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추가 질의 건

맞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맞냐고요?

보편적으로 일반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요?

네.

분명히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공단에서 지금 150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150억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분들이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년 후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용을 하다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50억을 우리 군에서 상환해 주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골프장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주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무자가 참석을 해서 결과를 듣고 2005년 12월27일에 환경관련 사전 입지적격결과 통보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선정 제외 사유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미실시 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되고 사업대상자 부지가 미확 되어 1차 공모에서 선정이 제외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과연 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이 어떤 협약이 맺어졌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더니 진과장님께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150억에 대한 협약이.

네.

150억을 상환을 합니까, 안합니까?

150억 상환을 합니다.

몇 년동안 합니까?

투자비 회수시까지 무상사용 원칙으로 해서 공단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 모든 시설을 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될 때까지지요?

네.

그 금액이 안되면 계속 하겠네요?

20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년으로요?

20년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20년 동안에 150억원에 대한 투자비가 회수가 안된다고 할 때는 3년동안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균등 상환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공단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는 사항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150억을 상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투자가 150억만 되면 다행인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야된다?

네.

그러니까 군비로 투자를 해야된다, 공단에서는 150억만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던 투자비가 5년 안에라도 회수되면 물러나는 것입니까?

12년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7억5,000만원씩 이익이 나는데 원래는 20년을 갚아야 할 것을 12년 정도 하면 상환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 150억원이 전부 회수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회수가 되면 12년째에 그만 두는 것이에요?

20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익이 났을 때는 군으로 주는데 그럼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족할 때는 부족 금액만큼 차년도 회수액으로 순차 이월을 시키도록

기본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년 이니까 7억5,000만원씩

7억5,000만원으로 1년에 수익이 5억이 되었다면 2억5,000만원은 우리가 주어야 되네요?

차년도 순차 이월 시켜서 차년도에 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더 벌어 드렸을 때는 갚아 나가고 그러지 않을 경우 또 순차 이월되고

그렇지요, 결국은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20년이 되었는데 갚지 않으면 3년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회수된 금액은 투자비 회수를 3년동안, 3년을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면 공단에서는 손을 떼고 3년동안 우리 군에서 미회수된 금액을 3등분해서 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과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득이 무엇입니까?
거기와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우선은 골프장 조성하는 자체가 워크아웃 방식으로 합니다, 아웃소싱 방식으로, 그래서 공단에서는 최소한 관리인원이 3명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9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인력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진과장님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공단에서 7명이 다 나와 있어요.
3명이 나와 있고 우리 지역 인력을 쓴다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내부용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단에서 파견하는 인원은 3명 이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봤는데 공단에서 우리한테 150억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이자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이자 혜택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선 채용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지금 15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안 갚은 것이 아니고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혜택 보는 것은 이자 말고 더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자 말고 혜택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150억에 대한 무이자 그 부분도 혜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혜택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군도 어차피, 예를 들면 150억을 대출을 해서 이자주고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력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 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골프장을 조성해 가는데, 오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용이 15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150억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믿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공단도 공공기관입니다.

겨우 이자 혜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골프장이다 보니까 지역 골프를 즐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른 골프장 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조성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골프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자 혜택을 보는데 체육진흥공단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체육공단에서 관리감독하고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20년 사용한 후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그 후에 우리 군민들한테 영광군에 기부 체납해 준다면 굳이

골프장 사업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영리사업 자체를 직접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넘겼다는 것이에요?

공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협약 내용은 표준안으로 해서 전체 6개 시군 중 공사가 끝난 2곳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굳이 공단에 했어야 하느냐, 아까 행정에서는 골프장을 추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공단과 협약을 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민간기업에서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민간기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하고 우리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은 안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별로 수혜 조건이 별로 없음에도 공단에 했다는 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공단에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민간으로 넘겨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행정에서만 했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195억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10월19일 날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그 뒤에 조건부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다시 하셨던가요?

