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스포츠산업과
- 지역경제과
- 보건소
- 읍면(직제순)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잔액은 539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억7,455만8천원, 설계비 859만1천원, 기타 5,016만6천원으로 사업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억8,797만7천원, 설계비 381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완료 3건, 추진 중인 것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은 29.8%로입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4건에 7억4,830만2천원을 이월하여 6억2,16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663만 7천원입니다만, 완료가 3건이 끝나고 친환경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2010년도분 발주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등 총 13건에 89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식품위행법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등 총 11건에 1,94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축구장 팀 벤치 4인용과 6인용 2개를 59만5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사업개요 추진 과정 등을 회신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보조로 2010년도에는 영광군 생활체육회와 영광체육회 2개 단체 4건에 8,324만8천원을 지급을 해서 8,324만8천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영광태권도 체육관외 6개소와 생활체육회, 체육회 2개 단체 등 6건으로 1억2,328만원을 지급을 하고 9,428만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3건은 정산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7쪽 행사보조입니다.
2010년에는 영광FC 등 총22개 단체에 31개 대회에 8억5,9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정산은 8억5,325만8천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잔액 574만2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1년 상반기 행사보조입니다.
영광FC 등 17개 단체에 21개 대회에 8억5,480만원을 지급을 하고 5억6,204만1천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잔액으로 275만9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2011년에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마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월현작목반에 영농조합법인에 보조 2억5천 자담 2,50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어서 냉동창고, 냉동기계설비를 갖췄습니다.
현재 이용 실태는 양호합니다.
2011년도에도 월현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8,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속창고, 기계차, 파레트 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추진하라는 사항은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59억9천만원으로 69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13억원 군비 3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미 추진하였습니다.
스포티움 내에 총 75억원의 사업비로 6레인 규모로 2012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군비 미 확보분은 18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9억700만원 설계비로 2억4,700만원, 감리비 6,000만원, 기타 2,2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 국비 22억, 군비 53억 75억 중에서 현재까지 52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5쪽,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 일원에 총 2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홀 규모로 2012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군비 미확보분은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기금 150억 군비 73억으로 223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62억원 기금 96, 군비 6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기금 54억 군비 6억 6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의 운영관리계획은 운영관리방식은 현재 공단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무상사용 수익 원칙으로 투자비 회수시까지 운영권을 공단에서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투자비 회수는 매년 7억5,000만원씩 회수가 됩니다만, 150억원의 공단 투자액은 운영 12년차까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우리 군에서 투자한 73억원은 운영 17년까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희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8회와 군 대회 4개 대회 등 총 12개 대회에 참가 인원은 2,474명이 참가하는데 1억7,325만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1년도 상반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지원 현황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10회와 군단위 대회 4회 등 총 14개 대회에 4,273명이 참가하였으며, 2억5,77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11개 대회, 도단위 8개 대회 등 총 19개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원은 56,55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원액은 6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1년도 상반기에는 전국단위 7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 연 인원은 46,900명이 참가를 하였고, 지원액은 5억9,424만5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1쪽,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 여가활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총 11개 종목에 15,3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스포티움은 5개 종목 생활체육공원은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스포티움에서 5개 종목 생활체육공원에서 6개 종목으로 총 22,4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의 2011년 징수 현황은 총 114회를 사용을 하였고, 1,410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총 22,207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4개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1,24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8개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30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54개소에 대해서 총 79회 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11년 상반기에는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1개소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시설 개수명령을 조치하였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3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영광읍 신하리 어린이 공원 등에 4개소에 3,436만원의 사업비로 총 10종 15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관람산 등에 2,83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허리 돌리기 등 총 9종 12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 대형사업 추진계획 영광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지요?
군비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150억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투자액이 아니라 예상금액이
223억입니다.
223억이지요.
네.
처음에 투융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195억에서 223억까지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223억이 언제 변했습니까?
처음부터 223억은 아니지요?
네, 205억으로 했는데 그 후로 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이 증가가 되고 작년도에 8억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223억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이 아니지요.
