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 개회)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바뀌어진 것이 없고요?
거의 다른 부분은 1～2억 정도로...
11% 감액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는 모르는데...
원래 80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나 수입부분에서 논란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 원자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세금이다는 말입니다. 영광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가 어쩔수 없다고만 밋밋하다고 할까. 까, 당한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이 되던간에 우리가 5개 시군이죠? 지금 원자력 있는 지자체가요?
그러면 영광은 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머리아프고 복잡한 속에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다른 방법을 내세우는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위험스럽고 어려운 지경의 지역 분열시키고 하는 원자력을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이런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수입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정상적인 것이 8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
그것이 8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선...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가내시 내지 확정내시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내년추경에 증액이 될 것이다...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만 할 뿐이죠?
예.
확정이 아니고요...
그것도 매년 몇 억 정도는 수익을 낸다고 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추경때 많이 올리실라고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3개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5ㆍ6호기가 정지되고 3호기가 정지되는 바람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2억 5,000만원이에요.40억원이에요?
40억이 들어올 것으로...
내년에는 80～8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매년 135억원 받다가 3년간 135억원을 못받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3년간 못받아서 내년부터는 발생을 135억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실무과장님께서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원전 3호기부터 5ㆍ6호기가 정지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한수원에서는 발전량을 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 등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5ㆍ6호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한 50일 되는데 연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겁니까?
알겠습니다.
118쪽, 영광해수온천랜드 시설물 임대료가 임대료죠?
그렇습니다.
올해 3,000만원입니다.
올해 끝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3,000만원을...
왜그러냐면 3,000만원을 1년에...
3월달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할지 안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지켜볼거고요.
각 실과소에 자료를 충분하게 철저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통장으로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 내지 확정내시된 것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4억 정도요.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현재 가내시 된 것으로 판단했을때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가내시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얘기했듯이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은 공공운영비는 단가인상, 청소년문화센터, 테마공원등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간 금액이다. 앞으로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다만, 이월액이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는 태풍피해 관련해서 113억원 정도가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고, 집행을 못할 부분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쪽, 행사운영비로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체결시 500만원씩 2건 1,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장님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반복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을 세세히 따져야 하죠. 실장님 그러지 않을 줄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146쪽, 군정홍보 PPT 제작, 이게 뭐예요?
잘 안들립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한꺼번에 내용을 제작해서 합니다.
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1건으로 비슷하게...
건으로 한다던가 해야지요.
그리고 밑에 박람회 참석은 내년도에 박람회 갈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니까 도비 받아서 가야죠.
공무원들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으로...
지난번 추경때도 뉴시스를 비롯해서 약 얼마정도 삭감을 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다른것도 있겠지만 자그마치 4억이 넘는 홍보비를 쓴다는게...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덴빈과 볼라벤에서 발생된 IC홍보탑 파손,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죠?
8,0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때 당시 8,000만원 주고 할 때 용역을 의뢰해서 한겁니까?
전에도 용역해 가지고 한거고요. 이번에 8,000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재질이요?
천쪼가리인데 그게 그렇게 8,000만원 씩이나 들어갑니까? 바람에 날리고 하는 거 보니까 천쪼가리 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을 다 아실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청취불가) 태극기 가로기 구입비, 비서실 운영비, 발간실 운영비등으로 사무관리로 9,1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6,313만 1천원, 행정전산비구입비 1억2,000만원, 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1억 3,900만원정도 밖에 아니었는데 거의 1억원 이상이 올라가서 궁금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매년 들어가는지. 프로그램 보완하는데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본것입니다.
명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곳은 없는데 새마을부분이 내년에 한마음전진대회가 있어서 늘어났는가요?
예. 내년에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새마을회 총 지원되는 전진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을 빼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영후입니다.
401-01 투자유치기업 주변환경정비사업 송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도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2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20만원 감액한 570만원, 공공운영비는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및 가로등 전기료 등으로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는 광특회계사업비로 전년대비 8억8,500만원이 증액된 3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 재무활동 중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6쪽,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유치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명회를 어디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이게 광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광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그러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추진해가지고 영광에 유치한다는 얘긴가요? 어디에다 유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광주시에다가 유치한다는 얘기인지, 전라남도에다 유치한다는 얘기에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과기부 소관은 예타 사업비로 내년에 5억원을 반영을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요.
