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행정지원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역점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1번, 군정의 종합기획 및 공조기능 강화입니다.
10쪽, 국제 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등 3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한편,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베이와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현실적이고 발전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아울러 군정정책자문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강화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수시 발굴하고, 진행상황을 관리카드화 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2쪽 4번입니다.
7번, 체계적인 법제ㆍ송무관리입니다.
다음은 16쪽 8번, 정확한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군정 정책수립에 통계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고, 통계자료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250부를 발간ㆍ배부하고 인구증감추이, 산업구조 변화추이 등 군정 주요통계 책자 1,000부를 제조ㆍ배부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행정지도 제작ㆍ배포입니다.
변화된 지형지물 및 도로망 등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행정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4월까지 군 행정지도 1,000부, 읍ㆍ면 관내도 2,200부를 제작ㆍ배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0번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다음은 11번 특수시책으로, 군정정책자문단과의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다음은 20쪽, 청렴 실천 알리미 문자 전송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 2회에 걸쳐 청렴 홍보 및 음주운전 예방 슬로건 문자를 SMS 전자서비스를 이용, 군 산하 전 직원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문구는 자체 발굴 할용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화해 모드로 향하고 있건만 그 화해 모드가 이번 총선으로 인해 다시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먼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군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의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해결에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와 서로 협력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이 방문의 해 이였고, 2010년 도정과 … 아무튼 2009년도 방문의 해를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셨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 담당이 당시에 임동환 계장님이신데 나스카 잉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합니다.
지금 관리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광군에 보존이 되고 있는지, 없습니까?
옛날에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해서 철거를 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26억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2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입니다.
네?
작년에 한 것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지
5번, 6번이요.
페이지로 따지면 13쪽, 14쪽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지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더 가급적이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 16쪽 8번이요.
통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군정 종합계획을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구늘리기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인구 10만 늘리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하다보면 인구늘리기가 더디고 목표 달성에 미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괄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담당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인 실과소에 계획을 봐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나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군청을 비롯한 전 군민이 동참해서 추진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11쪽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군정성과 창출의 추진계획을 보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군정 아이디어 공모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11건 채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채택 된 것 중 이번 군정에 반영 된 것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관련 실과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참고삼아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 군정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의욕적이겠지요.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다면, 앞으로도 군정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낼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채택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네, 잘 하셨는데, 낸 분들 중에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작년에 여쭈었던 것이라서 금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액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기 앙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자 하는 일에, 또 채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그 공무원의 군정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은 말 할 수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5급 이상 실과소장, 읍면장을 하는데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간부공무원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평가단이 외부인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에요?
외부와 내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옆의 국제 교류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이 3개 국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가 있는데 오즈시와는 작년에 어떤 교류가 있었지요?
일본 오즈시와는 지금현재 강항선생 유적지 방문하는 것,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견학 오는 정도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학생들이 오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실적을 잘 모르겠어서요.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왔었어요?
네.
그리고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필리핀 로사리오시는 우리 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그쪽에 중고 컴퓨터도 보급을 했고, 또 근래에는 동부콩 종자를 주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면 우리 기호에 맞으면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동부콩 종자를 주어서 일부분은 우리 군으로 보내와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혹시 시험재배하는 것 보셨습니까?
결과는 알고 있겠지만 재배 면적을 한번 보셨는가 해서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사리오시를 다녀 놨거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서 과연 표집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군에서 이 정도는 감독은 아니더라도 협조를 서 지도를 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국제 교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미 금녀도 계획을 세우면 연말에 한다든가 연초에 바로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3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작년도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싫은 국제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교류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문화체험 홈스테이, 학생 교류 등 (청취불가)
내용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 3월이면 사실 전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3월에야 문제점을 발췌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이 시기지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늦음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네.
미리 개선을 해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네.
