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8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직 전환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인원이 9명입니다.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운전원을 포함한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기능직과 기계직이나 기능직 종류가 여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기능직 정원은 92명입니다.
그 중에서 필기 기능직 41명이 이번에 전환이 되겠습니다.
5년에 걸쳐서 20%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41명 중에서 9명이 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계를 다룬다든가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필기 기능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필기 기능직은 어떤 직이에요?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입니다.
그 기능직 인원이 우리 군에는 41명입니다.

4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다른 직으로 변환 시켜 준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분야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기 기능직에 한정을 시켜서 일반직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교육 등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변환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금년에는 9명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55명을

41명을요.

9명을 뺀다면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전체 41명입니다.

이번의 9명은 특별히 규정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5년 동안에 걸쳐서 41명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험 기회는 전부 드려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필기 행정업무 대상자들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필기 기능직은 채용을 안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직은

그대로, 아직은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분야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 노조에서 행안부와 절충을 해서 전환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고 인구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노령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토지 소유지는 군서 만곡리 815번지 3,345㎡이고, 매입 가격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홍농읍 진덕리 산127-3번지 외 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0,357㎡이며, 매입가격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입니다만, 실내 마장,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등 5 동으로 3,500㎡이고 매입가액은 10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사리 594-19번지로 위치 변경해서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9㎡를 매입을 해서 짓고자 합니다.
매입가액은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대마 동부 진료소는 변경이 없으며, 묘량 삼효리 진효소입니다.

군서 덕산 진료소는 당초에 덕산리 335번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가 미 협의가 되어서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덕산리 320-1번지로 변경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754㎡이고, 매입 가격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9㎡에 매입가액은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토지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광 단주리 산3-6번지 2,107㎡이고 매각 추정 가액은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변경안을 보면 면적이 당초보다는 훨씬 늘어났는데 추정 가액을 훨씬 쌉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매입 추정 가액을 예측을 높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매입 추정 가격을 잘못 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 자료를 봐서 면적은 훨씬 넓은데 가격이 싸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막연하게 관광지 후보지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A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할테니까 땅을 구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개발 후보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여건이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매입을 했다가 투자자들이나 실 소유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땅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엇을 짓게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 52% 정도 넘어 갔는데 전체가 넘어갈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고자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저희들 개발 후보지가

개발 후보지는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서 개발 후보지를 다 사 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볼 문제이고요.

사유지는 개인이 안판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도 살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것을 듣고 감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상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유사한 부지가 군에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네.
양여 기준이 국유지재산법에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승마장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300만원입니까?

네.

몇 년동안 주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예정 가격이 총 3,400㎡ 중에서 1억4,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300만원씩이면 꽤 많은, 지금 농공단지가 만들어 진지가 오래 되었지요?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때는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다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이후라면 3,4년 정도로 1,000여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만약 오래 되었다면 미리서 매입을 해 버렸어야 하지 않겠는가, 총 1억여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를 물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마장 부지 관련은 재무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좀 그러겠네요.
친환경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지요?

소관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모르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가 어느정도 내시가 되었지요?
지금 현재 추진 사업비가 12억6,900만원이네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어느정도 내시가 된 부분이고, 군비가 투여 될지 사업자 사업비로 될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승마장 추진 목적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각시킨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에서 홍농 식물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진덕리 산이라고 했는데 산에 승마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좀, 말 같은 경우 확 트인 바닷가나 벌판을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운영비, 관리비가 차후에 정상적으로 생각대로 수익성이 첫 목적과 취지대로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적자 운영이 된다면 운영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사업 부분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추진을 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면 군비가 손실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란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승마장 건설 추진에 대한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과로부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을 봤습니다.
좀 황당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5건을 새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4건입니다.

4건이요?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4건이나, 5건 중에 한건이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압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올해까지 마감이라고 했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쪽에서 더 군민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해서 거의 해결이 되었어야지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것은, 이미 해 준 것이니까 해 줄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사자들과는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란다고 했는데 안판다고 심기가 불편한 것이고, 사주라고 했는데 안사준다고 심기가 불편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군민들 화합하는데 상당히 저해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국도비 명시를 해 주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는 군비이고요, 건물 건축비는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부연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금년이요.