과기부 사업은 광주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섣불리 해서 어려움이 있기 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어느정도 되면 어떤 기업이 되던지...
국비 때문에 세운것이죠, 사실상?
매년 국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세워서..
매년 내려오면 매년 사업을 안하더라도...
4년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마산단조성과 관련해서 항상 저희들이 대형차량등이 다니고 그래서 아직 어디라고 지정은 안해놨습니다. 해서 필요하면 파손되고 그런데 분야를 고쳐주고 정비해 주려고 세워 논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왜 그러냐면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즉시 복구를 해야 되서....
산단하고 직접 관계가 안되는 간접적인 것에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송촌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해 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 연계시켰고 그런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말하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산단에만 관계하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일의 예상해 가지고 5,000만원이죠?
직접적으로 모정을 옮겨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 추경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5,000만원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삭제해야 되겠네. 깎어야 되겠네요.
추경에 그런 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도중에 뒤에 직원분들 아무리 좋은 소통이라 하더라도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체납세징수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각종 홍보내지는 안내 수용비 성격입니다. 1,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248쪽입니다.
249쪽입니다.
250쪽 중간부분에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위생분야 인ㆍ허가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5,532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4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253쪽입니다.
도로명사업에 2,5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비에 2억 2,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관계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제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자활근로사업비 10억 4,3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부분에 2억 5,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와 청람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1,2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무의탁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1,2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회지회 지원사업으로 1,0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민간위탁금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운영 강사비와 마을 경로당 이용취미 교실운영비로 7,05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증축 및 개보수 1억원, 경로당건강기구 구입으로 6,500만원,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으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신고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복음의 집, 사랑의 집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2,5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개소에 대해서 20억 1,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5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5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으로 1,4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문화가정인터넷사용요금 지원으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7,0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센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8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기본운영비로 1억 3,900만원, 통번역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교육 사업비로 1억 1803만원이 계상되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7,6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성에 있는 한울안 운동지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쪽,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154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해 7억 2,960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6개소에 대해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부분 1억 1,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푸른동산에 지원이 3억 6,782만 6천원입니다.
190쪽, 아동급식지원과 관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22만 3천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2억 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등 2억 1,48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2쪽, 만3～4세 보육료 지원은 9억 8,80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등으로 1억 9,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억 1,0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쪽,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로 5,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7억 4,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두드림존 운영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드림존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비로 4,912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에 준공되어 내년도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그때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20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5천 36만 2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개소에 2억 44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 장애인과 관련된 이용시간확대로 해서 6,435만 2천원, 대상자확대 7,11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확대지원으로 5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7억 6,2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2억 9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뜨는 집과 보배로운 집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6,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전입금으로 3억 5,200만원, 예치금회수로 22억 529만 7천원, 이자수입을 4,9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부분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6억 4,155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 3,126만 3천원, 여성발전기금으로 10억 3,2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전입금으로 3억 5,200만원, 이자수입으로 4,928만 2천원입니다. 집행을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4억 1,200만원입니다.
171쪽,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사실은 7억 700만원인데요. 355개로 나눠보니까 228만원 정도 되는데요. 228만원만 지원해주는지 알았더니 173쪽 보면 난방비지원이 5억 3,200만원 있네요? 이렇게 되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370～380만원 정도 경로당 1개소에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던요.
경로당 운영비로 171쪽에 있는 운영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월 7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72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 173쪽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월, 12월, 1～3월까지 5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다 차등이 있는가요?
차등은 없습니다.
차등은 없죠. 20만원 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여쭤보는 것이고요.
만5세 이하인 취학유예자 아직 학교에 못간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월 1인당 20만원씩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으로...