원래 투융자 할 때가 195억, 군비 45억 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73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총 투자 예상 금액이 223억입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올라 갈 것 같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어차피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총 15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공사는 10%가 좀 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이 90%가 남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가 없지요.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토지 매입하고, 거기에 다른 인프라 구축하는데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공사는 공단에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투입된 금액이 금년까지 얼마이냐면 96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96억 속에 2011년도 후반기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96억을 투입을 했는데 공사 진척은 10%입니다?
올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진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96억은 상하반기까지 해서 96억인데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되어서 그런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 사업을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8월이면 끝납니다.
7월달에 올해 사업, 기금 58억 사업은 올해 발주를 할 계획으로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연간 군에서 투입되는 투자비가 상회하면 공단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50억으로 안정 되어 있지요?
네.
네.
그 뒤로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150억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그 조건을 150억원의 사업비는 공단에서 기금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공단에서 나중에 회수를 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50억만 들었다고 안할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150억이었지 그때와 지금의 화폐가치는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증가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군에서 지급을 해 주어요?
네.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 친환경골프장을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2년도 이후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냐란 분석해 봅니다.
정리를 해 보게요.
150억 이상이 투입이 된다고 할 때는, 공단에서는 딱 150억만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 이상 투자되는 것은 군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군민들이 알기로는 친환경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195억 이었는데 그때는 45억만 들어가면 우리는 골프장이 하나 만들어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100억도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100억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공사에 투입된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네.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할 텐데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하겠지요.
그런데 누가 평소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냐는 것입니다.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리제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당초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사를 분야별로 전체 마치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투입되는 것이 투명하게 하려면 우리 직원이 상주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몇 번이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우리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물어주는데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 분들이 얼마 사용을 했다고 하면 돈이나 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땅과 인프라구축하는 것만, 거기까지만 한계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150억 이상이 더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액수를 정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50억을 물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믿고 주냐 이 말이에요?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설계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95억에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223억이 올라 왔어요.
군민들이 알기로는 45억만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하고, 밖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단에서 만들어 준다,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그 대신 나중에 돈 투자한 것만 회수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올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상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파견근무라도 해야 합니다.
근무를 지금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두고 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요.
그리고 손익계산에서 아래 보면 준공 후 운영관리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를 보니까 2년차부터는 당기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수 영광CC만 해도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에서 7억5,000만원이란 숫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장이 됩니까?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저희 영업 일수를 330일 정도 잡고 이용인원은 연 6만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6만명이요?
네.
그리고 이용 요금은 평일은 3만원, 주말에는 3만5천원 정도 받을 경우에 친환경골프장은 캐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의 광산이 최초의 공단에서 응모한 사업을 받아서 지난 5월에 준공을 하고 지금 6월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7억5,000만원이란 것이 그때 당시는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 그 때는 골프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골프 인구는 늘어났어요.
지금 영광CC만 해도 그 분들이 적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지 계산을 안 맞춰봤겠어요.
전부 이익이 난다고 하고 계산을 했을 텐데 안 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거든요.
물론 7억5,000만원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남을 거랍니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2년차에 얼마라고 했지요, 공단투자액이 150억인데 12년차부터 어떻다고 했지요?
12년차까지 150억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어떤 계산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1년에 순이익이 7억5천인데, 그렇지요?
당기 순이익이 1년에 7억5천인데
2년차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이 7억5천이고요,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늘어나다니요,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제 계산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늘어나냐, 아까 6만명이라고 했지요?
네.
이용료는 3만원이지요?
평일 3만원이고, 주말에는 3만5천원으로 그때 당시 2007년도에 할 때 타당성조사 입니다만, 물가 변동이나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최대인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만명이 그 이듬해에 잘 된다고 10만명이 되는 것은 아닐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해서 5만원 6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만원 받고 6만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2년차에 가서 7억5,000만원이 아니라 20억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1년에 7억5천이며 10년이면 75억입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년차에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광군 73억이 17년차이면 5년이지요, 12년까지는 공단이고 13년째부터 17년까지가 영광군 투자금액을 회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계산 방법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지금부터 2007년도에 했어요, 그럼 195억에 맞춰야지요.
타당성 조사는 그때로 미루지 말고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겠냐는 그 방안을 내 놔야지요.
