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최정길입니다.
257쪽 중반부, 축제육성관리 부분으로 법성포단오제 행사비로 총 2억 91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갯벌축제 행사비로 총 1억 5,8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상사화축제 행사비로 총 1억 5,4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60쪽, 중반부입니다.
261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262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 한옥민박사업으로 민박화장실 2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입니다.
하단부,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263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등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264쪽입니다.
265쪽입니다.
26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해수욕장 편의 시설 정비 도비보조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문화유산시설의 보존관리입니다.
하단부, 외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내산서원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271쪽,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향교 석전제 및 제례행사에 1,400만원,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 3,300만원, 우도농악 전수 강사 및 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입니다.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금으로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도비, 군비로 1억 3,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274쪽 중단부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성과분석으로 700만원씩 계상하였네요. 지침에 의해서 세운건가요?
그런데 그게 700만원씩이나 든가요. 일률적으로?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외부인도 참여를 해야되고요.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니 내년도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에는 꼭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상사화 축제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백제불교도래지, 노을전시관 등...
4개소라고 해서 몰라서요. 노을전시관하고 노을전시관도 1년에 750만원씩 전기세를 내는가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단오제가 숭상되었으니까 국악경연대회라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쪽인가요?
3억정도 올려줘야 되겠고만요.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상금 쪽에서 국악경연대회를 확대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엊그제 씨름대회 할때도 2억 거의 1등에 대해서 상금을 줬습니다만.
274페이지 보면요. 도서구입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간구입해서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주차비 받는다는게 어렵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받는다던지 검토해서 안되면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전국적으로 행사하면서 주차비를 안 받는데가 영광뿐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비교(청취불가)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가) 볼거리, 그런 것들은 다 충족을 해서 만들어 놨으니 내실을 다질 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안 받을려면 직원들을 주차요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와서 주차비 안내니까 와서 어떻게 가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도 관련 지침입니까?
도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들은.
팸투어는 글로벌시대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실상 관광객유치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영광군이 장사하는 행정도 아니고 영업쪽으로 이득사업도 아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관광차 온다고 해서 얼마씩 주고 명당 2천원씩이니까, 1만원씩입니까?
1박하는데...
1박했을때는
1박이상 했을때 1인당 1만원씩 기준을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좀 적고요.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특산품을 제공한다던가 쌀을 한푸대씩 줘버린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야지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안맞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279쪽, 생활체육참여확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입니다.
체육명문학교육성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억원은 영광고둥학교 태권도 증축비가 올해는 지원이 안되서 감액되었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사업으로 3,707만 5천원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영광스포티움 정비 및 시설관리 등 7건에 6,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기관 선진체육시설 운영벤치마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스포티움 제초제 등 구입비로 7건에 2,2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분입니다.
284쪽 상단부분입니다.
유통식품수거 검사 관계입니다. 식중독 및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부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쪽입니다.
기금 설치는「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되었으며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학교체육,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지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등 체육진흥 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지원 1,000만원, 체육지도자 지원 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작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2,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3억 7,456만 1천원이 증가한 24억 2,2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및 조사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입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96만원,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원으로 총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00만 2천원이 증가한 4,48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8억 1,200만원에 다 포함 안되어 있는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4억 8,000만원정도가 약간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겠네요.
다른 것은 다 빼고 금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4억 5천만원정도...
기금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기금 한번 봐 주실랍니까? 24쪽,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8,300만원 썼는가요? 그러면 올해는 8,600만원, 300만원 이자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체육지도자 지원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체육지도자가 축구하고 육상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 올 10개월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간 연계해서 드릴라고 했던게 인재육성지원금에서 학교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가를 확인할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작년에 비해서 22억이 줄었네요. 22억 2,000만원 정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277쪽, 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는 2,500만원이 줄고, 도 단위는 4,000만원이 늘었네요. 도단위를 더 많이 유치해서 그럽니까? 행사를? 군단위 행사는 줄고요.
도 단위는 광주ㆍ전남 궁도대회가 신설되어서요.
그러면 전국대회는 뭐가 줄었는가요?
그리고 279쪽 보니까 마을단위체육시설확충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마을단위는 어떻게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까? 마을단위는 1억원정도 줄은거 같은데요?
올 해 에요.