0～2세 있고, 3～4세 있고, 이거는 5세인데 그냥 교육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무조건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누리과정 부분도 시설아동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군비가 아닌 도비로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1원이 안된다고 해서 완전히 전액 삭감해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리과정이 무슨 과정인지도 궁금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나 이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지원시설이 표기화 되어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지원시설이 확정이 안된겁니까?
지원시설마다 지원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명시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부분 여러 건수가 많은 것은 개소수가 많은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어도 또 군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어요?
내가 듣기로는 국도비지원사업이더라도 군에서 군비부담 때문에 안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한데는 제가 와서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원시설이 굉장히 많을뿐더러 안된 시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국비, 도비, 군비, 국도비를 못받으면 군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쭙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해서 국도비 요건도 맞고 국도비 지원도 받고 했는데 군에서 군비부담 능력 때문에 안해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비만 지원해주라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국도비 확보방안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순수한 군비로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조건에 맞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다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이 없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160페이지요. 아래 보시면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네요? 이게 무슨 신규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무궁수훈자회에서 별도로 비가 안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주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불갑 제방에 가면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 경찰참전유공자 등의 비가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참여가 안되어가지고 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추가로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장기민원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5,000만원씩 나가야 되는가요. 무한대 인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국가보조인가요?
그런데 국가보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순수 우리 군비만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성격은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한대인지를 여쭸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현재 몇군데인가요?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노인복지센타, 청람노인복지센타, 대한노인회군지회.
영광 관내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 관내 사시는 분들은 무료도시락 서비스라던지 그런 서비스를 전혀 안받는 가요? 무료급식 이외에?
여기 3군에 이외에는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 각 읍면에는 환경이 어려운 분들 도시락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무료제공을 받잖아요. 영광 관내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됐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신가요.
영광읍에만 무료서비스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3군데만, 그러면 영광에 안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요.
영광에 안사시는 분들도 일부분은 재가로 직접 배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안받냐고요.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이요?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이 되면 그러면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만 중복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고생은 하시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편견하세요. 다른 읍면에도 이왕이면 영광에 1군데 있으면 다른 읍면도 1군데쯤은 설치해서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광군지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어르신들이 전부 와서 드시기 때문에 영광군 전체적으로 읍면마다는 안주지만 혜택은 골고루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법성하고 홍농, 그 사이에 아마 한군데쯤 있었으면 법성어른신들하고 홍농어르신들 서비스 충분하다고 부탁 말씀이 있으시고요. 한번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읍으로만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 밖에 어르신들은 소외받는 느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 지원이 1인당 4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도비를 주면서 매칭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부족하면 다른데 쓰실때는 군비가 몇배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무료급식 대한노인회 법성노인분들은 특별한 회의 아니고는 한분도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식사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법성이요?
예. 참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어차피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는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내용은 글씨는 좀 틀리겠죠. 그런데 나눠서 했다 그말이에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명이요?
예.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데요?
노인돌봄이 들이 각 읍면 시설에...
노인들 돌봄이 하는 간병인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노인 돌봄이...
돌봄이요?
몇페이지요?
그 다음페이지요. 168쪽. 중간에요.
작년에는 98명한테 생일을 챙겨드렸는데 올해는 94명이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줄어들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175쪽 보면 거기도 장수노인 생신축하기념품 해가지고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생신챙겨드리기를 계산해 보니까 20만원씩이네요. 그러죠? 생신챙겨드리기는 94명한테 188만원이니까 2만원씩이고요. 그렇죠?
얼마인지는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만원입니까?
2만원인데 생신축하기념품에는 90명인데 4명이 줄었네요. 5만원씩이 또 나가네요?
그러면 합이 7만원이 같이 나가는가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301인데 왜 따로 분리해서 했나요?
가급적이면 새롭게 오셨으니까 간소화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 여기다 메칭을 할 수 밖에 없다.
예.
그건 제가 알아볼거고요.
아까 기금운용보니까 2,500만원, 활동비요?
여성단체 활동비? 기금운용을 보니까요.
활동비를 어떤 목적으로 주는가요?
기금운용이요?
