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5년동안 전에 10월씩 해 주었으면 5년 동안에 50원이었는데 3년 동안이면 3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한 2,3년 지원을 해 주면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지원이다라고 해서 3년으로 지원일 되고, 이미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 경과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앞으로 3년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서에 넣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3년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긴단 말입니다.
언제나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때도 너무 과할수도 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대수롭지 안하게 5년에서 3년으로 바꾼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군에 대한 행정의 불신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때는 5년을 해 놓고

사후관리야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5년동안 5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에 3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협약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협약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을 3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데

빨리 했으면 5월을 받을 텐데 늦게해서 3원 밖에 못 받는 다는 얘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신뢰 상실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들어 온 기업은 이랬는데 몇 개월 차이고 조례가 바뀌고 해서, 또 앞으로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대형업체가 들어온다면 좋은 조건을 주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벗어나서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가 들어온다면 대형자동차이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하지 않겠지요?

네, 어차피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으로 한지가 언제였지요?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가 맞을 거예요.

본 조 신설이 2008년 11월 12일 날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어요, 투자유치하는데?

그러면 토탈을 떠나서 명실공이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10곳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 1곳 밖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배부르니까 지원을 줄어 버린다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줄어 버리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과장님 그런쪽으로.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기존에 협약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다음은 안제12조에 계량기의 동파에 따른 수도설비 수선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영광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6개 업체입니다.

6개 곳이요?

네.

그럼 6곳에서 상하수도설비 면허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상하수도 설비 면허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한 20여개 업체 정도 됩니다.

대행업자 중에는 거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지 않는 업체는 한곳 있습니다.

급수 대행업자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튼 6곳에서 20 곳 이상으로 는다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네.

그래서 군민들이 선택권이 넓어 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군민들로 봐서는 좋다는 얘기지요.

네.

주류 면허처럼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니까 베짱이라고 표현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그러겠네요, 땅 짚고 헤엄쳤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대행업체수가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6개 업체인데 희망하는 업체는 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안22조는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 문라고 했지요?

이사를 갔을 때 전에는 먼저 주인과 새로 온 사람과 정산을 하도록 해야 할텐데 전에는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개입을 시켜서 행정기관이 말려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삭제를 해 버리면, 쉽게 말을 하면 지난달까지는 A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으니까 A가 내고 B라는 사람은 이번달에 이사를 왔으니까 못 내겠다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관여 안할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한계가 됩니다.
단 중간에서, 가령 15일 경에 이사를 했다면 한달분 중 15일분을 앞 사람이 정산을 해주가 가야할텐데 그런 부분을 원활히 안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오늘까지 얼마이고 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를 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뭔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삭제를 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서 다음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참석을 못 한다면서 불출석한다는 전화를 하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 안계신다고, 해양수산과 누구 계신가요, 문화관광과는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