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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임시회 본회의 - 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180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80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381번,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김봉환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법조항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부과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강필구의원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기간을 정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의회에서 설명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필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4.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7. 영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일사일정 제5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양순자 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 계획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시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83번,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장기소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영광군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의결사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소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2384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본인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여성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2386번,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제정 되었으나, 1998년 4월 15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또한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의결토록 되어있어 조례폐지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의안번호 2387번, 영광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부처명과 법규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여비를 직위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의안번호 2388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을 감하고 민간환경 감시센터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385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나승만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나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2389번,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월별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 부과하던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나승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양순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사일정 제5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양순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양순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양순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양순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금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주요현안사업장 현장확인계획 승인의 건, 기타 집행부 부의 안건 등 많은 안건들이 심사하고 처리하였습니다.특히 금번 임시회 부의 안건 중 총 10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5건이나 처리해서 제6대 영광군의회 출범 이후 총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지원으로 인해서 영광군과 영광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인 추분입니다.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며, 이 말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져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한해 농사의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기에 추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11번째의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개최 됩니다
상사화 축제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크게 발전하여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50만 인파가 몰려드는 전국 대표 축제로 발 돋음 하였습니다.
상사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상사화 보식, 그리고 관리, 예초작업과 축제 홍보, 기타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적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만큼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이 들겠지만 영광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관리와 교통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 전시관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축제에 다녀간 관광객 모두의 머릿속에 다시 찾고 싶은 영광,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