게이트볼장도 마을단위이죠?
게이트볼장하고 동네체육시설해서 마을단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난게 아니라...
줄어도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더 사각층에 있는 사람들, 영광읍까지는 못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것을 너무 많이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83쪽이요.
스포츠센터 기존 사무실 있었죠? 관리사무소요. 지금 비어있던데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회운영할 때 대회관계자들 대회운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실로요? 몇 칸이죠? VIP실, 대기실, 화장실 옆에.
VIP실은 이쪽 건너편이고요.
7. 24일부터 개장했습니다.
7.24일이었으면 5개월 좀 더 했네요. 지금 손익계산 해보셨어요?
스포티움 관리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빨리 추진을 해서 개인도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위주로 우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5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괜히 이부분만 거론하면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당시에 32억 나머지 들어가야 될 돈이 32억이라고 했잖아요.
준공에 따른 최소사업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만족하신가요?
이번 천하장사대회가 대한씨름협회에서 하는 대회중에서도 최대시간 7일간이 걸렸고 가장 큰 규모의 첫 대회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작년에도 이렇게 큰 대회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일주일간 하다보니까 첫날은 날씨도 안좋고 해서 첫날 둘째날은 그런점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씨름대회 대축제에는 물론 동원된 측면도 있겠지만 마지막날은 자발적으로 많이 오셨다고. 동원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갖췄는데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은 다음에 할때...
이런 의미로 보면 구태여 물론 전국단위가 꼭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보다는 영광군내에 체육 활동하는 단체들을 활성화해서 지원해서 키워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때에 인원동원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스포츠산업과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분야도 보완해 가면서
그럼 계속 이미지 제고에만 갈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관내 단체도 보완해 가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육성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대회는 거의 하루 경기입니다. 보통 동호회 회원들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토요일 1박하더라도 토요일 오후에 왔다가 하고 전부 동호회 자체가 그 근처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려고는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전국대회보다 미흡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안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최소한 도단위 대회는 그래서 검도대회라던가 궁도대회, 게이트볼 대회, 테니스 그런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계시는게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제가 지칭을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여러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국대회 한번 열고 싶어하고 안그러면 도단위라도 여기서 주체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거 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국대회를 당일코스로 하더라도 몇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천만원 소요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대회개최하고 전국대회하고 하고 싶은 열의등은 대단하죠. 그것은 인정하되 다른 대회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5일 이상 대회라던가 3일 이상 대회라던가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미흡해서 그사람이 열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서 보면 미흡해서..
아직 해보지도 않고 미흡하다고 단정짓고 계시잖아요.
설명으로 안된다하고 막으시는 경우고 한번 하도록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는 열어서 다 만족하다고 군민들한테 다 가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방향을 좀 틀어서 해보자는 거지요. 가능하신가요?
그런것도 좋은대회가 있으면 협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회가 되고 효과가 있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건 잘라버리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들 크게 바라지도 않는 전국대회는 이렇게 유치할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거 안맞잖아요.
말그대로 동호인 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동호인 대회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데 제주도에서 까지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거 저도 가봤어요. 본인들 사비로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광 뿐만 아니라 군산, 제천, 그런 데도(청취불가)
지금 더 말 안할란게 궂이 그렇게 어렵게 갖고올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리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안돼요. 특히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들...
이상입니다.
잘하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 입니다.
다음 야생동물보호 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추진을 위해 밀렵, 밀거래 안내 홍보물 제조비로 100만원, 야생동물 보호원운영 추진 급식비로 7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예방 입니다.
다음,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 입니다.
하단,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입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입니다.
299쪽, 상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9종 130만 9천매 제작비 및 수질검사용 멸균수채수병 구입비 등 재료비 8,3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입니다.
하단,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301쪽, 상단
302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중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 운영비 1,205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220만 6천원, 사업참여 근로자 교육훈련비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3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하단부, 불갑사 문화 유적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색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3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잔디깍기 등 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재료비로는 약제 퇴비 등 자재구입비 20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 5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6쪽, 가로수관리 입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 입니다.