그것이 나오면 분야별로 각 실과에 배분하고 그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군민과의 대화시 나온 얘기들이 현장에서 답변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지원과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5쪽, 2012년 군정 여건과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다음 30쪽 4번, 노인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생활 시설 11개소에 19억6,200만원, 제가 노인시설 15개소에 10억9,6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8억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홍농 문화복지센터와 염산 공중목욕탕을 신축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다음 32쪽 6번, 장애인 재가복지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34쪽 8번, 저소득 자활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다음은 9번, 아동 청소년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으로 개선하고 보육과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아이사랑 카드 보육료와 보육시설 18개소의 운영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한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80억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열린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영광읍 도동리 107-54번지 일대에 지상 3층의 연 건평 1,984㎡규모로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종합 공정율은 45%입니다.
금년 9월가지 공사를 준공하여 10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까지 목표액 10억원을 조성완료하여 금년도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다음은 39쪽 13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 스타트입니다.
다음은 14번,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단체 8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국립묘지 참배, 격전지 순례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금년에 고열제 전우회 명예 선양을 위해 10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15번,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다음 16번, 행복나눔 복지 봉사 대 축제입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으로 글로리 영광 청소년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끝으로 19번, 옥당골 한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523억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치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523억이 거의가 드리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겠다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못 받아서, 아예 안 줘서 서운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게 받아서 서운 한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요?
네.
어찌되었든간에 못 받는 사람도, 또 금년에도 없잖아 해당이 되어서 수요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새로운 수요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의 복지사들과 사례관리사들이 연계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부모 한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것입니까?
37쪽 중간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부간에 사시다가 이혼이나 사망을 해서 홀로 되신 가정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홀로 됐으면 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기준에 맞춰서 생계 규정에 미달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복지는 좋지만 미래가 있는 복지, 다시 말하면 그 분이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도와 드리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번, 열린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요?
네.
금년 10월에 완공을 한다는 것이지요?
9월달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6월 중에요?
네.
아무튼 시설을 지어 놓고 준공은 했는데 아무 활동을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노인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있지요?
87세요?
네.
작년에는 몇분이나 하신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지금 나와 있는 580명 범위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새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돌아가신분도 계시니까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네.
빠지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하면 안주는 것이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내를 철저히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누락자가 있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성발전 기금 10억원이 올해로 조성이 되지요?
네.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사용 용도는 일단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시책에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원이
여기서 발생된 이자를 활용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억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만 여성들한테 쓰일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성들이 꼭 필요하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드림스타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 내용이 거의 막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학습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은 건강도 돌봐주고, 또 그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낳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체험도 시키는 등 종류가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그런 시설들이 각 읍면에 있지요?
그것은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금 아동들을 위한 복지 시책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중복이 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저소득층 자립 지원도 있지요?
여기는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요.
그러니까요.
네, 국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이 28억6,000만원이 있고, 보육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비로 61억이 있네요?
그것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육아동 청소년이요.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억4,000만원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5억6,000만원이고, 아까 11쪽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중복 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 자체가?
중복 되는 부분이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중복되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그 외 사업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구 늘리기는 추진 계획이나 시책에 없네요?
저희는 인구늘리기와는 거리가 멀지요.
아니죠, 영유아 육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시골에도 그렇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이 낳는 분들이 아니 낳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영유아문제나 육아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런 아이 낳는 세대에 인센티브나 혜택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아이를 낳을 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직접 출산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업 1/10만 줄여서 출산장려금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께선 복지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서민 복지 모델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데, 다문화 가정이 있고, 이주여성이 있는데 이것은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거의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49쪽,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역점추진 전략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은 실리적 교류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서울 광진구 등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하였고, 백수읍 등 8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발전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다음은 57쪽,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다음은 배움이 행복한 군민 평생교육 실시입니다.
다음은 59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시스템 효율적인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강화와 부대설비를 효율적으로 보안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및 보조설비 상시 감시기능 구축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실적가점제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인사·조직의 적응력 강화입니다.
60쪽, 61쪽입니다.
우리 의회 전화 연결음이 ?안녕하세요, 천년의 빛 영광 푸른바다와 에너지가 넘치는 영광군청입니다?라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의회에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청취불가) 열린의회, 공부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이런식으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인구 10만 자립도시요.
지금 추진 방침을 보면 4단계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인구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인구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지금 10만 자립도시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저라도 이렇게 외치고 울부짖어야 한명이라도 늘어 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영광 21 신문 의정일기에도 제가 인구문제 거론 게제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마다 시책으로 인구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요즘 졸업식장을 가 보셨지요?
