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12년 7월 11일
영광군투자유치과장 유영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1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2011년도분은 6건에 집행액은 83억 8698만 7천원이며, 잔액은 16만 7천원입니다.
2012년도분 상반기 집행액이 6건입니다.
집행액은 107억 6250만 8천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나머지 대마산단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설치사업,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들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8억 78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1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현재 2012년 2월달에 11만평규모로 부분준공을 했고 전체 산업단지 조성실적은 액 60%정도 됩니다. 분양실적은 81%정도 되는데 입주예정기업은 28개기업입니다. 이자료는 29쪽에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대마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9억이고 1단계 118억, 2단계 61억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용수관 매설이 8.5km, 양수장, 가압장,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송림리하고 군서면 만곡리 일원에 약 99억을 투자해서 조성면적은 약 44,000평정도됩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공정율은 67%인데 마무리하려면 군비가 28억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만 재원확보를 못한 상황으로 대마산단도 분양중에 있고 해서 여의치 않으면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마면 송죽리부터 영광읍 우평리지내에 약 314억원의 국비로 길이는 약 3.38km 폭은 20~24m 구간으로 2013. 12월까지 3년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공정율은 현재 6%정도입니다. 공사초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번 투자유치체계 기업현황으로 최근 3년것인데 2009년도에는 12개 기업을 투자협약을 해서 지금 준공 5개기업, 추진중 2개, 사업포기나 폐업 5개기업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0년 투자협약기업은 21개기업입니다만, 준공 7개, 추진중 10개, 사업포기 4개기업입니다.
19쪽 2011년 투자협약기업은 35개기업입니다만 준공 2개기업, 추진중 이거나 착공중인 기업 23개기업, 사업포기 10개 기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투자협약기업은 9개기업으로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투자협약을 하고 준공이 된 기업들입니다. 여기에서 티케이에스가 지금 거의 폐업단계에 있고, 엠보이스텔레소프트 콜센타운영기업도 폐업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3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농공단지는 24개업체가 전부 가동중에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음은 24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나번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주조에 진입로 포장, L형측구 등으로 해서 8,200만원 공사하였고, 새뜸원에 1,800만원은 상수도관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8쪽 나번 영광대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체리부로 조성사업으로 대마면 송죽리 일원에 약 33,000평 규모로 전액 민간자본 665억을 투자할 게획입니다.
29쪽 7번 대마산업단지 분양현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급이용실적은 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33쪽 풍력발전 산업실증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하며 우리 도하고 영광군, 목포대 등이 참여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4억원을 지원하여 도로선형개량, 포장등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신축공사를 2012년 9월까지 기상탑 설치도 9월까지 끝내고 실증단지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송전선로 구축공사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4개 업체중에 가동은 87개, 미가동이 7개 업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조례로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페이지 혼동으로
죄송합니다. 철이 잘못되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신거 같아요.
편집과정에서 잘못된거 같습니다.
과장님에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료로 주시던지 추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회로 지원을 하는지 나눠서 지원을 하는지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시그넷시스템은 현재 130억 규모로 부지를 대마산단에 3,000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시에 일시불로 4억을 주기로
되어 있나요?
우리 수도권이전기업지침에 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몇 년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1년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준거죠?
일시불은 아니고 6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봐서는 다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와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자료라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등기까지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땅값 보조를 군에서 다 해줬다 가정을 하면, 건축까지 이루어져서 이게 돌아가야 우리군에 유익한건데 이미 이것만 다 줘버리고 어떤 안전장치가 있나요?
이거 다 회수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했던거.
그렇게 안해놓고 그냥 줄수는 없지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럼 추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우리가 MOU 체결을 할때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군하고 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중앙에 도에서 수도권 전담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그쪽에서 계속 공장들을 돌면서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느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군에서도 신광근주사를 전담으로 해서 수도권 담당하고 탑글로리 직원 2명이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영광군이 전남에서는 그래도 군만의 지원조건이 있어 소문이 나서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왔을 거구요.
MOU 체결단계에서 보면 근간에 보면 2009년도에는 12 개기업이었죠? 그러면 1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까지 하기까지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조금
금액으로 산출을 할 수 없으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당연히 직원분들이니까 그거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은 그 노력을 해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 사업포기를 보면 12개 기업을 했는데 1년도 안되서 포기가 5개 기업이 되었고, 2010년도에 21개 기업에서 무려 9개 기업이 포기를 했어요. 2010년도에 4개, 2011년도 35개 기업중 9개기업이 포기를 하고, 과연 이것을 보면서 1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노력을 하셨다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좀더 신중하고 전남에서 잘했다라고 소문을 듣고 온다는 것은 거품이 많다는 거잖아요.
1년에 1～2개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군에 정말 잘왔다. 군민들한테 신망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은 MOU 체결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과연 어느기업이 군에와서 뿌리를 내리고 타기업들이 우리도 영광쪽으로 눈을 돌릴까 그런거는 과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이것은 숫자논리지 결과치에 영광이미지에 대한 마이너스지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게 자본입니다. 자본을 확보를 못해서 수도권 이전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선뜻 얼른 못오는게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기준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섣불리 내려오지 못하는게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경기라 하면은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경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도권이라던가 이런데서는 훨씬 일하기가 쉬운게 그래도 입지적 여건도 좋고 이런데 한번씩 내려올라면 협력기업들, 인력 등을 동반하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사업포기가 20~30%는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잘나가던 기업들도 1~2개씩 망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신중하게 협약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당시에는 철썩같이 올 능력이 있었는데 1년사이에 갑자기 나빠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어초이스 운영 잘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나요?