하단,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307쪽, 학교숲 조성사업 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308쪽,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1,4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총 6억 1,38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3,863만 6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 3,724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341만 9천원,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776만 7천원, 기타해충 지상방제 479만 8천원 등 시설사업비로 총 1억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73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313쪽, 부대비로 10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기계톱 구입비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국비 1,679만 4천원, 광특회계 6억 9,77만 9천원, 도비 568만 2천원, 군비 3억 4,238만 8천원으로 총 9억 7,4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염산 가음산 중계탑 진입로 계단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숲유치원 운영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운용 방향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쪽, 기금조성 현황 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1,590만원입니다.
37쪽, 자금운용 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금액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38쪽, 수입계획 입니다.
41쪽, 재활용품 판매사업에서 재할용촉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 톤백 구입비로 400만원 파레트 등 선별작업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60만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 4,038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3,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3쪽, 예치금은 76억 8,0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올해 할 시기인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292쪽, 국토생태탐방로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남았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 남아서요?
예.
294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전수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사실 애매한 사항이 슬레이트만 처리해가고 다시 슬레이트를 보수를 안해주기 때문에 철거 주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택개량을 한 경우, 빈집정비, 보수로 집을 철거할 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나머지 복구는
본인이 하든 집을 철거하던지 이렇게...
그러면 종합민원과에도 좀 있던데요.
그것이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면 환경녹지과로 넘어 왔는가요?
넘어온 것은 아닌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같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도에서는 분야별로 갈라지고, 군에서는 어려우니까 다시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같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했으면 금년에는 몇 동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 106동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거의 지금 106동 인데 100동 이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상 받은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만원인가 받았다 하데요?
그분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줬다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아침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우이웃인데...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장흥인가요? 우리 영광에도 좀 거기에 비해서 못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읍면장님들께서는 오전에 출석을 하셨다가 오후에 업무 복귀하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오전에 안나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다음은 324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5,1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에 4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3억 5,000만원과 농업인재해공제사업 6,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6,250만원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비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원예작물수출인프라구축 1억 3,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11억 700만원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마케팅 포장제 제작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 사업비 34억 8,718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4억 14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억 1,4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보리 사료 절단기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정 이차보전금 등 10개 사업에 4억 3,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3개사업에 6,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종자대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사업비 5,836만원과 식품산업육성 강화를 위한 영광모싯잎 송편 홍보 및 홍보시식용 가공식품 연구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다음은 594쪽,
47쪽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유지 및 지원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ㆍ어업기반을 구축코자 함입니다.
4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1억 1,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자수입으로 4억원이 조성되어 2013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거든요.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안된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전부 물어봐야 알 수밖에 없어요.
신규사업은 확정이 거의 안되어 있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가는 사업들입니까? 민간이전사업들이?
그런 것이 대분이죠.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예.
사업이 확정된거요. 그다음 2013년도에 사업을 할거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21쪽 보면 녹색체험마을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이것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샤워시설이요?
여름에 그쪽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녹색농촌마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잘 되고 있다는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분란이 상당히 심했죠? 내분이 심했죠?
마을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건 다 정리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가요?
저희 생각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볼때는 이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위탁줬을 거예요. 누구한테요.
동네사람에게 위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관리는 하는데 위탁은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만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잘 운영되는 데에 지원을 해줘야지 운영도 되지도 않는데에 이렇게...
다른데는 샤워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만 없어가지고요.
운영이 잘 되면은 이거보다 더 지원을 해줘야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니까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민간자본적 보조에 이거는 어디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고, 도비로 주는 겁니까?
도비, 군비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네요. 326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소규모 농기계 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경운기, 건조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라던가 관리기라던가요.
몇페이지 말하십니까?
328쪽이요.
이건 더 늘어나고 있죠? 방제비용이
. 더 안 늘어난가요? 방제면적이?
331쪽,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텐은 안에 보온커텐 그거 말하는 가요?
예. 보온커텐입니다.
통합RPC에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요.
내년에 RPC로 저온저장고 11억원,
통합 RPC로 지원되는 것이 11억원이라고요? 뭐뭐 입니까? 고품질쌀 생산 전자동 그건가요?
저온저장 시설을 내년에는 통합RPC 백수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올 해는 영광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것이 11억 정도 합니다.
총 합쳐서 11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333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통합RPC 인데? 전동차 지게지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부분이요?