네.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서 매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가 되었는데 200억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앞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55억에서 73억…
그 점 감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는 수용을 못했고, 작년도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했었지만 협상이 되지 않고 작년도에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에.
그래서 토지는 다 샀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땅은 다 구입이 됩니까?
땅은 이 부분 외에 또 있습니까?
이후에 땅은 주변 토지부분 한사람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줘야 할 땅들이?
거의 편입토지로는 없습니다.
올해 있습니까?
네.
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500만원씩 세워져 있네요, 맞지요?
네.
참고로 활동비 개념을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 같은 경우 200만원 넘게
그러니까요.
돈이 많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할랍니다.
그 아래도 보면 행사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카드로 하고 계좌입금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데는 현금으로 주는 비율이 높습니까?
기타가 전부 현금으로 지급 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유치금 등을 계좌입금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간식비 이런 부분은 어쩔 수없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합니다.
계좌입금은 현금 아닙니까?
계좌입금도 현금이지요.
단체가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똑 같지요, 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요, 나중에 정산을 하지만 그때그때 과장님 결재를 맡아서 사용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만
그럼 카드는 어떻게 줍니까?
카드 주는 방법은
다른 것은 못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도 카드로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현금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유치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금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계좌입금으로
가맹단체에 주는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부터 열리는 대학 배구대회 등은 대학배구연맹에 유치금을 직접 주는 부분은 계좌입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유치금을 제외한
유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로 결재를 해 주어야지, 그래야 투명성이 유지되지,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돈을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쪽, 봐 주시겠습니까?
신년도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집행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한곳이 늘었네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우리 군 관내 7개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족,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전담 지도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노인전담이 2명, 일반지도자가 5명,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5명 지도자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도자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생활체육이니까 근본은 저버려서는 안되겠지만 기 지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급료까지 받고 하니까 꼭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라든가 학교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 종목에서 기존 종목만 계속 전임 지도자가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타 종목에서 시기성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스포티움 사용 현황을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행사도 했네요.
네.
좀 아쉬운 것이 축구 전용구장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한방 야구단을 비롯해서, 프리윙스 등 야구대회를?
아시겠지만 축구 전용 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은 축구장도 손상이 가거든요.
궁극적으로 야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9,800만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 축구장을 간이 야구장으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가끔 전용 구장이나 보조구장을 축구안하는 날짜를 활용을 해서 야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새로 간이구장정도라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부분이 있지요, 32쪽.
점검횟수가 1회, 2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안된 곳은 안했다는 것이에요, 급식소 점검을?
그리고 나머지 일반 어린이집이나 다른 급식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비대상)이 뭐예요?
몇 쪽인가요?
31쪽이요.
영양사 고용 여부가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급식소이지만
그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양사를 고용을 안했으니까?
예.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를 고용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먹는 음식이다 보니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의 천년의 빛 영광선수촌 건립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리고 국비 자체를 주는 사업비가 총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13억 밖에 안주기 때문에 군비가 차지하는 것이 34억으로 사업비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도 어렵고 부지매입도 어렵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등에서도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성게이트볼장 있지요?
네.
지난번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민원인과 적절치 못한 관계도 있었고, 게이트볼장 부지 선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곳 게이트볼장 자리가 원래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염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이요.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유실 된 곳이 몇 곳 있었지요?
작년도에요?
네.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공원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를 했어야 지요.
그렇지요?
지금 장마철인데 작년처럼 또 무너져 버리면 …
그리고 장미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유실된 풋살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스포츠산업과 담당이지요?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양분화 되어 있네요, 스포츠산업과와 도시디자인과로?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장미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면서요?
장미공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어쨌든간에 추진 중 보다는 이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이어서 공사를 못할 것이고, 또 연기가 될 것 아닙니까?
건립한지 2년이나 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이?
작년 4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어쨌든간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잔액은 5억229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1년도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으로 2009년도는 총 5건입니다.
5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8건입니다.
3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6건으로 정산이 완료가 l건 되었습니다.