그럼 이거는 농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자세히 잘 해드릴겁니다.
유어초이스에 관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해소가 되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기업과 군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요?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관련 다행히 금년 하반기에 비가 와서 농업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만약에 1주일이나 10일만 늦었어도 아마 금년농사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염산 같은 경우 25방구정도 모가 타가지고 다른 대체작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작물에 따른 ha당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마저도 시기가 늦어서 안되고, 사료작물로 해서 옥수수나 수수, 옛날 단수시 같은거 밖에 재배가 안된다고 하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농정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불갑저수지 양수량이 총 몇톤이죠?
55%정도입니다.
금년에 28%까지 내려갔죠? 우리 저수지 로는 어려움이 많죠?
장성 평림댐에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림댐에서 불갑저수지로 그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죠?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묘량 신천리면 어딥니까?
옛날 구도로 거기에서 묘량으로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그러면 이 공업용수도는 불갑저수지 물이 아니다.
불갑저수지 물도 일부를 끌어올려고 선이 두개를 가져갑니다.
평림댐에서 하루에 약 3,200톤, 불갑저수지에서 약 2,9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톤이 넘네요?
예. 6,1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실은 용수계획은 잡혀 있지만 실제 입주하는 기업들이 음식요업이나 이런용도로 물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라던가 조립금속 이런데는 공업용수를 거의 안씁니다. 그래서 큰 용수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해갈은 됐습니다만, 만약에 비가 안왔을때 산업단지가 준공이 다 돼가지고 계획대로 하루에 6,000톤 씩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농사는 타들어가고 공업용수로 이물이 가버리면 우리 영광군은 농업지역 아닙니까? 농사에 차질을 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도 가물어서 불갑저수지 물이 앞으로 공업용수로 쓰일 수 있을것인가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몇 년에 한번에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만 실제로 대마산단 입주기업들이 당초에는 음식요업도 일부 입주케 할 생각이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음식요업은 못들어올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수는 아마 예상의 절반도 안쓰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수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다행이 없어야 되는데 평월같은 경우는 괜찮으나 1년중 가장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할때가 5～6월 아닙니까? 그 시기만 피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어요. 5～6월에 쓸 수 있는 발전소 같으면 비상발전기가 있듯이 여기도 불갑저수지가 물이 떨어지면 대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간이저수지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저수지 문제는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더 확보해서 불갑저수지 물이 농업용수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 농업용수 확보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했을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2쪽 2012년도 시설사업 집행현황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60억 2,65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등 14건에 대해 41억 3,395만 7천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33억 928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성포단오제 등 8건에 대해서 7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1,500만원을 실시하고, 내역은 남도국악제 참가지원과 전국시조경창대회입니다. 나머지는 지원사업은 사업종료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민박개보수 사업 등 16건에 사업비는 33억 2,200만원입니다. 11개 사업은 정산검사를 완료하였고,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 등 5개 사업은 정산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1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3쪽 15번입니다.
향교 만화루등 보수공사 3건에 대해서 차액 2,773만5천원이 발생되어 이 차액중 2,657만 4천원을 안내판 교체 추가 등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4쪽, 해당이 없습니다.
25쪽, 모범사례로 금년도 법성포단오제 외부관광객 유치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백수해안테크 산책로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테크산책로 약 3km등을 2011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불갑사 지구 테마지구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탑원, 선명상 좌대, 수목식재 등 2012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마란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20억원으로 현재 외벽기둥과 돌붙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30쪽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원 규모로 토지수용 완료하였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이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돌쌓기 등 기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33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국비가 약 15억 확보하고, 군비 10억, 자부담 8억 규모에서 다소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3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버스투어 실적은 2011년도에 KTX와 연계해서 1,034명을 관내 유치하였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1,175명을 단오제와 관내 관광지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광지 관리지역은 불갑사지구 관광지등 9개소입니다. 37쪽에 주요 관광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관광지 환경정화 및 9개소에 조경관리를 했고, 관광지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번 주요관광지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불갑사 관광지외 8개소에 대해 조경수, 잔디관리, 계절꽃식재, 꽃박스설치 등 2012년도 상반기에는 38쪽 잔디, 조경수 관리, 계절꽃식재, 가로등, 교량, 난간 및 데크설치 및 보수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는 갯벌마라톤 축제에 33,000여명이 참여해서 군비지원은 1억 4,000만원입니다.
불갑산상사화축제는 약 52만명이 참여해서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에 2억 200만원, 무형문화재지정기념행사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갑사 대웅전 단청 및 벽화기록 보존 등 4건에 대해서 7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불갑사대웅전명견전복원등 11건에 대해 14억 6,35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43쪽, 7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72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회으로 현재 해수온천랜드는 준공이 되어 2010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 기반시설 부지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후에 민간에게 매각추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사업비 36억여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개관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청경과 일용을 포함한 3명이 근무하고, 관광객은 2011년 하반기에 133,762명 2012년도 상반기 79,498명등 213,26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9번째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2011년도에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소금갯벌하우스를 신축하였고, 2012년도에 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광장조성중이고 종합진도는 약 50%입니다.