6,700만원인데 그것은 통합RPC 안에 HACCP 시설을 해야 됩니다. HACCP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기름으로 운영하는 기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동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통합 RPC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업발전기금 이게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죠?
예.
그런데 이게 나는 농정과에서 답답한 게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껏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기금목표가 더 정확히 1,000억이라던가 목표가 있다던가 이것도 아니고 기금운용도 안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안하면 기금조성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년입니다.
올해 농관련 단체하고 2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농관련 단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농관련 단체들이 자기들이 투쟁해서 이룬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 올라오면 이자만 플러스 해서 계속...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제가 볼때는 벌려 놓으면 시끄러우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있죠. 지금?
그러나 어차피 시끄럽더라도 조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전혀 계획이 없어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니까요.
협의를 한번도 안해 놓고 무슨 협의를...
농관련 단체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기금을 지금보다 훨씬 1,000억원을 만든다던가 이것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안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 의견을 듣고 이것을 사용하고 안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거기에는 농관련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행정에서 전혀 주무과장이 전혀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이요. 다른데보다도 많은 편이에요?
예.
322페이지, 귀농인지원 1,000만원씩 15명 되어 있는가요. 그 수가? 우선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까?
못했죠?
못했습니다.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이게 될지 안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만요.
간단하게 할라면 오래 걸리지 계속 해보까 1시간동안요. 수는 확정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5회하면 260만원 가지고 읍면으로...
전부 다 전도해 줍니다.
26만원씩 주겠네요?
그러죠. 할 때마다 26만원씩이요.
낙월도 빼고 10개 읍면이니까요. 그런가요?
5회인데 읍면마다 5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6회도 될 수 있고, 어떤데는 2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회되면 아까 말한데로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260만원이다니까요. 5회 잡고요. 260만원이면 26만원씩 밖에 못주거든요. 읍면에요. 그러면 5회라고 안 써져야지요 여기에. 그냥 1,300만원 세워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사업 등등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건 어떤 시책이 있어서 한건가요 그냥 우리만 영광군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것들이 많이 되는가요?
국비사업으로 면적대비해서 되었습니다.
영광군 입장으로 봐서는 안하고 싶은데 국비에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예.
12억 8,000만원 감 되었는데...
그 부분은 뒷장하고 연결됩니다.
내년도에요.
334페이지, 민간이전에 판촉행사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우리 물건 팔면서 이정도 들어간다 그말이죠. 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유통회사에 상온창고를 지어준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온 일반창고를 각종 농산물이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유통회사에서 지으라면 되죠?
자기 부담이..
흑자가 많이 나고 매출이 몇 백억인데...
그래도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당분간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안해줘도 되죠.
임대료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보조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임대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5,800만원이요?
예.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농어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얼마 정도 자금이 되냐고요.
금년도에 진흥기금 말하죠? 이차보전사업이 아니라요.
1억 3,200만원 하는데 올해 당초 16억에서 나중에 추가되어 26억 정도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 같은 경우 군지부에서 받다 보니까 신용 등은 통과를 했는데 군지부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대출을 나중에 못받아버리더라고요.
도에서 정책자금으로 군지부와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집단화만 되면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집단화만 되면 지구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사를 안 짓는 쪽에다가 보기좋게 큰 평수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데다 해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관은 안되고요, 우리 지역은 준경관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집단화가 되면은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330쪽,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제 실리가 좀 있는가요? 재해보험료를 해줬을때?
올해 태풍피해로 혜택을 받았는가요? 작년까지는 들었는데 올해 안들어 버렸다고요. 하도 까다로워서요...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332쪽,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11억인데요. 지금 영광에 있는 통합 RPC를 이야기 합니까.
잘못들어서요. 백수 통합RPC를 말하는 건지...
통합RP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백수에 있고 영광읍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계속 지원하면 어느 한쪽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RPC 조합장들간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영광읍 시설하면 내년에는 백수읍 시설하고, 번갈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백수읍이 해당됩니다.
12억이죠? 올해 12억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0톤이 백수통합RPC이고 800톤이 송림RPC 입니다. 그래서 2군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광 통합RPC 준공식때 그 시설이면 영광군내를 전부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또 지원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신지...
저장시설은 25,000톤이 필요한데 현재 11,000톤 밖에 없습니다.