8쪽, 2011년도는 총 7건으로 1건은 정산이 완료가 되었고, 6건은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4건이며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2건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 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경관 조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장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진출입의 원활을 위해서 2.5m로 되어 있는 폭을 6m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에서 자연학습장 진출입을 위한 목교를 설치를 해서 방문객의 진입을 추진코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입니다.
그중에 2건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3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영광군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공급 지역은 영광읍과 군서면, 대마면이며,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금년에 약 10.7㎞ 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두우리, 봉남리, 야월리이며, 사업비는 66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약 85%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창 초록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남면 용암ㆍ남창ㆍ대덕리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소에 도에서 허가가 나서 현재 96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23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총 57건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원전방사능방재훈련교육 실적입니다.
방재교육은 총 6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방재 훈련은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 원전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와 갑상선 방호 약품 등 76,095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 시설 및 장비 관리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갑상선 보호약품 등 2010년 3월 17일부터 10월20일까지 점검을 했고, 방사선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전비상경보시설은 금년 3월15일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6개 마을에 행복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면 반딧불 마을과 법성포 마을, 그리고 법성 발망마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월평마을과 효동마을, 육창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굴비사업으로 해서 65억8,000만원, 그리고 소금사업으로 4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소금명품화사업에 2억6,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1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6월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남은 금액은 1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뭣입니까?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2010년도에 사업이 안되어서 불용이 되어 별도로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네.
같은 건입니다.
이것도 원전지원사업 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두개가 있어서요.
2010년도에 있고, 2011년도에도 있어서요.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왜 금액이 달라요?
네.
앞에 것과 뒤의 것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군유염전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으로 1억1,000만원 정도 있는데 장판을 깔아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럼 군유 염전 손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투자를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까?
네, 안했는데
그러면 개인이 했습니까?
그 전에 되어 있는 시설가지고 했는데, 작년부터 천일염이 식품화 되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군유 염전을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했지요?
네.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군유염전을 계속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군유염전 중장기 용역을 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현재로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으로
그때 용역한 것은 안하실 것인가요?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지요?
언제 한 용역인가요?
지금 자료에 용역 날짜가 없어요, 아마 작년엔가 재작년에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용역을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해 놓고도 잘 모르신 것 보니까…
용역을 재작년엔가 했을 것이에요.
제가 용역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용역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염전을 분석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염전으로서는 내용이 운영 주체가 약하고 생산자의 낮은 의식수준, 천일염 생산단지로서는 주변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천일염 테마공원 조성, 갯벌소금 연구센터 조성, 염전 명품화를 통한 모델 제시, 갯벌 슬로우 푸드 등으로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는 군유염전이 염전으로서 사실 부적합합니다.
왜냐면 염전을 생산하려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빗물 등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산에서 들어오는 물들 때문에, 제가 염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물 때문에 염기가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염전을 하는데 부적합해서 염전으로는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임대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안해요, 지금은 3씩이라도 해 주니까 다행히 관리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전에는 1년씩 하다보니까 자기가 투자를 해 봐야 내년에 누구한테 갈지 몰라서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60년대 판자촌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 해 놔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도 안될 것 같고 세금은 어느정도 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고용촉진이나 세수 증대 등에 크게 도움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안세워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세워줍니다.
보조가 있던데요?
그것은 개인들이 집에 하는 것입니다.
집에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국비가 850만원, 군비가 150만 정도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두우권역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1차 부도가 났잖아요?
네.
그 뒤로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은 영광군에서 법원에 공탁을 했나본데 그렇습니까?
법원에 공사 진행 한 사항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으면 10억 정도 공탁을 해 놨습니까?
공탁한 것은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나야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정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신 원전 방사능 방재 교육 훈련이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실적을 보면 100명, 1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을 누구로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주체가 행정지원과와 원전관리계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화생방교육으로 홍농, 법성, 백수로 되어 있고, 화생방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있을 때는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원자력관련법을 같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금년 1월1일자로 행정지원과로 민방위업무가 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재훈련이나 방재 교육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일본처럼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지역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관리계에 담당하는 지원이 한분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분가지고 가능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방재훈련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방재 교육 1년에 보통 천여명씩 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린 군민인데 너무 우리 군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든 지방자차단체에서 하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요.