물론 관광과 일이 많은 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표로 보면 전혀 일을 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2페이지 상단에 영광향교교지 이게 나왔나요?
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이 됐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읍면농악경연대회 3,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무슨 성과가 있나요?
그리고, 한국국악협회는 어떤 성격인가요? 1억이 지원되었네요?
성과를 거둬 오는 편인가요? 군민들이 이런 작은 돈이 아니고 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결과치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보조를 보시면 단오굴비축제가 있었죠? 6월달쯤이고 영광갯벌마라톤, 상사화, 연도별로 보면 다달라요. 계절별로.
지원액이 조금,
어떻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면 정산을 바로 하는가요? 미뤘다 하는가요?
2개월이내요?
그래서 금년도 끝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개월수 대로 다른데 정산일은 동일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전년도 분이 좀 늦게 정산이 된 것으로.
거의 12월달에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엠라인기획사는 뭐하는데 2,6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나요?
그렇습니까? 순수 군비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공연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도농악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건 왜 이렇습니까? 여러 목으로 나눠서 집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포괄적으로 한분한테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도농악보존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최용 여기는 상세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문화재로 지정받아가지고 온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나 지원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지칭해가지고.
분리시켜야 지칭을 해야 목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가요? 이해가 안되서 그 부분은 여쭤봤습니다.
25페이지 과장님께서 법성포단오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됨에 따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KTX, 버스투어를 유치하셨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KTX까지 가면 우리 영광군에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셔 오나요?
KTX 투어는 광주KTX 본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광주KTX에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본부에서 직접 영광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들이 데리러 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영광까지요?
영광까지, 현장까지 옵니다.
영광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
협약할 때 대당 25만원씩 인센티브만 주게 됩니다.
이용한 팀한테만 25만원씩이요?
정산해 가지고 KTX하고.
보통 40명 잡으면 1,100명이면 250대 계산하면 250대 곱하기 25만원 하면 1,000만원 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군을 알리고
방문하므로 해서 돌아가면 영광이 좋더라 홍보도 하고...
홍보효과를 누리는 겁니까? 지역특산물 소비가 되는가요?
영광을 와서 당일로 왔다 가는데 영광에 머무는 시간은?
조건이 1박을 합니다.
무조건 KTX는 1박을 합니까?
협약할 때 1박을 했을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박하는 조건이에요?
당일왔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건 지원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백수 길용리 연꽃방죽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없는게 나을 정도로 난무합니다. 아주 여기가 연꽃방죽인지 잡초방죽인지. 좀더 관리를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가 안되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것을 매립을 해서 원불교 쪽으로 차라리 무농약으이라도 지어서 좋은데 쓰시도록 하는게 어떠세요?
현재 변형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 해수온천 운영관리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 3년 만기가 되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연장을 하신다던가요?
아직은 거기까지 얘기가 안됐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 공모나 모집을 해서 별도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작년에 준공을 한 소금갯벌하우스는 어떤가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주말에는 백수 전반적으로 팬션이 잘됩니다. 갯벌하우스 빼놓고 일반 백수 팬션도 주중에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주말에만 꽉차고 평일에는 여기도 없어요.
주중에는 성황을 못 이룹니다.
유일하게 소금갯벌하우스는 잘했다라고 평이 나있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은 만족하시던가요?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여기를 주말에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더 늘리거나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노을하우스 뒤쪽, 산을 개발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낙월도 수석테마 공원사업 불용처리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요. 당시에 테마공원을 수석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등이 수집하고 진열하고 하는데 그런 분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사업을 계획수립을 안했어야죠? 사전에 철저한 검토 분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유자가 아마 문중것으로 알았습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수용처리도 안됩니까?
안됩니다.
결국 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특수시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인원 40명 이상이 영광에서 1박 이상 체류하고 갈 때 그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다 겸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여행사에다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 안합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엄청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도.
특별히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사항에 있어서 노을전시관 화장실 문제, 문화관광과에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노을전시관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버스투어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버스가 3대～5대 와버리면 여자분들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하니 참아야 되잖아요. 참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 대책을 관광, KTX나 팸투어 등 유치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관 부근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다음 13쪽에 엠라인기획 제작지원비가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군비도 절반 있는데요. 1,300만원씩 해서.
도비냐고 물었을때 도비라고 하셨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도비인 줄 알았죠.
도에서 주관한다는 표현이 전액 도비로 표현을 한거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주최가 아니고 주관을 했다는 말씀이죠? 무슨 행사였습니까?
연극 공연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하단부에 시조는 1,000만원인데 국악협회축제 참가잖아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영광군지부 국악동호인들이?
국악협회 회원수는 다 못했습니다.
3,000만원이 참가하는데 지원된다면 자부담도 따를거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까? 모든 보조가 자부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없이 영광군지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순수 군에서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어느것이든 군비가 자부담이 따른다면 군비가 3,000만원 지원했다면 최소 3,000원 자부담이 들었을 것이다.
50% 아니더라도 30%만 하더라도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데 참가하는데 대회주관을 영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하는데 이 돈이 들었다면 그 위에 대회는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전국대회도 아니에요. 전남도 행사거든요.전남도예술축제 참가인데 3,000만원에 자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 전남도 행사에 3,000만원씩이나. 저도 행사를 영광군에서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큰단체 몇백명 몇천명이 되어도 500만원～1,000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아마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걸 별도로 국ㆍ도비에 따른 내시 부분들을 명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의회에서 준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 포함된 것도 있고.