그러면 다음 추진을 할 때 조건부 조건을 전부 해결을 했었습니까?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사업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45억이면 군에서 된다는 돈을 지금 현재 7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당사에 현재 시점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다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늘어났다고요?

그때 당시 수요 예측, 사업비 예측에서 착오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45억이란 돈이 최소로 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2010년도에 55억이 올라 왔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더 이상은 안드리고 할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 또 지금 현재 설계 나온 부분에서 토목 부분이라든가 건축물 (청취불가) 공사비가 다소 증가될 수 있는…

다소가 아니지요.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공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단에서 사용하다가…

70억으로 사업이 출발했는데 현재 33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광산구도 25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279억이 들어가서 6홀을 준공을 했는데 3홀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와 같이 한 충북 제천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비는 33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342억이(청취불가)

제 얘기는 추가되는 금액이 우리 군에서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심도있게 그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면 민자로 넘겨서 민간인들이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 봤어야지, 그때 당시 출발을 할 때는 45억으로 한다고 하고,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골프장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친환경골프장이 만들어지는데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돈은 별로 안들어가고 20년만 참으면 우리 것이 된다란 희망적이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앞으로도 수없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3억이 현재 들어갔으면 앞으로 20억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할 때 군민들이 과연 추후에 발표가 되었을 때 이해가 가겠냐는 것입니다.
또 150억을 상환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상환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행히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적자가 나면 또 우리가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꼭 군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켜가면서 어느정도 소통이 된 상황에서 진행 해 가야지, 지금의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냐란 것입니다.

군민들 홍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비전대로 잘 되었으면 오늘 이런 얘기도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골프장도 아마 그런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하려고 하지만 지금 사항을 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사실상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을 때 선배 과장님들이 몇분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지요?

사업비 예측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변 토지 매입이 민원이 생겨서 15필지

주변 토지 매입 15필지를 더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15필지가 증가된 것이 25억이 증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주변 토지가 한 8억 정도 차지합니다.

주변 토지가15필지가 8억이 되었다고 해도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너무 차이가 많다는 얘기에요.
당초 사업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보통

그런데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한 가격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시공감리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면책임감리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와 무엇이 달라요?

감리하는 부분을 전면책임감리는 전적으로 일거수일투족 시공하는 부분을 가지고 책임지고 감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잘 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진가요?

전체 책임을 집니다.

감리가요?

네.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상주해서 감리를

돈 8억을 더 줄테니까 모든 것을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또 기타로 6억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 설계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를 해서 경계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현재 28억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공사 중에 물가 상승분이나 기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뒤쪽에 보니까 다른 시군 강원도 정선군도 당초보다 60억이 늘어났고, 광산구도 29억 정도 늘어났고, 충북 제천시는 12억 정도 늘어났는데 다른 시군이 늘어났는데 우리라고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당초 사업비가 195억으로 너무 적게 잡아져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상황을 봤어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에요,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네.

그 주된 원인 주변 토지 필지 수용하고,

그리고 측량비.

네.

군비 6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66억이요?

네.

우리 군비를 얼마나 적게 들로 조기에 완공하고 운영을 잘 해서 빨리 회수를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공단이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ES 비용이라든가 사업추진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 부분에서 상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한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공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이뤄져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이뤄져야 되고, 투자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께서 별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업을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하려면 우선 토지를 빨리 사주어야 되잖아요, 토지는 다 샀습니까?

토지부분은 토지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묘지는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은 묘지는 그대로 봉분과 벌등은 놔두고

그래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는 오전에 현장 확인을 하셨지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어떻게 수용도 안되고 옮기는 방법도 없는가요, 현재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어렵고요.

만약 그것이 안되면 골프장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설계 난 홀 부분을 다시 설계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묘지를 옮기는 것을 제1안으로 삼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4필지는

수용을 했습니까?

네, 다만 토지소유자가 사망으로 되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공단 투자액이 150억 이지요?