저장시설은...
가공능력은 그 RPC에서 33만명이 1년간 먹을 양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은 충분한데 저장시설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8쪽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이 뭡니까?
농장입구 들어갈 때 소독시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몇 개이죠?
매년 해오는 시설지원인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개인데 내년에 30개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연차적으로요.
내년에 30개 농가를 하게되면 총 몇%나 하게 됩니까?
정확히..
매년 10군데씩 하고 있는가요?
그동안 계속 하다가 구제역이 없어지니까 이 시설이 없어졌다가 다시 구제역이 나오니까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형농장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서 되어 있고. 앞으로 소형농장들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죠. 각 축산단체별로 받아가지고 최종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모싯잎송편명품화사업업체 워크숍 개최 500만원은 뭐예요?
워크숍은 매년 하고 있는거 작년에도 500만원 있었어요. 모싯잎송편 워크숍 하는 것은 그런다하고, 그 밑에 영광모싯잎송편 홍보(설ㆍ추석 명절) 1,15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신문사나 이런데에 홍보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시송편을 사가지고 홍보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1,150만원씩 명절 때 광고료로 TV나 홍보하는 이런 비용이라는 내용인가요?
전면광고 내주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런겁니다. 우리 것만 줄일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보충해서 농협군지부까지 5개 농협하고 군지부까지 해서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낸다데요. 3,000만원도 아니고. 우린 이렇게 도와 주는데요.
그래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설치근거에는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006. 6. 26일 이후에 농ㆍ어업발전기금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2011. 4. 28일날.
서초동 땅 산 사건, 그 사건이죠? 종합운동장 짓고 100억인가 102억 인가를 예금해 놓은거요?
예.
앞으로 농업발전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농ㆍ어업발전기금 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농업발전기금인데 밑에가서 농ㆍ어업 경쟁력을..
그러니까 밑에 하고 내용이 같은데 말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쪽에도 기금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피곤하시죠.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과거보다는 딱딱한 것 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점심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졸음도 오실거고 1분간 몸 좀 푸시다 오십시오. 잠도 좀 깨시고요. 의회 오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기분 좋게 가셔야 되는데 어떤 직원께서는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시고 어떤 직원분들은 한숨 쉬고 나가시고 아마 대부분인데 기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야 직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저하고 하면은 5～6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8쪽입니다.
자가발전 유류지원 등 세부사업 7건에 사업비 1억 2,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세부사업 4건에 사업비 39억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갑각류 및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8억 4,876만원을 민물장어 양식지원사업으로 민물장어 출하 비닐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세부사업 5건에 4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20만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비로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356쪽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총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용품구입비로 150만원, 해파리제거 사업을 위한 분쇄기 제작보급비로 2,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8억 정도가 사업이 늘어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실라는 의욕은 돋보이는데 우리 군비가 54억 정도가 되버리네요..
얼마차이가 안나네요. 사업을 늘린 것 하고요? 하여튼 영광 해양수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식품부 올라가고 전화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가사업은 현재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존 금년사업 이월해 놓은 것 가지고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
너무 적지 않습니까.
8건 밖에 없어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사업이 적습니다만 안되면 추경확보할 때 하던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던지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와주지 말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일쯤에 원전특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관을 붙여놓은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5. 20일, 11. 20일이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문은 그때 보내셨죠?
예. 보냈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원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원전 1, 6호기 취수펌프 점검관계를 원전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그런것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죠?
다음주에..
원전 생기고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됐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그때 같이 입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이상입니다.
351쪽, 어업지도선이요
매년 정기검사가 있고, 부분검사로 임시검사식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는 들어갑니다.
검사는 하는데 검사비용이 4,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353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개소가 3개소인데 어디어디 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10억인가요? 10억을 3개소로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10억에 3개소로 사업분이 내려 왔습니다.
자담까지 해서 20억 인가요?
사업비가 10억이기 때문에 보조가 30대30 해가지고 10억이니까 총사업비는 자담 포함하면 16억 6,700만원 됩니다. 자담이 40%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354쪽, 수산종묘 방류, 올해는 어떤 것을 방류합니까?
금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배 정도 늘었네요. 아직은 방류할 어종은..