보조내용에 국ㆍ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고 따른 군비 지원 이런것들이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686건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 그 밑에 679건.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나 보존, 계승 이런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약간 스쳐간 것도 문화적 가치로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들, 그런데 영광군은 있는것도 안하고 있다.
679건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국가지정, 도지정 말씀하십니까?
우리군에 지정된 문화재요. 국가지정9건, 도지정 41건 총 40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지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볼랍니다.
다음장 백수해안노을길 출렁다리 설치사업 미추진 국비 미확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수립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죠.
이런 것도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차라리 추진을 안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 설치해봐야 큰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할겁니다.
중국계가 좀더 많이 온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단오제까지 왔는가요?
중국계통 일부 학생들이 연등행사에도 참석을 했죠?
팸투어에 오신 분들이.
연등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석식이라도 제공을 한겁니까?
예. 저녁밥 제공했습니다.
국보급 가수 이미자씨가 왔는데, 고위층에서 이석을 하는 바람에 공연 중에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석을 한 후에 앞좌석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연등행렬에 참석했던 애들입니다.
예.
아쉬운 분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영광군에 이미지가 다 잘해놓고 하나가 잘못 된다고 했을 때 잘된 것들이 다 묻혀져 버린 겁니다.
저희도 아쉬운 분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늘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마 그분한테 제가 만날 수 만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36쪽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에 백수해안도로 백수 대전리가 아니고 대신리 같은데요. 정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8쪽 금년 갯벌마라톤 축제가 언제부터입니까?
갯벌축제가 7. 21~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주부터 하네요. 작년에는 7월 말일부터 했구요. 그러면 갯벌마라톤 축제라고 했는데 갯벌축제입니까 갯벌마라톤까지 겸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갯벌축제입니다.
마라톤은 안하고요.
올해는 갯벌마라톤은 안한다.
마라톤은 안합니다.
안해요? 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갯벌축제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안맞죠. 설령 부기명에 마라톤이라고 써있더라도 마라톤은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이야기죠.
이번 추경에도 마라톤이 부기명으로 편성이 됐죠?
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갯벌축제 관련해서는
어제 전국신문을 보니까 지금 광고 나갔죠?
예. 갯벌축제로 나갔습니다.
겟벌축제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갯벌마라톤이 빠졌는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5가지 정도 있던데 특별한 이벤트성이나 프로그램이 없더라. 홍보나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갯벌스포츠로 해서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어잡이, 기타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 명색이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로 한다고 했을때 그리고 전국 신문까지 광고내기까지는 사실상 이 갯벌축제가 보령머드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잘해야지 안하겠습니까?
마라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가지고 마라톤을 빼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회만 몰랐는지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단체지정이 되고 개인지정이 되다 보니
합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수년이 되어도 이것을 못하는 것이.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최근에.
최근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가셔서 느끼신점 없으십니까?
어디쪽을 말씀하십니까?
해수온천랜드요.
제가 느낄때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가보셨다면서 사람만 없다고 하고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탁운영을 하던 매각을 하던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놀고 있습니다.
과장님 표현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과장님으로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는 그 부분까지 해수온천랜드 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온천랜드하고요?
그 뒤에 노을하우스 있죠?
노을하우스도 지금 성수기 아닙니까?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기에는 보통 25만원, 그 옆에도 가보니까 30만원까지 받데요. 장바우 근처에 지어진 곳도 성수기 때는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12평짜리가 30만원인가 받고, 6평짜리가 20만원 받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6평짜리 20만원, 이해가 갑니까? 6평짜리면 8명정도 한식구 밖에 못들어가는데 20만원이에요.
그래도 거기 많이 활용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활용은 하겠지요.
요금 가지고 군에다 비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지역에서 가격이 비싸게 되면 우리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인근하고 같이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갯벌하우스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노을전시관 뒤에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가 소금갯벌하우에요? 30만원씩 받는다는? 그럼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때 당시 사업을 할때 명칭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앞 페이지에 2억 8천 얼마 들었던데요?
2억 8,078만 4천원, 그리고 집행액이 2억 9,750만 8천원이구만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페이지에는 2억 9,75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도급액을 빼면은 .
그러니깐 사업비가 3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이 지금.
5억 5천.
여기 책자에 있어요.
국비 3억 3천, 군비 2억2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자료로.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거라.
처음에는 289억 갔다가 또 200억으로 왔다가 250억으로 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강혁 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운송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2억 2,539만 6천원, 설계비로 8억 9,370만원, 기타로 350만원 등 총 21억 2,25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12년도에는 학교숲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7억 7,614만 5천원, 설계비로 2,063만 6천원, 기타로 316만 8천원 등 총 17억 9,994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 6건에 2억 2,95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2년도에는 그린리더 활동지원 등10건에 1억 5,594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30건에 794만 6천원을 부과하여 694만 6천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7건에 1,525만 5천원을 부과하여 1,495만 5천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 3건 1,4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톱밥제조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1억 2,531만 3천원을 투입하여 7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72만원을 대추귀말 자연학교에 지원하여 2012. 1. 15일자로 정산하였고, 2012년도에도 443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 건강관리실 난방 및 내부시설 개보수로 사업자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여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2쪽, 13번 기금관리 현황 입니다
2012. 6. 30 현재, 환경보전 사업으로 2억 2,427만 7천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60억 4,794만 2천원, 재활용품판매 사업 264만 5천원 등 총 62억 7,486만 4천원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82만 1천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13쪽, 2012년도에는 상수도 공급 등 6개사업에 4억 1,06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8번 모범사례 입니다.
