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군 지역에 있는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관련 산하기관 및 관련 산업체가 1개 업체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이 우리군 지역에 유치ㆍ설립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학회와의 협약체결 등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이외에도 관련 산하기관도 유치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지원방안입니다.

영광군에서는 2004년경 영광읍 단주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홍농읍에 종합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법성면민들이 조성하여 사용하던 법성면 삼당리 생활쓰레기장에 영광읍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렸던 금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로 군민에게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화장율은 67.5% 이고, 전남지역은 48.4%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렇듯 화장 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지역에서도 군립장사시설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군민들이 사망할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토지를 구입하여 분묘를 조성하고 매년 관리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데다 교통비, 화장비용, 시간적 낭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중에서 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 공립장사시설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으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시고 희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아 영광에서도 타 읍면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들이 장기발전계획과 군의 확고한 추진의지에 따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보면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의 기반시설들은 변화된 것이 거의 없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외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전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각종사업비들로 인해 지역민심이 화합과 양보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단체간 또는 마을간 반목과 질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법성~원전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농 관문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칠곡삼거리 회전교차로 및 상징조형물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및 회전교차로 설치시 대형차량 운행문제 등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농읍이 타 읍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홍농읍의 장기 발전을 위해 홍농읍 종합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4년에 홍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추어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원전, 홍농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홍농읍 칠곡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중 11%인 520여만 명이며, 이중 1인 가구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달 말 5만6,932명중 1만3,492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20년에는 15.6%, 2030년 24.3%, 2050년에는 38.2%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 소외받고 있으며,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홀로 기거하다 사망한지 며칠 혹은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을 개보수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화장실 설치, 식자재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청년은 차세대의 주인공이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현실이 꼭두각시 인생이고 줄서기와 아첨, 아닐무사가 태평인 것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거든 눈은 밝게 마음은 맑게 하시어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영광의 미래를 바로 보시고 밝은 방향과 비전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1969년 16만3,000여명이 1981년 30년 이후에 12만871만명으로 30년이 지난 현재 2011년에는 5만7,000여명으로 6,400여명이 감소되었으며, 이대로라면 30년 후 2041년에는 2만8,000여명으로 감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생과 사망을 보면 2009년 출생 464명, 사망 574명, 2010년에는 출생 499명, 사망 580명, 2011년 현재 출생 424명, 사망 524명으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1세부터 40세까지 분포도를 보면 남자 6,889명, 여자 5,435명 등 총 12,324명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류이며, 영광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자녀들 통계를 내어 보니까 62명이나 되더라고요, 허나 관외 계신분들은 물론 20명이고 했습니다만, 관내가 42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연 42명의 인구가 또 자녀분들이 앞으로 우리 영광에서 계속 거주할지 의문스럽고, 대부분 영광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먼저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영광을 누가 지켜야 할 것인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영광군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성 조정과 사업의 신중입니다.












군민들은 각종 농자재 인상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이 붕괴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법성포 뉴타운 분양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입니다.

분양 내역을 보면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홍보물 분양 홍보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자연스러운 분양에 아무런 무대책으로 지속하고 있어 나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영광군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며,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는 2007년도 17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사실 원자력 종합 진행 계획에 미반영 되어서 추진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과 화석연료 고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5월16일은 지경부 풍력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계마항 인근을 배후단지로 조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마항 일대를 서해안 해상풍력 전용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원자력의학원 유치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을 맞춰야 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군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 군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의 역할을 찾아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풍력 전용 항구로서 가마미가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가마미는 풍력 전용 설비 단지로 사용하기는 현재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KS조선소와 계마항 사이에 한 5만평을 개발해서 실지로 풍력 설비단지로 조성 이용하려면 대형 크레인 등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인만 해서 44m 정도 네셀의 무게만 해서 많게는 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크레인 가지고는 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운반해서 기지에 꽂기까지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2014년까지 풍력테스베드 20메가를 꽂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에 외항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설비단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인이나 바지선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가마미 항을 이용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크레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크레인 시설 등 필요한 여건들이 충족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1월달에 공모할 계획입니다만, 국비로 일부 70~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단지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가 필요합니다.
멧셀이나 브레인이나 타워를 조립할 수 있는 배후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부품 가공은 다른데서 하더라도 여기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마산단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발표만 하시는 것 보다는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세가 발전량에 0.5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약 70~80억 정도 됩니까?