작년 12월에요.
변경안이 이제야 성립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진료소 건물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간에 시작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시작은 했지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 갑자기 부지 매입이 되는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급히 땅 매입을 했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욕심에 국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국비확보한 후에 지어보자고 했는데, 이 이후로는 진료소 신축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 매입은 확실하고 해 놓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심에 진료소를 지어 주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지는 그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부지를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를 받은 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버려야지요.

이런 경우가 오늘 뿐만 아닌데 양 수레바퀴가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수레바퀴를 가고자 저희 의회에서 어느정도 양보를 할 때는 양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소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절차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일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다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작년 12월 연말에 이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겨울 공사는 중지하고 시작하기는 저희들이 4,5월경에

그렇지요?

네.

4월 달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10월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의회는 군민들 대의 기관 아닙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과 이후 다른 집행부공무원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몇 프로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총 계획 했던 것은 1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번에 3,700㎡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30% 정도 매입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 때, 아까 진료소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를 주라고 하니까 안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단가 쪽에서 문제가 야기 될 것이에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관광지 후보지 개발을 하겠다고 군에서 땅을 샀다고 하면 나머지 70%는 무조건 사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사게 될 때 지금은 좀 싸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땅은 어차피 관광후보지로 된다고 했으니까 올라 갈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도 기회가 되었을 때 매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그쪽은 땅값이 상승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이고요,

후보지란 개념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버리면.

다시 말한다면 불갑사 아래쪽으로, 어차피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땅이 터미널 쪽으로 갔다면 땅 값이 몇배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인 군에서 사가지고 관광후보지가 되었으니까 더 버틸 것이다란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후보지가 안되어서 개발이 안된다고 할 때 그 국유지는 괜히 사 놓고 돈만 낭비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군유지라도 있으면, 이쪽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일반 소유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불갑사 지구에 상사축제 때 보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는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토지는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민간투자자들, 저희들이 그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사 놓자는 뜻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접 땅들이 상승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되겠다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국유지가 군유지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땅값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상승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또 산다고 해서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자고 하는 쪽은 사실 별로 땅값이 상승이 안되었다고 봐 집니다.

지금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백수 땅 관광개발지가 다 어느 정도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지요.
그러나 군에서 이 땅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후보지가 되겠다고 할 때는 또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수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 확보하는 것은 저도 필요는 느낍니다.

거기가 가장 적합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토지를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국유지를 먼저 군유지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란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수입증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다음은 72쪽,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되는가 싶어서요, 참 좋은 것이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500m인데 1㎞로 늘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 자료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네 번째 집단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7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사나 통폐합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두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이 1건 있고, 폐지가 1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그것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9번, 소규모 학교 화상 영어 교육 철저입니다.

만족도는 교사 83%, 학생 87%가 만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황을 확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번, 인구 늘리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소규모 화상영어 교육이 결과만 나왔지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증빙서요.

그것은 누구를 대항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학생하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대상 학생 전체를요?

네.

지금 몇 개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교인데요, 백수 남초, 대마초, 묘량 중앙초, 불갑초, 군서초, 군남초, 소흥 초등학교로 7개교입니다.

그 학생들과 선생님을 대상을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네.
학교 전체 학생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백수 남초의 경우는 21명이 참여를 합니다, 대마초는 22명, 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백수 남초는 26명이고, 대마초는 48명입니다만, 그렇게 참여를 하고, 묘량 중앙초등학교는 17명에 9명 참여, 불갑초등학교는 40명에 10명 참여, 군서는 54명에 11명, 군남은 40명에 8명, 소흥초등학교는 21명에 7명이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 전원하고 교사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화상영어는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합니까?

교사가 지도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하신분과 교사가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백수 남초등학교와 대마초는 20명이 넘기 때문에 2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군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따로

학교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인구가 줄었네요?