도시숲 조성 등 관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경업자 및 산림조합, 민간인 등이 보유한 관수차량을 지원받아 지난 5. 29일부터 하루 1회씩 관내 도시숲 조성지 등 25개소에 적기 관수를 실시하여 고사목을 예방하고 수목의 건전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이 함께하는 선진 행정으로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에서는 3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삼학천, 불갑천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한국종합기술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원 건축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 8,158만 5천원을 부과하여 2억 3,041만 2천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에는 6월 30일 현재 2억 8,181만 9천원을 부과하여 2억 19만 9천을 징수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명에 3,466만 4천원입니다. 직접방문,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자료 19～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395개소중 354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미설치 4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22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입니다
저희군에서는 29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영산성지공원 화장실과 군민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은 각각 폐쇄 및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 입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병, 폐비닐 등 76만 8,963㎏을 수집하여 8,269만 9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6쪽, 2012년도 상반기에는 63만 5,573㎏을 수집하여 8,044만 4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사업비 8억 4,161만 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 10차와 덩굴제거 1차, 조림가꾸기 1차 등 총 12차에 걸쳐 719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12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3억 3,360만 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16차와 덩굴제거 1차 등 총 17차에 걸쳐 1,095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계절별 꽃묘식재, 꽃잔디 보식등 2개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22,780㎡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2,804만 3천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1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군남면 백양리와 대덕리 임도신설 2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 4,713만 7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백수읍 대신리 임도 신설 1개소와 임도 구조개량 3개소 등 총 4개소에 사업비 6억 2,094만 3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번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2011년도는 사업비 1억 1,908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132㏊를 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비 1억 572만 5천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60ha 등 총 70ha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입니다
2011년도에 대상업소 313건에 대해 181회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광주지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대상업소 354건에 대해 199회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년도,’12년도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그러면 이게 계절별로 있나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위가
g당, 똑같이 이게 나올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취불가)
수거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수거해 갈때에
그러니까, 톤당 얼마라든지.
예. 그렇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금액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셨겠죠. 근데 이만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마을 매회 수집할 때마다 수집한 농가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보면 주)백양기업 여기가 2건에 1,3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이런 건 보완장치가 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런걸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 가압류를 다 시켜야 합니다.
압류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그렇죠.
압류하기 그 전 단계에 고액체납 밀리기 이전에 받는게 더 낫잖아요.
부과하고 바로 돈을 체납이 되면은 압류를 시키는데 그 순서가 거의 기업들이 사전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가)
제가 볼때는 이 정도면 1,3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건 괘씸죄에 속하니까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회사자체가 부도나서 싹 파산되어버린다면 못 받는게 저희들도 아쉬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 읍면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료말고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온데 보면은.
예. 봤습니다.
만들어만 놓구요.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만들어 진것이지, 실제로.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건데 만들어만 놓고 회의도 한번도 안하셨고,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계시나 마나네요?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그래도 잘 하고 있는지.
그 상태는 점검을 합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관리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한번 오늘 지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거기가 청소년들의 원상지가 되는 화장실도 있고,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불쾌감을 느끼는 화장실도 있고, 또한 정말 이정도면 굉장히 잘해 놨구나 하는 화장실도 있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모범적인 화장실, 정말 그런 사례들을 잘한건 잘했다고 각 읍면에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이게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국비 70%, 군비 30% 그렇게 되있는 사업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나가 버렸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농테마식물원은 어때요? 잘되가고 있나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90%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12년도는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아 거기까지 6개월 단위로 끊은 건가요?
예. 금년 6월말로 끊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징수하면 2011년도 기준치는 더 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넘겠네요. 그러면. 6개월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이요. 산림박물조성이요. 5억 3,600만원이 지금. 그거 5억 3천은 사용처가 어딘가요?
지금 5억 3,600만원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총사업비가 4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용을 안했으면은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사용을 안했다라면 그냥
예.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그러죠?
예.
아니 확보가 안됐습니다. 40억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확보되고 건축이 들어가야 확보가 100%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 사업이 2010년도에 국비가 3억, 군비 3억이 확보되었고요. 2011년도에 국비 2억 7천, 군비 2억 7천, 2012년도에 국비 2억4천, 군비 2억 4천해서 총 16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4억 정도.
23억 8천만원정도가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확보를 2013년도 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근게 늦어진 배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은. 2010년~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최초예요?
그런데 지금 전시시안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전시시안에 따라서 전기배설을 해야 건축공사를 하는데 전시시안이 확정이 안되서 지금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죠. 예 아직 발주를 안했으니까요.
지금도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그니까. 근데 언제 하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7월중에는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물론 인제 목적은 초창기에는 관광객 증가라던가 이런거 그런 목적을 두었다고 봐야죠?
지금 국비 20억, 군비 2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다 왔습니까?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온 금액만큼만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아까 10년도에 3억, 그 다음에 2억.
지금 국비 8억 1천만원, 군비 8억 1천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업에 상당히 지금 우리 군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국비도 20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여론을 지켜 봤을때 홍농테마식물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농테마식물원하고 산림박물관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차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산림박물관 개념이고요.
