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90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임진년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과 벼 건조시설의 농가 확대 보급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마을 부녀회나 농어촌 여성들이 주축이 된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군단위로 2~3개씩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개소당 1억원으로 보조 90%, 자담 10%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국내 수입한 중국산 먹거리에 유해물질을 첨가하여 유통시키고 있다고 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며,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혹시 부족함이 많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과수ㆍ화훼 등 2ha미만의 소규모 생산농가의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사업비 600만원(보조 50%, 자담 50%)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2011년도 까지 총 우리 관내 530개소를 지원하였고 2012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투입 13개소, 군 자체사업으로 7,500만원 투입 27개소 등 총 40개소, 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투입 15개소를지원할 예정이며, 금후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 희망자를 파악하여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수확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절감키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곡물건조기 250대 벼 상온통풍 건조ㆍ저장시설 87개소 등 33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약 40농가에 대해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벼 상온통풍 건조ㆍ저장시설은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지원 희망농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RPC에 대해서는 건조ㆍ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정과장은 집행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 조금 서먹서먹하네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저온저장고 이제까지 지원된게 약 500동 정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530개소 했습니다.

530개소요.



금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약 80동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된 동수는?

금년도에 40동 했습니다.

2011년도에 40동 정도요?

그럼 한 50%정도 지원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해당 안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형은 2ha 농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하만? 이상은요?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2ha이상 농가들은 큰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건가요?

2ha이상은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2ha미만 소형농가들만 지원하고 나중에 큰 농가들은 지원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지침은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도 지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만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자력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많이 지으시고, 소규모 농가들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구당 300만원 정도 1 동당 이라고 하는 가요. 1 기라고 하는 가요? 표현을...

소형저온저장고는 지금 3평에서 5평미만을 소형저온저장고라고 하죠.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는... 그런데 그 1동당 지금 지원해주는 건 300만원 지원해주죠?

30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300만원 보태가지고 지금 6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죠?

수요조사 80동 나왔으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실사하면 50~60동 많이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2ha 이상은 안된다 하니까 그렇겠죠?
점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맨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서 거의 내용이 없어요.

1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중에 건축물 설계, 신고비용,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들은 업체 선정을 먼저 해줍니다. 전라남도 일원에 있는 업체 중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거기에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는 설계허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은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비가 안들어간다는 내용은 무슨?

업체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요.

업체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요? 그 전에는 농가에서 부담했잖아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을.

그럼 총사업비 600만원중에 설계비용까지 들어가서 업체에서 다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예. 업체에서...

그래요. 그러면 농가에서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업체 제한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참가업체 제한을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부담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농진청에 보면 실용화 재단이란 곳이 있어요.

곡물건조기는 설치를 해도 건축법에 해당이 안되고 그냥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농기계로 봐요. 그래서 금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이것을 농기계로 봐가지고 그냥 설치하는데 건축신고라던가 왜냐면은 그것이 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제한이 많이 따라요.
건폐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있죠?

저온저장고는 포기 농가가 없습니다.

농산물은 모르는데 수산물은 상당히 포기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설계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요..



건축물로만 안 들어가도 상당히 농가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환급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그렇고...

그래서 2011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미곡 총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6,000톤 정도입니다.

2011년 통계를 보니깐 한 5만톤 정도...

5만 5,000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DSC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광군 DSC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50%면 약 2만 2,000톤.
일반농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 얼마나 되요? 추정을 합니까? RPC 그러니까 DSC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2만 2,000톤정도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2만 2,700톤정도 하고, 공공비축미로 약 4,100톤 정도 들어가고, 농업 자체적으로 약 4,400톤, 종자용으로 450톤, 농가 자체가 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나 더 DSC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가요? 총 수요를 할려면은.

RPC에서 2만 5,000톤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1만 2,000톤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톤으로 가면 농가에서 원하는 저장은 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을 얼마 정도 해야 되요? DSC 시설이라던지...

앞으로 1만톤 정도 해야 됩니다.