그래서 계획은 2020년까지 10만 자립도시 계획을 세우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차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금년에 다 받아야 겠네요?

금년에 다 받습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실과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과에 넘겨줍니다.

각 담당실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아까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40여개 단체가 됩니다.

40개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40여개가 서로 잘 했다고 할 것이니까 평가하는 방법을 각 실과에서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그 단체에서 공짜로 쓰는 것처럼,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구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군민 대다수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평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결과는 줄어 버렸네요?

9월 말 현재 430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큰 회사는 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영광에서 생활은 하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영광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가쪽에 많이 있을 것이다,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몇 사람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영광에서 분명히 거주하면서, 물론 영광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러겠지만 세금은 우리 세금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주소가 여기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상가나 많은 종사원이 있는 곳을 한번정도 체크해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겠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3쪽입니다.


그 후 2010년 11월 22일 공사가 완료되어 잔여 공사 대금으로 채권을 변재 함으로서 우리 군의 손실 없이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복지시설 지원액 현황을 연도별로 D/B화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은 각 사업별로 지원액 현황을 참고해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이주 여성 현황은 베트남 여성 88명 등 2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족캠프,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 연중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다문화 지원 센터 사업 계획 수립시에 배우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관련입니다.
지금 D/B화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각 경로당의 건강기구 개수나 또는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운영 둥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은 관리하고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영광군의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이라고 했어요?

243명이 있습니다.

243명이요?

네.

이것은 가족이 되겠네요?

이주여성이 243명이니까 전부 결혼해서 와서 사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간과할 일은 아니고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또 이혼을 했다든가 또는 이혼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혼은 얼마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D/B화 되어 있다니까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언어 능력은 어느정도나 되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을 밖에서 지도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사별이 한 두가정 정도 있고, 이혼은 저희 자료에는 4가족 정도로

자료상은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 못하다란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 분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겠다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충분한 D/B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만들어 지면 그 자료도 한번 부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243명이요?

네.

베트남이

베트남이 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88명이 100% 완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이혼한 가정 중에 베트남 여성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물론 가서 배려 해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도 해주고 교육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배우자도 있는가 하면 또 내 자신이 창피하니까 자기 부인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은 가족캠프, 가족통합교육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들이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체육활동 같은 것,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는 교육, 방문해서 언어도 지도해 주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주체는 지원센터고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과 종사원 2명과 방문지도사가 13명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19명 정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방침, 연중 계획을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위탁해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좀더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들의 관심과 배려거든요.
배우자들이 협조를 해주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시를 한다면 서로 교감이 빨리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함으로서 그 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지원센터에서 교육외 2012년 특수시책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2012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시에서 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진행형, 확정이 아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2012년도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수립시라고 해서 수립 안했을 시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정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가족 정도 모셔가지고

1년에 10가족이요?

네.

지금 결혼을 늦게 하시고 다문화로 가정을 꾸리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그분이 와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꼭 모셔오는 것 보다는 병행해서 처갓집을 가는 경우

처갓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공동모금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할지 몰라도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희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보낼 것이냐, 오시라고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우리나라에서 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잘 살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안오는 것 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선정도 잘 사는 집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고, 자식이 타국에 와서 고생만 하고 있으면 와서 봤을 때 안오니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외 일부 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네.

그런 행사는 저희는 한적이 없는데,

행정에서는 안했겠지요.
그 분들은 모르니까 오라고 하면 가고 가서 일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나 여러가지 복리 차원에서라도 형식적이지 않는 말로만이 아닌 그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고 특히나 여기에 사는 남편들이 다문화 가족을 받아 드림으로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지요?

보육료는 생활의 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 해주고 더 사랑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나면 우리 인구도 증가하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전북보다도 영광을 보니까 작년에는 243명 이었는데 내년에는 400명으로 늘어나더라 영광이 살기 좋다란 것도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경로당 부분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과거에 경로당이 신축 될 때 당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나마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낙후되어 인원은 증가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 노인당으로 집결하다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옛날에 가족용을 이용을 했던 것을 가지고 가운데 터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앞으로 경로당 신설이 안되니까 말아버리는 것인가요?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을 개보수해서 유동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 보셨어요?
가 보셨으면 그 말씀을 안하실텐데요.
가서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선책을 해 주실 것인지, 신축이 안되면

홍곡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경로당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 범위 안에서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마을지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 과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한마음대회요.