박물관이고, 그거는 식물원이니까. 그러면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이라 하면은 전시관, 박물관,
저희는 주로 전시관이죠.
학습관. 그러니까 주로 전시를 한다면은 뭐를 어떻게.
여기에 전시되는 것이 식물사료라던가 영광에 특색있는 그런 사항을 여기 지금 산림표본 및 전시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산림생물표본과 전시실 이런식으로 지금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이 업무를 처음부터 실시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맡아서 하잖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떤 당위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주체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필요없다 해서 안 할 사업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해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박물관 하나 지어 놨다해서 나쁜 것은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전액 국비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그만큼 우리 군비도 투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불갑산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접목시켜서 벨트형 관광단지를 유치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지역에 찾는 사람들은 상사화 축제를 비롯해서 찾는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것들이 없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불갑사 입구에 상가들 몇군데 있지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빼가지고 산림박물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뭐 알파 플러스 이런것들이 나와야지 무작정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찾으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익보다는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은 당장은 이익도
아무튼 이 사업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쪽이요.
예.
그러죠. 하반기에도 집행을
하반기꺼 3,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5,400만원을 잔액없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다 썼다는 얘기죠?
예.
몇페이지 입니까?
탄소포인트 5쪽이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바로 그 밑줄이요.
그린리더 활동지원 그것 말씀입니까?
녹색전남21 워크숍
그러죠.
13쪽이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죠.. 기금조성?
환경보전기금이 여기에 사용내역을 보면은 홍농서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던가 홍농서초등학교 골프장화 지원이란던가.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내역서를
연도별 기금 조성내역을 지금 말씀하시죠?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제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의문되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적으로 우리 영광군 전반에 있어서 사용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규정이라던가 서류라던가.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취지를 제가 보면 알거고요.
그 홍농테마식물원 지금 당초 지금 150억이죠. 이것도 지금 기금입니까?
150억하고, 기금해 가지고 원전기본지원사업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어 지는 것인가.
아니오. 기금은 별도로.
전체 100%가 다 기본지원사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 2014년까지죠?
하고 났을때는 또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작년에 실시했던 기술센타에서 실시했죠? 꽃누리 축제같은거. 이런 사업에 실패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로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1쪽의 공통 업무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농업인교육지원 등 29개 사업에 183억 7,738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6쪽, 2012년도에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28억 8,084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1억 673만 6천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7번, 민원처리 내용도 해당없습니다.
2011년도에 한우협회 등에 24건에 6억 6,010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10쪽 하단을 보시면 2012년도에 1건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2012년도에는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사업 등 3개사업, 14명에 4억 3,294만 1천원을 집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량을 재배하여 일정가격 이하 하락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2년에 알곡과 청보리 총 4,497ha를 재배하여 이중 2,172ha를 준경관 작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 985ha 였던 준경관 재배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지원한 것입니다.
그중 보리홍보 체험관 및 판매장은 총42억 사업비중 2011년도 지원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를 한국주조공사에 지원하여 이달말에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정기예금 104억 8천만원, 이자수입 6억 3백만원, 총 110억 8천3백만원의 농업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개소, 20명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총 7,100ha에 대하여 공동 방제 및 친환경 자재를 살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입니다.
다음 27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입니다.
다음 28쪽, 영광보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다음 29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세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가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2011년도 9명에 대하여 9억6,600만원 융자 확정되어 현재까지 4명이 2억6,182만원을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9명에 대하여 10억5천만원의 융자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입니다.
33쪽, 나번, 귀농인 장려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다음은 34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저농약이 558ha, 무농약 2,284ha, 유기농이 172ha로 총 3,014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현재 GAP 관리시설은 통합 RPC, 군남농협, 송림 RPC 등 3개소이며, 2개 작목반이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축산분야 친환경인증은 무항생제인증분야에서 13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HACCP은 3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5개 농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8쪽,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한우 23,540두, 젖소 1,660두, 돼지 90,999두, 닭 346만 4,673두, 오리 14만 4,30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으로 2,600ha 재배면적에 55,340톤을 생산하였고 전량 판매하여 52억 5,73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39쪽, 6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춘계와 추계,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춘계시 9개 품목 23만 2,051두에 접종을 실시하였고, 추계에 돼지 24,20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리가공산업 활성화로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시설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및 증류주 생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공장 생산시설 융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8번,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나번,소형 저온저장고 추진은 2011년도에 42농가, 42쪽 중간을 보시면, 2012년도에 1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42쪽 하단,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금년 10월 이후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번,「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2011년에 69개 학교 8,648명에 9억 6,0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에 69개 학교 8,278명에 9억 2,127만 2천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2억 2,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번,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6개교 4,819명의 학생에게 6억 7,22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38개교 6,868명에 13억 9,487만 3천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9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명에 1,36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일일단가가 8천원 오른 3만2천원으로 총 6명에 81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쪽,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다음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다음 46쪽, 12번, 민박신고현황으로 48쪽까지 현재 60개소가 민박신고 되어 시설개보수 중인 한 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중에 있습니다.
49쪽, 13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개소 떡집에 저온저장고와 포장재 사업으로 군비 5,49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4건을 적발하여 3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1건은 원상회복명령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출자규모는 주주 2,060명에 56억 7,047만원이며 2011년 매출실적은 222억 3,900만원이고, 2012년 6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170억원 입니다.