1만톤 정도?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기는 없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이나 해요?

2,000톤, 내년에도 2,800톤 정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줘야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얼마씩이나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매년 2,000톤씩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찬사업, 지금 백수 어디죠?

보조가 70%로 바뀌어 버려서 90%에서...

90%에서 70%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자담이 30% 때문에... 이게 지금 자담 부분이 부지 비용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
부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는 갖춰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침이 바뀐 것이 작년까지는 신규사업을 해도 지원했는데 지금은 기존 하고 있는 곳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 미비가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했던 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마 복평도 저희들하고 특판행사도 자주 나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 농촌의 농업소득은 1995년도에는 95.7% 였으니 거의 도시근로자 소득과 맞먹었는데. 지난해 에는 그 반통이 나가지고 59.1%로 낮아져 버렸어요. 농촌이 갈수로 어려워져요. 젊은이가 없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앞으로는 농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개별농가 육성,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인 지원이 안되면은 아마 농업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의 총체적 부실에서 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군민은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에 대피로 개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실 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또한 마을마다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마을 앞길, 뒷길, 산모퉁이 길, 허물며 등산로까지 모든 도로는 포장하고, 반듯하게 조정하여 옛 정취가 풍기는 추억속의 길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 농기계의 자유로운 통행, 기타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길은 동일하게, 반듯하게 시멘트로 포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혹자는 말 하였습니다. 관광은 불편하게 해야 오래 남고 다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법성에서 백수해안도로로 가는 꾸불꾸불한 정취 있는 옛길은 사라지고 앙상하게 쌓여 있는 돌 벽을 보며 무엇을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은 그때의 길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도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꾸려지고 현재 여야 후보들 공약내용을 보면 지방발전과 관련해서 거의 포괄적인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가 안나왔기 때문에 인수위가 꾸려지고 나면 과제들이 나오게 되면 과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고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물론이고 투자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비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은 찾아보셨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또한 최근 3년간 영광군 사업을 살펴보면 잘된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은 날로 증가하며 수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의욕이 앞선 결과에서 초래된 대표적인 실패 사업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통과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성포구가 그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두 번째로 돈먹는 하마, 애물단지인 백수 해수온천랜드와 그 주변,
세 번째는 효과는 미흡한데 눈덩이처럼 부풀은 불갑 농촌테마공원,
네 번째로 무늬만 화려한 홍농 꽃누리 축제와 테마공원,

여섯 번째로 전국 최대 150m 타워를 건립한다 했던 타워가 111m로 슬쩍 변경된 바다매체타워,
일곱 번째로 군민과 주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유통회사,
여덟 번째로 불투명하고 유명무실한 산림박물관,
아홉 번째로 군민을 속이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열 한번째로 난지도 투석이 되어버린 친환경 대중골프장,