네.

홍농ㆍ법성해서 70명 정도 되지요?

지난번에

2회째인가, 1회 때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 2회 때는 가서 보기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족 동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어떻게 주관을 하는지 여쭈어 봤더니 도움에 대한 것을 원하고 좋아한데요, 정말 좋아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렵다란 말씀을 들었어요?

원불교 그쪽 개통에서 이주여성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 문화 알리기나, 한 3년전에 우리문화 알리기에 참여해서 같이 나가본적이 있는데, 물론 한글 공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열고 우리 영광군을 빨리 알리고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빠르겠다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혹여 프로그램을 가족캠프 등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3쪽입니다. 번호는 8번.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에 개류 중에 있는데 2심에서도 영광군이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골프인구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2007년 8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공단의 발주로 추진 중인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현재 공정율이 14%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기타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6번, 생활체육지도자의 학교체육 엘리트 교육 등 다른 분야의 활용 요구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으로 총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중에서 축구지도자가 영광초등학교 축구부에 검도 지도자가 영광중학교 검도부 코치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은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223억으로

223억인데 지금 공단에서 얼마에요?

공단에서 150억이고 저희군이 73억입니다.

그 150억도 갚아야 할 돈이지요?

150억은 갚은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군비로 되고 있지요?

네.

공사감독은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있고

발주처에서 감독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감독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고 사업비 변화에 따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하나를 배치를 못한다구요?
돈을 우리가 대고 있으면서,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23억이나 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 협약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변경이 오면 저희 군과 공단, 시공사, 감리단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협약서 내용을 잘못 이라기보다는 불공정하게 협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6개 시군이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6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그 협약은 못 고칩니까?
최소한 공사 감독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공단하고 같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면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것을 안해주면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공정으로 사업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완전히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공기가 2년 정도로 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ES비용 추가비용

그것은 공기가 길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6개 시군에서 한다고요?

네, 6개 시군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대전에서 6개 시군 담당자들이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고, 10월 13일 지난주 목요일 날 거창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부분은 공동대응을 해서 공단에 같이 대응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불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네.

그럼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과 저희 지자체가 공동 출자자로서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권리주장, 또 투자 범위를 현재 150억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금을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 용역을 주었을 때 장비 구매는 사전에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의 후 발주를 해 달라는 것과, 파견 직원이 공단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확실한 안을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들 초안은 만들어 놨고, 6개 시군이 초안을 지난 10월 13일 날 같이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란 부분을 모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에서 6개로 늘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곳은 있습니까?

공사 중인 곳은 광산구도 6홀이 끝났지만 3홀 공사를 하고 있고요.

6홀이 끝났어요?

네, 6홀이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도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군과 3개 시군은 공사를 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이 9월 26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공단에 주는 돈이 150억으로 묶어져 있다보니까 골프장 조성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거의 3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최소한 비용을 지금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상향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 된다는 과정하에서 (청취불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금도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경남 거창이나 충북 영동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거기도 15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일은 우리 군비가 최소로 들어가고 목적대로 골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고 저희 직원도 2,3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가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공단에서 발주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단이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서 전면 책임 감리를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저희들일 믿으면 그런 얘기 안하겠지요, 못 믿는다는 말은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동안 여건이 조성되지 안했다, 불실할 수 밖에 없다란 것이지요.
지금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18억이, 사실은 45억부터 시작을 하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8억입니다.

그렇지요 28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덴 공사 10몇프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 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될련지는 정말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거기서 원하면 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가서 감독이라도 해 볼 수 있어야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 주기로, 어차피 추가 공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과장님은 말씀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다 필요한 부분이지요.