예를 들어 승마장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소선정이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APC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추진중에 현장에 부지에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금년 7월 내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내일.
그럼 지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그거는 지금 통합RPC 사업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30억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그게 40억 사업으로 증 되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되었는데 통합RPC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로 통합RPC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가 60억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협회는 마라톤 대회때 했었고, 양돈협회나 낙우협회는 불갑 상사화 축제때 그때 시식회 및 홍보를 했습니다. 행사때마다 틀립니다. 동시에는 않습니다.
축협은요?
축협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언제요?
그러면 1회씩 하신건가요?
그렇죠. 1회씩. 똑같이.
행사때 가서 나눠서.
예. 똑같이 어느 단체는 많이주 고 적게 주면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본 단체도 있고, 안 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잠깐 봤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묘량에서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옮기신 거라고요.
그러죠.
근데 왜 한번도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안하셨을까요?
널리 좀 알려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참 좋은 사업인데 더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굉장히 멋진 사업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데 이중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죠. 전부 국비사업.
국비 + 군비죠?
어때요? 관리감독 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RPC 하면서 5개년동안에 매년 1,000톤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60% 정도 내려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군비, 자부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저희들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하신가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가 확인하신가요?
어차피 우리 군에 2000톤짜리 5개 있어가지고 10,000톤 밖에 안됩니다. 이게 1개 읍면 쌀 생산량, 벼 수확량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가지고 우리 영광쌀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품질을 높이면 물론 가격대비 더 올라가고 농민들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죠.
일단 9쪽이요. 8쪽.
그러면 금년에 총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9회.
2011년도는 몇 회 실시했어요?
2011년도에요.
예.
아니면 한 분과별로 9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탈 9회 했죠.
토탈. 그러면 2회한데 있고, 1회씩 실시한데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1회씩 실시한데는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토탈 1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는 32명이 더 되는데, 43명.
그 밑에 학교급식은 별도 입니다.
학교급식, 귀농귀촌은 별도 입니다.
7만원씩입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하면은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후에 하죠.
오후에. 우리 일당 치고는 조금 비싸네요.
오후에 하는데. 점심 먹고 하니까 점심 제공은 안해도 되잖아요?
2시경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온천랜드도 당초 문화관광과장님 해수온천랜드도 공식 명칭이 뭡니까?
당초 우리 사업실시할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는 랜드라는 용어자체는 처음에는 없었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해수온천랜드로 바뀌었죠.
당초 목적과는 틀리다는 얘기죠?
어디 보십니까?
다음쪽 9쪽, 10이요.
유통회사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것은 1번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3억 6,00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운영자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 운영자금이라고 국비지원이라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식이 문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서식에 문제점이 많네요.
이건 100%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가 명시되었다라면.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사실상 저도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만은 판로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홍보가 더 목적이랄 수 있겠지 않냐. 가서 숙박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 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도 하고(청취불가).
그러면 추석전에라도 특산품을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지 이 목적과 취지가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그 모싯잎송편 있죠? 이건 조합인데 그 뒤쪽에 또 있고만요. 모싯잎송편은 뒤쪽에 가서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23쪽이요.
23쪽이요.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APC 건립 있죠?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6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소규모 사업 20억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농림식품부에서요.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내일 준공합니다. 그부분은 마무리요. 근데 금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35억 사업을 작년도에 확정되가지고 금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5억이라고요. 지금 국비가 17억 5,0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면은 일반 알곡하고 친환경 알곡하고 지금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일반알곡은 4만 2천원 나가는데, 친환경은 5만 2천원에 지금 나갑니다.
일반쌀이 예를 들어서 4만～5만원 간다면은 친환경쌀은 그 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면서 그 자리이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에 지금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전국 12대 브랜드를 가야만이 전국적으로 우리 영광이 대표브랜드로 가야 쌀값이 알려져야 만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 쌀의 품위에서 항상 떨어집니다. 품위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도정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현대화시설이 급하다 해서 통합RPC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은 금년산 가을쌀부터는 좋은 시설에서 생산이 되면은 이부분에 상당히 점수를 받아서 전국브랜드에 진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물론 쌀 미질도 좋고 그것도 우수성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겠지만 현대화시설도 좋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것이 뭐냐면 우리지역에 2모작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모작으로 하면서 옥수수라던가 자운영이라던가 이런것들로 해서 그걸 터전으로 해서 지어야지 우수한 품질이 나오지, 2모작 해버리면 논에
유기질 함량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33쪽에요.
귀농ㆍ귀촌 장려지원 대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한해에 만오천엔, 만오천엔이면 얼마입니까?
천오백,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죠? 그래서 7년간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농정과에서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농정과에서 하실 부분들이 그런것들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 특히 청년들한테 애 낳을 수 있는 젊은 신랑신부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한데 우리 지역에 군유지 있죠? 군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지 말입니까?
우리가 밭농사 건, 논농사 건 지을 수 있는.
군유지 논농사는 염산 야월, 월평 뜰에 가서 40ha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기타 등등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틀리겠지만은 참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친환경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이부분이 상당히 경종농가, 축산농가, 사업단, 사업주체가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kg당 작년까지 90원이었습니까?
얼마였죠?
95원에 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지금 5원 올렸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100원씩 주는 데도 있고, 110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어렵 농사를 지은 분들한테 5원, 1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kg으로 따지니까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요. 근데 이걸 사업단이라던가 회사보다 뭐라 그러죠?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에서 판로 땜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축산농가한테 팔 때는 130원까지도 팔고 그러거든요?
