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자 1분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보신문 배포 요청을 했었는데 조례입법과 관계없는 의견으로 미반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지역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원의 2/3 이상을 유지한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센터, 지도ㆍ점검 및 운영 평가에 미달되지 않은 센터를 지원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 계획에 의거 공급 과밀지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참여 사업 지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센터 2/3이상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에서
착복 비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2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저희들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술집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보면 늦지 않겠냐 하는데 개인소유의 땅을 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촉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분 정도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회는 그 지역민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칫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행정하고 그쪽 협의회가 2군데가 된다면 만약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는 진료소가 있으면 그 업무에 협조차원으로 그 지역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 기능에 보면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다음 두 번째 군정 홍보탑 내용 디자인을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잡하고 부실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단단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탑 한번 페인트칠하고 하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서 태풍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이번 태풍이 사상 유례없이..

농가별 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야월, 두우지역에 농가별로 긴급으로 업체 데려다가 관정 착정을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실은 짠물이 나와 버리고 바닷물이 있어 염도가 높다 보니까 개발 해놓고 그게 완공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농가로도 재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목으로 관정개발비라 해가지고 목을 정했을 때 가뭄이 극심하게 왔으면 그 목에 있는 돈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관정 착정이 좀 지연되어...

앞으로 그런 재해가 있고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대흐름이 전에는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엄마들이 쌈짓돈을 남겨 놓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어머니도 쌈짓돈도 내놔서 해야 된다. 요런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 전기 같은거 안들어 옵니까?

들어옵니다. 야간조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띄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조금 띄인다고 하면 조명을 다른 쪽으로 LED로 한다던지 이런쪽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틀에 박힌 데로 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 영광을 알릴 수 있고 눈에 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자꾸 늦춰지고 딜레이 되가지고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알아 들으셨죠?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과장님은 왜 오늘 여기 나오셨냐면 선택받아서 나오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가족들이 여기 와 계셔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고 생각해야 되요. 훤한 분들만 나오는 곳이니까 오늘.
남자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여성분들만..

몇 년 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청취불가)

아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합시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1번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5번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해가지고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되고, 군비가 3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비는 1억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그럼 나머지 8억 5,000만원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총사업비로 봤을 때 10억을 만들라면 지금 1억 5,000만원 이상, 더 이상은 도비가 안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안했었죠?

처음에 할 때는 50대 50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테니스장 할 때 사업으로 올라올때 도비50%, 군비50% 인거 같아요. 그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되는데 이걸 전부 군비로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하반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 되는데로 사업 마무리 하는데 현재는 생각이 지금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은 겁니다. 원래 도비50%, 군비50% 하기로 했던 건데 안 되면 군비로 충당해도 되는것이냐 이걸 한번 짚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6번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도시가스 관계자와 면담을 못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먹거리촌 공사는 약 12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향토음식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입니다.
현재 군남 대창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마을 다목적 교류 센터를 웰빙산업 확산과 함께 농촌체험 용암마을과 친환경식품 제조 공장과 연계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 볼거리,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사화 축제를 하면은 자연히 어우러져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어디 갈 데도 없을 만큼 와버리는 것이고, 염산 두우리 갯벌축제 하면은 우리가 갑시다 갑시다 해도 우리 식구들 빼고는 몇 명 안가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3,95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 빼고요?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3,667세대, 기타 업무용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283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래서 1차 공급이 끝나면 앞으로 추가로 단독주택이라던가 또 법성, 홍농까지 공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관이 거기까지 깔아져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예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습니다.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2013년도에 저압가스관 주변에 저압가스관에서 10미터 이내는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미터가 초과되면 공급계획에서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에서...

저압관, 주관이 아니고 저압관에서 10미터 이내.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끌어 갔는데 중간에서 따가는 것이 저압관입니다.

지금 보니까 큰 도로에서 터미널 안에까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압관이다 그 말이죠? 우리 수도로 따지면.
본관이 아니라 이렇게 따간 거. 그것까지는 설치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압관에서 10미터 이내는 본관에서 터미널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인입관이라 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하고 사용자가 50% 부담한 관입니다. 그 관이.

돈을 안 받아 갔으면 그것은 원관입니다..
저압관이 아니고.

원관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LPG보다 LNG가 약 70%정도 저렴합니다.

70%요?

예.

아니, 그때 800ℓ당으로 따지니까 800 얼마라 했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영광군에서 ℓ당 얼마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LPG보다 LNG가 한 65%～70%선 그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PG 가격이 우리 영광이 광주라던가 이런 지역보다 더 고가로 현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ℓ당 1,0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LPG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저도 개인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 상가라던가 단독주택에서 가스공급을 조기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2008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공동주택하고 업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들어가는 2013년도 이후에 저압관에서 10 미터 이내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그럼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