국가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시군단위 통합관리계획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2013년 10월까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계획에 보면 연안현황 및 여건전망 분석하고 연안용도(청취불가), 자연연안 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연안정비사업 방향제시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끔 통합관리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내년도에..
내년초에 바로 해가지고 말까지 끝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기초로 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러겠네요.
전반적인 연안통합관리 계획에 의해 연안정비사업 관계가 전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우리군 전역을 조사한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3개월 되셨다고 했죠?
예.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정 입니다.
다음은 359쪽,
다음 360쪽 입니다
다음은 362쪽
다음은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 원전 안전관리 입니다.
다음은 366쪽 입니다
368쪽 입니다
대창초록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7억 6,428만 6천원과 불갑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천일염전관리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원전안전관리에 민간환경안전 감시구기구 지원으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사업추진으로 학생영어경시대회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과 방사능방재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기본지원사업 시설사업입니다.
학생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비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 4개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9,000만원과 굴비골영광아카데미운영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시설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과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지원 시설하우스수선 등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571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지원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조성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적립성 기금조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지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영광군인재육성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창초록권 공기관 대행하고 불갑산권역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대창초록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궂이 우리는 그냥 주고 그렇게 우리가 할때는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 천일염육성관리, 우리 천일염 육성, 우리 군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요.
2호판은 실증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단지 조성이 끝나면 이것도 임대를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난다고 해도 5,000만원 늘어난다고 해도 1억 5,00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영광군 염전 200군데 가까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차대표가 맞냐 그 말이에요. 군유지가요.
사실은 수익성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해야할 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9쪽, 민간보조로 해서 폐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폐슬레이트 사업은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해주는데, 아까 환경녹지과 처럼 슬레이트만 이게 염전에 뭡니까.
해주.
해주슬레이트 철거비용이죠? 그러면 그냥 걷어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도 일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폐슬레이트를 걷어가면 일정 부분은 비용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걷어가는데 비용은 커녕 본인 부담을 몇백만원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영광군 염전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95억이 투자가 되는데 바닥재 개선, 염전 창고라던가 여러 가지 폐슬레이트 수거라던가 등에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도 굉장히 불평불만을 듣고 있고 짜증을 내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업자한테 자본보조로 줘가지고 본인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광은 염전소유자가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염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소유주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할려고 하고 임대자는 소유주한테 시설개선을 해주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요.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뭐하러 줘요.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야지요.
계획년도까지 다 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본인 사업하신 분들이 호응이 없는데 뭐하러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군 염전이요. 태풍피해를 입었죠.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죠? 어떤 민원이냐면 태풍피해로 장판이나 슬레이트 지붕이 날라가서 소금이 비 맞아서 녹거나 장판이 걷혀서 오fot동안 생산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군이 임대를 준 염전 말입니다.
아, 군유염전을 말씀하십니까?
사실상 피해산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판이 벗겨져서 소금생산을 열흘 못했다. 그러면 피해는 얼만지는 몰라도 입었지는 않습니까. 창고 지붕이 날라갔죠. 비를 맞아서 소금이 녹았어요. 그런데 피해는 입었어요. 얼만지는 몰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원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전달체계가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2가지만 믈어볼께요.
361쪽이요. 마을기업육성 어떤식으로 어디에다가 육성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합해서 8,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민동락에 지원해 줬죠?
예. 여민동락은 지정이 탈락 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13억 3,500만원, 지원하면서 마무리 진입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367쪽이요. 행복마을 있죠? 하단부분에요.
보조 4,000만원이고 융자 3,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군에 행복마을 추진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민원은 많습니다만 5개 지구중에서 4개지구는 그래도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군남 반딧불행복마을이 부진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만약에 금년까지 3년이잖아요. 지원부분이. 금년까지 마무리 되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안되면 3개동이죠. 증축된데가요.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회수해야 됩니까?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3동 지어놓고 마을 기반시설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12동 중에 3동 완공해놓고 3억원 사업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기존 3동 증축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되었다면 좋았을텐데 어쨌든간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잖습니까.
기술적 방법을 도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대상자는 취약계층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로 가난한 사람들 이라던가 총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을 쓰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젊은층을 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창출 사업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가 있다면 주변환경정비 이런쪽은 풀도 베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교통정리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말해야 되겠네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기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