예,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완료된 것이 또 세워 진 것인지?
그래서 상속이 바로 안되어서 그 부분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완료 된 후에 발생된 일입니까?
네.
혼돈이 와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바닥제와 포장제 11억 이월액이 있지요?
네.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인데 얼마나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천일염 바닥제 사업은 현재 지급액이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액은 3,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중에 포장제는 5,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본인부담 60%, 60%인가요 40%인가요?
40%입니다.
본인부담 40%이면 군에서 바닥제를 직접 제공을 합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군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본인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지원만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면 진양, 세화, 엘지의 바닥제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엘지 것으로 바닥제를 하신 분들은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에 바닥제에 소금이 붙어버려서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것을 걷어 내지도 못하고 소금을 생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바닥제가 3곳 정도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곳이 다 시험성적표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제품을 납품한 회사와 우선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엘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결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괜찮은 곳이 있고, 거의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는데 엘지 것이
유독 엘지 것을 하신 분들은 생산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우선 지금 단계는 생산자와 엘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업자들이 하기에는 범위가 크니까 직접 관에서 나서서 신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영광 천일염이 신안 소금으로 포장 가리해서 나갔다는 보도를 보신적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라가 안되었습니까?
네.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브랜드가 굴비도 있고 모싯잎도 있겠지만 대표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직접하신분들의 말씀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들, 그래도 집행부에서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천일염이 정말로 실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안했는데 우리가 그 분들 말씀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반대의 상황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이상입니다.
23쪽이요.
방재 장비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도 사실은 원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휴대용 측정기와 갑상선 방호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 장비도 앞의 3가지는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관 2층에 샘플입니까?
네.
그런 것을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원전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2층에 있는 것은 옛날 구식이지요?
아니요 지금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발지법에 의한다면 반경 5㎞라고 하잖아요?
네.
네.
10㎞면 직선을 봤을 때 영광읍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10㎞면 원자력발전소부터 법성 지한일 다리가 있는 곳까지입니다.
염산 창우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발전소에서 10㎞로 봤을 때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대피소는 이런 지하 등에 적의 폭격을 대비해서 지하쪽에 대피시설이 있고, 저희들은 대피소라고 안하고 구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구호소는 학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를 구호소로 지정을 해서 그 쪽으로 우선 옮겨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 구호소인 학교같은데에
제가 묻는 취지는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 훈련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허나 문제는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때 행정지원과만 담당할 부분이 아니다, 어차피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원전관리계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구호소라고 하셨는데 방사능 취명훈련도 지난번에 실시를 하셨네요?
네.
한차례 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민방위 대피소 부분들의 책임을 떠맡기기 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란 얘기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시내에는 옥상 이라든가 건물이 있으니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산너머 불구경 하듯이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으면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금관련 마지막쪽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개발 및 운영 내용과 운영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백수 모싯잎 재배단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와 두우권역 데크사업 한 것 있지요.
제가 사실 돌아 봤거든요, 돌아본 결과 잡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칡넝쿨 등이 있어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서철이고 해서 많은 외분인들이 올테니까 공사는 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형 관정 계획이 앞으로 더 있는지 없는지와,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2쪽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사업을 한 것은 아케이트 했고요, 진입로도 했고,
토지 매입하고요?
네.
등등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먹거리 타운이라고 했는데 메뉴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향토음식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48억 이란 돈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메뉴가 정해지 안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최소한 먹거리 타운이니까 메뉴는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군민들만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군민들도 많이 가겠지요, 그러나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외부인들을 오게 하는 방안이겠지요?
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저는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까?
지금 순흥약국 있는 쪽, 그쪽으로 들어 올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다시 농협동부지소 있는 쪽
동부지소 있는 쪽에서요?
그쪽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순흥약국쪽으로 하고요?
네.
제 얘기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성을 보장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군비가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국비가 많이 있고 군비가 그 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잘 되어야 되겠지요.
글쎄 상인들 능력까지는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인회 회장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요, 문제는 돈이라서요.