네.
가서 보니까 졸업생 수가 1명이 있는 학교, 2명이 있는 졸업생, 3명이 있는 경우는 8개교가 되고요,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1명, 2명의 졸업생수가 배출 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초등학생수가 209명이 줄고 또 중학생수는 현재 56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 현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시간관계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1969년도 16만3,200명 이었어요.
그러나 41년이 지난 2012년 1월 현재 57,000명이 무너진 상태이고 56,863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실 거주자는 46,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1세부터 40세까지는 11,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아이는 5,000명밖에 안되고, 최근 3년간 출생자는 평균 47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70명이고요, 약 1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더 많다고 보지요.
물론 여기에 전출자와 전입자를 따지게 되면 영광군 변수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6,70년도는 보통 여성 1인당 5.6명, 4,8명 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222개국 중 우리나라가 217위입니다.
최하위를 못 벗어나고 있지요, 여성 1인당 지금 현재 2.23명으로 줄어 들어버렸어요.
우리 영광군은 지금 여성 1인당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1인당 1명꼴이지요.
우리 공직자 사무관급 30명을 제가 자녀분들을 조사를 해 봤어요, 자녀분들 62명이 계신데 62명 중 관외가 20명, 관내가 42명이 영광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소상으로.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물론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10여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작년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주소 이전 권유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학교, 직장인들 주소 이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탕발림 행정보다는 좀 더디고 미흡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년 50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계속 신경을 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영광군 주소 갖기 운동을 작년까진 저희 행정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장님들이 오셨지만 전국 이통장연합회 군 지회라든가 JC 등 미간단체에서 확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공직자들도 조금 전입자를 발굴해서 전입을 하도록 권유를 해 주고, 그래서 읍면별로 인구늘리기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아울러서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저희들도 인구가 작년까지는 감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더 이상 감소는 안되도록 제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나 지금 너무나도 2015년부터 10만 자립도시를 만들려면 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가파른 길일 것 같고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말 그대로 공약이 허공속에 맴도는 공약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은 2020 프로젝트와 대한민국 1등군, 그리고 글로리 영광군을 만들고자 슬로건을 내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집행부가 구상한 정책이지만 영광의 미래고 우리 영광의 존치 여부가 달린 문제이기에 저라도 줄기차게 외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만 살고 현재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10만 자립도시 2020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만, 결코 8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을 필수 정책으로 10만 자립도시를 위한 인구늘리기 대책과 방안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청취불가) 과장님은 아직은 그것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 T/F팀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범 국민운동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찰을 자세히 해 보시고, 각 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조가 어떤 체제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정말로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7쪽입니다.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인재육성 있지요?
네.
그렇지요?
네.
이것을 다 넣을 수 없어서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 앞으로 인구늘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늘 군민들한테 어필하는데 좀 등한시 하는 것 아니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아까 인구 실태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왜 광주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와서 인구늘리기 조사를 하니까 그때 광주에 있는 주소가 있는 공무원이 65명이 있는데 80%가 그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글로리 영광 아카데미 등 지원해서 33개교 3억4,800만원,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으로 적립금 151억,
그것은 적립금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길어서
군민들한테 좀더 어필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 어학연수 있지요?
네.
해외 어학연수가 2억1,400만원이요?
네.
작년보다 늘었네요?
해외 어학연수가 2억1,400만원인데요, 영어 경시대회가 2,500만원이고, 해외 어학연수는 1억8,900만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늘었네요, 작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올해도 선지지로 해서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연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선진지가 좋은 것은 아니란 것을, 작년에 다녀온 성과 분석을 했습니까?
작년의 것은 했습니다.
성과 분석 되어 있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되 꼭 선진지가 좋은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재작년에 갔던 사람이 작년에도 갔습니까?
그것은 안갔습니다.
안갔어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학생들한테 영어란 것이 우리가 다른 것 없잖아요, 가서 영어를 마스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이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 했다는 자신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85쪽 생활 밀착형 세무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무 관리로 자자재원 확보입니다.