외지로 나갈 때는.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운반비도 있으니까 이해는 한다 하지만 좀 그쪽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우리 경종농가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물론 5원 올렸는데, 이런것들이 상당히 지금까지(청취불가).
5원 올렸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종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하는 대로 다 줬숩니다.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사업단 만이 아니라 축산농가한테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필요하거든요.
농가에서는 카터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500kg, 이런것들을 사실상 1톤차에 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청보리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더불어서 역으로 따지면 청보리 재배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입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그걸 다시 조사료유통센타를 설립해서 재작업해가지고 적은 규모로 20kg,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팔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동하는데 어려움 없고, 1톤차 가야되지, 지게차 가야되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41쪽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소형냉장고 지급현황이 총 55농가이네요.
추경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것은? 추경에 9개인가.
25동입니다.
25동인가 되죠? 그래봐야 80동.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과 에서는 600만원 자부담이 커버리고, 또 설계비 이런 것도 따지니까 그것도 2～300만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800만원이 넘어 버리니까 해양수산과 사업은 선호를 안해요. 근데 이건 싸니까 선호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싸움 안나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4쪽, 농가도우미 지금 단가가 2만 4천원입니까,
3만 2천입니다.
아니, 단가가 11년도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만4천원, 44쪽 2만 4천원 아니예요?
11년도에는 3만원에 80%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2만 4천원 지원했죠.
그러니까 2만 4천원씩.
자담이 6천원이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72만원이면은 한달 하루 2만 4천원씩 계산해서 한달 근무를 토탈한거 같구만요.
최대 45일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만원은 한달치구만요.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죠. 드리겠숩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45쪽 제일 하단에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2,400만원이 아닙니까? 120만원
2,640만원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보조가 108만원이고 자담이 12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래서 월 120만원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토탈 사업비가 계산이 잘못 된거 같은데,
24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게요.
예.
APC하고 유통회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2쪽입니다.
3쪽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쪽입니다.
제7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총 5건중 2011년도에 굴비업체 수산물이력제 지원 외 2건에 대해서 1억 3,639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도대회 외 1건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일자에 따라 모두 정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시설사업으로 3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시설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18항 모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염산 향화도바다매체타워시설공사입니다.
15쪽입니다.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2010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제1항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사업자 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염산에 향화도쪽에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8명에 대해서 2,275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사업 1명에 10억원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민물장어출하비닐포장재지원사업 1명에 5,000만원 생산협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1명에 5,000만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8명에 6,341만2천원,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7명에 30억 6,631만 5천원, 2011년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15명에 1억 8,0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1명에 10억원, 2012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10명에 1억 2,0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제2항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뒷장 18쪽 상단부까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4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5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광에 내수면이 매기라던가 가물치, 미꾸라지, 우렁이 이런 건들이 지금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장어 63건으로 가장 많이 어업권 현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22쪽입니다.
제9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항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방치된 선박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에 10척,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5척 12톤이 발생되어 4척 8.5톤은 기 처리하였으며, 미처리된 1척 3.5톤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11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어디가 있냐면 두우리어촌계가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서 200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가지고 작년까지 총방문객수가 약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용객수는 7,557명으로 체험관광수입은 총 7,119만원이며, 2012년 1/4분기까지 방문객수는 240명에 소득액은 350만원입니다. 2011 작년도에는 발전가능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만 이것 또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제13항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4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1년에 1,232만 6천원을 투자하여 백수읍 대신리 외 4개소 해양쓰레기 65톤을 수거하였으며, 2012년에는 789만 8천원을 투자하여 백수읍 대신리 외 4개소 해양쓰레기 2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제17항 설도 젓갈타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7쪽입니다.
제18항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쪽이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총 얼만데 115명을 지급했다고요? 기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예 . 작년도 겁니다. 이것은
1,034만 2천원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는 몇 명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9쪽 하단부분, 영광굴비 냉동.냉장창고 이것도 자부담 미확보로 어렵다 이 말이죠?
백수 방파제 선착장은 재 검토란 것이 뭡니까?
이게 차질없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시던 청와대를 가시던 알아서 하십시오.
16쪽이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이 당초에 수산물 유통센타 였죠?
처움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국비 6억, 군비 6억, 자부담 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구만요.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5년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더 확인차 가보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22쪽 10번이요. 방치 폐선 현황처리가 2011년도에 5척, 10척
10척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5척이고요.
현재 발생된 것이 5척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다 처리를 한겁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1척만 처리 안되서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0척을 했구만요. 2010년도 14척을 했고, 2011년도 11월까지 해서 5척 인데 여기는 10척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봐야 될거 같고요.
어선감척도 지금 현재 총 보유량이.
840척입니다.
840척이요?
25쪽 하단부분 해안정비 11년도에
65톤을 처리했습니다.
65톤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점이 많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담보로 제공해서 지원받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깐
그러면 해제가 언제 설정이 되었다가 5년이 되면 설정이 해제되는 겁니까?
압류처분은 10년간 해놨다가 11년이 되게되면.
10년이 지나면 해제를.
자동해제 할 수 있도록.
자동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취해줘야 합니까?
시설등을 확인해 가지고
이런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실태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쪽 해변가 쪽에 살고 있으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겠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