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설을 적당히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 있는 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할 텐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 상인들이 저력을 갖고 있겠나, 투자를 할 수 있겠냐란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늘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그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나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낙관하기가 어렵다란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물론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한 다음에, 다 해놓고 나중에 못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셔서 목적에 맞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해 놓고 보니까 접근성이 어떻다, 음식 메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 상인회장이 열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무엇으로 갈 것이냐, 향토음식으로 간다면 향토음식은 무엇이 있나, 향토음식을 하는데 같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사전에 그 메뉴가 정해져 가지고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벤치마킹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 많은 거금 드려서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걸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군민들한테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정말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보건소
2010년에는 방문보건사업 외 8개 사업에 5,32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2011년에는 방문보건사업 외 11개 사업에 1,37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2,885만9천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임산부 등 가임여성 자료구축을 위한 테이터 베이스 구축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출산장려정책 및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진료비는 2010년도에 9억980만9천원, 2011년도에는 7억7,3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16쪽 4번 각종의료장비 주요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건강매트 외 33종, 201대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역은 17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6번 유료나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7천명, 비형간염 253명, A형간염 103명을 접종하여 5,564만9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24쪽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은DPT,소아마비 등 8종에 목표 인원 32,464명중 2,448명을 접종하여 약 74%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계절별 접종시기 미도래 접종인 인플루엔자나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7번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이나 취약지 방역에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17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9번 급성 감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 외 8종의 감염병 환자 42명이 발생하여 관내병원에서 진료하여 완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7쪽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연인원 28,278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2011도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신생아 양육비지원,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2,7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14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465명에 대해 1억5,405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 군지원금 1억3,950만원과 도지원금 7억9,97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페이지 3쪽에 금연클리닉이 있거든요.
중간의 금연클리닉 운영,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현재까지 315명 정도입니다.
315명이요?
네.
앞으로 자료가 그런 것도 같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성공률은 지금 70%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 정도요?
네.
그럼 사후 관리도 합니까?
사후관리는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성공하신 따로 자조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성공에 실패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금연 상담사가 전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 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에서 간식비가 550만원인가요?
집행은 적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0만원인데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간식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음료도 드셔야 되고 아무래도 간식이 있으면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갑자기 많아져서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참여도도 높고 저희들이 목욕장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늘어나면 간식비도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5쪽의 정신보건법이 있어요.
혹시 영광의 정신질환자 통계도 있습니까?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하거든요.
사례 관리는 가정방문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지 않고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통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700~800명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11쪽입니다.
그쪽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던데 영광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핵환자 통계 있습니다.
페이지 26쪽이네요?
네.
보면 양성, 음성, 요관찰 이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오시면 X-Y찍고 객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냐 양성 환자인가 가려내고요, 양성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병원에 치료를 연계 시키고요, 저희가 관리해서 그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명 밖에 안되요?
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거동 불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9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정말로 검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모시고도가고 또는 병원에서 이동진료라고 그 마을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까이 오면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 위에 것은 총괄적인 것입니까?
영광군 전체가 12,343명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상반기 동안의 환자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요?
네.
위의 것은 본소이고
본소 있고, 7개 지소에서 하고 있는 현황
계가 12,000명인가요?
네.
자료를 보면서 거의
여기는 본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을 표기를 할 것인데.
네.
그런데 쭉 보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잘 못되어 있는 것인지, 거의 읍면별로 보면 맞는데 대부분 보면 2,000명에서 적게는 불갑같은 경우 2010년도에 526명인데 염산은 6,022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도 치과가 있고 한방진료가 있고, 일반진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소에는 치과 등이 없습니까?
그러면 17쪽을 보니까, 이것도 지소별로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인가요?
네.
그런데 실제 진료 인원을 보니까 틀린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묘량같은 경우는 1,368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진료 인원수는 1,368명이고, 염산같은 경우는 실제 진료 인원수가 1,061명인데 3,9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자료가 맞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염산이 너무 많길래요.
낙월같은 경우도 174명인데 실제 진료수는 66명 밖에 안되요, 이것은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목표액과 진료인원이
앞 숫자는 목표액입니까?
네,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고 진료인원과 실 인원이란 것이 한사람이 오면
추진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에요?
