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말고 다른 것 있었지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말고 조류 관련 유해조수까지 해서 얼마였지요?

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로

구제단 활용비요?

네, 금년도에는 1,252만5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250만원이요?

네.

이것은 나갔지요?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이것은 나가고 800만원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은 전년도 사업인데 목적시설같은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자부담이 높아가지고 하라고 권장을 해도 농가에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며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제 말은 처리결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는 것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처리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해버리고 불편한 것은 안해 버린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로 봐서는 자부담 40%이다 보니까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노력도 안했구나란 말이 적혀진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안 한 것도 있구나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은 안해 버리면 다음에 안주지 않습니까?

안줍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에 없어지지요?

다음에도 있습니다.

반납해도 내려옵니까?

다음에도 있긴 있습니다.

줄어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해 버리면 다음에는 사업이 내려오지 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는 멧돼지 피해가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실과에서 구두상으로라도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더 하시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사례 민원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름철이 되면서 야생동물들이 농가 인근에 까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정확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불용 처리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추경에요?

지적사항에 불용처리 되었더라도 다시 추경에 세웠으면 지적이 안되도 될 사항이네요?

지금 지적사항이 8개인데 불용처리로 지적을 받은 것이 7개 실과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빵구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당시 한전 전력공사와 두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업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전에서 보조 지원사업비 50: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한 사업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무 연찬 등을 거쳐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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