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광주나 목포에서 화장을 한 후에 매장하고 있어서 교통비나 화장비용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화장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씩 현재까지 230명에 대해서 6,9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장사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2012년도에 영광읍과 법성면 등 2개소에 친환경정적인 자연장을 지원해서 설치토록 하여서 자연장 설치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기본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해당 마을에 홀로사는 노인을 입주시켜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미 설치된 공동생활의집 5개소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어르신들이 주간에는 이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야간에는 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 설치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서 앞으로 입주 희망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공동생활의 집 1개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목적에 적합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5개소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해서 사업 평가 분석과 수요자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전 읍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서를 보면 첫 번째 전통적인 관습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앙케이트라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매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영광읍과 법성면 2개소에 자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밝히지는 안해도 됩니다만,

사업자는 한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답변을 보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검토하고 노력할 것인지, 충분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군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연장은 바로 설치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요, 이 공설 봉안시설이나 장사 시설 등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과정들의 필요도라든가 군민들의 조사를 일단은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일단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답변에 보면 ?봉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에도 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장성을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원발생은 언제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분이나
기억이 잘 안나 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해 500여명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230명이에요.
2004년부터 금년까지 계산하면 약 9년이 되는데 1년에 30명이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네.

화장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다면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네.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시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230명 밖에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영광군민들도 화장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봉안시설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앞으로 영광군의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봉안시설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서 필요하면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타 시군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T/F팀 구성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우리군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4곳은 그대로 가고 6곳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간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면 제가 하고자 의미와 멀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과 혼자 사시는분 자제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신분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전기세가 아까워서 불도 못 넣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올해는 어렵습니까, 돌아오는 2012년에는?

그런데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잘 안가려고 해요.
병원도 안가려고 합니다.
자제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안가려고 하고, 이런 시설에도 절대 안가시려고 하시지만 일단 시설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신대요, 집에 가셨다가도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고, 일단 어느 회관에 가셔서 여기에서 사실분 오세요 하면 안가십니다.
그것 보다는 사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사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유도 하셔야지요.
오세요 하면 가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시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네.

먼저 법성쓰레기 매립장 조성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성면이 굴비 가공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나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종합쓰레기장과 공원묘지를 면민들이 가가호호 500원부터 걷어서 1년간 모아서 땅을 구입을 하여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내용이 실제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고, 지금 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8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중가에 보면 40억의 사업비를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8년3월까지 번영회장을 하면서 2004년부터 영광군 쓰레기가 일부 법성쓰레기장으로 반입이 되면서 이런 내용을 저는 한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2006년1월2일부터 2006년5월경까지 홍농의 매립지가 되면 그때는 매립을 그만 하겠다, 그리고 그 해 동년 10월에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법성매립장은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40억으로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삼당리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난 후에 7년 내지 10년 후에 성토해서 적출물이 다 빠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단오문학관겸 체육관을 법성면 소재지에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돈으로 다 짓거나 치워야 되겠습니까?
버린 영광군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 이것이 사업자 사업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지난 2년 6개월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인데 제가 그 땅에 제 돈을 드려서 쓰레기를 치워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번영회장을 하면서 문서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래학 과장님께서 법성면장을 하셨고, 2006년1월2일부터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김복수 계장님께서 환경녹지과 담당 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고 하니 이해를 해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 10월 말까지 사용하기 했던 법성쓰레기매립장을 2011년11월까지 13개월 더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014년까지 1,2차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가마미해수욕장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것이 노송이었어요.
노송의 숲이 우거져서 파라솔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늘이 형성되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요?

네.

네.

한꺼번에 다 이뤄지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하면 먼저 심은 소나무들이 공간을 매울 수 있도록 1,2년에 해결이 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실 것은 지금 백수해안도로와 연결해서 원전을 통해서 지금 식물원이 만들어질 계획이지요?

네.

거기를 거쳐서 원전을 통해서 가마미로 돌아서 나갈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력 후문쪽에 낙조가 아주 멋있습니다.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아마 그곳을 한번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백수 해넘이도 좋은데 거기를 가기 전에 차를 멈춰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계획에 넣으셔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멈출 수 있는 주차장 확보까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법성 뉴타운은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전체 분양대상토지 315필지 118,181㎡에 549억5,400만원 중 119필지 48,169㎡에 38억6,300만원을 분양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7필지에 1,934㎡에 8억8,100만원을 분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율은 면적대비 40.8%이며, 금액 대비 25.2%입니다.
잔여 분야 토지는 196필지에 70,012㎡에 410억9,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법성 뉴타운 부지는 굴비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후 추가 지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지정시에 뉴타운 부지에 굴비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법성 뉴타운 분양 활성화 기본 대책은 분양대상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과 함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병행한 수변 경관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 타 사업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국가지방도로로 승격이 되고 올해 설계 착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됩니다.