최소한의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도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공정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서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한다면 저는 사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달에 우리 군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것을 맡으셨네요.
그러나 별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군유 염전은 단기 임대 등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군유염전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테마 공원조성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천일염 명품화를 위한 군유염전 시설개선 실시계획 용역을 2010년 10월에 수립하여 2011년부터 1호판은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 그리고 2호판은 실증단지 조성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또한 진입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상인 의식 교육 및 서비스 개선 등 마인드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란에 처리결과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작성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구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보면 …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네요?

네.

그럼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상가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30여개요?

네.

그럼 외부까지 한 것입니까, 내부만 한 것입니까?

한쪽입니다.

안쪽만 한 것이지요?

네.

네.

국비 전액 같으면 모르겠지만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손익계산에 의해서 심열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행사 축제를 했지요?

연예인들은 아니고

어쨌든 각설이랑 너후나 등 가수를 데려다가 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요?

네.

상당히 행사 규모가 크던데, 그러면 뭐가 안맞는 얘기가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은 금액을 드려서 행사를 추진을 했을 텐데 그 상인들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래요.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설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ㆍ도비라든가 군비는 시설 부분에만 들어 간 것이 상인회에다가 투여 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상인회에요?

네.

그럼 국비는 얼마 들어가고 군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8년도 3월달에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계획에 보면 총 80억 정도 투자를 할란다고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용역이고 현재까지 투자가 금년까지 2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2003년까지 약 80억이 소요 될 것이다?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80억 중에 군비가 얼마지요?

40%입니다.

40%요?

네.

그럼 25억 정도입니까?
32억이요.

알겠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상인들 자체의 의식구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외부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에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가더라도 살 것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않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차라리 이런 분들이 개과천선해서 정말로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희미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김대중 서거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던데 맞지요?

네.

그것을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상가수가 한 30여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현재 투입된 금액이 25억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정도씩, 한가구당 1억 정도씩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투자하고 국비로 주니까 투자하고, 이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효용성을 따져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인드가 과연 투자를 해도 되겠는가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추후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오늘로 끝나지 말고 한번 점근을 하셔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그 앞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염전 부분을 축소를 시켰고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고 있어요?

네.
다음주 수요일 날 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제가 못 가봐서, 그때는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대로더라구요, 오늘 또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하고 있겠지요?

네.

영광의 효자 상품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두고두고 우리 영광이 존재하는 한 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염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것을 볼 때 명품 염전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저희들에게 확 보이지가 않거든요.
특히 지난번 7월 달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지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봐도 염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때 봤을 때 염전이 아니더라구요.

막상 가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쪽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은 언제든지 얘기를 할 거에요.
앞서 서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 영광이 존재하는 한 효자 상품이니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싯잎 떡은 언젠가는 물려 날지 모르지만 소금은 그렇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신안에 뒤 처지지 말고 신안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안되고 있거든요.
더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봉투같은 것을 나눠 주는 것은 없겠지요?
여기에서 했습니까, 소금 담는 봉투요?

그 전에는 별로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많이 되었던데요.

부분적으로 판 교체하고 하는 것만 했지 주변의 시설 개선은 투자가 안되었고,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집행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군유 염전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는데 군유염전이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군유 염전이 아니게 만든다든가, 또 군유염전으로서 장점을 살려가 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유염전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동감할 수 없어요.
저는 군유염전이 도리어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효자 상품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도 언론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센터장은 주1회 8시간 근무할 경우 109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 운영 철저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사업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료 위주보다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위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분기에 통합회의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는 영광에서 출퇴근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수가 138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여기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내소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겠네요?

네.

그분의 상담 업무일지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야 붙어 있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교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그분의 업무 일지를 보니까 교육을 센터장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센터장님도 하시고 직원들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센터장이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다 센터장이 했다는 것인가요?

네.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 138명 중 나머지는 전부 전화로 면담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까 4,000여

138명 중에

138명이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4,000여 건을 상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봐야지요.

그러니 한사람이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면 다섯명이 그 정도 많이 했다는 것인가요?

5명은 아니지요, 138명에 대해서

업무일지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사람이 수백번씩 했다는 내용인 것인지,

정말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꼬박꼬박 근무합니까?