다음 88쪽, 2012년 개벌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15,400여 세대에 대해서 개별주택 특성에 따른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90쪽, 세외 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실과별로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항목별 세외 수입원을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이자 수입 증대는 물론 제반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칠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먼저 101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매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와 친절마인드 교육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2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을 위하여 민원인을 위한 친절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편안하고 친절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다시 찾는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민원인 혈압 체크 및 자동안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용 및 노약자 귀가차량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서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은 2013년까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은 2014년부터이고,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법성포 단오제나 불갑사 상사화 축제 등 지역 축제 및 각종 체육대회 행사시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 언론매체 활용 및 공공ㆍ유관기관 적극 홍보, 도로명 주소 교육 실시와 안내도 및 전단지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필지수 241,000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한 과세기준 및 정책 자료로써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107쪽,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입니다.
복합민원의 상담에서 인ㆍ허가까지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10쪽,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5억원을 투입하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과 상가 300개소 중 70개소에 대하여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새로운 간판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온정이 넘치는 민원 택배제 운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한다고 했지요?
네.
지금 우리 군에 빈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러면 빈집을 정비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빈집 정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빈집이라고 해서 다 똑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집은 정말로 험하고 어떤 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것은 아니되겠다 싶으면, 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사용이 가능한 집을 구입해 주라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협조를 다행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협조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군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빈집 현황이 쭉 나오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특히 청소년의 범죄 원상이 되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우리군 3개 대표 축제인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와 제4회 갯벌마라톤 축제, 그리고 제12회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름다운 문화·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각종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버스투어, 관공공사, 관광협회, 자매결연 시군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문화관광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비치하고 문화 관광해설사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우리군 관광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 상품과 연계한 농수특산품 판로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백수 해안도로변 관광지 개발 입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길과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분야 대상을 수상한 백수 해안도로에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은 물론 휴양 비즈니스까지 아우르는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홍농 가마미 명소화사업입니다.
다음 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공원화사업 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 진성과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하여 산책공원과 야생화 학습장,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진입데크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사업장내 미매입 토지와 무연고 분묘이장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토지수용을 통해 이전절차를 완료 하고 현재는 산책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분묘에 대해서는 한식 이후에 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입니다.
송이도 해수욕장 자연 경관을 활용한 해양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다음은 126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장 및 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일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연극, 국악, 대중가요 등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남천리 우산공원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6,522㎡ 규모로 대ㆍ소공연장, 전시실, 기타 연습실 등 총 사업비 250억8,000만원으로 금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대ㆍ소공연장 부지 터파기 등 토공작업 및 건물 골조공사를 추진하여 1차, 2차 발주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건물 내ㆍ외부 공사와 무대기계 분야, 태양광 설비 등에 관급자재를 설치하고, 각종 배관ㆍ배선 공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건축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가마미·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정비와 함께 홍보책자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해 계절적으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내 1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 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2쪽 명승지 및 민속자료 스토리텔링 발굴 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명승지, 인물, 설화 등 민속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지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체적인 준공할 수 있는 금액이 250억8,000만원 중에서 약 72억원이 금년도 55억 부담분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나머지 72억이 더 있어야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떻습니까, 금년도 계획이 2012년도까지인데 이렇게 발주를 하면서 금년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업자에 위약금을 주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춰지면 ES만 적용이 되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분야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백제불교최초 도래지나 아니면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은 운영 관리 조례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민간들한테 주면서 그냥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관리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이라고 해서 원불교가 탄생한지 100주년, 성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2012년도 사업으로 금년 늦게 교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에 수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늦게 확정 되는 바람에 빠졌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개요는 176억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4개년이니까 1년에 22억씩 주는데 도비가 35억이고 군비가 9억입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44억으로 총체적인 사업비는 176억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도에서 도비 35억 분야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성업회쪽과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5억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재단과 얘기를 해서 도비 확보를 못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끼리 했을 때는 4,50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용역을 할 때 사업비 관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기본과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끝납니까?
그래야 사업비 규모도 책정이 되고 해야 부담 부분이 협의가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20억 정도로 해서 토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됩니다만, 이것은 별도 협의가 될 분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백수 해수온천랜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책임소재가, 예를 들어서 염산기독교 순교지 같은 경우 기독교 순교 체험관입니까?