징수 목표액과 추진진료 실 인원이 있고, 진료 인원이 있고,
아무튼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금방 알겠던데 그냥 도장만 찍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가 암환자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그럼 맞춤형 보건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위의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럼 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암이 아니고 저희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위암, 간암 5가지 종류에 폐암은 특별히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판정만 받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해도 지원을
그럼 이것은 홍보 등을 어떻게 알립니까?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 간호사들도 있고,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에게 또는
이장님들께도 당부를 합니까?
네, 합니다.
이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소는 7개소이고요.
총 66명입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요?
네.
100명 정도요?
그런데 일반 지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소는 보건 행정계에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
지소는 누가 책임을
지소 담당자가 있고, 진료소 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3분이네요?
네.
지소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월 같은 경우.
1년에 한두번은 저희 보건행정계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그 안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은 그것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조례가 있네요?
정신보건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가기는 좀 증세가 약하고, 그냥 놔두기는 정신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판명을 해요?
그것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데 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2004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럼 실적이나 운영 상황은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발굴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약 30명 정도 꾸준히 1년동안
연간이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상태를 검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어중간한 형태의 센터인데,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낫지,
저희 정신병원은 사실 지금 환자들이 거의 400~500명 정도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 관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거기는 환자가 풀로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아까 소장님 말씀에 거기는 환자들이 풀로 차서 더 여유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까?
다른 데서 와서 하면 몰라도.
여력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1주일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1주일에 한번 오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수는 얼마씩 줍니까?
월 120만원 정도요.
한달에 4번 나와서요?
네.
참 비쌉니다.
저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은 운영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먼저 모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영광이 제일 먼저 정신보건사업을 해 봤어요.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운영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주요.
나주만 운영을 합니까?
나주와 저희 영광은 하고 있습니다.
나주도 우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똑 같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운영을 할 때 진료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인지, 실제 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과 질환이 한번 정신과 질환을 앓기 시작하면 완치가 거의 드믑니다.
또 완치된 듯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면 또 다시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번 오게 되면 100% 완치가 없습니다.
소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어차피 매년 이 돈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도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합니까?
치료는 안하지만
상담도 합니까?
네, 상담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족이 정신질환 환자란 것을 남에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 소장님께서 보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네.
그 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오시거나 보건지소에서나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고창이나 가까운 함평에서까지 영광에 연고가 없어도 무료로 약을 타냐고 저희한테 몰려와서 상당히 난처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시고 싶어서 보건지소를 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약 90% 정도
만족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네.
지금 일반 병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화 상태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소관 밖인가요?
소장님과는
그 분들한테 치료를 하시든 저희한테 와서 하시든 제가 제 관리 밖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병원에 환자가 가는 것을 제 권역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불을 해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고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분 한분 오시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진료소는 6개월 교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교육을 마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장님께서 하신가요?
네.
그러신가요.
그러면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령 관내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시간만 지키면 된다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 해당 지역에 맞는 사람인지 사무분장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봅니다.
관내 지역에 근무하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신분들은 관내 거주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은 제 생각에는 병원이 가까이 다 있고, 119 체제도 되어 있고, 응급환자 후송하는 체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면 어디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만 계속 살라고는 저희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관내 거주토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일 평균 진료 실적과 읍면의 보건진료소장의 현재 거주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료소장님들은 지금 3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꼭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규정이요?
그 지역에 거주를 해라라고, 그런데 복지부로부터 영광 관내로 풀어 주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녀 교육도 있고 하는데 꼭 벽지에 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거주지 제한은 우리 군 조례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군 조례로 영광 관내만 거주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요?
그 약속은 한명만 진료소장님들 중에 한명만 다니시길래 제가 엊그제도 관내 거주토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유도만 하시지 그것을
아니요, 제가 행정계장님에게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거주토록 해야 되는데 광주로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니까 밤사이라도 계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청취불가)
윗분들의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여기서 꼭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업무량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죠.
소장님 됐습니다.
그럼 보건지소 7개소를 평균을 내 보면 9,078건 중 지소당 1일 평균을 내 보면 3.6건입니다.