과장님께서 2,3년 걸린다면 거기서 조금 더 걸리겠지요, 4,5년으로?

통상 그 정도 걸립니다.

2,3년이면 정확한가요?

맨 처음 사업비 책정 되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비가 최초로 되었을 때 보통 3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2년이면 2015년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 부지가 지금까지 특구로 포함이 안되었네요?

네.

제가 지난 특구지정 후에 진내지구 일원만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 부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어렵습니까?

그것은 추가 지정인데요, 추가지정을 했을 대 뉴타운 분양이라든지 법성지구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냐, 아주 크게 효과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법성면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어차피 법성 굴비 특구로 추가 지정을 했을 때 안하는 것 보다는 더 좋겠다고 판단된 바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규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구지정이 되는 것과 안된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보다는 내일, 내일 보다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업자 편에 서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냐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금은 공사준공금 성격입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스는 준공금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2009년 말부터 2010년초에 시공사측에서 일시금 전액으로 달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거기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법정으로 갈려고 했습니다.

그 협약서 체결 당시에 구두로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구두약속도 행정기관에서 발주청에서 공신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번복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갈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대형사들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저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준공금이고 전액을 다 일시금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맞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까지만 변재를 하면 모두 변재가 되고 하니까, 대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후년까지 변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90몇억이면 그 돈을 우리가 10월 14일 날 주는데 그때까지 이자가 합산된 것 아닙니까,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자 합산은 안되었습니다.
원금만

원금만 매년 94억씩 나갑니까?

네,

그러면 1월달에 만약에 준다면 10월달까지의 이자를, 물론 협의가 일시불로 준다고는 했으나 10월14일로 변재 기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혜니 뭐니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상하지요.
우리 군도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자만 해도얼마입니까?

선금금도

10월14일이 변재일 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또 먼저 선 집행해서 준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까고 줘야지요, 100억이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당시 법성 단체장을 하고 있어서 토취장과 석산은 제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에서는 한전 사거리와 법성면 독바우 사거리, 그리고 현재 개설 중에 있는 스포티움 진입 도로 2개 등 총 4개소를 설치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통보를 참고삼아서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현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정상부분에 1m 이상의 절토를 해야하고 또 칠암마을 방향으로 많은 성토 약 2m 이상의 성토를 함으로서 그에 따른 인접지의 건축물 진출입의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절토와 성토 이런 부분을 하게 됨으로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 되는 등 회전 교차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16년까지 2013년도까지 2016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와 상징물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절토를 했을 때 주변지역에 진출을 하는데 큰 어려움,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이 될 것이다는 부분과 삼거리에서 칠암마을로 가는 그 부분을 경사로 20%를 완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200m이상을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쪽 인접한 가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바로 옆에 2,3가구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진출입하는데 벌써 상단부가 성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 있다는 것인가요, 그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 보통 회전교차로가 삼거리도 회전교차로가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삼거리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칠곡 삼거리는 교통사각지대이고 해서 법성쪽에서 홍농으로 진입하는 약 150m 전방에서부터 그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12m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 부분의 도로를 넓히고 홍농의 랜드마크에 달할 수 있는 조형물이 어울러져서 그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꼭 회전교차로보다도 안전면에서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 일반농어촌 개발 계획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영광에 2개 지구 법성에 1개 지구가 내년 말까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2010년도에 홍농의 시가지 상봉지구에 우선 낡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도로도 넓히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영광읍 소도읍 정비사업 하듯이

그럼 2014년 안에는 홍농에 어떤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홍농의 발전이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홍농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농을 저녁에 와 보셨을까요?

영광하면 신령령의 빛광자를 써서 빛을 생산하는 인근 지역인데 빛은 거의 볼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업무에 한번 고심을 해 보시면, 한번 빛의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014년도에 대대적인 홍농의 주거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다급한 문제가 뭐냐면 홍농의 봉대산이 있잖아요, 인가와 인접해 있어요.
만의 하나 인가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그곳에 불씨라도 옮겼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산이 원자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각 실과간에, 아까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더 나아가서 도시개발사업에 치중해서 홍농이 암흑시대,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원자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죠?

우리는 가로등 정비 부분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11월 중순에 도로교통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