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한테 주는 자본적보조로 주어 지은 건물들이야 그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영광군 소유로 된 건물들이 지금 그런 조례들이나 아무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아마 이것이 문화관광과만 소관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영광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가 크게 3가지 축제가 있지요?
단오제와 상사화, 갯벌 3가지 축제가 있지요?
네.
단오제나 상사화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참 흡족하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다만 어느 축제든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화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갯벌 마라톤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1쪽입니다.
그런데 경관대상을 받고 전국 해안도로 우수도로로 100선중 9위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는데 실지 우리 지역민들은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에 국한되지 않는 먹고 즐기는 시설기반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철 선생님의 응암바위를 비롯해서, 모자바위, 할매바위 등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자원은 풍부한데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민들이 해안도로 주변에, 관광객들 요청이기도합니다, 거기에 와서 더울 때 시원한 맥주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불법으로 상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허가보다는 비 허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나, 채석강 등 관광지처럼 먹거리 형성을 제대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객들도 미관상이나 음식 청결 부분을 다 갖춰서 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도 와서 먹기도 하고 쉬었다가도 가는데 지금 그런 것 들이 부족하다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득 창출이 이뤄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면 더 좋은 해안도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37쪽, 2012년 전략목표를 스포츠 산업화로 군민건강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체육시설 조성, 위생업소 친절 등의 역점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1번 내실 있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ㆍ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대외적 홍보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대회, 고등학교 축구대회, 중고 육상대회 등 12개 대회와 도단위 글로리 영광 종목별 4개 대회 등을 유치,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2012년도 스포츠대회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24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ㆍ전기, 통신 설비와 내ㆍ외부 마감공사 등을 추진하여 5월중에 준공, 6월중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7월중에 개장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중인 9홀 규모의 골프장은 2007년 8월16일 협약 체결이후 종합 공정 16%인 상태에서 금년 1월4일부터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144쪽, 차별화된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최상의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과 군민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설치,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등 체육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ㆍ정비하겠습니다.
6번,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146쪽,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 위생교육과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더 친절, 더 청결, 더 맛있게라는 3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8번,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특히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쪽 특수시책으로 쾌적한 동네 운동시설 확대입니다.
끝으로 맛있는 집 지정ㆍ운영 관리입니다.
일반 음식점 중 전통과 향토성을 갖춘 친절한 음식점을 선정, 우리군의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개소의 맛있는 집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남도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고, 집안 대대로 전통 고유의 음식 맛을 간직하고 있는 업소중 별도 점검표를 만들어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에 최종 선정하고, 우리 군 대표 맛집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음식문화 개선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49쪽입니다.
타 시군에 가서 보면 지정된 업소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개 업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외부에 오든 행정에서 리더를 하던 어떤 체육적으로 전지훈련을 오던, 그런 팀들이 20개 업소에만 가게 된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회 유치비가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1년에 한번도 손님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오히려 반갑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차라리 소규모 업소는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같은 세금을 냈는데 왜 그쪽만, 잘 나가는 곳만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란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은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엑스포지정 음식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괜히 이것을 인해서 소규모 업소에 빈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란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골프장이요.
지금 중지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히 정의를 따져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재산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3조에 보면 ?본 사업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공단이?
네.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3조3항에 보면 ?인허가 지장물 처리 지연같은 제약 등 공단이 본 사업시설 조성,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영광군이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인 협약이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 군에게 떠넘기려는, 자기들은 돈 150억을 주면서 모든 관리 감독 운영은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어떤 민원 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반 사항은 영광군이 다 떠맡아야 된다는 협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도 우리와 같은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사하겠지요, 그러나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라든가, 발파문제, 양만장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시군과는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 협약서를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협약서 검토가 아니가 협약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너무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할
아마 자체 협약서를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일단 구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자체협약서를 마련해서 6개 시군이 담당과장님 모여서 광산에서 2월 중에 모여서 최종안을 확정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되는 부분, 당초에 190여억원이었던 금액이 300억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약 사항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이런 테마 공원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협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우리 영광군이 봉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기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 것입니다.
