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시 누락 및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1ha당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2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4건은 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처리철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함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과 개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찰보리 가공식품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찰보리 가공식품 공장 유어초이스라는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군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액이나 홍보부족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찰보리 식품업체인 유어초이스는 작년 12월 28일날 준공을 거쳤습니다만 그 뒤 식품안정성 검사 등 인허가 과정 때문에 3월말부터 생산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매출액은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 추가 매출이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나 직거래 행사 등 홍보나 또 학교급식 등 소비처 확보, 프랜차이즈점 신설 등 매출 및 보리소비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5번 항 우측 하단을 보면 2011년 9월말까지 홍보실적이 있는데 그 홍보실적에 대해서 우리 군비 홍보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횟수는 나왔는데 군비 홍보비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서

특별히 별도로 홍보액은 없고 직거래 행사할 때에 시식회하고 그렇습니다.
축제같은 것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식용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업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혹시 업체 자체 홍보를 했다는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매출도 성장되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정과하고 물론 다 했을 줄 압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교육을 몇일날에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한번 씩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찰보리 가공식품 시설관리 철저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9월말 현재 매출액은 2억 1,0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추가매출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절 두 번 끼어졌던 1월부터 9월까지도 매출이 2억 1,000만원밖에 아닌데 3개월 동안 2억을 또 할란다 물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추상적인 목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4ㆍ5,000가량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액을 년말에 어떨지 몰라서 작게 산출했습니다.

2억이 쉬운게 아닌데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 추진철저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MOU 체결시 상시고용인원이라든가 투자계획이 부풀려서 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자유치 기업에 한해서만 일정한 매출이라든가 고용여건을 봐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적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방금전과 같은 경우인데 완결이라고 했던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대상사업 선정 용역설계중인데 완결이라는 말은 안맞는 것 같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근린공원 부지 미매입토지 8필지에 대해서 매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광 이랑묘비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비문 보호각만 시설하고 안내표지판이 없어 관광객이 알 수 없으니 비문 내용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재보수 사업추진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문중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서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9번 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추진중인 것은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11번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위치가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위험하니 실시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준공 후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서 170,000㎡ 면적에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대상지의 면적을 264,900㎡로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진입부분에 주차장 및 광장 등을 조성을 통하여 진출입시 시야확보 등 교통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4페이지 11항에 홍농 테마식물원이 말이 많고 부지선정도 말이 많습니다만 170,000㎡에서 264,900㎡로 약 3만평 못되게 대상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시네요?

네

150억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부지매입에서부터 전부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S자 같은 그런 지형이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다면 150억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어진 사업비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가 처음 170,000㎡만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땅값도 다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200억 중에서 현재 35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2,200만원

그러니까 2,200만원중에서 350만원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작년 것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징수대책은 작년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채권확보를 한 적이 있어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년도에 570만원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했을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실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공통사항 시정 및 실과소의 경우 미징수액을 초과하는 등 징수에 소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 소관 이야기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9번입니다만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 등 규모있는 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진하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어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금년 6월 13일 법성에 소재한 용우상사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10월말경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서 수산물이 판매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각종 수산사업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완결이라고 써 버리는게 맞는가요?
과장님들
(청취불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완결과 추진중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이 완결이라면 덮어 버립니다.

그러나 추진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내년이고 또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쓸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보셔서 제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안 끝난 것은 추진중으로 해 놓은 게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다 완결된 것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덮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추진중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포천~대덕간 도로는 총 사업비 33억원중 금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공사추진중입니다.
현 공정은 40프로입니다.







앞으로도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영광읍에 도로나 주차장을 하면 단시간 내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도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억 확보를 해서 전부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마촌도로는 5억원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포천~대덕간은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평일교하고 도장교는 수년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그 교량들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재해위험사업으로 건무천이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덧붙여서 단주사거리에서 코펙아파트 구간은 금년말까지 전체적인 공기는 내년도까지입니다만 코펙구간까지는 금년말까지 개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 버스터미널 관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버스공용터미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 정비에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용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하거나 또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녹지과 주변 그쪽에도 주차장을 설치했고 또 옛날 신도장 자리에 주차장 53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주변에 약 36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소통 또 주차난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너무나도 우리관내 4개 터미널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쪽에 마지막

그러니까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을 다 시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자료준비를 하는데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 별정 1명, 일용 1명

그게 정원상 충원할 수 있는 인원 범위가 1명으로 금년 12월달에 별정직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비 인원만 충원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사람이도 더 있어야 늦게라도 농기계가 필요할 때 농민들이 언제든 빌려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시설 운영비를 보면 2,702만 4천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내의 업체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광읍 송림리에 조성중인 송림농공단지와 현재 가동중에 있는 군서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 하기 위해서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에 600톤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사업을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시 전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1페이지 2항 공통사항을 보면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결과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상당히 자료작성이 불성실한 거 아닌가 하고요.
한가지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현재 전부다 농어촌 지역에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간 지역은 언제쯤에나 하게 되는지요?
지금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 200m 떨어졌는데 거기도 한집이나 두집밖에 안되서 못 들어가는 사정이거든요.

저희들도 독립가구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군민들이니까 해소해야지요.

네.

언제쯤이나 하게 되는지?

시점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모든 군민이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선이나 관로 매설은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어느 한 업체만 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말 하더라구요.

고단가로 해서 순서대로 가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민들은 비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이나 함평보다는 저희군이 한 20만원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큰 소리가 나왔다든지 또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얘기하듯이 했다든지 이런 모양새도 있었는데 상당히 부드러움 속에서 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서 자료가 올라오고 나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번지지 말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바램입니다.

공통부분을 보면 조금 줄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떤 실과는 자료를 그런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직원들하고 연찬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과는 했는데 다른 과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