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참고로 국토부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허가 처분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완요구 주요내용으로는 부관부 어업권 관련 내용, 발전소별 인수와 배수량 확인 기계시설 제원 증빙자료, 최근 3년간 사업추진 내용, 영광원전 5,6호 건설당시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 내용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량행위 이탈 또는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관 사항을 몇 개나 붙였습니까?
이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요?

저희들이 17건을 붙였습니다.

17건을 붙였는데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해 안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자료가 하나도 안왔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이행여부 검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자료에 없어서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어떤 것은 이행이 되고, 어떤 것은 이행이 안되는 것을 알지요.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가 부관사항 17각지를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전에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7가지 중에 제가 볼 때 17가지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닙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인가 했지요?

지금 용역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네.

그것은 확실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에서 온배수 저감 방안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그러니까 영산강환경 마저도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구성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두 번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감 방안에 대해서 교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3회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니까 영산강환경청 마저도 지금 온배수 저감 방안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그것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를 돌출해 보자는 내용으로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무부존재가 1심에서는 원고가 한수원측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한수원에서 승소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광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허가와 관련한 부관 이행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다.

2.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