백수해수탕도 1년에 돈을 3,000만원 받아서, 지난번에도 뭘 해 달라고 해서 몇억짜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기 그런 곳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골프장을 놓고 보면 지금 골프장도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는 다 뺄 랍니다, 체육관리공단이나 우리 영광군 입장이나 협약서 등등.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지금 체육공단에서 자기들이 그 돈을 뺄 때 까지는 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30년 되어서도 돈을 못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협약서
협약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협약서 내용은 20년동안에 회수를 하고 안되면 3년간 균등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체육관리공단에서 10원도 못 벌고 150억을 내야되요, 150억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것이지요?
네.
150억을 10원도 못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150억을 우리 군에서 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당초 들어간 돈이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돈을 우리가 주어야 되요?
우리가 본래 당초 얼마였는데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195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345억 들어가는 골프장이네요?
277억8,900만원을 예상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그냥 278억이고 하지 말고 280억이라고 하게요.
280억이 총 공사비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체육공단에서 150억 대고 우리가 130억 대로,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추가 사업비까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추가 사업비는 없다는 것이지요?
올해 확보해야 할 돈이 67억4,900만원이 추가 사업비 확보가 되면 당초에는 올 10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쉽게 하게요.
지금 280억 중에서 공단에서 150억 부담하고 우리가 130억인데 130억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68억이 부족하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30억에서요?
네.
그럼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 간 것입니까?
지금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280억 밖에 안된다는 것이네요?
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까지가 130억이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처음에 들어 갈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130억에다가 20년 뒤 150억까지 해서 280억의 돈을 넣어서 과연 그 골프장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하는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결국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군에서 이 돈을 부담을 하고 앞으로 20년 지나고 나서 150억을 공단에 주어야 되는, 280억을 부담하면서 군에서는 20년동안 경영권에 손을 한번도 대보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군에 득은 없고 약 300억 돈을 공단에 주는 꼴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계기가 되면 군에서 최소화 할 수 있고, 들어 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가야지, 앞으로 20년 후에 누가 위탁해서 경영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탕 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없어요.
어쨌든 잘했다 잘 못했다는 것 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 얘기도 다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군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고, 2년 동안 재반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단의 귀책사유도 있거든요.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해 놓고 가버린 사람한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직에 계신분이 어떤식으로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 또 공단측과 6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것은 아니고요, 수고했습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강혁입니다.
먼저 155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 입니다
민간단체 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 그린리더 활동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환경 지킴이 자연생태 체험을 실시하고,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하는 등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노력 하겠습니다.
156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 입니다.
금년 6월중에 시설공사를 총괄 발주 하겠으며 2013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산림박물관 조성 입니다.
문화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8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발전 가능한 테마식물원을 조성하여 홍농 지역의 소득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식물원과 유리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편입토지 매입 후 오는 6월중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환경오염 예방 및 배출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악취발생 요인과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예방위주의 환경행정을 운영 하겠으며, 환경오염 신고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적극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클린 영광 만들기 군민 운동 전개 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없는 4무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지난 1월에 간부공무원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과 4무 운동 통합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대청소의 날 운영과 민ㆍ관 합동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나무 숲 및 꽃밭 조성, 관광지 사계절 꽃 식재와 청결관리로 아름다운 영광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164쪽,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및 경관 조성 입니다.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영광, 살기좋은 영광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명품 가로수 숲 조성ㆍ관리, 전통마을 숲 조성, 다년생 꽃잔디 관리,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관리와 나무은행 운영ㆍ관리와 불갑산 상사화 보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가꾸기 입니다.
또한, 덩굴제거사업과 산림소득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림 자원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예방적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67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입니다.
임도 유지ㆍ관리 강화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산림병충해 예찰ㆍ방제 강화로 효율적인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입목 굴취행위 등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11월부터 수렵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정입체 교차로 등 16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임도를 내는데 임도 신설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합니까?
먼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지 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는 사유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못한가요?
그래서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셔서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드려서 하는데, 그 사람들일 임도를 해 놓고 다시 군에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염산면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