네

회수가 다 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년차에요?

네.

그리고 공단 투자액은 12년차까지, 이것은 용역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실시 해 봐야 아는데, 용역에서 12년차까지는 공단 투자가 다 끝나고 17년차까지는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까지 다 회수 할란다는

현재 223억에서 73억이 17년차까지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했을 것 은 아니고 산출근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분은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어차피 150억원은 공단에서 확정된 금액이니까,

150억이 넘어가면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현재 발주를 한 금액이 155억6,000만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이 5억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분,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잘 마무리 되고 우리가 당초 용역하고 계산한대로 진행이 되면 좋지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끝없이 공사가, 왜냐면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관청에서 잘 관독은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단의 입장에서는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단에서 소해를 볼일이 없어요.
공단에서는 자기돈 100% 회수를 해 가고 공사비는 늘어나더라고 진행이 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협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느냐.
다른 시군을 보니까 60억까지 더 들어갔더라고요.
공단에서 공사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우리도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라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리는 땅을 사주면 공단에서 와서 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나까 강원도 정선군같은 경우도 270이 당초였는데 330억이 들어갔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아마 그렇게 들어 갈 것이라고 봐요, 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월현마을에 작년에 2억5,000만원, 올해 8,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무튼 골프장 때문에 지금 3억 정도 더 들어갔지요?

네.

이것도 골프장 때문에 생긴 부대비용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8억이 늘어 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 날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195억 친환경골프장을 건설하다고 해 놓고 갈수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를 능멸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의회는 계속, 지금 어느 대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기 시작을 한 것이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잘 해야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완공한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골프장이 지금 각 시군마다 우후죽순처럼 많게는 두세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곳 이상은 있어나서 그만큼 대중적인 골프 확산이 될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아까 과장님께서 12년차에서는 150억을 다 반납을 한다고 했고, 17년차에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간 30억 정도 들어간 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시 어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후로 공사비가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또 이중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어쨌든간에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운영을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흑자를 남기면서 12년차를 10년으로 줄인다든가, 흑자를 빨리 낼 수 있는 방은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광군 골프학교도 만들어야 겠네요.
그래야 어떤 전망이 형성이 되지요, 함평군처음 영광군도 골프 학교를 만들어야, 붐 조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는 대중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골프 인구도 늘어나고 또 외지인들도 우리 군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 스포티움이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숙박업소나 식당 부분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실시했던 사업대로 한다면 우리 영광군 인구가 10만이 진작 넘어 버렸고,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은 어마어마하게 되어 버렸어요.

저는 스포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체육분야로 인해서 마케팅을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유를 보니까 1차, 2차, 3차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쉽게 선택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공모에 응해서 영광군에 확정되는 시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 했을 텐데 그 조건 또한 우리 군민들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체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5억6,000만원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을 내년도 사업비로

그때 155억6,000만원이라든 얘기는 안했잖아요, 들어 보셨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적어 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진흥공단에서는 150억 지원, 부지와 기반 시설키로 함.? 155억 이었다면 그때 얘기가 되었을 텐데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총 223억 속에 5억6,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군민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란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우리가 저자세로 했는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추가 금액이 발생시 의회와 상의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 이전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우리가 돈을 드려서 155억6,000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안들어 간다면 관계없습니다만 더 들어간다면 최소한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안하겠냐 이 말입니다.

추가 사업비 요구 부분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때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 줄수 있겠냐라고 저희들과 협의를

제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명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했었고, 누가 발주를 했었고, 누가 끝을 맺었는지 실명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맡겨놓고, 그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하겠다란 것은 저는 바꿔야 할 생각이라고 봅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충분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시란 것입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공감리로 갔었는데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로 사업비가 8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공공기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매일 보내서 체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한단에 한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매일이라고 하네요.

파견을 시키는 부분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란 것입니다.
아무튼 관리감독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