열 세번째로 농민들을 화나게 만든 통합RPC 운영,





이번 사태는 금년 2월 9일 고리1호기 블랙아웃과 3월 28일 영광원전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10월 2일 영광원전 5호기 가동중지, 11월 5일 영광원전 위조사건으로 인한 5ㆍ6호기 가동중지 등 1986년 상업운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일본 후꾸시마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원자력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군민에게 안전성 확보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다음은 영광군 유통회사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과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3년 안에 우리 군 생산액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금 1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이상의 유통회사로 성장 시켜나겠다는 당찬 포부로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빠짐없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영광군 균형발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와 창출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를 위해 각 읍면 구석구석 살피고 어루만지며 그들도 세금 내는 군민이기에 고루 보장받고 고루 이용하며 고루 살 수 있도록 고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외받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른 서비스, 고른 창출, 고른 인구가 유입되며 고른 소득으로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지역은 지역 인프라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개발사업은 전무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대형사업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광군은 농업 군으로써 과거도 현재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여기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FTA와 각종 농기계 값 인상, 인구감소와 초 노령화로 노동력을 잃은 우리의 시골은 젊은이들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시골 농촌이 소득은 줄어들고 살기는 힘들고 인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겨웠던 우리의 시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더욱더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민선3기 까지는 우리 군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하천정비 등 각종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영광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해 온 것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젓갈타운 등 일부 진척이 지연되어 왔던 사업들은 더욱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최대한 신속히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과 법성면의 소재지권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백수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남, 염산, 백수읍의 하수처리장 조성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5호기는 지난 10월 2일 주급수펌프 제어계통 고장으로 10월 12일까지 발전 정지 하였으며, 재가동 한 후 10월 14일에는 주변압기 고장으로 출력감발 운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주주총회시에 주주들께서 원금 출자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0주 이하 주주 2,001명을 대상으로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향조사 결과 500주 이하 주주 2,001명 중에서 227명은 보유를 희망하였고, 1,774명은 현금 매각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150주 이하 1,698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일괄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군 지분은 40.6%로 23억 300만원이 출자되었습니다만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 지분이 49%이상 넘지 못하는 관계로 군비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농축협의 추가 출자를 유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 구입 및 판매내역은 미맥류가 65억7,400만원, 잡곡류가 45억원, 원예ㆍ채소류 51억 4,000만원, 기타 13억 4,000만원 등 총 175억 5,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 판매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장기개발 프로젝트, 원전주변지역 사업비를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도 2007년도 그 무렵에 거의가 확정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8대 프로젝트 35개 전략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간 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대형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염산, 백수, 법성 등 해안지역에 주로 치중해가지고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현재 인구는 작년말 대비해서 308명이 증가된 57,171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에서는 정주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대마산단조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투자기업 유치로 일자리 증가가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에서는 보리산업특구를 지정받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새암푸드, 새뜸원, 수림원, 두리담 등 지역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개발하여 농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농식품 가공회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우선

네 그렇습니다.


원전안전성이 확인되서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다 했다고 해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요.

처음하다 보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서는 어렵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영광에서 앞.장서 주라 이런 얘기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뒤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희생한 분들, 또 희생을 가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런 살상했던 군인,경찰,좌익,우익 모든 것을 색출해서 그들을 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부터도 반대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다 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갈등조짐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이 갈등 조장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갈등 조장했던 이해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 하실란다.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했던 용역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으냐 이 문제부터 검토가 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수행하는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법성 누구누구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담을 했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전제를 해야 만이 재조사가 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회사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큰 틀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게 더 편하겠죠?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주 마무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법성포 단오제는 영광군 대표 민속축제로 400년을 이어온 서해안 최대의 단오행사로서 강릉 단오제와 동서 쌍벽을 이루며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서 깊은 문화축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올해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123호로 지정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단오제 행사는 매립지 공터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으나 만약 매립지가 매각이 된다면 앞으로 행사를 치룰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6년 영광원전의 상업운전이후 영광 해안의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 과거 태안군에서 발생한 유류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대응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는 행정의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광원전 문제로 인하여 군민 모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라고 보며,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온 군민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영광원전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위하여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그런 이후에 개인들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FTA 개방 등 최근 위기에 처한 어촌ㆍ어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수립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해양생물 자원조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후, 어업인의 소득기반 구축은 물론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용역추진 상황을 확인 후, 우리군의 활용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가 필요시 전남도의 용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 차원의 추가 해양 생물자원 조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따라서 염전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식품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 되도록 염전 소유자와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품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수시로 생산자에게 친환경 천일염 생산 10대 수칙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군유염전 시설개선을 위하여 태풍피해 복구비 5억 7,200만원 투입 설계중에 있으며, 사유염전 시설도 6억 6,400만원을 지원 식품에 적합한 소재로 개선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2011년과 2012년 단오제 행사장 특설무대로 사용한 법성포뉴타운 부지 10필지에 4,200㎡로 분양가격 19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나 법성포단오제를 강릉단오제에 못지 않은 전국적 규모로 발전시키고 법성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오제 행사장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토지의 분양 취소는 어렵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8분 산회)