그러면 7개소 직원을 합한다면 몇 명입니까?
일반이 있고, 치과 치료가 있고, 한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직원들은 두명, 하나는 통합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지소당 두명 정도 있습니다.
두분만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 일반 한방이 있고, 치과가 있으면 둘이 하고 하나는 통합사업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면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1년에 1회만 하시네요?
우리는 1회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 2010년과 2011년 해서 2회 하셨나요?
네.
2회 하셨는데 위반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잡을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반업소 발견은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다는 것은 아주 좋게 말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벽하다고는 답을 못해 드리고요, 열심히는 하지만 또 병원에 지도 단속 명목으로 가지만 너무 자주 가게 되면 조금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가셨다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소장님 하실 일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러면 1회 이상 몇 회까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정도는 하라고 규정에 나오지만 몇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하 한번이지요?
네.
그럼 최하로 하시는데 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다.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를 하지 따로 공문으로 조치한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항상 복지에 앞장서서 힘써 주시는 것은 압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쪽에요.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건강실천 사업 말합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건강실천 사업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좀 다른데요.
2010년도와 2011년도와
301-1은 같은데… 거기 좀 봐 주시고요.
6쪽이요.
네.
네.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었지요?
생물테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생물테러라고 하면 원자력에서 원자폭탄 같은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하는 의료 기관에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역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집행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요?
네.
양쪽 병원에 다 지급을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왜 한곳은 기재를 안했어요?
양쪽 병원이 아니고 영광종합병원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이라서요.
그래요.
3년정도 되었다고요?
네.
원자력에서 거기에 따로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시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 주라고
운영실태 자료를 한번 보게요?
네.
네.
입원환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매일 나옵니까, 매주 1회씩 나옵니까?
매주, 한달에 네 번 나옵니다.
네.
그럼 몇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고 가십니다, 8시간.
여기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영광병원의 공립노인요양원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네.
잘 알겠고요.
25쪽이요.
지금 예년보다 모기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어떻게 예방을 하지요?
저희들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일본노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하면서 뇌염모기 예측조사도 하고 또 방역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장마철이라 그렇게 크게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방역도 있고, 취약지역 방역도 있고, 골목길 소독도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각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차량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광읍 내 골목길과 취약지역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약재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모기약이라고 해서 약을 두가지 믹스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 이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은 연막 방역을 하던데요?
그것은 경유를 타서 하게 됩니다.
분무도 하고, 요즘에는 포충기를 달아서 모기를 유인해서 갈아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61대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네.
예비군 훈련 때 가서 훈련자들 색출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불과 20년도 지나지 못해서 인구늘리기에 각 시군마다 혈안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출산부분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영광군에도 출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열악한 부분들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 하반기의 출생이 465명 이었네요?
네.
금년 전반기는 231명 이었고요?
네, 한 250명 정도 출생이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사망률은 모르지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 연찬을 하면서 사산아는 몇 명이냐, 조산아는 몇 명이냐 등 업무연찬을 하는데 사실 사산아는 많이 않더라고요.
그 통계는 없습니다.
오로지 출산부분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생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읍
영광읍장 박정하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 8번 항목, 민간보조 및 정산지원 내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이 내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인원 42,000여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10만5천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읍면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1억7,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억7,091만2천원입니다.
않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변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읍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것은 부기변경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2,020만원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20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해야되지 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읍면에서 편의상 전체적인 시설물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기 변경에 차이가 있을 때는 부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만 빠졌네요?
6월은 작성 당시 실시하지 안해서 뺐습니다.
네.
1년에 한번씩이요?
네.
1년에 한번씩 광주 충장축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참석을 한번씩 합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쪽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를 보니까 이미 288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2010년도에는 9월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안되었고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회의만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금액으로 봐서는 박람회나 세미나 몫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원칙은 자기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5조에 의한다면
네.
제가 묻는 것은 15조에 의한다면 받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았는데 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답니까?
그에 따른 주간의 프로그램이 있고 야간의 프로그램이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6만원 주다가 3만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4월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총 28명이지요?
참석을 25명이 하면 25명만 지급을 하고, 24명이 참석을 하면 24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목적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