 부진 사유, 굴비 이미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독바우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것은 이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와요.

네.
5,100만원자리는 상단의 자재만 해당이 되고요,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10m짜리 굴비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굴비 조형물을 7월 말까지 준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전사업비가 있어서 (청취불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전교차로가 처음에는 한전 앞에 생길 때 굉장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좋다란 것을 느꼈어요.
회전교차가 물론 법성에 필요하다란 것을 인지는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제가 봤을 때는 학정 사거리 내지는 종합병원 사거리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원전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법성에 먼저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