여성단체지원해주는 활동비 말씀입니까? 여성단체에 여러단체가 있는데 여러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운용계획에 여성활동지원토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여성단체한테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보니깐 3억 5,200만원 여성센터 건립하네요.
기금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잘하시겠지만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후에 아무래도 지어 놓으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청소년문화센터 195쪽이요.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만 몰랐나요?
스포츠산업과도 저쪽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다 나가버리면 누가 여기는... 청사관리비는 매년 4억에서 작년에 9억으로 올랐다가 2011년도에 4억, 2012년도 9억, 내년에는 14억 청사관리비는 계속 5억씩 늘어나고 실과소는 줄어들고 무엇이 안맞네요. 실과소가 밖으로 이전하면 민원인들이 불편 안하나요?
일부분의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과장님들도 출근했다가 이리 왔다가 또 가셨다가 왔다갔다 일을 못해버리겠네요.
그건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194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지난번에 2번이나 게재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부모입장에서 선생님입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빙자로 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빙자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최근에 언론에 어디 원 사건 터졌죠.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한번씩 돌아가다 보면 한번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서 한번이 아니라 만약에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실격이라던가 보조지원 이런 것들이 제도적 개선이 되야 된다 이말이죠.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덜 주면 서운하고 많이주면 아무말도 않고. 그러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설명은 끝났는데요.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서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11쪽, 인재육성기금 운용총칙에서 설치개요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2억 1,888만 4천원이고, 2013년도말 조성액은 15억 7,729만 3천원이 중액된 147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152억 1,888만 4천원과 군비 전입금 15억원 및 이자수입 5억 7,7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억 8,357만원이 증액된 172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729만 3천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5억원 및 예치금 회수액은 152억 1,888만 4천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72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2012년도말까지 152억 1,888만4천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167억 9,617만 7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광주은행에 129억 1,168만 7천원, 23억 7,197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늘려서 학교에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학금에 더 늘란다거나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이자는 몇%나 줍니까?
참고적으로...
이자가 평균적으로 5～6% 정도 됩니다.
아이고, 150억에 5%면 얼마입니까?
7억 5천만원 아닙니까. 6%면 9억이고요.
150억이라고 했을 때요.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내가 볼때는 3점 몇%나 되지 않을까 계산적으로요.
죄송합니다. 3.9%입니다.
3.9% 이자는 괜찮네요.
비교해가지고 많은데로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3점 몇%인가요? 4% 대 되네요? 요즘 은행에서 4% 주나요?
이자소득 이런 거 안 빠진가요?
이자를 은행이나 농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한것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몇십년 봐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설명이 어려워서 듣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지금까지 잔액이 167억이에요. 168억정도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33억 이에요?
예.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해 놓은 것인가요? 2008년부터.
2007년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지금.
이돈은 어떤돈이다 그말이에요.
그동안에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내년말까지 해가지고 이정도로 총 조성액은 201억 정도 되고,
조성액이?
전입금은 우리가 15억 내고, 군에서요.
이자수입으로 5억 7,700만원이고요.
20억 정도 되요.
그것에서 5억 7,7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장학금하고 학교...
준다는 그말인데 20억정도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20억 7,000만원 인가 20억 8,000만원인가 거기에서 5억만 쓸란다 그 얘기 아닌가요?
5억만 쓰고 나머지는 기금조성에다...
근데 무슨 201억이다 말이 뭔말이냐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증가 쭉 해 왔던 것이..
전체적으로라면서 201억원 이라는 돈이 왜 201억 돈이 나왔느냐 그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까지에 2008～2013년도까지 전부 해서 전체개념으로 옆에다가...
현재 남아 있는 돈이 내년말에 167억 정도 된다 그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168억 정도 되네요. 내년에는 15억 하면 2014년도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목표는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제일 많은데가 광양이 제일 많습니까?
광양이 많습니다. 2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광이 2등입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광양보다는 좀 못하고,...
전남에서 우리 영광이 2등정도 되죠?
예.
그리고 군단위에서 1등이고요. 광양은 군세가 광양제철이 있어가지고 많으니까요.
300억 목표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