네.

그런데 업무 일지에는 상담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육도 내가 볼 때는 센터장이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일반 직원들이 가서 하는 교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일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센터장이 한 것입니까?

일반 상담은 학교 상담 등 있긴 있는데 교육 외에는 실제 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더 상담을 더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니까 상담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근무는 주 1회 꼭 합니다, 8시간씩.

109만3천원은 따로 받은 것으로 제가

네, 따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두분이세요?

아니 한분입니다.

센터장은 누구랍니까?
김성수씨가 맞아요 문지웅씨가 맞아요?

김성수씨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수씨로요?

네.

그럼 이분이 센터장이에요?

센터장은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지도관리하고 상담이 오거나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 위탁을 준 것입니까?

네,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문지웅씨는 누구입니까?

전 센터장입니다.

지금 위탁이 문지웅씨에서 김성수씨로 바뀌었어요?

위탁은 기독신하병원 김경옥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위탁 의뢰한 곳이 지금 김경옥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 위탁된 직원 중에 일부가 김성수씨다란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김성수씨가 직원이지요?

네.

원래 실시 센터장 대표는 김경옥씨이고 그 직원이 김성수씨이지요?

네.

그럼 이분이 센터장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을 때 자료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어떤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 1주에

매주 수요일 하루를 정신보건세터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요일 8시간뿐이지요?

네.

매주 수요일이요?

네.

그럼 위탁기관에 의뢰를 할 때 연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억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2억이요?

그럼 사업비는 3천에서 4천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다면 1주에 한번 한달이면 4번이고요,

1번에 오면서 1백9만3천원 가져갑니다.

4번 오면서요?

그럼 하루 평균 25만원이 넘네요?

하루 출근하면 25만원 정도로

하루 25만원이요?

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할 때 산출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가 아니고

이 센터를 언제 신축을 했었지요?

정신보건 위탁사업이 2002년부터 하고 있어요.

건물 신축이요?

건물 새로 신축은 2009년도에요.

그러면 보건 위탁사업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2002년부터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때 자료도 볼 수 있을 까요?

처음부터 한 것을 보시고 싶으신

그때는 누가 위탁을 했습니까?

초창기에서도 신하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하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판명이 되어 치료를 더 해야 한다는

신하병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신하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내.

신하병원 밖에 없어요?

네, 영광에는 신하병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바꿔서 얘를 해 보게요.

네.

신하병원에서 2009년부터 계속 위탁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한 환자는 신하병원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과 질환은 한번 발병을 하면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환자 발생시보다 심해지고 약해졌다가 다시 심해 졌다가 하는 완치율은 거의 희박합니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희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심하게 하면 신하병원 입원을 시키고 또 밖에 방치하기도 곤란하고 입원시키기도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탁하고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신하병원을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한 사람들일 많아요.
어차피 신하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하병원 갔다 와서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 개선, 정신환자가 신하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있냐 이 말이지요?

완치되어서 직업을 갖게 된 환자들은 있습니다.
완치 되어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하는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2억을 드려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성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분을 여기를 안거치고도 신하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친족이 넣든 부모가 넣든

치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방치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환자들은 바로 신하병원을 가실 것이고, 좀 심한 분들은?

센터를 찾으신 분들은 자기나 주변에서 그런 증세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신건강한번 받아야 겠다라고 하신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가까이에 정신병원이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곳도 없이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없이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곳은 없는데 센터를 지어서 막대한 돈을 드려서 합니까?
복지 증진 차원에서요?

복지증진 차원이다라고 봐야지요.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위탁업소도 그렇고 또 센터도 그렇고 또 신하병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9만원이란 돈은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런다면 실지 109만원을 안받고 영업 차원에서 군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건 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하여서 친절 봉사에 노력하고 관외 거주자가 없도록 지도 요망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모도 영광에서 다니라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니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분기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하는데, 특히나 군민을 위해 있는 행정이 군민이 왔을 때 불친절 했을 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소장님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